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서울시 마포구 추가 소각장 설치 갈등(님비 현상), 영남권 신공항 유치 갈등(핌피 현상)

Ex)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오보)으로 인한 갈등

Ex) 퀴어 축제 갈등

Ex) 장애인 이동권 시위

갈등 쟁점

1) 아파트 입주민측

- 택배차량 지상 출입으로 인하여 아파트 보도블록의 훼손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여 차량의 지상출입을 통제
- 저상 차량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
- 불가능할 경우 손수레를 이용하여 배송할 것

2) 택배사측

- 현재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음
- 저탑개조의 경우 택배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
- 손수레를 이용하면 택배 배송시간이 길어지며, 일부 아파트에서 손수레 소리에 관한 민원도 다수
- 비, 눈이 올 시 손수레 배송시 택배 손상역시 다수 발생
- 택배차량이 진입 못할 경우 단지 앞까지만 택배배송
- 4월 12일까지 협의를 요청,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 지정

• 갈등 쟁점

1) A 측 요구사항

2) B 측 요구사항

갈등 쟁점

1)대구시

-무해한 쓰래기이기에 일부 굴착후 상부에 광장 조성

- 토양오염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로 조사를 미루는 방향을 고심

-폐기물 처리 업체에 현장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함

2) 시민 단체

-광장 아래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심각
- 광장 부지 아래 쓰레기에 대한 오염도 조사가 필요
- 유해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명이 안 됐는데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
- 지난 3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위해 인근 주민들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시에서 답변을 받지 못함
- 보상 문제를 해결한 이후, 즉 올해 말로 토양오염조사를 연기해야 함

3) 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의 양이 대구시 설명한 것보다 많아 추가 비용 발생

갈등 쟁점

1) 대한 간호사 협회 측

-간호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
- 간호 법은 전문성과 숙련 도를 갖춘 간호 인력 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

2) 대한 의사 협회, 대한 간호 조무사 협회, 대한 병원 협회 측

-간호조무사가 ‘패싱’된 간호법 제정은 의미 없음
-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고 직역간 영 역파괴를 초래하는 등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 간호법은 심각한 직능 간 영역 파괴와 간호 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듬
- 현행 의료법과 의료제도를 유지하면서 간호 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 야 함
- 의료 질이 저하되고 의료행위가 남발될 가능 성이 있음
- 각 단체들 간의 갈등만 유발하는 간호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 법 제정의 실질적 취지인 간호인력 전문화와 처우 개선 문제는 기존의 의료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함

□ 갈등 원인

○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대형마트와 유사한 복합쇼핑몰의 영업 제한 필요성 대두

○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제시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포함

○ 2018년 1월 홍익표 의원,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갈등 주요 쟁점

○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찬성측

-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필요

- 복합쇼핑몰로 인한 복합쇼핑몰 주변 지역상권 침체

- 한국 소상공인 비중이 전국 사업체 중 80% 이상이기에 내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역시 대규모 점포 진출 규제

○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반대측

-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은 쇼핑․레져․외식 등 소비를 한 곳에서 편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 행위

- 대형마트 규제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이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를 주지 못함

-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영세자영업체 및 중소상인들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역차별

- 복합쇼핑몰의 기준이 모호하여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남. 예를 들어, 형태는 백화점이지만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유사한 쇼핑몰이지만 쇼핑센터로 등록된 잠실 롯데월드몰과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된 이케아 등은 규제의 대상이 안됨

- 복합쇼핑몰은 주변 상권의 집객효과를 수반하여 오히려 주변 상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영화관․수영장․놀이시설 등 골목시장 또는 소상공인과 관련 없는 업종도 규제의 대상이 됨. 이러한 레져 시설 등은 집객효과를 가지므로 오히려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침

갈등 쟁점

여성 노동자 입장

-임신을 이유로 진급을 누락 시키지 마라

-여성 성차별과 성추행을 하지 말라

상대측 입장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낙태죄 폐지 찬성 측

-현행 낙태죄로 인한 음지에서의 불법 낙태 시술 및 약 복용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24주 이전의 태아는 자존적 생존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볼 수 없음.
-낙태 처벌 대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예외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등 임신부의 출산 여부 선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낙태죄 폐지 반대 측

-태아는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생명권을 가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소중한 권리인만큼 태아의 생명권 역시 소중한 권리이며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
-낙태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낙태를 강요 받는 여성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갈등 쟁점:

  
  

  1) 정부측 입장

  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학교 배경 프리미엄, 일반고 3배 가량의 학비 등을 고려했을때, 자사고 등의 특목고 제도가 계층간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킴. 현재 자사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단계적 축소 예정이므로 입시 혼란이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음. 자사고 폐지 찬성

  
  

  2) 민간측 입장

  자사고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가 일반고보다 높고, 대입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자사고가 폐지되면 오히려 부유층이 모여 있는 강남 일반고의 교육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강남 지역 부동산 수요가 더 커질것이므로 자사고 폐지 반대

□ 갈등 원인

○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됨

○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현실과 현행법의 충돌이 일부 인정되었음

○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등록되었고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반 논란 및 국민 간 갈등 촉발

□ 갈등 쟁점

○ 낙태죄 폐지 찬성

- 피임 실천률이 20%로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임신중절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되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함

- 현행 낙태죄로 인한 음지에서의 불법 낙태 시술 및 약 복용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 24주 이전의 태아는 자존적 생존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볼 수 없음

- 낙태 처벌 대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예외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등 임신부의 출산 여부 선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낙태죄 폐지 반대

- 태아는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생명권을 가짐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소중한 권리인만큼 태아의 생명권 역시 소중한 권리이며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

-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낙태가 만연화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낙태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낙태를 강요 받는 여성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임신 및 출산의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으며 형평성을 위해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

갈등 쟁점

1) 찬성 (이슬람 신도 건축주)
- 주민 불만이 없었다
-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 안됨

2) 반대 (건축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 가정집에서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밀집지역
- 구청 건축과는 주민 공청회 등 민원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 허가를 냈다
- 구청은 주민 권리 보장이 아닌 행정상 신속한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갈등 쟁점 :

1)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반대 측

- 게임중독을 진단할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적고, 투명성이 부족함. 진단 자체가 모호하기에 환자 유치를 위해 치료가 불필요한 사람에게도 게임 중독 진단이 내려질 수 있음.

- 게임에 대한 과몰입은 주로 학업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게임 자체를 질병으로 보는건 비논리적

- 전세계적으로 게임 사용자가 20억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상적 문화 콘텐츠인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건 비상식적. 게임 관련 산업 타격 불가피, 게임업계 기피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 후퇴 우려.

2) 게임중독 질병 분류 찬성

-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술,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질병으로 분류하여 치료 할 필요가 있음.

- 게임 중독은 뇌에 과부하를 줘 다른 여타 중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매우 강한 상태, 두뇌 활동과 감정 조절 어려움.

-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표준화 된 기준을 통해 게임 중독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 치료 가능

갈등 쟁점:

(1)찬성 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 및 동 구역 내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초과 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이 여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또는 사망케 하였다고 무조건 적용되 는 법이 아님 >>>>

(2) 반대측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상해또는 사망으로 이르게 했을때 적용되는 이른바 윤창호 법

1. 2017년 12월 내전을 피해 다수 예멘인들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에 제주 직항 항공 노선 신설

2. 한달 간 비자 없이 국내 체류 가능한 무사증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로 예멘인 입국 급증

3. 2018년 상반기 법무부에서 제주도 체류 예멘인들의 출도 제한 조치 및 예멘 무사증 불허국 지정

갈등 쟁점:

난민 수용 찬성측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보호에 동참해야 함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이며, 예멘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난민 인정률은 58.1%로 매우 높은 편임

안산시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시체의 화장 수요에 대비하고, 관내 장사시설의 부재로 인한 시민들의 이동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자 안산추모공원 사업을 추진.
안산시는 시민대토론회, 주민공청회, 간단회,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상동 일원을 추모공원 후보지로 발표 그러나 양상동 일대에 추모공원이 들어선다는 것이 알려지자 안산시 의회와 양상동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함.

갈등의 쟁점

1) 안산시 주민 측

• 입지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

• 화랑 유원지의 이미지 훼손

• 기피 시설 건립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

• 희생자 유해가 안치될 봉안당에 대한 반발

• 시립 묘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 잘못된 정보의 전파

• 정치논리의 개입

•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안산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한 채 워크숍을 진행

2) 안산시 측

• 추모공원이 의견 대립으로 인해 조성 위치가 정해지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지역 갈등을 심화시킴

• 화랑유원지가 안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추모공원을 건립하게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다고 주장

갈등 쟁점

1) 한국국토정보 공사 측
- 10년 넘게 LX를 사용해온 공사는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10년 넘게 추진해온 브랜드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이 혼동할 우려가 높다
-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이 흔들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
- 민간이 정부·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사명을 이미지만 변경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면 국책사업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막대한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

2)LG 측

- 양사 상표가 로고, 디자인, 색상 등이 명확히 구분되고 사업 영역도 전혀 다르기에 오해 소지도 적다

• 찬성 측 패널로 다른

해녀측
- 다이버들의 야간 해루질로 어족 자원이 고갈
- 현행법의 빈틈이 많다
- 야간 랜턴의 조도로 인해 해역 어원에 피해가 생김

다이버측
- 일부 다이버들이 무분별한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모든 다이버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안타깝다
-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공론의 장을 통해 빨리 대화로 해결책을 마련필요
- 많은 인원수로인해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 일부 다이버들이 본인이 잡은 수산물을 SNS 등에 자랑하고, 그걸 판매하는 것 역시 문제
(제주도 고시 이후)
-일부 다이버들의 무분별한 포획 때문에 전체 레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맞느냐

제주도(중립)
- 맨손어업 신고자는 야간에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를 준비
-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
- 앞으로 야간에 관광객이나 도민이 마을어장에서 보말(고둥)을 한 마리만 잡아도 과태료 100만 원이 처분

제주해경(중립)
- 제주도가 기관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추진했고, 모호한 규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만 곤욕을 치름
- 통일된 법령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중레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

해양수산부(중립)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을 검토

갈등쟁점

1) 원주시 측

- 수도권에서 가깝고, 관광자원도 풍부해 인근 청주국제공항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2) 횡성군용기소음대책위원회 측

현재 군공항으로도 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국제공하아 승격시 소음 문제가 더 발생될 것

갈등 쟁점: 광주시 공무원 노조

1) 공무원측

-공무원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보장해야한다
-이미 민원 24를 통해 간단한 업무를 상시 진행할 수 있다

2) 시민측
- 대민서비스 기관으로 주민편의가 최선이 되어야한다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불편해진다

갈등 쟁점

1) 시민 단체측

• 광장 아래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심각.

• 광장 부지 아래 쓰레기에 대한 오염도 조사가 필요.

• 유해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명이 안 됐는데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

• 지난 3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위해 인근 주민들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에서 답변을 받지 못함.

• 보상 문제를 해결한 이후, 즉 올해 말로 토양오염조사를 연기해야 함.

2) 폐기물 처리 업체

• 폐기물의 양이 당초 대구시가 설명한 것보다 더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