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관련 법 조사하기 by 신민식 https://padlet.com/22study43/first 관련 법 이름과 목적을 조사해 봅시다. en-us 2022-06-10 03:39:43 UTC 2022-06-13 01:04:23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net/icons/png/1f600.png (법의 이름) 22study43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675081 - (법의 내용이나 목적)]]> 2022-06-12 17:11:08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67508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2study43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677916 어린이 놀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이다.]]> 2022-06-12 17:17:33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677916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22study43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681234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과 불량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다. ]]> 2022-06-12 17:24:35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681234 반려동물 보호법에 관련된 자료 입니다. 2253101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6324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4229

]]> 2022-06-13 00:52:23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6324 공동주택관리법 2253025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7227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06-13 00:53:36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7227 2253251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7290 https://www.youtube.com/watch?v=rioyl7bMFpc]]> 2022-06-13 00:53:40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7290 2253226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7802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04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금 및 과태료와 같은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한다.]]> 2022-06-13 00:54:15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7802 2253033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8139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2153200004]]> 2022-06-13 00:54:38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8139 2253218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8228 2022-06-13 00:54:45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8228 공동주택관리법 2253191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8513 2022-06-13 00:55:06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8513 경범죄처벌법 2253123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8789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허위신고, 시체 현장변경,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등,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등 관리소홀, 굴뚝 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해동물 관리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성명 등의 허위기재,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불응, 자릿세 징수,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매매, 새치기, 무단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뱀 등 진열행위, 장난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54개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범죄처벌법 [輕犯罪處罰法]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 2022-06-13 00:55:25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8789 공무집해방해 2253156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360 공무집행방해 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는것이다.]]> 2022-06-13 00:56:08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360 뉴스기사 2253092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460 https://m.segye.com/view/20220531517844]]> 2022-06-13 00:56:15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460 2253172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582 2022-06-13 00:56:25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582 경범죄 처벌법 2253025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586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바지하다:도움을 주다

]]> 2022-06-13 00:56:25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586 2253084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835 2022-06-13 00:56:40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835 주택 관리법 2253186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968 2022-06-13 00:56:51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968 공무집행방해 2253123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997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의 집행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려 있으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법령이 정하는 형식과 요건에 따라서 행하는 적법한 직무행위에 한해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고 하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 2022-06-13 00:56:53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69997 뉴스기사 2253092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0117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04

아직까진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한다.]]> 2022-06-13 00:57:01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0117 반려동물 보호법 2조 1항 2253042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0135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22-06-13 00:57:03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0135 개인정보 보호법 2253163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0202 몰래카메라를 사람의 동의 없이 생방송으로 얼굴을 보이게 찍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않고 영상으로 올리게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것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2-06-13 00:57:08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0202 2253033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0329 2022-06-13 00:57:18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0329 심각한 아동 학대 몰카 유튜브 2253073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183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3]]> 2022-06-13 00:59:08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1832 동물 보호법 제16977호 2253234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2042 동물 학대를 하다 검거가 되면 약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22-06-13 00:59:24 UTC https://padlet.com/22study43/first/wish/221887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