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수업규칙

1반

1.시끄럽지 않기(수다, 볼펜, 소리지르기 등)

2.잠들지 않기

3.딴짓 하지 않기(폰)

->1분 노래부르기

2반

1.신경쓰이는 소리 내지 않기

2,엎드리지 않기

3.떠들지 않기

4.선생님 말에 집중하기

-> 플랭크 1분

3반

1.펜돌리고 딸깍거리지 않기

2.지각하지 않기

3.욕하지 않기

-> 얼굴 낙서하기

4반

1. 교과서 훼손 금지

2.딴짓 금지(폭력, 수다 등)

3. 욕설 금지

-> 헌법 깜지쓰기

1~3반 공통 규칙

-교과서 가져오기

-스마트폰 사용, 수다, 지각, 수면, 간식 금지

1반 -> 얼굴 낙서하기

2반 ->스쿼트 20번 하기

3반 ->투명의자 3분

4반 -> 스쿼트 20회

-친구의 발표 후 부정적 표현 금지

-수다 금지, 선생님과 오디오 겹치기 금지

2차시. 침해보장 제도와 단체 등 조사, 요약, 발표자료 만들기

2. 인권 보장을 위한 법 또는 제도, 인권 보장을 위한 단체 등(교과서 19, 24쪽에 있는 구제방안 언급 필요)

3.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

-파일명: 학번 이름

-한글이용시 폴라리스(앱)으로 다운->검색 및 보고서 작성-> 다름이름(학번 이름)으로 저장-> 패들렛에 파일 업로드

2. 인권침해를 위한 제도, 단체

   청소년노동인터넷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 기본권, 초중등 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 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 단체들은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몰랐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보니 아주 중요한 거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그리고 우리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권침해 사례: 청주의 한 교회 목사는 2021년부터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기초생활수급비를 착취했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탈출 후 신고했지만,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묵살하고 경찰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드러나 목사는 구속되었습니다.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 국가 기관을 톹해 구제받을수 있다.

1.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내용: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적용: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한 상태에서 폭행, 감금, 착취를 당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므로,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과 같은 취야단체은 추가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는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향해 ‘옷으로 가릴테니 그냥 가자’며 “개XX” “XXXX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내린다”는 등의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XXXX가 내 인권을 그렇게 떨어뜨리냐”며 112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A씨로 인해 버스안의 승객 전원이 다른 버스로 옮겨타는 소동까지 벌어졌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관련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늦게나마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고 용서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사처벌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31

2.이런 사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 할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방해,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3.요즘 뉴스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걸 모두 알고 있을것이다. 뉴스 기사의 양으로만 보아도 알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인권침해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고 언제 어디서 나의 지인 혹은

자기자신이 인권침해를 받을 수 도있다.

인권침해를 줄이는 방법은 법규제를 강화하거나 더욱 강압적을로 규제 하는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타인의

입장에서 딱 한번 정도만이라도 생각해보고 행동한다면 인권침해는 눈에 띄게 줄어들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출처(지식in)

​

2. 1. 외국인근로자 보호법

   • 목적: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근로 환경의 안전성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2. 노동기본권 보장 (헌법 및 노동법)

     • 목적: 모든 근로자는 인종,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챗gpt)

3.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누구나 차별 없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인권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며, 사회와 국가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거같다.

같은 해 5월에는 식당과 교실에서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교사가 강제로 재킷을 착용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나친 조처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생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 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학생 구성원 전체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인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행정심판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등도 있습니다.

•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교습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학생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인권은 매우매우 중요한것이고 각 사람들에게 인권이 존중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것입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인권이 침해당한다면 나 역시 기분이 안좋을것같다. 나 말고도 모든 사람에게 인권은 존재하고 그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씨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A씨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성차별과 동시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인권 보장을 위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B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4616&boardNo=7604609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소중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7250.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328

2. 장애인인권보장단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단체로는 국제장애인연맹(DPI), 장애인인권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있다.

국제장애인연맹(DPI)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단체

•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위해 활동

• 장애인의 이익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각 국 정부를 촉구

장애인인권연대

•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

• 법적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 장애인 인권 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

•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차별과 편견에 맞서 활동

•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 사후 조치

•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가져야할 권리.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4151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해 금지한다.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 처벌 할 수있다. 또한 국내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쓸 수 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한다. 인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권은 필수적이다.

요약 : 서울에 한 고등학교에선 학교에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추수감사절에는 현금과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고 매주 월요일 3시에 강제로 예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반강제적으로 자율학습에 동원되어 방과 후에 학원을 가는것이 힘듭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7038_36515.html

2. 학생인권에 관련된 법률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인권은 사람의 지위나 성별, 또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나 태어났으면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이나 가까운 지인 등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할수 없습니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지난달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달 22일 밤 6명의 훈련병이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음날 중대장 강 모 대위가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사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사인이며, 사망 다음 날인 26일 순직 처리됐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5일 뒤인 18일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출처 : 단비뉴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59

2 .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원, 헌번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로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72호)’ 가 있다. 이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을 규정하므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국가에선 유가족분들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을 드려야한다. 그리고 군대 내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군인권단체가 있다.

3 .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침해 당하면 안되고, 침해 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요즘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에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동아일보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456&py=1585&sx=456&sy=352&vw=1280&vh=843&bw=672&bh=6512&bx=368&by=1379&p=i%2BU3mlqosessslQwhPsssssst0G-472202&q=%EC%9D%B8%EA%B6%8C%EC%B9%A8%ED%95%B4+%EC%82%AC%EB%A1%80&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gBUKFJFKzr132QBr0fkSUg%3D%3D&time=1743125193889&a=nws*e.tit&r=14&i=880000A9_000000000000000003623621&g=020.0003623621&u=https%3A%2F%2Fwww.donga.com%2Fnews%2FSociety%2Farticle%2Fall%2F20250325%2F131279162%2F2

정신질환 증상으로 강제입원을 하거나 외래치료를 받은 사람,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아무리 잘못한 행동을 했어도 그 사람들한테도 인권이 있다.

제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 고재형 기자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학생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같은 폭언, 응답자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YTN 뉴스 https://www.ytn.co.kr/_ln/0115_202203152318395066

1.장애인 인권침해 기사

지난 5월 강원도 강릉의 한 중학교. 역사를 가르치는 A 교사는 청각장애를 가진 교사다. 오후 수업 중 교실이 소란스러워 지면서 휘파람 소리가 났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A 교사는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제지했지만 학생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인권침해가 잘 보장이 안되어있는거 같다

2.

3.인권을 침해 받았는데 잘 보장되지 않은거 같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3114300065?input=copy

인천 지역 중,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하생들의 절반가량이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노동 인권 침해를 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당 사례집에 따르면 인천 중,고등학생 4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2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이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겼었다고 답했다

2.인권 보장을 위한 법 또는 제도, 인권 보장을 위한 단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정해진 수당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한다 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먼저 근로자는 사업자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 경우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3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저인 권리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국적, 성별, 인종, 신분,직업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 차별과 폭력 강제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약자일수록 이러한 문제에 피해를 많이 입고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한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

출처 (YTN)

다썼는데 사라짐

https://youtu.be/YGVqQD1fcPY?si=prv3OkUtbKzs9m7c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5013376

2

-인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한다.

:

-언론 중재 위원회에서 잘못된 언론 보도로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주며 인권을 보장한다.

3

인권은 항상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1.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국가인권위원회,교육부,시·도 교육청,학생인권센터등 에서 보장받을 수있다.

3.누구나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공개한 ‘청소년들의 부당 대우 현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이 10%를 넘었다. 이 같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했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전체의 반을 넘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박 모(16)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하기로 사장님과 협의를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9시부터 마감을 시작해 청소까지 하고 가라고 하셔서 매번 10시가 넘어서 일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과 약속한 시간보다 매번 오버타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너 나랑 계약서 썼어? 라고 말하셔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펑소년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는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청소년이 아닌 근로자에 방점을 찍어 임금,계약 등 기타 노동 제반에 대한 성인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청소년들도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일에 임해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 고 조언 했다

1.장애인인권침해사례: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전씨가 직원에게 입장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며 촬영했다. 지체장애인인 전모씨(54)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직원은 “가게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다”며 전동휠체어를 탄 전씨를 막아섰다. 전씨는 “식당 입구에 높은 턱이 있어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었고, 안쪽에 빈 테이블이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전씨는 “무턱대고 휠체어를 들여보내 달라고 하지 않는다”며 “평소 약속을 잡을 때 사람이 붐비는 시간인 12시에서 1시는 피한다고 했다. 이처럼 전씨만이아니라 다른 장애를 갖고있는 사람들도 인권침해를 받고있다.

2.이런인권침해를 보장하는 단체나 제도:1(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된다.

2.법원에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요청한다.

3.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인권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나의 권리이므로 침해되거나 악용되서는 안된다 생각하고 나의 인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꼭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주도의 고등학교에 한학생이 폭로를 하였다

알리는게 두려웠지만 후배를 위해서 햇다

학교에서..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87명의 답을 받았다

학교시절의 제일많은 인권침해..욕설.비하같은

폭언을 많이 경험했다고 50이 답을 말하였다

나머지 9명은 손을잡거나 성추행 성휘롱을

당하였다고 말했다

[출처 YTN].

학생들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는게 학생의 권리이다

기본권을 지켜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폭언에서 구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YGVqQD1fcPY?si=niQkfVSJhIQHwJtO

1어느 피부과 병원에서 피부관리사가 체중이 나간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당했습니다. 주어진 날짜안에 체중을 감량하지 못한다면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퇴사하라 했으며 당장 헬스장을 끊어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강요 했습니다.

2. 노동권의 기존 보장

   모든 근로자는 인종. 성별. 국적에 상관 없이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3. 인권은 인간이라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총 46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1일 공개한 ‘수능 종사 업무 고충 사례 조사’에 따르면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을 걱정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변도 19%나 돼 합하면 88%가 인권 침해 발생을 우려했다. 이어 ‘보통’은 6%,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는 4%와 2%다.

본인과 주변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자는 81%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교시와 다음 교시 연달아 감독관으로 투입되면서 신체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응답자가 있었고, 한 응답자는 ‘2교시부터 4교시까지 계속 투입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이나 쉬지 못했다’고 주관식 형식으로 답했다. 특히 한 수험생이 자기만 주시해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노조는 언급했다. 이 외에 ‘숨소리로 민원을 받은 감독관이

있다’ 등의 사례도 언급됐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11516950?OutUrl=naver

2.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26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제27차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제2차(2025년∼2029년)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2025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비롯해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2025년을 맞아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누리는 인권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3.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고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고 다른사람이나 국가 기관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수 없는것이라 생각한다

1.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 발표에서 봉준호 감독, 장항준 감독, 이원태 감독, 가수 윤종신, 배우 김의성, 최덕문 등 대중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1.12 jieunlee@yna.co.kr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에도 형사 사건 공개 금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이를 '이선균 방지법'으로 명명하고, 향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태 감독은 "설령 수사당국의 절차가 적법했다고 해도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에 침묵하면 안 된다"면서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daily issue)https://dailyissue.net/Sz2O5n

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유권: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출처] 인권과 헌법 관계 역할 인권보장 위한 헌법상 제도적 장치 기본권 권력분립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 특징|

3. 인권은 우리모두가 보장 받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지켜줘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라고 생각ㅎ

   내가 인권을 보장받고싶으면 내가 먼저 보장해 줘야됨ㅇㅇ

그 사례로 지체장애인인 전씨(54)는 한 식당에서 입장거부를 당했다.

그 이유는 전씨의 휠체어였다.

식당에는 자리도 많았고,높은 턱도 없었지만 전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도 입장거부를 당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해 금지한다.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김 사무국장은 “형량이 약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형사처벌까지 판결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3.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그들도 같은 사람이므로 똑같은 생활과 안전을 보장해야한다.이런 이유로 장애인의 혜택들도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등도 많아지고 있다.

출처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41518001

새벽 불 꺼진 방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안간힘을 쓴다. 쉼 없이 몸을 흔들어보지만 휠체어는 요지부동이다. 노인의 몸은 휠체어에 묶였고, 휠체어는 침대 난간에 묶였다.치매를 앓는 85살 여성 김아무개씨는 침대에서 나와 밖으로 기어가려다 요양보호사에게 제지당한 뒤 50분 동안 휠체어에 묶였다. ‘휠체어 강박’은 휠체어에 앉힌 뒤 몸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와이(Y) 자형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어둠 속에서 김씨가 250회 이상 몸을 들썩거리는 동안, 불을 켜고 들어온 요양보호사는 무심히 옆을 지나쳐 갔다. 같은 방 노인이 다가와 신체억제대와 침대에 연결된 끈을 풀어준 뒤에야 몸을 누일 수 있었다.김씨는 하루에 짧게는 1시간40분, 길게는 11시간까지 모두 47시간10분 동안 휠체어에 묶여 있었다. 김씨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다. 요양원이 제출한 10일치의 녹화 기록은 그가 요양원에 있었던 시간 중 극히 일부인 셈이다. 12일에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같은 방 노인이 김씨의 휠체어를 침대에 묶는다. ‘휠체어 강박’이 요양원 내에 만연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풍경이다.ㄱ요양원 쪽은 자·타해 위험을 들어 김씨에 대한 강박을 정당화했다. 김아무개(56) 원장은 한겨레에 “(김씨) 그분은 수면장애와 이상행동이 심했다. 요양원 안에서 (남의 것을) 다 당신 물건이라고 가져가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인들끼리 서로 밀치면서 낙상할 위험도 있었다”며 “보호자 동의도 받았다. 노인학대나 인권침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의 아들은 한겨레에 “사전에 동의해준 적 없고, (학대 신고 이후) 나중에 식사할 때나 주무실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억제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춘천 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정신의료기관에서 강박, 폭언·폭행, 불법적 입·퇴원 절차,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외부 연락이 차단돼있다”고 짚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에 신고할 경우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수사와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정신질환자는 이에 대응하는 기관이 없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및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구제 절차를 이끌어갈 전문적인 옹호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9347.html

2.제 34조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 나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남의 인권도 소중하기에 남의 인권을 침해 해선 안되며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영광군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A씨 부부가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장시간 잡아둔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승강기 사용을 금지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일부 입주민들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승강기 안에 게시했다.

A씨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 몇몇 분들이 택배 배송시에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해달라고 하시고 무거운 짐도 계단을 이용해서 배송하라고 하셨다. 제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17층부터 뛰어 내려오면서 배송을 하는데도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해달라 요청하시는 상황”이라고 처지를 알렸다.

그러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입주민분들에게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무거운 물건은 최대한 집 앞으로 배송해 드리려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몇몇 입주민분들은 강력한 항의와 욕설을 하시며 불만을 표출하셨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항이 발생했다”며 “그래서 앞으로 택배 물건은 경비실에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2.법

3.나의생각

1.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 중 일부가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례가 보고됨. 이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장애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2.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 ㅣ 장애인 교육 지원법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장애아동도 포함되며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3.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어 문제인거 같다 인권침해를 줄이려면 사회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것 같다.

졸업한 모교에서 학생 인권 침해를 당한 김채은양은 후배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당했던 인권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다짐했다. 제일 많이 겪은 인권침해로는 욕설과 비하같은 폭언, 성희롱과 성추행, 교육권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고 한다.

(1) 학생 인권 보호 관련 법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 자유) 등에 따라 모든 학생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아동(18세 미만)의 인권을 보호하며,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방임을 금지합니다.

• 「형법」: 성희롱, 성추행, 폭력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인권조례

• 일부 지역(서울, 경기, 전북, 광주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체벌 금지, 차별 금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교사 및 학교의 책임 강화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교사의 폭력, 체벌, 성희롱 등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고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조사 및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005년 1월10일 이 모(28) 대위가 훈련소내 화장실 점검 중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으라고 강요했고 5주차 훈련을 받던 훈련병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 명령을 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한 훈련병의 가족이 격분해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확인됐다.

2.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본질적으로 군인의 기본적 권리는 시민과 다르지 않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그리고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제10조~제37조)을 군인에게도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

3.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났을태부터 가질 권리로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아선 안되며 침해하는것 또한 하면 안된다. 그러나 요즘 사회는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차별받는 등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인권을 찾아보기 힘든것 같다.

2. 전주지검은 피해자에게 △화상 전문치료 △미술치료(심리) △피해자 증언 시 법정동행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등에 도움을 제공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위를 처벌함으로써 인권를 보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는 법원에서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3. 위 사례와 같이 시민이 인권을 침해당하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또한,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될 권리이며 침해 당하거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훨씬 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을 거 같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912

1.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회 근무자 10명 중 1명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10명 중 2명 이상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일하면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72명 중 128명(13.2%)이 '예'라고 답했다

2.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고죄로 대응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사팀의 공식 사과 후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 성희롱 규정에 대한 검토와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권침해를 한다는것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것은 물론 본인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다는 점 입니다. 침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교사의 폭언 및 인격 모독 사례

• 사례 배경: 2021년,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사 실이 졸업생들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 구체적 내용: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아무것 도 못 한다", "여자가 그렇게 앉으면 남자들이 좋아한 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일부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 을 시도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 혀졌습니다.

• 결과 및 조치: 이 사건은 교육청에 의해 조사되었고,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되었지만, 피해 학생들은 여전 히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인권 보호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학생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근거입니다.

• 교육기본법: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생의 학습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3.인그ㅓㄴ에 대한 내 생각:

•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빈곤, 차별, 폭력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와 개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view.do?ncd=1757490

이와 같이 노 전 대통령님의 관한 허위 사실과 침해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 비서 김경수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누설한 내용에 대해 잘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온라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등으로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2.법

잘못된 언론 보도로 명예 훼손,초상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회복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언론 중재 위원회 에서 신청을 할수가 있다

3.나의 생각

인권침해라는게 나는 너무 무서울거 같고 혹여나 노 전 대통령처럼 아직도 커뮤니티에서 욕을 먹는그 자체가 무서울거 같고 인권침해라는게 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웠던 인턴과 레지던트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최근 국가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시시각각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들에겐 밤낮없이 근무가 이어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하루 16시간, 주당 100시간 이상의 격무는 일상이 됐습니다.(출처:YTN뉴스)

2.

이런 사례에서는 근로시간 하루 16시간 주 100시간 이상의 시간을 일을하였음으로 근로 조건의 기준중 근로 시간을 뛰어넘었기에 인권보호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수있다

3.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내가 인권을 보장 받고 싶으니까 남의 인권도 보장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2.

• 학교 차원의 신고: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교사의 발언이 학생 인권을 침해했음을 알립니다.

•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사과 요청: 교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요청합니다.

3.(나의 의견):인권 침해는 어른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나선 안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구제방법 :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법원은 법을 적용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주는 국가 기관이다. 재판은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민사 재판, 행정 재판, 형사 재판 등이 이에 포함되어있다.

또한, 헌법 재판소를 통해서도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 또는 법률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심판한다.

국가 인권 위원회를 통해서도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이다.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한다.그 밖에도 다양한 국가 기관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 권익 위원회는 행정 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개선해준다.

3.나의 생각 :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 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 못했고, 구치소가 A 씨를 45일 이상 연속 징벌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그 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https://naver.me/5uIeUfV3

2.셧다운제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였다.

3.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타고난 권리이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인종 차별, 성 차별, 종교적 억압, 차별적인 대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권 침해는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사회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인 성장을 방해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기반을 파괴합니다. 인권 침해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해 침해를 제재하며, 불공정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여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18987?sid=102

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세상에 알려졌고 2017년 피해 구제법이 제정됐다. 2021년 13개 피해자단체와 6개 기업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피해자 지원금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3.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고 국가에서도 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장애인 A씨가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혼자서 당진의 한 미용실을 방문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A씨는 미용실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결제했다. 결제된 금액은 여성 커트 비용의 두 배가 넘었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부당한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바가지를 써야 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으로 장애인이 29.7%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서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이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와 내용으로 장애인 인권(23.6%)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성평등(21.8%) △혐오 차별 예방(17.8%) △아동 청소년 인권(10.8%) 순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장애인의 인권이 취약하고,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당진 역시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 차별 문제는 여전하다. 

2:제4조(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인권을 침해 당했을때

• 법뭔,헌법 재판소,국가 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구재받을 수 있다

  
  

  3: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생각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행위를 근절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학생인권조례: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기구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합니다. 또한, 인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출처:https://www.ytn.co.kr/_ln/0115_202203152318395066

A씨는 청각장애인으로, 대형 소매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회사 측은 A씨가 회의에 참석할 때 수어통역사 동행이나 자막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A씨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때 수어통역사 동행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A씨는 회사에 자막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A씨는 회사의 명백한 장애인 차별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A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2,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조사하고,성별,인종,종교,사회적 신분을 관계없이 존중받으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나의생각

장애인은 인권침해는 개인의문제가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이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수있는는 만들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양은 자신이 직접 겪었고 들은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하였다. 학생 인권 침해 사례로는 욕설과 비하같은 폭언, 성희롱과 성추행, 교육권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1) 학생 인권 보호 관련 법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 자유) 등에 따라 모든 학생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아동(18세 미만)의 인권을 보호하며,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방임을 금지합니다.

• 「형법」: 성희롱, 성추행, 폭력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인권조례

• 일부 지역(서울, 경기, 전북, 광주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체벌 금지, 차별 금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교사 및 학교의 책임 강화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교사의 폭력, 체벌, 성희롱 등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고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조사 및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인권보장은 잊혀가고 있는 거 같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지만 그러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라도 먼저 침해하지는 않는지 침해받고 있는지는 않는지 내가 먼저 나서서 노력해야 나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41518001

2.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거부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주 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평등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요한 법령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시설 접근성 법이 있습니다.

2-1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제정)

•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 다. 휠체어 사용자와 같은 장애인은 공공장 소나 서비스 제공자의 시설을 이용할 때 차

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잘애 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 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출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되면 이는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 장애인 접근성 법

• 이 법은 장애인이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 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가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출입하 는데 거부당할 경우, 이는 법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 며, 이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의거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는 점차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소에서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따르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각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경험한 인권 침해로는 '불공정한 경험'이 14.3%로 가장 많았고, 이동권·접근권 제한과 따돌림, 물질적 요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선수들이 인권 침해를 목격한 사례는 39.1%로 조사됐습니다.

인권 침해를 경험한 선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https://www.ytn.co.kr/_ln/0107_202412041535241413)

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내 인권을 보장받고 싶으면 먼저 남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일했던 교사 A씨는 지난 2021년 말 유치원 적응에 어려움을 겼던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전부 당신 탓이다" 라는 말과 함께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렸다 그 경험은A씨에게 우울증과 외상후스투레스증후군(PTSD)을 안겼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A씨는 사건 당시 가르치던 아이들을 졸업시킨 뒤 2022년 초부터 휴직 중이다.

2.

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같운 국가 기관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에 지식이나 돈이 없다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고 소송 절차를 도와주는 대한 법률 규조 공단에서 구제 받을 수 있다

3.

인권은 모든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서로 잘 지켜야한다 하지만 가끔 자신에 이익이나 차별 등으로 상대방에 인권을 존중 안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좀 더 말할 때 등등 주의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요양원 규제: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받는 치료나 관리가 법적으로 규제됩니다. 이러한 법안은 요양원의 시설, 직원 교육, 노인에 대한 치료 방법 등을 포함하여, 노인이 휠체어에 강제로 앉히는 것과 같은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강제처우 방지: 노인을 휠체어에 강제로 앉히거나,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인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규제와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사회적 감시 및 신고 제도: 요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를 빠르게 알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0615340134286

2. 위 사건에서는 여러 인권단체들이 제발 방지를 위해 수사에 착수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8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했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추가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폭언과 폭력행위,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 등으로 근로기준법 7조, 8조 등을 어겼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모두에게 있고 이는 성별이나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법의 사각지대나 외각 등에서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 좀 더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침해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생각한다.

(출처: edupress21@naver.com)

2.평등권(제 11조):“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며,모든생활 영역에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와 같이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허나 학생들은 이를 어기고 장애인 교사를 조롱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강력처벌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장난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벌인 일은 책임져야한다는것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3.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점은 인권이 있다해도 그 0인권은 매일같이 지켜지지 않다는것을 깨닳게 되었다 나는 이사건을 보면서 미성년자는 책임감과 인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난도 정도가 있다는걸 이해할정도로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혹은 선생님들의 인권이나 법등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알바비가 6500원? 편의점 청소년 노동착취 논란

https://m.nocutnews.co.kr/news/amp/5935007

한 편의점에서 수년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피해를 주장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업주 자녀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다.

2023-04-27 [노컷 뉴스]

2.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한 근로자는 고용 노동부 우리집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임금을 제대로 받을수있다.

3.

알바비를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침해되는 사례가 많아서 속상하다.

학생 인권 침해

학생 인권 침해는 학교 내 규제와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두발 및 복장 규제

• 1.부산 지역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는 롱패딩 착용이 금 지되었으며, 머리카락 염색, 파마, 특정 헤어스타일 (똥머리, 투블럭) 등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 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대전 한밭고등학교에서는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규 정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 정을 미루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했습니다 


• 2.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3.나의 생각

인권 침해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부정하며 사회적 불 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 침해는 미래 세대 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관리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인권 교육과 감수성 향상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을 조 성해야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0107500054?utm_source=chatgpt.com)

2.

• 학교 차원의 신고: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 제를 제기하고, 교사의 발언이 학생 인권을 침해했음을 알립 니다.

•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 어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사과 요청: 교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적절한 발 언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요청합니다.

3.(나의 의견): 인권 침해는 어른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나선 안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법이 바뀌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1차시: 평가 준비(판례 선택 및 해석까지 완료-1,2)

2차시: 평가 준비(근거와 기능까지 완료-3,4)

3차시: 본 평가(노트, 교과서 참고 가능, 폰 불가, 35분)

2.영상 시청 후 활동지 작성

3.독도 엽서 그리기

-핸드폰 금지(5분 사용 협의)

2 ㉡, ㉢에서 덕수, 달구, 영자가 한국을 떠나 독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에서 막순이의 인구 이동과 ㉠에서 덕수의 인구 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시

1.도시:

2.위치는 해당 도시 지도캡쳐해 댓글로 첨부

3.특징:

4.명소 사진은 캡쳐해 파일로 첨부

환경문제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서울 사대문 안 운행 제한 | KBS 뉴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 교통 < 서울특별시

매연 뿜는 자동차 퇴출…서울시민 73% “자동차 운행제한 찬성”

조개껍질 깨지고 얇아지고…가파른 해양 산성화 | KBS 뉴스

상암 소각장 놓고 서울시·마포구 정면 충돌…區 행정소송 불사 市 절차상 문제 없어 | 한국경제

한반도 7배, 태평양 ‘쓰레기섬’…“한국어 쓰레기 보이시죠?”

이택수 도의원, “학교 전기요금 낭비 많다”지적 < 정치 < 기사본문 - 경기종합뉴스

지구 온난화 위기: 그린란드 빙상이 17배 더 빨리 녹는다 - 기후 변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 타임즈 오브 인디아

기후 변화로 인해 열대성 폭풍이 더 자주 발생합니까? 과학자들은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 로이터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https://on-maum.or.kr/page/e00.html

친구로 인해 배려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편함이 있을시 당사자 친구에게 조심스레 얘기하거나 예민한 사안일시 따로 쌤에게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웃고 놀리고 험담하는 모든 행동은 안됩니다.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다보면 부딪히고 불편한게 당연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견디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한번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을까요? 호의로 한 언행이나 아무 생각없이 한 언행이라 기억도 안나는 일로도 타인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 놀리지 않고 "그럴 수 있지~" 하고 배려하고 지나가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줄 때가 있고, 선생님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줄 때가 있는 것 처럼요.

친구들끼리 다른 친구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토로한다는 게 뒷담이 됩니다. 아마 억울한 부분도 있을거예요. 어른들도 많이 하는 잘못이니 아이들은 오죽 할까요. 그럴때는 진짜 그 친구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화나고 짜증나는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작은 일에 크게 화날때가 있으니까요. 배려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어떻게 조심스레 표현할지 말을 골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뒤에서 친구들을 모아 들리게 욕하는 게 아니라요. 온당한 표현법을 모르겠다면 선생님이나 챗지피티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아직 실수하고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만 12세 아기입니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반성할 일이 있다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지 말고! 사과하기가 어렵다면! 미안한 친구에게 평소보다 잘 해주세요. 화이팅!

https://naver.me/5AgX5P6b

국립대 학폭전력으로 불합격 처리된 22명

경북대: 수시 19명, 정시 3명 등 총 22명 불합격

부산대: 수시 6명, 정시 2명(총 8명)

강원대: 수시 5명

전북대: 수시 4명, 정시 1명(총 5명)

경상대: 수시 3명

서울대: 정시 2명

https://naver.me/GypcxcqW

경기과학고 포함 명문고등학교도 중학교 학폭 전력있을 경우 불합격처리

2.교과서 166-169읽기, 링크 조사하기 (20분)

3.포스트잇에 필요한 정보 정리하기(정확한 출처 기입에 필요함) (15분)

• 서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 직접 민주주의 요소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 필요성 제시

• 본론: 국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공청회, 숙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등의 의미와 필요성을 사례로 제시

• 결론: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관심의 중요성 + 나의 다짐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29292.html#ace04ou

국제사회의 특성(자국이익 추구)

https://naver.me/GtJTvjnm

-1차시: 게임 규칙 안내와 연습

-2차시: 연습경기

-3차시: 실전경기(최종 우승자 선발->상품 증정)

2.금융교육(12월 초~12.19)

-1~4차시: 돈의 얼굴 5부작(2:25)영상 시청을 통해 2학기 교과개념인 물가, 금리 등 자본주의의 필수 지식을 실제 사회 현상과 관련지어 이해

-5~6차시(12.17/ 19): 국민은행 금융교육

3.통합사회1,2 살펴보기(12월 중순)

-1차시: 중학교 사회1,2와 관련된 개념 연결지어 톱아보기

4.학과 조사 및 공유(12월 중순~말)

-1차시: 챗GPT를 통해 관심있는 학과 살펴보기

-2차시: 학과 커리큘럼 조사하기(전공 교수님들 담당 수업과 개론서 검색으로 유추 가능)-> 패들렛 공유하기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음...!

-3차시: 당장 할 수 있는 노력과 졸업 후 진로 조사하기

5.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사물, 사람, 활동, 환경 등 모두 포함),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 분류해보기,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지 정리해보기,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누구인가, 내게 가치로운 것은 (12월 말)

-사회 문제 선택(신문기사 근거 있으면 좋음)

-사회 문제 서술해보기

-선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2가지 선택하기(교과서186쪽)

-개요 작성하기-> 교사 피드백

2차시: 수행평가

-교과서만 오픈북

-평가시간: 35분

-특별히! 1학년들은 사회 시험이 처음이므로 기존에 풀었던 문제 양식과 유사하게 낼 예정임!

-특별히! 1학년들은 서논술형시험도 처음이므로 스스로 정리하기 안에서 낼 예정!

-특별히! 1학년들의 시험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범위를 단 2단원으로 줄였음! 시험범위에 넣지 않은 법 단원은 기말고사 이후 나갈 예정이니 협조바람!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나오므로 안하면 그때 힘들다!)

-24문제 중 22문제는 선다형 90점, 2문제는 서논술형, 10점!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 2018. 9. 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452호, 2018. 9. 28., 일부개정]

2.성찰과 계획의 시간(유인물)

-기말고사 준비과정과 결과를 연결지어 성찰(메타인지!!!)

-방학 계획과 2학년 학교생활 다짐

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33분)

4.법 교육

-1차시: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필요한 요점만 쏙쏙 정리

우리 시험 범위를 줄이고, 대신 고사 후에 법 단원 진도 나가기로 약속했지요...? 기억...나지요..^^

-2차시: 퀴즈

-3차시: 국민양형체험프로그램

https://naver.me/5UdQGEpM

4. 통일교육 보드게임(세계시민교육)

-1차시: 안내와 연습

-2차시: 토너먼트 경기

-3차시: 토너먼트 경기(우승자 페레로 로쉐)

*텀블러를 가지고 온 학생에게는 공정무역 보리커피를 드립니다.

-출석체크

-사회 단원 및 평가 안내

-사회 교과의 유용성 안내(고등학교 과목과 연관성, 진로 연계)

-함께 수업 규칙 세우기

-게임을 통한 라포형성

1. 학부모 연락(13)

2. 선도위원회 회부(6)

3.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반납하고 명심보감쓰기(8)

4. 즉시 교무실로 가서 교감선생님과 상담(9)

5. 말하기 금지 (2)

6. 친구들에게 누님, 형님이라고 부르기(1)

1. 교과서 훼손 금지

2.딴짓 금지(폭력, 수다 등)

3. 욕설 금지

-> 헌법 깜지쓰기

https://naver.me/FqiFh2Ku

부산지역 사회복지사 A 씨는 “예전 한 선생님은 구타를 심하게 당해서 병원비만 수십만 원 나왔는데 기관이나 법인에서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여자 복지사들은 이용자와 나들이라도 가는 날이면 ‘커피 한 잔 타 와 봐라’ ‘손이나 한 번 잡자’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커피를 타 오라는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서까지 다녀오는 사건도 있었다.

2.출처: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72819344864287

3.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규를 합한 합성어로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법규이다.

인권보장기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1.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4.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은 사회수업에서 배운 것 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간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다.

근거: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1. 교과서 훼손 금지

2.딴짓 금지(폭력, 수다 등)

3. 욕설 금지

-> 헌법 깜지쓰기

얼음 위를 걷고 싶어요

https://naver.me/xjYgSudJ

1. 사회문제 요약: 급식 잔반처리비 年 100억… 경기도내 학교마다 ‘골머리’

2. 참고자료: 잔반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 : 네이버블로그

3. 잔반 제로 챌린지

1) 반별 대항전, 잔반없는 사람 스티커로 체크

2) 사진인증, 잔반제로 챌린지로 일상 속 자원 순환 실천해요! : 네이버 블로그

-패드를 통해 문화 이해 태도와 관련된 인터넷 신문기사를 조사한다.(나무위키, 챗GPT는 출처로 인정되지 않음)

-노트 1쪽에 개념, 사례, 출처를 정리한다.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가 무엇인지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한다.

2. 2차시: 준비(5분), 평가(35분)

-준비한 1쪽만을 참고하여 논술문을 작성한다.

문풀 시간을 벌기 위해 7월 2~3주 3단원 나가는거 어때?

대신 1. 지필 중간고사 1회! 2. 사전에 제공한 문제와 유사한 유형만 출제!

10월 19일~11월 20일(5주) 동안 수행평가 3개 준비, 실제 평가 순으로 진행!

12월에는 금융교육, 통사 톱아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