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3조)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사 시각화 by LEE YURI

1. 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2023-03-22 03:03:34 UTC

일제강점기 :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해방 전후 :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1941년 11월)에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
해방이후 :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료보장 관련 표현이 나타남
정부 수립 이후 국회보 제 25호 윤유선의 '사회보험의료제도에 대하여
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
1959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아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
1960년 이후 보건사회부가 대안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 논의 진행
1962년 3월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정

임의의료보험 시기 (1963-1977)

2023-03-22 03:07:51 UTC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1963년 12월 16일)
<근로자 대상>
1965- 호남비료주식회사(의료보험조합)
1966- 봉명흑연광업소(의료보헙조합)
1973- 대한석유공사(의료보험조합)
1975- 협성의료보험(학교재단)
<자영업자 대상>
1969-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
1973- 옥구청십자(의료보험조합)
1974- 춘성, 거제청십자, 백령적십자 (의료보험조합)
1975- 영등의료보험증평메리놀 의료보험
1977- 삼화의료보험(사회보험 실시 후)

<종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정부로부터 인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 주로 대학(병원)이 만든 의료보험조합이 존재
-일부 기업에서는 의료보험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보조

<임의위료보험조합의 문제점>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이용가능한 의료기관 및 급여의 종류와 범위가 제한적이고 급여수준 매우 낮음
-동일부담의 원칙,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의 불안정
-폭넓은 위험분산효과 기대 어려움
-과다한 관리운영비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임의적용 방식이 강제적용 방식으로 크게 변모>

3. 사회보험으로의 의료보험 확장기(1977-1989)

2023-03-22 03:09:05 UTC

*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기존과는 다른 강제적용 방식 실시
- 1977년 7월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강제 적용을 시작하여 확대해나감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감
- 1989년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전면실시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발전 과정
(사진)

* 사회보험으로의 의료보험 확장기의 특징
- 강제 적용 방식으로 변경
- 가입대상 피보험자 구분(1종, 2종)

* 지역 의료 보험 시범 사업

*한방 의료 보험 시범 사업

* 직종 의료 보험

4.전국민 의료보험 시기(1989-1999)

2022321047 — 2023-03-22 03:10:24 UTC

1989. 07. 01. 도시지역의료보험 전국적 실시(전국민 의료보장 실현)
1994. 01. 07. 의료보험 전문개정
- 직종 및 임의조합에 관한 관계조항 삭제
- 용어 개정(요양취급기관을 요양기관으로)
- 요양급여기간 연장(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30일간 연장하여 210일로 함)
- 분만급여 대상자 확대(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모두 분만급여 실시)
- 보험료율 변경(보수의 3~8%에서 2~8%로 조정)
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
- 요양급여기간 제한 해제 (65세 이상의 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의 요양급여에 대한 제한 철폐)
- 요양급여비용 청구부정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건강진단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의료보험 통합기

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
-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진료권 일원화
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
-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진료권 일원화
1997. 12. 31. 의료보험법 개정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인해 의료보험법상 피보험자대상자 조정 (의료보험법의 피보험대상자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로 한정)
- 심사·지급기관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에 대한 근거 마련
- 급여의 제한 사유 중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일부 사유 삭제
1998. 06. 03. 의료보험법 개정
- 임의계속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부담 등 별도 조항 신설
-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 개정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 근무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
1999. 02. 08. 의료보험법 개정
- 요양기관에 대한 내용 전문 개정
- 요양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 삭제
- 과징금 등 개정
- (사위·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및 허위보고 등이 있을 시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부당부담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토록 개정)
1999. 02. 0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재활 확대
- 심사평가기관의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험자의 단일화(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제'도입
1999. 12. 3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직장·지역 가입자의 한시적 보험재정 구분 계리(2001.12.31.)
-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 연기(2000. 07. 01. 시행)

2023-03-22 03:13:30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