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에 일어난 강남 ‘마약 음료 ’ 사건을 떠올린다면 우리도 모르게 마약이 국가의 눈길을 피해 활발하게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마약이 합법적이지 않은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약이 합법인 나라는 얼마나 처참할까.

 

미국의 경우 마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현재 미국 50주 가운데 21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약 시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대마초를 통해 다른 마약에 손을 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밤낮으로 거리에서 나는 연기 냄새로 인해 주변 거리의 환경도 오염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제어할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마약이 이렇게까지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9년에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대략 5만 명쯤되었지만, 2020년에는 거의 7만 명을 기록하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파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를 주원인으로 보았다. 2015년부터 2021년, 6년 동안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사망자는 21만 명을 기록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거의 끝나가지만 마약 유통은 날로 활발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청소년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청소년이 대마초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학생이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한 규제에 들어서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마약의 사용률 및 그로 인한 사망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효율적인 정책을 고안해 내야 하지만 마땅한 정책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하나 고안해서 아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함께 짧게 서술하라.

 

지난 4월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국제 포럼’에서도 권리로서의, 또한 실천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이 논의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포럼은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해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편집장은 “문화다양성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문화 관련 정책 수립 및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사회가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담보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앤드류 퍼민 편집장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문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 환경을 만들고 시민사회의 역량 개발을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위 기사를 근거로 하여 문화 다양성 협약의 한계점을 서술하여라.
2) 그렇다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한 자신만의 국제법이나 협약을 제작하고, 제작 이유를 제시하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