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 사례들을 기본권 침해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해보자! en-us 2022-05-18 00:04:36 UTC 2022-05-18 00:40:59 UTC hello@padlet.com majangt200016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0 시각장애인은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점자를 활용한다. 편의점에 있는 대부분의 음료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음료 뚜껑 등에 점자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점자들도 '음료', '탄산', '맥주' 정도만 작성되어있고, 그것이 포카리 스웨트인지 데미소다인지 환타인지 등은 적혀있지 않아 구분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까?]]> 2022-05-18 00:04:36 UTC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0 majangt200016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1 1972년 10월 17일 제4공화국이 출범한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는 재외국민 선거권이 폐지되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 선거권이 폐지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까?]]> 2022-05-18 00:04:36 UTC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1 majangt200016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2 최OO씨는 결혼한지 2년만에 꿈에 그리던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고, 무사히 자녀를 출산하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의 회사에서도 육아 휴직에 눈치를 주고, 최OO씨의 회사에서도 육아 휴직을 쓸거면 그만 둘 각오를 하라며 엄포를 놓았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까?]]> 2022-05-18 00:04:36 UTC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2 majangt200016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3 이슬쩍씨는 금은방에서 금 10돈을 훔쳐 달아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붙잡혔다. 경찰이 이슬쩍씨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전에 또 도둑질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슬쩍씨가 없다고 하자, 있다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밥을 주지 않을거라며 엄포를 놓고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발로 차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까?]]> 2022-05-18 00:04:36 UTC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3 majangt200016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4 차OO씨는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지 10년차이다. 친구들과 10년만에 동창회를 가져 신이 났던 차OO씨는 술을 많이 먹고 운전을 하였다. 그러던 중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을 마주치게 되었고, 혈중 알콜 농도가 심하게 높아 면허를 정지당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까?]]> 2022-05-18 00:04:36 UTC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4 majangt200016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5 나엉뚱씨는 날이 아주 날카롭다는 장미칼을 구입했다. 새 칼을 사용할 생각에 신이 난 나엉뚱씨는, 재빨리 요리를 시작했다. 한창 열심히 재료를 썰던 중, 그만 날카로운 칼에 손이 베어 피를 뚝뚝 흘렸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까?]]> 2022-05-18 00:04:36 UTC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5 majangt200016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6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주소지,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까?]]> 2022-05-18 00:04:36 UTC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6 majangt200016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8 정치 참여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에 따라 정당 가입, 특정 단체에 후원,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까?]]> 2022-05-18 00:04:36 UTC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8 majangt200016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9 고3인 김OO씨는 학원이 10시에 끝나도록 규제하는 조례로, 학원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원 원장인 박OO씨도 학원 운영을 10시까지만 해야 한다고 규제를 받으면서 수입이 많이 떨어졌다고 불만을 가졌다. 학원 운영 시간을 10시로 규제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까?]]> 2022-05-18 00:04:36 UTC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19 majangt200016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21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된 김OO씨는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화장실 칸막이의 높이가 50cm 정도 밖에 안되고, 외부에 소리와 냄새가 통하게 되어 있어 도저히 용변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김OO씨는 큰 수치심을 느꼈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까?]]> 2022-05-18 00:04:36 UTC https://padlet.com/majangt200016/2zqjsx8dnhdiycpr/wish/218847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