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 사회(3-7) by

역할 :

t00214 — 2023-08-30 01:38:59 UTC

내용

역할

2023-08-30 01:41:54 UTC

조장: 장현지
발표: 박수빈
제작: 박시현
자료조사: 박현빈, 안서진

역할

2023-08-30 01:42:30 UTC

조장 : 이수영
자료조사 : 정승우, 여준화
자료제작 : 유현서
발표 : 이현준

역할

2023-08-30 01:43:15 UTC

조장: 김동우
발표: 정이환
제작: 성소현
조사: 김동우 김소형 김예은 성소현 윤진 정이환

역할

2023-08-30 01:43:43 UTC

조장 : 김재훈
자료조사 : 조하람 오서진 이시윤
제작 : 엄태후
발표 : 조하람

해결방안

2023-08-30 01:45:56 UTC

프랑스 - 경제사정에 관계 없이 2명이상 키울 시 무조건 가족수당을 시급하고, 출산보너스 및 신생아 환영수당을 지급한다.
영국 - 한자녀 이상의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중국 -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아파트를 제공하고, 3세 미만의 아이를 둔 다자녀 부부에게는 기존 세제 혜택 외에도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함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탄력근문는 물론, 재택근무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스웨덴 - 1995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6년엔 남성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 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 중인 여성에게 휴직 전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480일간 육아휴직 중 부부 한쪽이 반드시 60일을 사용토록 의무화해 남성들의 가사 분담률을 높이고 있다.

역할

2023-08-30 01:49:38 UTC

조장:서서윤
발표:이호주
제작:오성훈
자료조사:이호주,이지훈,서서윤,허지윤,이예준 ,오성훈

우리나라 저출산•고령 사회의 원인 (2)

2023-08-30 01:50:44 UTC

[저출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 집값과 물가 상승에 비해 수입은 많이 오르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듦. 받고 있는 월급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2) 문화적 원인 : 일-가정 양립이 어려움.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비혼주의자, 딩크족을 증가시킴.

[고령 사회의 원인]
(1) 평균 수명 증가 : 의료기술의 발전, 보건상태의 개선 등이 평균 수명 증가에 기여함.
(2) 출산율 감소 :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짐.
(3) 사회적 변화 :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단위의 축소, 독거 노인의 증가 등이 고령화를 가속화함.

-저출산/고령 사회가 미치는 영향

2023-09-02 12:19:48 UTC

(1)개인적 차원
건강 악화, 가족으로부터의 수발 서비스 수급, 노후 생활의 경제적 문제, 여가선용과 역할 없는 수행, 배우자 상실과 고독, 소외의 영향
(2)가족 차원
가족 수발 짜와 수발 부담과 갈등, 의료비 부담 증가, 주거와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 외적 서비스 이용 증가, 배우자 상실과 고독, 소외
(3)사회적 차원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 노동자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노동인력 부족, 경제 성장률 저하,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의 증가, 절대적 상대적 빈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국가 재정 증가), 노인의 다양한 서비스, 가족 구조와 생활 양식 변화(전통적 대 가족 구조->핵 가족 또는 독거 노인 가구)
(4)정치적 영향
노인 인구 증가로 정치 성향 변화와 노년층을 위한 정책 수와 증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원인

2023-09-04 23:58:09 UTC

<저출산원인>

1. 경제적 원인: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점증하는 경제적 불안 등 젊음 층이 가족을 꾸리지 못함.

2.사회적 원인: 아직 남성이 일하고 여성이 가사를 담당하는 사회이다. 한국남성이 가사에 참여를 하고싶어도, 한국의 노동문화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다.

<고령화 원인>
출산률 저하와 사망률 저하.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수명이 길어짐.

다른 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2)

2023-09-05 01:13:50 UTC

헝가리 - 1.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일 경우

평생 소득세 면제

2. 5년 이내 1명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3.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1/3 탕감

4. 3명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대출액 전체 탕감

스웨덴 - 남성의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안 90일로 확대, 보육시설 확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추가수당 지급

독일 - 아빠가 두 달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달 더 휴직 가능, 이민자 적극 수용, 근로소득 지원, 보육시설 확층

2023-09-05 01:22:01 UTC

저출산과 고령사회가 개인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2023-09-05 01:22:49 UTC

1. 실업이 증가해 고용이 불안해짐 -> 실업증가 악순환
2. 노인부양의 부담이 증가함 -> 세대간의 갈등도 발생
3. 결혼 및 출산을 포기-> 저출산 악순환
4. 경제 악화로 수입이 감소
5. 국가세입이 감소해 복지혜택이 감소

저출산과 고령 사회가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023-09-05 01:24:27 UTC

1. 평균 근로 연령 상승
2. 지출, 소비, 투자 위축 등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3.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의 감소
4.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 감소

->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고령 사회가 미치는 영향

2023-09-05 01:24:54 UTC

1.개인적 차원
1) 실업 증가하며 고용불안
2)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 증가
3)결혼 및 출산이 연기되거나 포기
4)경제 악화로 수입 감소
5)국가 단체의 수입 감소로 인한 복지 혜택 감소
2.사회적 차원
1)평균 근로 연령 상승
2)지출,소비,튜자 위축 등 국가 경쟁력 약화
3)생산이 가능 인구(15세~64세) 감소
4)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
5)노인 인구 증가로 젱치 성향 변화와 노년층을 위한 정책 수 증가
6)노인의 다양한 서비스,가족 구조와 생활 양식 변화

2023-09-05 01:27:09 UTC

이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에 제정된 법률을 통해 낙태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고, 무료 피임법 제공을 철폐하고, 자발적 불임수술을 금지하고, 산전 검사를 제한하고, 가족 계획 서비스 접근에 대한 감시를 확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적절한 출산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최신 정책에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낙태를 줄이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 헝가리, 터키, 폴란드,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ICPD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여성이 목표 출산율에 도달하기위해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거나 압력을 가하기 위해 협소한 개입을 사용하는 산전주의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몇 가지 예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싱가포르의 "베이비 보너스"가 있습니다. 부부가 5년이내에 최소 3명의 자녀를 낳는 경우 상환할 필요가 없는 헝가리의 예비 부모를 위한 무이자 대출; 러시아의 '모성자본'은 2007년부터 둘째, 셋째 자녀의 엄마들에게 일회성 혜택으로 제공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2년에 10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 영웅'에게 소련 시대 메달을 다시 도입했다

2023-09-05 01:28:07 UTC

역할

t00214 — 2023-09-05 01:29:23 UTC

조장: 엄서윤
자료 제작: 신은파
발표: 이우원
자료 조사: 신은파, 엄서윤, 이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