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람사르 협약

3.생태 우수 지역 보호 지정

4.야생 생물과 멸종 위기종 보호

5.외래생물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정식 명칭은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고, 1971년 이란의 람사르(Ramsar) 라는 도시에서 체결돼서 이렇게 불려요.

핵심 내용

1. 습지 보전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하고 보호.

   • 지정된 습지를 람사르 습지라고 불러요.

2. 현명한 이용 (wise use)

   • 단순히 보호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해요.

3. 국제 협력

   • 국가 간 정보 교환, 공동 연구, 보호 활동 협력 등을 규정해요.

한국과 람사르협약

• 한국은 1997년에 가입했어요.

• 대표적인 람사르 습지에는 우포늪(경남 창녕), 순천만(전남), 대암산 용늪(강원도) 등이 있어요.

👉 한 줄로 정리하면: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맺은 세계적인 환경 협약이에요.

혹시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 간단 요약해드릴까요, 아니면 심화된 배경(환경 문제와 연결)까지 정리해드릴까요?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국가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실천해 나가도록 생물자원의 주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협약의 목적(제1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분배이다.

2. 협약의 원칙(제3조)
국가는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을 보유한다. 

3. 의무
1)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의무(제6조 및 제14조)
-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감시
- 현지 내 보전 및 현지 외 보전 조치의 강구
- 제안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에 관한 의무(제15조)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의 준수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생기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의 도입

3)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의무(제16조)
- 개발도상국의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은 상호 합의되는 경우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제공한다.
- 유전자원 제공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그 자원의 이용기술에 접근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4)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제19조)
-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자원을 기초로 한 생명공학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의 도입
-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및 이익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의 도입

5) 보고서의 제출의무(제26조)
- 협약규정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와 동조치의 유효성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

6) 재원 및 재정체계(제20조 및 제21조)
-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대하여 무상 또는 양허성의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체계 수립 및 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직을 제1차 당사국 총회 시 결정
- 이러한 재정체계에 선진국인 당사국은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 가능 등이다(산림청, 2003).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발효된 이래, 1994년 11월 바하마 나소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당사국총회(COP) 8회가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자문회의(SBSTTA) 11회가 개최되었다. 

그 간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환경금융(GEF)을 재정체계로 지정하고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무국을 두기고 결정하였으며, 다른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협약과의 공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 : Access and Benefit Sharing), 산지생물다양성(Mountain Biological Diversity)에 관한 작업계획안의 채택, 지구분류화사업(Global Taxonomy Initiative)등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97년 12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적 국가계획 및 전략(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하였고,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 환경부 및 산림청 등 국내 담당기관은 협약내용의 실천을 위해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수립 시 협약과 당사국총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협약의 이행과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해 가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에 따르면 현재|급은 68종, I1급은 214종으로 총 282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데요, 이는 1996년의 203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원인: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남획, 환경오염, 기후변화등 다양한 요인으로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결국은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이 빚어낸 귀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하는 방법: 인간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결국 인간이 그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탄소중립에 이르는 길과 같을 것입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줄어든 서식지를 조금씩 넓혀 주어야 합니다.

1. 야생 생물 보호

의미: 숲, 하천, 바다 등 자연에 사는 모든 동물·식물·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키는 것.

이유

생태계 균형: 특정 종이 줄면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다른 생물도 피해를 봐요.

인간 생활: 깨끗한 공기·물·토양, 의약품 재료 등 우리가 의존하는 자원도 함께 지켜집니다.

방법

서식지(숲, 강, 갯벌 등) 파괴를 막고 복원

불법 사냥·포획 금지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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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종 위기종 보호

의미: 멸종할 가능성이 큰 종(예: 반달가슴곰, 수달, 두루미)을 특별히 관리해 개체 수가 안정되도록 돕는 것.

이유

한 종이 사라지면 그와 연결된 먹이사슬·생태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잃으면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방법

법적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Ⅱ급 지정, 포획·거래 금지

번식·복원: 동물원·보호센터에서 인공 번식 후 자연 방사

서식지 보전: 보호구역·국립공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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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지구는 모든 생물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예요.

야생 생물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인간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 한 줄 정리

“야생 생물 보호 = 자연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서식지 지킴”

“멸종 위기종 보호 = 사라질 위험이 큰 종을 특별히 관리·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1.협약의 목적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분배이다.

2.협약의 원칙

국가는 자신의 자원을 갸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할 책임을 보유한다.

• 법적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 목적: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및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정 대상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

  •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하거나, 생태계의 표본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지정 대상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

    •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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