A1. <1984>는 1949년 출간된 책으로 조지 오웰이 1940년대를 살아가며 겪은 복합적 비극을 담은 책이다. 그의 비극은 크게 외부적, 내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당시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부상하는 제국주의 사회와 제국주의 속 극단적 국수주의가 책의 주 내용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 그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슬픔으로 인해 <1984>의 배경이 더욱 어두워졌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는 소련과 미국의 핵전쟁 발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주라 섬에서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설이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는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아 <1984>를 출간한 지 1년 만에 숨졌는데 이로 인해 주인공 윈스턴이 더욱 비참하게 묘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Q2. 우리 사회의 빅 브라더는 누구인가?
A2. 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반란 이후로 군권 장악이 이루어지고 국가 비상 계엄이 확대된 후 전국 각지, 특히 광주에서 5월 18일에 민주화 운동까지 일어났을 때 광주는 고립되었고 외부로부터 차단되었다. 이 때 외부 지역은 마치 <1984>에서의 매체 검열처럼 모든 통신망이 검열 당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광주 사태 당시 최규하 정부(실질적 권력은 전두환에게 있었다.)는 국제 미인 대회를 개최하는 등 무지하고 민주시민의식이 결핍되었다고 판단된 국민들을 “포퓰리즘” 즉 정치적 이목 돌리기로 농락했고 광주 사태를 덮으려 했다. <1984>에서 101호실로 들어가게 된 인물이 철저히 증발되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1984>의 성공회의 실패와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져 민주항쟁을 결성하는 등 민주주의적 다양한 노력과 데모를 통해 자유와 해방을 획득했다.
물론 6월 민주항쟁 처럼 민주시민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적도 있었으나 많은 정치인들은 교묘한 포퓰리즘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도 허다하다. *정치적경해시포함될수있습니다*
사법부의 폐혜와 타락을 감추기 위해 자신들을 고치기는 망정 도리어 포퓰리즘으로 온 뉴스와 언론을 통해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새 법무부 장관의 모든 것을 잡고 물고 늘어지고 한 가정을 뒤흔들어놓고는 정작 폐단 그 자체의 검찰 출신 정치인에게는 깨갱하고 있는 이 상황처럼 말이다.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수원 세 모녀 사건, ‘사각지대’ 왜 생겼나?)

   

(기초생활 복지제도 신청 기준)

   

   

먼저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사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빈곤층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통계상으로는 거의 모든 생계에 지장이 있는 빈곤 가구가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청 기준 미달, 정보 소외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 보장 수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기초수급자는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 제도의 홍보를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더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처럼 충분한 지원 기회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사람이 대다수인데요, 기초수급자는 이러한 눈총 아닌 눈총을 받기에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차별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제도를 사용한 이력을 문서에 기재해야 하거나 간혹 이를 취업의 기준으로 삼는 기업이 있어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려 하지만 기초생활 보장 제도 같은 특정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데요, 또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발굴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심 부족의 문제입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망 직전의 위기까지 간다면 혼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주변 사람들이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지만, 독거노인 같은 경우 지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취약계층의 고립화 문제에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이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여러 원인이 얽혀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와 같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원 범위를 늘리거나 지원 기준을 더 관대하게 확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쓰인 이 자료에서는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개선될 경우 1인 가구 중 약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인식을 일반 사람과 같이하고, 편견을 없애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초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급까지 취약계층의 위기의 심각성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발표를 듣고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지’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발표를 듣고 기초수급자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1.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1617&cid=58590&categoryId=58590
2.https://www.me.go.kr/mamo/web/index.do?menuId=16201
3.https://blog.naver.com/prnssc/223056970743
4.https://www.youtube.com/watch?v=XtAFLvhlf4I&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