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덕산중학교 3학년 양여선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수행평가로 사회 인구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는 활동과 함께 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활동 주제를 난민으로 고르고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알아보면서 유엔난민기구에서 지원하는 난민 해결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싶어서 건의 메일을 보냅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난민 문제의 해결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들어 3가지 해결책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사안은 자발적 귀환입니다
자발적 귀환은 난민에게 가장 큰 희망으로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선택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난민을 보호하는 나라에서, 난민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필요로 하며 핵심적인 분쟁 후 단계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난민들을 자발적 귀환시키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 부담과 함께, 난민들을 다시 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담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심각성을 더 알리고 국민 모금을 하는 것도 더욱 효과적일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금 활동은 사람들에겐  아주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느껴도 조금씩 그들의 마음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일궈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금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겐 모금을 통한 깨달음과 사회성을, 성인들에겐그 모금으로 난민들을 도와줬다는 뿌듯함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모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건의할 사안는 현지 통합입니다
현지 통합은 자발적 송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그들이 정착한 사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난민이 처한 곤경에 대햔 영구적인 해결책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며 현지 통합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여 난민들이 일을 시작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현지 통합은
복잡하고 느린 과정으로 서로 다르지만 관련되어 있는 법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되는 개인 및 수용하는 사회 모두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며, 난민이 나중에 어떤  범죄나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먼저 난민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하나씩 맞춰가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다고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난민 문제를 더 세상에 알리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난민 관련 문제를 더 자세하게 다루며 사람들에게 인식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한 모든 노력과 가능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난민들을 추방하거나 난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착입니다 
재정착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비호를 요청한 곳에서도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난민들에게는 제3국으로의 재정착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시며 이러한 재정착은 언어, 문화, 사회구조 등
완전히 새로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민들의 삶에 있어 아예 새로운 막을 여는 것과 같아서 재정착국은 난민들에게 자국민이 누리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권을 비롯한 법적 물리적 보호를 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재정착은 제3국에서 재정착을 하는 난민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 있는 난민들에게도 재정착 난민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국내 난민과 재정착 난민들 모두 수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국에 있는 난민들은 오히려 재정착민에게 불만이 커지고 난민과 난민들끼리 서로 불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난민 모두 챙긴다면 국가의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더욱더 신중히 생각하며 본국에 있는 난민들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난민들을 데려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본국 난민들에게 정착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제3국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신중히 생각하며 난민들을 재정착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건의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고령화 문제해결방안을 
2가지정도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1.정년퇴직한 노인들을위해 노인들이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늘려주십시오

2.퇴직한 후 노인들이 편히 쉴수있는 
노인문화공간을 확충해주십시오

위 2가지 해결방안이 서울시의 정책이되어 
꼭 실행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내용에 따른 서울시의 답변
가. '노인일자리 확대'
나. '노인문화공간 확충'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전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 8만 8천 여명의 어르신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셨으며, 매년 
참여자 수는 3천 여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 확보해 나가면서,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일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나. 또한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여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형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신체 여건에 
적합한 운동 및 놀이기구를 활용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주제1) "고령화 사회 심각한가?" 
예:25표 , 
아니요: 1표 ( 아니요 한 표가 나와서 신기했다.) 

주제2) "고령화 사회 대처 방안" 
1.노인 일자리 확대: 15표 , 
2.노인 연금 증가: 2표 
4.노인 문화공간 확대: 1표 
3.노인 교통비 지급: 0표 순서대로 1>2>4>3 투표 순으로 많다.

#고령화#노령화#노인빈곤#인구문제

수많은 인구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계속돼서 심해지고 지속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고령화이다 
고령화, 노인 빈곤을 생각하면 참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의 원인 해결책 등을 직접 알아보자

"고령화는 왜 생겨날까?" -고령화 원인
[사진출처 : 통계청, 「생명표」 2022. 최근 갱신일: 2022-12-07]
고령화 원인 중 큰 한 가지는 의료기술이 갈수록 높아져 옛날에 비해 평균수명/기대수명도 함께 높아진 것이다
아래 통계청 그래표처럼 1970년도에 기대수명이 여자 65.8세 남자 58.7세이지만 
제일 최근으로 나와있는 2019년 기대수명은 여자 86.3세 남자 80.3세인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옛날에 비해 기대수명이 높아진다는 뜻은 아주 간단한 말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많은 것이고 
노인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아이가 없어지는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원인이 된다

" 현재 고령화 상황은 어떨까? " -고령화 현상
[사진출처 :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출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KOSIS국가통계포털 수록기간: 2년 2006 ~ 2006 -노인구성비와 고령화지수]
제일 최근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현황을 보았을때 서울특별시에 있는 모든 지역이 전부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부르는데 서울 모든 지역에 65세 노인이 적어도 14%이라는 것이다, 사이트를 들어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을 보아도 고령화 지수가 거의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를 나타낸다
이로써 현재 수도권 포함 많은 지역에 고령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밑에 통계표 자료에 2000년과 2020년을 분석해 볼 때 65세 이상이 늘어나고 0~15세 인구구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이 비교를 했을 때 3배 정도 15세와 65세가 3배 정도 일어나고 있다 위 그래표를 보았을 때 [ 2000년 65세 이상이 노란색인 7.2%, 2020년 65세 이상이 보라색 15.7% / 2000년 고령화 지수가 초록색 34.3%, 2020년 고령화 지수가 연한 파란색 124.2% ] 이로써 보여주는 것은 갈수록 더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내가 생각한 고령화 해결책
[참고 내용 : 보건복지부2022-02-03 노인지원과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횔동 지원 -보건복지부2022년 5월 30일 노인지원과
정책 > 노인 > 노인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공공데이터포털)2019.08.20]
한국노인인력개발원_노인일자리 통계동향_20180710
자료 >연구자료 >실태조사·통계현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노인일자리] 
결국 고령화에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를 돌게 하는 세대가 줄고 지원이 필요한 세대가 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줄고 있는 젊은 세대만을 원하고 쓰기보단 건강하고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실제로도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04년부터 2018년을 보았을 때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 실적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데이터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2배 정도 OECD와 비교를 했을 땐 차이가 날 정도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도 노인 일자리를 통한다면 노인 빈곤율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책의 한계점
설명한 노인 일자리를 찾는 방법이 있지만 또 해결에 대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일단 건강한 20~40대의 체력과 힘, 지식이 같고 쓸 수 있는 65세 이상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선 65세 이상의 노인보단 젊은 층을 더 선호할 것이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가 노인분들께 제공될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일단 많은 분들께 일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점과 손해를 계산한다는 게 상당한 한계와 문제가 발생한다

​[2, 저출산 해결]
고령화를 해결하는것도 있지만 저출산을 극복해 많아지는 노인수만큼 많은 수의 아이가 태어난다면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다, 단순히 노령화만을 생각하지말고 총인구의 아이들을 늘리는것도 방한이 될 수 있다
일단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사회안정화를 위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육아휴직, 생계지원을 해주어야한다
부모 모두 6개월정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급여를 최대 월200~3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로록 하며 생활비, 육아비, 출산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도와줌으로 출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다

​>해결책의 한계점
하지만 이것을 시행한다 해도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저출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아무리 급여를 올린다한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 아이를 키우는데 사용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다시 반복되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고령화, 많은 사람들이 부디 앞으로 더 커질 고령화를 생각하여
많은 건강기술과 시스템이 많이 생겼으면 바라고 ,
또 한편으로 다른 인구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던 모두가 이 글을 읽고 부디 미래에는 수 많은 인구문제들을
해결하여 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_{활동 후 느낀점 : 다른 수업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서 만점을 위해 참여했다면 이번 활동을 하며 내가 스스로 블로그를 쓰면서 고령화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인구문제를 고려하며 필요한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것이 각별하고 앞으로도 생각날 것 같았다 블로그를 쓰고 2개정도 공감이 눌렸는데 사람들이 이 글을보고 고령화문제를 느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이 있다는것에 뿌듯하기도 하고 놀라웠다 나도 이번 활동을 하며 가벼운 블로그 하나 쓰는것이 도움이 될까?, 사회문제라는게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거대한걸 해야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공감을 누르고 댓글을 다는것부터가 시작된다고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한번 두번 생각하며 인구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현재 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고령화 문제해결방안을 
2가지정도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1.정년퇴직한 노인들을위해 노인들이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늘려주십시오

2.퇴직한 후 노인들이 편히 쉴수있는 
노인문화공간을 확충해주십시오

위 2가지 해결방안이 서울시의 정책이되어 
꼭 실행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내용에 따른 서울시의 답변
가. '노인일자리 확대'
나. '노인문화공간 확충'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전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 8만 8천 여명의 어르신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셨으며, 매년 
참여자 수는 3천 여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 확보해 나가면서,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일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나. 또한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여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형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신체 여건에 
적합한 운동 및 놀이기구를 활용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은 딱히 존재하지 않았습 니다. 그에 따른, 예상 낭비도 매우 심각하였는데, 저는 그러므로,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도입하였 고, 실제로도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선진국들의 사례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가족법' 과 같이 여성의 일자리 취득을 쉽게 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지속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육비 지원을 영유야에만 한정짓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 원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 다.
 세번째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내집마련' 이라는 꿈이 너무나도 멀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읽어 검토하여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째댓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뀌어가려는 지금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와 동시에 고령사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고령사회와 저출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여한다 생각합니다. 또 지난 15년간에 280조원이라는 예산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하였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을 보아 단순히 예산을 높이기만 해서는 안되고 사회의 안정도 함께 신경쓰며 경제적 문제인 물가 상승의 원인을 알아내고 물가 상승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힘을쓰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댓글]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지나쳐, 점점 초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대략 2년후에, 우리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추정된다하는데 보통사람들은 저것을 그냥'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지는 것이 뭐 어때서?'라고 생각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초고령화사회가 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젊은 노동력이 감소해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국가재정이 어려워 질 것이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복지가 부족해지고,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가 되는 등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초고령화사회의 원인의 첫번째는,  노인 인구 증가다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더 길어졌다 그리고 두번째 원인은, 유소년 인구 감소이다
유소년감소 이유는 여성 사회 진출, 독신비율 증가, 양육비와 같은 사회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 해등 많은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초고령화사회의 원인을 바탕으로 해결책은, 정부가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인해 여성들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등등을 지원해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 이다.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 창출, 퇴직 연금 제도 개선 등의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_{활동 후 느낀점
뉴스를 보고 나서 더욱 인구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아직은 중3 인 우리한텐 관련이 크게 느껴지지 않은 고령화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 수록 점점 더 커지고 안 좋아질 문제라고 생각하니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이 활동을 하기 전 나처럼 아무런 관심도 심각성 하나도 못 느낄 사람이 있겠구나 하며 고민도 되었다, 부디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다른 댓글에도 나와있듯 정부가 많이 개입해서 고령화 저출산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고령화는 왜 생겨날까?" -고령화 원인사진출처 : 통계청, 「생명표」 2022. 최근 갱신일: 2022-12-07​

"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내가 생각한 고령화 해결책참고 내용 : 보건복지부2022-02-03 노인지원과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횔동 지원 -보건복지부2022년 5월 30일 노인지원과 정책 > 노인 > 노인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공공데이터포털)2019.08.20 한국노인인력개발원_노인일자리 통계동향_20180710 자료 >연구자료 >실태조사·통계현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