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3-2] 토론 자료 모으기(중범죄자 신상 공개) by 정수민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 논제 : 중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필요하다 en-us 2021-08-31 23:44:07 UTC 2025-04-24 07:00:39 UTC hello@padlet.com 10번 방수빈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4108275 https://youtu.be/n0Ffm6V2l0w

반대
우리에게는 피의자의 신상과 이름 정보 등을 알 권리가 없다. 또한 가해자의 인권은 보장 되어야한다.

찬성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2차 3차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신상을 공개해 피해을 막아야 한다.]]> 2021-09-03 01:25:15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4108275 12번 성지우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4111551 반대의견
(1)*피해자들 가족이 낙인 찍힌다.
즉 범죄자 신상공개는 연좌제(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제도)와 같다.
그렇기에 피해자들 때문이라도 공개하는 것을 자제 하여야 한다.(조심스럽게)

(2)*찬성(2)번에 대한 반박
알 권리가 있다고 간판을 걸어놓고 있지만 사실 기사들의 속마음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간판을 걸어놓고 있지만 알 권리 보다 조회수를 원하고 있다.


찬성의견
*(1)범죄 예방효과가 있다.
교도소에 재소중인 성 범죄자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65.5%로
1위로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 차원을 위해서라도 공개 해야한다.

(2)신상 공개를 하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까지 거쳐서 공개하자.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찬반토론

반대의견 https://youtu.be/MHOH9zoLXfI

찬성 의견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2497861]]> 2021-09-03 01:26:26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4111551 5번 김어진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4112116 https://www.youtube.com/watch?v=ZHlVjk5s85o


]]> 2021-09-03 01:26:38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4112116 2번 김소희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4473025 •찬성
범죄의 엄중한 인식을 위해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도 범죄자에 대해 알아야한다
범죄자의 정보를 알아야 피할 수 있다

•반대
가해자 가족의 무고한 피해가 발생한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 수 있다
]]> 2021-09-03 03:37:25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4473025 17번조호형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4497820 2021-09-03 03:50:15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4497820 21 홍석진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7288911 2021-09-05 09:29:59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7288911 3222 황규비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7364103 https://youtu.be/5f1vFfhJ5zg

-찬성과 반대 의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886846&memberNo=40871286&vType=VERTICAL



]]> 2021-09-05 11:25:41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7364103 3206김재렬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8568313 https://m.youtube.com/watch?v=GrJnpbqJzCc&feature=youtu.b
찬성 
법인의 죄최감 창피 반성 기타등등 여러감정을 느끼고 다시 개생해야한다
반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 위험에 되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2021-09-06 05:31:55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8568313 3216정재은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8920738 https://www.043w.or.kr/www/selectBbsNttView.do?key=174&bbsNo=33&nttNo=40288 
(기사)
<찬성>
-국민들의 알권리,유사범죄,피해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기위함,언론의 보도기능을 통해 수사의 다양한 접근을 가지므로 무죄추정원칙이 더욱 보장됨.
<반대>
-피의자의 인권보호,기소 전 피의자를 압박하고,여론을 통한 유죄심증을 강화시켜 무죄추정원칙 보장하지 못함]]> 2021-09-06 08:35:06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8920738 8 김호제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9242161 2021-09-06 12:25:36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9242161 03 김수민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9243136 찬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공익적 목적 , 인권 선진국이라는 서구 사회에서도 피의자 신상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이 현실.
반대
흉악범 신상 공개 정보 필요 최소한 제한 ,
근무지 가족정보 공개 X 
피의자 인권보호 , 가족의 피해]]> 2021-09-06 12:26:18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19243136 14이도영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0946417 http://naver.me/GJrffPkh]]> 2021-09-07 05:28:26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0946417 01 권순호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1582955 찬성
- 누가 들어도 이견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자들이 잘 사는 것은 옳지 않다.
- 국민들도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반대
- 범죄자들의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연좌제에 문제가 있다)
- 신상 공개를 했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 근거는 없다.  ]]> 2021-09-07 11:22:46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1582955 04 김승수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1641213 https://youtube.com/watch?v=M-DwJSnCUsA&feature=share

찬성-만약 감옥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흉악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당하는 사람이 나 또는 주변 사람일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한다

반대-죄를 지어도 정신적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도 있고, 그의 가족들은 죄를 아니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2021-09-07 12:02:31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1641213 13 신승환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1796269 https://www.youtube.com/watch?v=sgo1-5uwFzk  
찬성: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고, 범죄 예방도 할 수 있다.
반대: 부모가 만약 흉악범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2021-09-07 13:11:54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1796269 20 홍가연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1927371 https://youtu.be/uQmRvDrOZ4s]]> 2021-09-07 13:54:27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1927371 7 김정원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2009727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12892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성범죄자가 돌아다니지만 이웃 주민들은 그 사람이 전혀 성범죄자 인지 몰랐다고 한다 성범죄자 인 것을 알게되었을때 정말 몰랐다고 무서워하며 놀랐다 뉴스에 나온 사진을 봐도 주민들은 그 사람인지 잘 몰랐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런 중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고 하고있다]]> 2021-09-07 14:19:57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2009727 18 최서연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2136507 찬성 : 신상 공개가 범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 : 신상 공개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 2021-09-07 14:59:17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2136507 11 배성준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2864433 https://youtu.be/n0Ffm6V2l0w
찬성: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고 신산제보를 하여 더 많은 제보를 받으면 피의자의 판결에 도움을 줄수있다.
반대:혹시나 신상정보가 공개 되었을때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이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신상이 공개되어 인터넷에 돌면 피의자들의 수감생활이 끝난뒤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줄 모른다

]]> 2021-09-07 20:10:53 UTC https://padlet.com/jsumin03/1x9bfpm15fklmvln/wish/172286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