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괜찮아 처럼 피해 상황이 발생하여도 돕지않아 생긴 문제 하지만 이는 법을 제정하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님 이는 개인주의를 법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말이라고 볼 수도있음

하지만 개인주의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문제 경쟁과 자신만을 중요시하게 만드는 사회의 문제 이를 도덕적인 교육 더불어가는 사회 경쟁이 아닌 협력 등등을 교육함으로서 해결 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어도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음

​예: 부모님을 죽인 살인범을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억울함을 따지려는 순간 살인범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구한다 라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 그럼 예를 추가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그 살인법에게! 꼭 복수해달라는 마지막 유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살릴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말을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 및 사례|작성자 영우청주전담팀

만약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선은 진정한 선이라고 볼 수없음 

ex) 빨간신호등에서 차를 멈추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 그렇다  ~> 법을 지키는 것은 선이 아닌 당연한 행위

따라서 위와같이 선택없이 무언가를 하는건 선이라고 보기 어려움

​

②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⑤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⑥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근거 1. 도덕의 영역을 법으로 끌러올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거 2.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3.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다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1.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가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이다.

2.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3.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법제화 하기에 기준이 모호하다.

​

만약 도와주었다가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어요? 특히 법률상에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는 게 아니라 감면한다. 줄인다는 점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으나 도와주다가 의도치 않게 사람이 사망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보호할 법이 아직 없습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서 주변 사람을 어디까지 볼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치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도울 수도 있고 돕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괜찮아 처럼 피해 상황이 발생하여도 돕지않아 생긴 문제 하지만 이는 법을 제정하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님 이는 개인주의를 법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말이라고 볼 수도있음

하지만 개인주의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문제 경쟁과 자신만을 중요시하게 만드는 사회의 문제 이를 도덕적인 교육 더불어가는 사회 경쟁이 아닌 협력 등등을 교육함으로서 해결 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어도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음

​

2. 과연 법으로 누군가를 도운 행위가 도덕적으로 볼수있는가?  도덕, 착한행위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있음 

만약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선은 진정한 선이라고 볼 수없음 

ex) 빨간신호등에서 차를 멈추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 그렇다  ~> 법을 지키는 것은 선이 아닌 당연한 행위

따라서 위와같이 선택없이 무언가를 하는건 선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론 질문: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

반론에 대한 답변: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만으로는

알리는 동안 위험에 빠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SOS 요청이나 전화 요청도

전자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없으면

이것 역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윤리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타인을 돕고 돕지 않고는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즉 지극히 개인의 선택일 뿐이며 본인의 책임으로 국가가 강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취지 자체에 매몰돼 이후의 부작용을 간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법 제정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법 집행을 수월하게 하는 것은 법 자체의 구체성과 명확성이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는 이러한 성질이 결여돼있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범법으로 인정할 것인가.

또한 지나친 사람의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가 등 구체적으로 제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처럼 불분명한 기준의 법이 악용/오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 보호의무 없는 사람에게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률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2. 국가가 도덕을 강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지나친 국가후견주의)

3.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여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덕적인 마음으로써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때에

​

저사람은 법때문에 도와준거야 라는 인식이 생겨

도움을 준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

이러한 법은 역기능만 불러올 수 있다.

2.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다른사람을 도와주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한다.

​

이 법이 생긴다면 자유를 억합하는 법이므로

도움을 강제하는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다.

​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마음으로 하지 않는 도움이 많아질 것이기에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져 갈것이고 법을 피하는 편법만 늘어날수있다.

[출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반대 근거는?|작성자 Hen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