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대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 의원회에서 도입한 규범이다. 단,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같이 국가들 간의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보편적인 규범이 아님.

-바젤 위원회에서는 이 비율이 적어도 8%,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본다라고 제시하였음. (규제 비율)

식 : BIS비율(%)=자기 자본/위험 가중 자산×100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은행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계산하며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신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표현함

"위험가중치"란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한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확일적으로 부여됨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이를 보완하여 바젤 1 협약이 완성됨

바젤 1협약의 특징

-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개편

-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2.국제 관습법: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

3.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권고적 효력o 법적 구속력x

4.하지만 국제 결제 은행 산하의 바젤 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이 종종 나오게 됨

5.결론: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했지만, 훨씬 전부터 BIS 비율 도입을 시행함. -> 현행 법제에도 반영

바젤 기준을 따름 -> 은행이 믿을 만한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음.

재무 건전성 의심 은행: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 할 수 있음.

하지만 바젤 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 부른다. 바젤 기준도 바뀔지 모른다.

BIS비율이 바젤 기준인 8%는 되어야 함

BIS 비율(%)= 자기 자본/ 위험 가중 자산* 100 2 8(%)

자기자본 :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 위험 가중 자산: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 위험 가중치:(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 Ex) OECD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 위험 가중 자산의 산출 방법 수정 1: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1' 협약이 1996년에 완성

국제 관습법 : 조약 체경과 관계 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이는 보편적 규범 (법적 구속력 O)

VS

경제 국제기구의 결정 시 권고적 효력만 존재 0 법적 구속력 X

그러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는 규범적 성격 0

2.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 강화.

3.이것으로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음.

2.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했다.

3.이렇게 우리나라가 바젤 기준을 잘 따르는 이유로는, 만일 제대로 따르지않았을 때, 우리 은행이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아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위해서 바젤 기준을 따라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다.

신용 위험 측정 방식 : 은행에서 표준 모형, 내부 모형 中 택1
- 표준 모형 : OECD 국가 국채 -> 0% ~ 150%
- 회사채 -> 20% ~ 150%

-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
- 내부모형 : 은행에서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 후 사용

- 감독기관 ->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비율 (8%)을 넘도록 요구 가능

지구 :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로 공전

지구의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원일점 : 가장 먼 지점

근일점 : 가장 가까운 지점

일식 : 태양 - 달 - 지구 순으로 늘어섰을 때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근지점 또는 그 근처에 위치할 때 -> 개기일식

대부분 -> 금환일식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고리모양으로 빛남)

이심률이 멀어지면 근일점 가까워짐, 원일점 멀어짐

헤겔: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함.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짐.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임.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 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됨.

절대정신의 공통점-절대적 진리 내용

절대정신의 차이점-대응 형식(직관, 표상, 사유)

직관(예술) : 감각적으로 지각함

표상(종교) :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감각적으로 지각

사유(철학) : 대상을 개념으로 파악하는 논리적 지성

직관의 외면성+표상의 내면성=사유에 종합됨

➡️예술의 객관성+종교의 주관성 = 철학에 종합됨

자, 원래 헤겔이 하고자 했던 것은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새로 다듬는 것이었으나, 그 헤겔의 변증법이 내놓은 성과물은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했을까? ----> 미학에 관해서는 그렇지가 않음.

비판하는 내용 (까닭)

- 앞에서 말했던 직관-표상-사유을 편성하고 이에 대해 절대정신으로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하는 데에서 , 외관상으로는 변증법에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직관에서 사유로 갈 때, 외면성은 감소하고 내면성이 증가하고 예술에서 철학으로 갈 때, 객관성이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뿐, 이것이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음

---> 직관의 외면성과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감각적 지각성"이지만 이런 핵심 요소가 헤겔이 말하는 종합 단계(직관에서 사유로 가는 단계와 예술에서 철학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소거된다.

(이것이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아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