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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라마 작가 ㄱ씨는 PD인 ㄴ씨, 제작업체 대표 ㄷ씨와 드라마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6회분까지 집필하였으나 ㄴ씨 등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작가 ㄱ씨는 ㄴ씨 등에게 본인 집필 부분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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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씨 등은 다른 작가를 고용해 드라마 극본을 완성하여 소설책으로 출판하였고,

이를 안 작가 ㄱ씨는 ㄴ씨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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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 후 ㄴ씨 등은 재판에서 "다른 작가가 참여한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작가의 허락을 받고 소설로 각색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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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ㄱ사와 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사가 총 4700여만원, ㄴ사가 총 1억19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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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사와 ㄴ사는 2009년께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MS오피스, 윈도XP 등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한 후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안 프로그램 제조사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ㄱ사와 ㄴ사는 2심에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 사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만 사용했는데도 영구 사용한 것과 같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저작권료 이외에 유통 비용 등을 포함하는 정품 가격 전부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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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용 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부분적으로 산정할 경우 침해 행위가 발각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소액만 배상하면 된다”며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 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또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얻은 이익은 허락없이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에 정품 1개당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 2곳은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영상 원작자 입장에서 유튜브 채널은 ‘양날의 검’이다. 입소문 등 광고 효과가 뛰어나지만 영상 공개에 따른 수익은 해당 유튜버와 유튜브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저작권 문제를 두고 ‘체리피커’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2018년경 유튜브에서 지상파 3사가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6만여건에 달했다. 일부 유명 영화 유튜버 등의 경우 영상물이 일절 삭제되는 사례도 있었다.

콘텐츠 제작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원작자 고민도 커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위 8개 미디어 기업이 올해 OTT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은 최소 1150억달러(약 13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년 전 디즈니플러스(+)는 2024년 콘텐츠 투자 목표로 20억달러를 제시했으나 최근에는 90억달러 이상으로 올려잡았다.

다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저작권 분쟁 대신 원작자들이 방송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익산정 방식도 진화하는 추세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일부 OTT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 유명 리뷰 전문 유튜버들과 계약을 맺고 수익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도 종종 있다"며 "영상 말미 링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OTT앱 등으로 연결하도록 하고 원작자가 영상 소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도를 넘는 불법 영상들이 게재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OTT 경쟁이 촉발한 콘텐츠 시장이 성숙해지는 속도에 비해 신고, 단속 시스템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경우 국내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비교적 국내 심의에서 자유롭다. 지상파 3사와 OTT 업체들 역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유튜브에 직접 문제 유튜버 등을 신고하는 형태로 개별 대응 중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창작물에 대한 합당한 지급 절차를 통해 고품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다"며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 세계 다양한 모니터링 기관과 협력하며 이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만화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60.3%는 디지털 만화 불법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를 공유해주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하는 경우가 38.9%, 웹하드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19.6%, 해외 스캔 만화 사이트 또는 웹툰 복제 게시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13.8%였다.

지난 3월 등장한 ‘펭수’는 8개월만에 <자이언트 펭TV> 구독자가 130만 명을 돌파하며 유튜브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대형 스타의 등장에 방송사와 기업 할 것 없이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CF 계약까지 따냈다.  

‘펭수 인기가 치솟으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과 SNS 등에는 펭수가 그려진 그립톡, 배지, 후드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EBS가 제작한 공식 굿즈 판매가 늦어져 팬들이 직접 만든 상품도 엄밀하게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유튜브에도 ‘자이언트 펭TV’ 공식 계정이외에도 펭수 영상이 올라온 채널은 셀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자이언트 펭TV’와 협업한 유튜브 채널과 팬들이 따로 펭수 영상을 편집해 올린 콘텐츠가 대부분이지만, ‘자이언트 펭TV‘ 콘텐츠를 통째로 가져와 수십만건의 조회수를 올린 채널도 있다.  

무분별한 펭수 무단 굿즈와 콘텐츠 확산에 팬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EBS도 단속에 나섰다. 

지난 10일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유튜브 채널에 “지금도 많은 분들의 제보를 받고 대응 하고 있지만, 좀 더 빠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신고 연락처를 남겼다. EBS 고객센터 번호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접수되면 EBS 저작권 부서에서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하는 방식이다. 

EBS는 저작권 침해 적발 건수나 위반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고 있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알려지면 이를 악용한 영상과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EBS는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펭수처럼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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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쿠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서는 '청춘유니 3'의 예고편에 펭수가 등장했다는 내용의 글이 캡처와 함께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글에 담겨진 캡처에는 두 마리의 펭수가 서로 날개를 맞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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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펭귄은 해당 방송을 제작한 아이치이 측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판 펭수(?)는 우리의 오리지널 펭수보다 더 뭉툭하고 볼터치가 심하게 부어있었다. 또한 김명중 헤드셋이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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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닮게라도 만들던지", "우리펭이 왜 여기서 나와", "이러다 펭수도 자기네거라고 우기겠네",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진짜", "표절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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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의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전송받게 되고 갑의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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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링크행위를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게시행위(이하 ‘업로드 행위’라고 한다)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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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업로드 행위를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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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게재한 링크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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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링크행위는 을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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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우리 저작권법도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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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행위가 링크행위 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업로드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그중 전송권) 중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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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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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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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 하더라도 링크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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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링크행위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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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또한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와 영상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분명한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일보가 자사의 기사를 공유한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운영자에게 ‘한국일보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 저작권법 침해’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공표된 기사를 비영리로 활용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디어오늘이 복수의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을 취재한 결과, 한국일보 측은 인터넷 공간에 자사 기사를 공유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당사의 허락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를 보류하고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짓기 권유한다며 한국일보 측은 기사·사진·그래프 등에 대해 1건당 법인기준 33만원, 개인기준 11만원을 요구했다.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한국일보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로는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의 정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 

또한 한국일보 측은 이러한 조치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 보호, 투명한 구매문화 정착, 다른 저작권 침해당사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알렸다. 

한국일보 측이 내용증명에 함께 첨부한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가소6000300)을 보면 단순 사실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창작성이 있는 기사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가 기사를 블로그에 올려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영리목적이 다분했다는 점도 고려해 배상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 안희철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저작권법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와 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이용) 등을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등 합당한 범위에서 ‘공정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료기사가 아니고, 기사를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다만 기사내용 중 예술성(창의성)이 있다면 저작권성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측이 제시한 판결문에 대해선 피고가 ‘공정이용’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관련해 검찰의 판단도 있었다.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언론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영리목적이거나 통상적 이용방법(공정이용)에 충돌하지 않으면 언론사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원들이 자신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기사를 공유한 것을 두고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인 만큼 비판적인 의견이 나온다. 한 신문사 기자는 “유료기사도 아니고 출처를 밝혔는데도 돈을 요구한 건 과하다”며 “그래도 한국일보 기사를 신뢰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유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운영자들은 처음엔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이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온라인 공간인데 기사를 공유했다고 사용료를 요구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디어오늘이 취재한 사례들은 모두 운영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 신문사 측에 재발방지를 약속했더니 따로 비용청구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한국일보 입장은 독자들 대다수가 저작권을 이해하는 추세인 만큼 저작권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대면하기 어려우면 전화로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인터넷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X판 다 들어주십시오. 오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X 들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 △ 들어주셨습니다.

요즘 변호사님들이 △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권 변호사님 △ 들어주셨고요. 일단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죠. 오 변호사님 왜 이렇게 드셨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네 저작권은 권리의 묶음이라고 해서 저작권에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이 사안과 연관되는 것은 복제권과 공중 송신권인데요.

복제권이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유형물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링크만으로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공중 송신권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링크만으로는 저작물을 어떤 곳에 송신하거나 이용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X라고 들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은 △를 들어주셨잖아요. 법적근거 일단 듣긴 했습니다 저희가. 

[권윤주 변호사] 네 지금 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의 입장은 단순한 링크를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판시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페이지 링크에서 보낸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에 웹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클릭해서 그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제나 공중송신행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를 든 이유는 이러한 단순한 링크를 거는 게 아니라 소위 임베디드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서 콘텐츠가 보이는 형식의 임베디드 링크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방조에 해당한다 라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유튜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또 이용도 많이 하시고요.

유튜브 내에서도 서로 링크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만약 '이 링크를 하는 목적이 상업적이다'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오 변호사님.

[오성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저작권 침해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SNS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링크만 올린 경우는 조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링크만 올렸다고 해서 저작궘 침해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의 링크만을 따서 요것만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와 앱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권윤주 변호사] 네. 바로 몇 시간에 제공됐던 프로그램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정리된 방송을 스트리밍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앱은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링크만 제공하면 되니까 관리도 쉽고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침해 대상도 드라마, 영화, 웹툰, 웹소설,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링크만 걸어서 사이트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임베디드 링크, 그 스트리밍 앱에 들어갔을 때 동영상이 바로 뜨는, 콘텐츠가 바로 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로 보아서 민사상 손배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베디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의 인터뷰를 종합했을 때 인터넷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그 자체만으로는 아닌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링크를 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본다.

‘링크’는 영단어 ‘하이퍼링크(hyperlink)’의 줄임말로, 웹사이트들 또는 문서들를 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 링크와 임베디드(imbeded) 링크로 구분하는데, 단순 링크는 인터넷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영상이 재생된다. 임베디드 링크는 클릭할 필요 없이 링크 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재생되는 방식, 즉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물에서 바로 영상이 나오는 것이다.

법원은 단순 링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 링크는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다.

임베디드 링크 역시 원칙적으로 영상이 게시물 안에서 재생된다고 해도 해당 영상을 내려 받거나, 올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이었다.

다만, 하급심은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바(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가 있으며, 학계에서도 게시물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방조행위 인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잇따랐다.

이런 흐름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월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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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3.30 선고 2016나 20871 판결에 따르면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 타인의 특허권, 상표를 무단 도용하기

-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등을 다운받기

- P2P 사이트, 웹하드에서 자료 올리고 다운받기

- 영화, 음악, 게임 등 파일 게시판에 올리고 다운받기

- 컴퓨터프로그램 CD로 구워 친구들에게 주기

- 인기드라마, 방송프로그램 캡처하기

- 문제집, 참고서 스캔하기 등등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웹사이트 혹은 문 서 등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결 방식에 따라 '단순 링크'와 '임베디드(imbeded) 링크'로 구분됩니 다. 단순 링크는 특정 웹사이트로 이동시켜주는 링크 를 뜻합니다. 반면 임베디드 링크는 클릭 시 영상 등 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입니다. 종전 우리 법원은 단순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 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링크가 웹사이트 의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영 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있어야 하는데, 링 크 공유는 엄연히 말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불법 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임베디드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시 영상이 자 동재생되는 것 외에 다운로드나 업로드 등이 이뤄지 는 건 아니기에영상의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