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 교육기본법 제9조+유아교육법

보육 : 영유아보육법

 

1) 유아교육법

- 2004년 1월 29일 제정

제정 이유 :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높은 범국가적인 관심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 규정되어 발생하는 문제 해소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

유아교육·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 →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 조장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근거 확고히 함

→기회 균등+형평성 확보+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근거 확립

 

사립유치원 운영비 국가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 → 공교육으로서 유아교육 내실화 도모

 

2) 영유아보육법

- 1991년 1월 14일 제정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 탁아수요의 급증

∴ 아동보호와 교육 문제 → 사회적 ·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필요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사업=시설 설립주체의 제한으로 인한 보육사업 확대 곤란,

관장부처 다원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 어려움.

영유아 보호와 교육 관련 입법 → 보육시설 확대 및 체계화+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 → 가정복지증진 도모

 : P.73의 <표 3-2> 참조

4) 공교육과 공보육

1. 개념

 - 나정(1996) :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교육, 지원하는 교육, 국민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개방하는 교육, 보편적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 교육개혁위원회(1997) :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 의무성 추구 / 교육내용에서의 중립성, 보편성 추구, / 국가가           관리, 감독, 운영하는 학교 제도 중심의 교육

  실현 조건 (교육인적자원부, 2006)
  1.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 속에서
  2.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개방성이 있어야 하며
  3. 국가가 공적 비용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4.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교육내용 이어야 함

  공보육 확립 위한 요인 (유희정, 강정희/2003)

  1. 영유아의 발달을 국가가 책임
  2. 모든 영유아가 보육의 대상이 되는 보편주의
  3. 국가 지원률 높이기
  4. 전부 비지원 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관리 감독 방안 모색
  5. 보육시설의 부모 참여

우리 사회의 보육서비스를 주도해 온 민간 보육 서비스도 보육대상이 모든 영유아로 확대되는 보편주의, 보육책임이 국가와 사회로 확대, 보편적/중립적인 국가수준의 보육과정 운영,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관점에서는 이미 공보육 체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교육과 공보육은 무상교육과 의무성의 수준에서 국가가 재정지원과 함께 관리 감독하며,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질적 책임을 지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음.

2. 필요성

 첫째. 유아의 교육과 보호받을 권리로서 필요

 둘째. 취업모의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조로 인한 필요

 셋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

 넷째. 국가의 투자 가치 효율성을 극대화

 

1) 유보통합의 관점과 방향

유보통합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스템의 정비와 가정 어린이집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지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러 형태의 어린이집들을 고려하여 적절히 통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유보통합의 추진과 방안 모색

정부는 지속적인 논의에도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만연해짐. 비공개 원칙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만큼 난제들이 산재해있음.

 

-정부와 국회 내 논의 정리

2014년도에 시범사업이 시행 예정이었음. 통합의 목적 및 기대효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이었음.

 

-연도별 유보통합 추진계획

1단계 (2014)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과제 추진

2단계 (2015) : 다양한 규제환경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 통합 추진

3단계 (2016) : 관리부처와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등을 통합함으로써 유보통합 마무리

그러나 보육교사와 교육교사의 자격 격차 문제와 재원 문제 등이 문제가 되어 2014년 시범 사업이 무산되었음 (출처 : bing ai)

 

3) 유보통합과 가정 어린이집의 중요성

시설기준이나 재정 등이 일정하지 않아 제도화하기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음. 보육시간의 통제나 비용절감의 한계 등의 운영상 괴리 존재. 이러한 원인으로 아이들이 누리과정의 혜택에 제약을 받는 등 상실감을 느끼도록 하면 안됨. 최근 보육정책의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소외되는 분야가 바로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가정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규모, 환경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0~2세의 영아들을 보육하는 일부 어린이집은 대상연령이 만 0~5세가 될 경우 원아 감소가 발생하여 운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있음.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된 시기. 농촌지역에서 부모들의 근로 참여와 어린이 보호, 양육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새마을 어린이집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봉사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 -> 지역사회의 결속력 강화

Chat GPT(4.28)

   

국가나 공공단체과 관리, 운영, 지원하는 교육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교육

개방적, 보편적, 중립적이어야 함

교육의 기회 균등, 무상성과 의무성 추구

  
다른 나라의 공교육 시작/4개 나라 비교

독일
1794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 일반지방법 공포 - 교회의 감독하에 있던 학교를 국가의 감독하에 두어 세계 최초로 공교육제도 수립

영국 
18세기. 교육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 국가 개입 x

19세기 초부터 공교육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공립학교 설치, 의무교육제도를 만들것으로 공교육이 시작

프랑스
프랑스 혁명기에 국민교육제도안이 제출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1860년에 나폴레옹에 의해 국가적인 교육제도 수립. 

초반에는 지도계급 교육이 중시되었으나 시민계급의 세력이 증대함에 따라 공립소학교의 설치, 소학교 완전 무상제, 의무교육이 실현되었다. 

최종적으로 공립학교로부터 종교 교육을 제외하여 공교육 제도를 완성.

미국
1830년경부터 산업발달, 도시화, 노동계급 출현, 선거권 확대 - 지식의 일반적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

1852년에 의무교육법 성립. 그 후 점차 의무교육제도가 수립되고 실효를 보이며, 1889년에 16세 이하의 소년 노동 제한되며 의무교육 완전 시행

공보육
(논문 참조 -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이념 및 공보육을 위한 정책대안)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 민간이 경영하는 정부지언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화한 시설이거나 사회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로, 80%의 운영비를 공비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우리 나라에서의 공보육화는 새마을유아원 때부터 시작되어 영유아보육법 실시 이후 더욱 확고해짐

   

교재 P.76의 표 3-3 + 기존 PPT 공보육 파트 내용 + (논문 참조 - 공보육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 연구 : 독일 조합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기존의 보육이 어느 한 쪽에 일임되는 형태였다면 공보육은 국가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함.

->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보육서비스를 대부분 민간 보육서비스가 주도해왔으나,

영유아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보육대상이 취약 영유아에서 모든 영유아로 확대되는 등 보육책임이 국가/사회로 확대

-> 이미 공보육 체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볼 수 있음.

공보육달성을 위해 국가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민간 시설 매입, 장기임차 등의 방법으로 민간부문의 국공립화 진행

공교육과 공보육의 필요성

유아의 교육과 보호받을 권리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취업모의 증가 :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 기혼여성노동인력이 자녀 양육으로 가정에 머물러야 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논문 참조 -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이념 및 공보육을 위한 정책대안)

투자 가치 효율성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