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글 실습 2-1 by 임유나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 en-us 2022-11-17 02:20:11 UTC 2022-11-24 02:14:09 UTC hello@padlet.com 박재민 찬성 대표이유 1 촉법소년 적용나이를 오히려 만 9세까지 낮춰서 성격이 형성되는 어린시기에 법의 존재를 각인시킨다면 미래의 범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1823 2022-11-17 02:29:54 UTC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1823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의견 gimyuntae067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4538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와 성폭법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0년 2.6%였던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020년 4.86%로 증가했고 성폭력 범죄는 36.3%에서 86.2%로 급증했다.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법 위반 건수는 2020년 1376건에서 지난해 1807건으로 31.3% 늘었다.

]]> 2022-11-17 02:32:34 UTC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4538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lyn120678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5199 현재 촉법소년 규정은 청소년 성장 과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촉법소년 규정은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기도 하고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 포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은 불가피하다. 물론 인프라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2022-11-17 02:33:10 UTC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5199 박재민 반대 대표이유1 jmn0529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5994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구속하게 되면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어서 미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22-11-17 02:33:55 UTC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5994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의견 gimyuntae067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6602 인권위 아동 청소년 인권과는 의견서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인권위는 26일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2-11-17 02:34:29 UTC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6602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반대 lyn120678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7674 연령 하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노동연령이나 혼인연령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11-17 02:35:29 UTC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7674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lyn120678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8870 연령을 한 두살 낮추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선도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어린 전과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소년 전담 법원과 보호관찰관의 숫자를 늘려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이뤄야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의미가 있다]]> 2022-11-17 02:36:39 UTC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598870 박재민 반대 대표이유 1에 대한 근거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779768 13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구속하더라도 소년교도소나 소년원등의 기관에서는 그들이 받을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케어 할 여건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 했기 때문]]> 2022-11-17 06:07:06 UTC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779768 박재민 찬성 대표이유 1에 대한 근거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785185 아동기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본능들을 배우고 대화 의사소통 등 사회생활의 기본을 배우는 나이대 이다. 즉, 이 시기에 잘 교화 한다면 법을 함부로 생각하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2022-11-17 06:14:16 UTC https://padlet.com/lyn120678/2y9vsndcpfyk9wlu/wish/238778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