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4. 토론 근거 자료 공유(논설문) by 유하나 https://padlet.com/behana/2093uqz4d0ich722 en-us 2023-05-12 05:14:00 UTC 2023-05-14 23:56:50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net/icons/png/1f4da.png 11번 조윤- 사형제도 찬성 이유 https://padlet.com/behana/2093uqz4d0ich722/wish/2589343665

1.보복 범죄와 추가 범죄 예방
범죄자가 사형 집행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범죄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기관에 따르면 출소한 강력 범죄자 중 1/5는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흉악범 들이 다시 출소를 하다면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예전의 피해자들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2.비용 문제
흉악범 들이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하면, 그들의 교도소 생활을 위해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지출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 입니다.

3.흉악범죄 예방
영국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 범죄가 60%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법이 엄격할 수 록 범죄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 2023-05-13 06:47:06 UTC https://padlet.com/behana/2093uqz4d0ich722/wish/2589343665 하나됨4번김성찬(반대) https://padlet.com/behana/2093uqz4d0ich722/wish/2589972862 반대이유
1.만약 노키즈존이 실행돼면 엄마들은 아이들만 모여서 음식을 먹어보라고할때도 있는데 노키즈존이 있으면 아이들끼리 음식점이나 카페 등등 가지못하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아이들끼리 모이면 더욱 친해질수있다.
2.노키즈존이 있으면 꼭 부모님과 가야해서 몇몇 아이들은 싫어할수도 있다.또 요즘 학생들은 혼자 카페에 있는걸 좋아하는 학생도 많은데 갈때마다 부모님과 함께가야한다.
3.어떤곳은 부모님과 같이가도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 곳은 어른이 되때까지 가지못한다.만약 어른이 될때까지 못가면 어른이 되기전에 페쇠할수도 있어 어른이 되도 페쇠돼어 평생 가지 못한다.]]> 2023-05-14 11:17:06 UTC https://padlet.com/behana/2093uqz4d0ich722/wish/2589972862 54번 김지현(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https://padlet.com/behana/2093uqz4d0ich722/wish/2590058039 첫째, 만 14세는 충분한 형사적 책임능력이 있다는 점.피아제 인지발달론 4단계에 따르면 만 12세 이후는 형식적 조작기 단계로서 논리적 추론, 추상적 이해가 가능한 시기임.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 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14세 미만이라는 책임 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둘째,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법률의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올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는 2009년 3182건에서 2018년 350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띠고있음.
또한 소년범죄의 상습화와 지능화된 양상이 함께 발견되며 2018년도 전체 소년범죄 중 재범 이상의 비율이 44%가 넘어가고 있음.
셋째, 국가는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법제 개선의 의무가 있음.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사되어있음. 그러나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조차 안 되는 사례들이 발생. 찬성측은 촉법소년 연령인하를통하여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운용되는 합리적 법제 개선과 동시에 국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알맞은 처벌을 내리는 정의의 회복을 주장]]> 2023-05-14 14:14:34 UTC https://padlet.com/behana/2093uqz4d0ich722/wish/2590058039 하나됨 64번 이채은 동물실험 (반대) https://padlet.com/behana/2093uqz4d0ich722/wish/2590100864
위에 누르세요!]]> 2023-05-14 15:26:23 UTC https://padlet.com/behana/2093uqz4d0ich722/wish/2590100864 62번 이채윤(찬성 근거) https://padlet.com/behana/2093uqz4d0ich722/wish/2590154665 첫째,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도 12%를 기록해 성인 재범률(4.5%)에 비해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둘째,촉법소년의 기준은 1958년에 정해졌다. 지금의 만 14세와 1958년의 만 14세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많이 다를것이고 기준을 바꿀필요가 있다. 그 시절에는 휴대폰 같은 미성년자들이 대중매체를 쉽게 접할 통로도 없었을 뿐더러 정보 습득의 한계가 현대와 많이 다르다.

]]> 2023-05-14 17:00:41 UTC https://padlet.com/behana/2093uqz4d0ich722/wish/259015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