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 중 실제로 범죄가 감소되었다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족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사람들을 돕는 구조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범죄가 감소하는 것인가요?

/ 그 전에 말했듯이 법은 언제까지나 ‘도덕적 의무’이다. 법보다는 배려와 보살핌, 상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방관자에게는 징역과 같은 강압적 처벌이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

/법은 의무이고, 강제입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범위’라는 말과 모순됩니다.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은 언제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므로 법제화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1. 비전문가의 위험한 개입 가능성: 비전문가가 응급 상황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지식이나 구조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면, 잘못된 처치로 인해 부상자에게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2. 법적, 심리적 부담 증가: 이 법은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과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책임 문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준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4. 개인의 안전 문제: 응급 상황은 때때로 위험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5.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 법적으로 구조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은 도움이 제공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6. 윤리적 딜레마: 응급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덕적 영역을 법으로 끌어오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

​

양심과 법은 엄연히 다른 영영이며

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개인주의를 이기주기로 몰아

개인에게 국가의 역할을 넘겨선 안 된다.

​

자유권 :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

개인의 자유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2. 위험한 이의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형평성에 어긋남.

위험한 위의 옆에 있는 걸로

타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과함.

​

위급한 상황에 빠진 이를

도와줌이 ‘선’이라면

돕지 않는다는 무조건 ‘악’이 되는가?

​

‘돕지 않았다’를 처벌까지 할 만큼의

죄롤 보는 것은 다소 과하다

또한

이와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다.

​

[관련 기사]

중국에서는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이른바 '펑위(彭宇) 사건'. 당시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에 밀려 넘어진 한 할머니를 목격하고 부축해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법정에 섰고, 할머니 치료비의 40%인 4만여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3.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하 기준이 모호함

의학적 지식이 없거나

본인이 바쁜 상황에서

타인이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많은 이들이 보행이나 이동중

이어폰, 개인용 휴대기기를 많이 사용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다.

​

예를 들어 바닥에 쓰러진 이가

취객인지, 노숙자인지,

기절한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

이외에도

위급한 사람을 구할 때

어느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행동이

자칫 본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수도 있다.

​

​

​

지금까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근거를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을 돕다가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반대측 근거로 넣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근거 사례를 생략했습니다.

​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남을 돕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이므로 법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위험한 상화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이는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개입 기준도 모호해진다. 또한 남을 도우려다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행 및 처벌이 불가하다.

3. 위험한 이의 옆에 있단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는 이 법의 허점으로 악용이 가능하다. 그 예시로 중국에서는 일용직 노동자가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하고 병원에 데려다줬는데 가해자로 몰렸다. 이는 노동자가 치료비 40%와 4만 위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