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특정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5억 3,300만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전 세계 106개 국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전화번호,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주소, 성별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사이버범죄 정보업체 허드슨록은 유출된 개인정보 DB가 올해 1월부터 해커들 사이에서 유통되던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드슨록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앨런 갤이 지난 1월 당시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의 캡쳐 화면에는 미국 3,200만명을 비롯해 이집트 4,,400만명, 이탈리아 3,500만명, 프랑스 2,000만명 등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를 망라하고 있으며, 한국 페이스북 사용자 12만1,000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페이스북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가 아주 오래된 것이며 2019년 8월 수정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처럼 오래된 개인정보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해커들에 의해 사회공학적 방식의 피싱, 스미싱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화번호,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주소, 성별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믿기 쉽게 접근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의 2차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럼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SNS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먼저 페이스북 계정의 비밀번호를 우선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페이스북 친구나 지인한테서 온 페이스북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단축 URL 등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여타 SNS의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범위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개 △타인의 개인정보 존중 △정보 공개범위 점검 △신중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SNS 사용에 있어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개의 경우 SNS에 올린 개인정보, 사진, 영상, 위치정보 등의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 △타인의 개인정보 존중은 가족, 친구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보 공개범위 점검의 경우 SNS는 기본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재설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중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경우 SNS 이용시 개인정보가 광고나 마케팅에 오남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핀 후, 필수적인 내용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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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이는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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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사회적인 신뢰와 안전감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을 자제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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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노력과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조직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져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기본권 침해사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파장|작성자 옳은배달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AI 모델로 창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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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해커들은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수많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금전적인 피해나 신분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비지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은 한 해외 해킹 관련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106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짜”로 공개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계정 생성일, 이력(학력·직장경력 등), e메일 주소 등이었다.

비지니스인사이더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공개 상태의 페이스북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를 맞춰보며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메시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