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조 (보행자의 통행)

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1)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고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목적: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른다.

3내용:

-제9조

(1)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한다.

(4)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1)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 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가호의 언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9조 (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법 또는 다른법의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목적: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안전보장및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합니다

내용:제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및 이용.관리등의 대하여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동물보호의 기본 원칙

1-동물의 본래의 습성과 몸의형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수있게 하는것.

2-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않도록 하는것

제 10조-동물학대의 금지

1-목을 매다는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

2-그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동물학대의 예시

1-포획(잡아서)하여 판매하는행위

2-포획(잡아서)하여 죽이는 행위

3-동물을 유기하는행위

목적: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제 10조(시행 계획)

1)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호 위원회에 제출하고,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 1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날)

1)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2.목적: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하기위해 목적으로한다.

3.내용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피해학생앞에서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한다.

2)가해학생을 출석정지,사회봉사,전학또는 퇴학처분이다.

-제20조(학교전담경찰관)

1)국가는 학교폭력 예방및학교폭력 업무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2)피해학생의 힘들어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가서 피해학생이 도와줄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 법)

2.목적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3.내용

-제 8조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 14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을 표시해야 한다.

4.단어의 뜻

촉진: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

고시: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2.목적: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내용

-제23조(의약품 조제)

1)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없으며,약사 및 한의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제21조(약국 관리의 의무)

1)약사 또는 한의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2)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2.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내용:

-제 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1)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제 97조 (벌칙)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목적:이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3.내용

*제2조(맹견의범위)

-1.도사견과 그잡종의 개

-2.핏불과 그잡종의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와 그잡종의개

-5.로트와일러와 그잡종의개

*제29조(전임 수의사의교육)

영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임 수의사교육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하며, 6시간이상

실시한다. 내용,자세한 시간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

1.동물보호법관련 법령및 정책에 관한사항

2.실험동물의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실험동물의 사육, 관리및 질병 예방에 대한 사항

4.그밖에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목적:헌법 제12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제 한을두기 위함 이다

3. 내용:모든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법률에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안하며,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받지 안하야 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2.목적: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환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극민 식생활 개선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내용:제11조(영양관리)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2조(위생,안전관리)

-학교급식은 식단작성,식재료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운반,배식,급식기구 세축 및 소독 등 모든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1)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내용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①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피해학생의 보호)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2. 목적 : 이 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규범함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3.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1) 심위의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은 각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한다.

   2)조치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

   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학급교체

   5.(삭제됨)

4.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심위의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은 각호의 어느 하나의 어느조치를 취해야된다.

   2)조치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학교에성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의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료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초등학교 제외)

(약칭:학교폭력 예방 법)

법이 만들어진 까닭

(법의 목적)

제 1조 (목적)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2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제16조 4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1. 국가는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 이라한다) 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 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 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 삭제를 위한지

   원할수 있다.

2.목적:이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의 규정함으로서 피해학생의 보호가 필요한 학생 으로서 교육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구타는 피해학생에 인권을 침해하는것 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3.내용:학교란 초 중등 교육-제27조 에따른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및 각종 학교와 같은 운영화는 학교를 말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 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악취,유인,명예회손,모욕,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