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성범죄 관련기사 by Hye Kyoung Jeon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 en-us 2023-01-16 14:22:17 UTC 2025-12-02 12:35:02 UTC hello@padlet.com 유포협박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30663 2023-02-21 03:16:18 UTC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30663 2조 몸캠피싱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41964 * 기사요약

■ 낮은 검거율…미제 사건 많아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23.7%에 불과, 몸캠피싱 범죄가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등 고도화하는 데 비해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게 검거율 하락의 원인
경찰은 미제 범죄를 추가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이버미제사건수사팀을 별도 설치. 몸캠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함. 

* 정책적 대응 및 방안 

- 일반적으로 몸캠피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비슷한 상황을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정보전달을 통한 예방과 교육이 중요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24시간 상담체계 구축),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중
- 국제 수사 공조와 기술력 확보 필수

* 개인적 대처방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 
-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 내려받기 금지
-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는 대신, 즉시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
-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초기화, 악성코드 삭제.
- 상담 연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사이버경찰청 등)
- 피해자 연대, 정보공유(몸캠피싱 피해자모임 네이버카페)]]> 2023-02-21 03:29:55 UTC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41964 2조 몸캠피싱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43037 2023-02-21 03:31:24 UTC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43037 6조 유포협박 - 성착취물, 사진 유포협박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44714 기사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79632&code=61121111&cp=nv
-AOA 권민아 ‘다리 사진 유포할거야’ AOA 권민아 사기·협박 호소
기사2)https://www.yna.co.kr/view/AKR20221128041900052?input=1195
-채팅,SNS로 만난 10대협박 성착취물 제작, 유포 고교생 구속

협박 당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①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야함.- 고소하는 것으로도 영상물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짐.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작은 요구 하나를 들어주면 더욱 크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습성임.

②이미 성착취물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 요청
영상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근거자료(게시물 제목, 댓글, 팝업, 프로필 정보 등)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신고가 이루어지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시간 이내 심의를 하여 성착취물의 삭제, 성착취물이 있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을 함.

③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과 함께 성착취물의 삭제 지원을 진행하고, 성착취물이 추가로 유통되는지에 대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으며 피해자에 대해 수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을 연계하고 있음.

④피해자 지원
 -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
 - 상담을 통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것이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알리며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데 용기를 심어주고 나아가 법적권리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2차 피해 발생 시 국민 신문고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2023-02-21 03:33:34 UTC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44714 3조 온라인 그루밍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50017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23137?lfrom=kakao

기사 키워드 [성적 경제적 착취 및 그루밍,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 방안-
1. 유포방지 및 2차피해 예방, 영상삭제를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2.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무료법률구조사업 신청할수있도록 독려하고 법률 상담및 재판모니터링 지원
3. 10년동안 착취피해를 입을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 및 심리치료 , 재활지원
5. 피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타인을 통해 피해를 인식하게 된 피해자에게 치료적 성교육 지원
6.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쉼터 등 주거지원 및 특례법 접근금지신청 독려 등 지원
7. 피해자 경제적 활동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2023-02-21 03:39:58 UTC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50017 7조 불법 합성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55864 - 방심위, 딥페이크 영상물 차단·삭제 지시 ‘1956건’···지난해보다 71% 증가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71521001#c2b)
- 피고인의 94.4%는 집행유예, 벌금형. 45.6%는 지인을 대상으로 범죄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8543.html)

-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스마트폰 어플로 쉽게 가능해졌고 틱톡 등 sns에서 유행과 장난으로 쓰이는만큼 그 파급력과 위험성에 대한 윤리 교육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 딥페이크 피해 상황 발생 시 대처 교육
- 허위영상물임에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가해임을 인지하도록 사회의 인식 개선 + 법적 판단 강화
- 합성물임을 감지해내는 시스템 개발 + 정부의 지원
- 여성청소년과와 사이버수사팀의 협동 조사팀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공조
- 상담 시.. 경찰 신고, 법적 지원, 상담 지원(불안, 트라우마, 자책 등등)]]> 2023-02-21 03:44:37 UTC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55864 4조 - 촬영물 비동의 유포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56971 2023-02-21 03:45:35 UTC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56971 1조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688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6073&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2023-02-21 03:58:27 UTC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68830 1조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69098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29_0002031869#_enliple]]> 2023-02-21 03:58:50 UTC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69098 1조- 사이버공간 내 성적괴롭힘 기사 요약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69697 2023-02-21 03:59:40 UTC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69697 [5조-불법촬영] 청주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한 30대 경찰관 '파면'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70132 발표자 - 안은미
게시자 - 남소희
조원 - 김환희, 남소희, 안은미, 윤삼옥, 정송희, 정윤선 (6명)

기사내용 요약:
충주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근무지인 지구대 2층 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했다.
(본인이 불법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은폐 하려던 사실도 알려졌다.)

피해자 지원:
파면이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다.
파면 외에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으로는
- 피해자의 의료지원(심리적 상담, 약물치료, 트라우마 지원, 피해자 자책 지원 등)
- 파면으로 5년간 공무원직 임용에 제한도 있지만 파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도 필요
-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휴가 지원
- 해바라기 센터 등 피해자 지원센터 적극활용 하도록 홍보 필요
- 불법촬영 유포 정황 확인 시 영상 삭제 지원
-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 성폭력 관련 고충기관, 대처방법 홍보 등)
- 피해자의 '희망'시엔 전근 지원

]]> 2023-02-21 04:00:03 UTC https://padlet.com/withme8876/22u3xndjivkqcilo/wish/248917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