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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등교 시간을 20분 늦춰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8시까지 등교하다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곤해서 1교시에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20분 늦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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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확진자 수를 보면 2021년 1월 17일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과로 상당히 누그러진 결과가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만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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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간을 20분 늦춰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등교를 일찍한다고 하여도 20분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자습시간에 복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 피곤하여 자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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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간을 20분 늦춰야한다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8시에 일찍와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놀고있기때문에 집에서 20분정도 더 있다가 학교를 오는게 학생의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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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는것을 의무화하는것을 반대합니다.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그후에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코로나에 걸린다고 하였을때 안 걸린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7월 22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554만 3,933명 중 돌파감염된 사례는 779건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14.1명에 해당하는데요. 779건 중 중증으로 악화된 환자는 5명, 이 중에서도 3명은 80대 이상 고령이 었기때문에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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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적용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용하는 어린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의 근거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근 3년 동안 소년범죄의 재범률은 33%이고 2021년 6월 에는 31%로 촉법소년들이 처벌이 끝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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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시제도는 몰아주기,편차생기부,부정부패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명여고 사건을 봤듯이 수시의 심각성이 여기저기 들어나고 있고 각 지역마다의 수시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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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실시를 반대합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전국 1000명 넘게 나오고 나아진게 아니고 학교내에서 아무리 규제해도 방역수칙이 잘 안지켜지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종식되기 전까진 전면등교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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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제도를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학생때 공부를 잘안하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할려는 학생들을 위한 유일한 기회이기때문에 정시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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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정책은 의무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 시대에서는 대학을 중요시하며 사람들 뽑는다 하지만 현재 대학에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이 없어 '굳이 대학을 가야하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츰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볼 때 무조건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머리가 좋고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는 아닐 것이며 대학을 나와야 꼭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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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등교시간을 20분을 더 늦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찍 학교에 도착해도 보통 휴대폰을 보거나 자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하면 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기는 어렵고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지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등교시간을 20분을 늦춰 시간에 맞추어 와야하는 압박감을 약간 덜어주고 아침시간에 자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보다 아침에 보다 더 편하게 등교하도록 등교시간을 20분을 늦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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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적용기준을 낮춰야 한다.(찬성)

저는 촉법소년의 적용기준을 낮춰여 한다는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요즈음 촉법소년 즉, 10세이상 14세이하를 말하는데 이 아이들이 크나큰 범죄를 지르고도 정당한 벌을 받지않고 다시 나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화날것이다. 또한 계속 그짓을 할것이므로
정당한 벌을 받고 나와 반성을 해야한다. 지금 현재상황을 예로 들자면 최근에 있었던 일중 중학생이 시동이걸어져있던 벤츠를타고 도로를 내달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란걸 알듯이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기자들에겐 욕을 쓰며 경찰서에 갔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이주제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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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 의무접종을 하게 하면 보다 빠른 속도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률이 63퍼센트에 달하는 영국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많을 때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000명에 달했지만, 백신 접종 후 확진자수가 큰 폭 감소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들은 완전 접종 후 4차 접종과 부스터 샷의 계획도 나와 완전한 집단 면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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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군대를 가야한다. 반대.
대한민국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가지 않습니다. 이 것은 성차별이라 여성은 군대를 가야한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징병제에 대한 문제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군대를 갔을 때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고, 신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기 힘들고, 예산 문제도 생깁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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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낮추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범죄건수가 효과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 방화,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10대가 1만 5천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소년법 제1조 '소년의 건전한 성장' 이라는 취지에 오히려 소년법이 그것을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낮추어 소년법의 원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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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3세보다 아래로 낮춰야합니다.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무기삼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기때문입니다.요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당시 상황이나 영상을 보면 그것을 인지하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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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간을 20분 늦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8시까지 등교를 하니깐 아침에 지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침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20분 늦춰서 학생들의 컨디션 조절과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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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없다면 학연, 지연, 혈연등 으로 인한 부패로 객관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학벌, 나이, 성별 등에 위해 기회 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업에서 공평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선 여성 채용이 증가했고 나이가 다양해졌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신입 공채에서 지방대 채용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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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시제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정시제도가 수시제도보다 더욱 공정하기때문입니다. 수시나 정시나 부모의 재력에 크게 영향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시의 경우, 결국 수능을 봄으로써 학생만의 실력으로 평가받게 되는 반면 수시의 경우에는 여러 서류들의 준비로 인해 기본적으로 학생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차생기부나 부정부패로 다소 불공정한 방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딸 조민사건에서도 허위 스펙으로 부정입학을 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부정부패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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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해야지 다른 경쟁자들과 공정하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들 중 학연 지연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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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적용 기준을 낮춰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요즘에는 만 13세 미만의 학생들이 자신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심지어는 새벽에 부모님의 차를 훔쳐 운전을 하다가 한 사거리에서
늦은 시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알바를 하던
대학생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로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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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차별대우는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색이 다른 것은 지형적 조건과 유전적 조건에 의하여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재산을 결정하지도 않고 지식 수준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차별도 맞지 않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신체적 차이뿐입니다. 지능적 차이는 없다고 최근의 연구결과도 나왔는데 여자라고 취직 덜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차별 금지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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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김민석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낮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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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김민석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낮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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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현재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을 통해 불건전한 문화들을 알게되거나, 선배들을 통해 청소년 문화를 알게되어 문신을 하거나 담배를 피는 등의 불건전한 문화가 옛날과 비교적 어린나이에 알게되면서 점점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46382)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죄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https://m.kr.ajunews.com/view/20210829151335938)
죄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촉법소년울 통해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이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845)
또한,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을 악용하여 범죄에 연루시키는 경우도 있기에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낮춰 피해자의 고통도 덜어주고, 재범율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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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폭해지는 10代 범죄

청소년 특수강도 갈수록 늘어
재범자 절반이 전과3범 이상
전자발찌 범인도 소년범 출신

초범 때 교정·교화 시급한데
보호관찰, 범죄예방효과 미미

대선주자들 "소년부 송치 제한"

◆ '법의 사각지대' 촉법소년 ◆

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한 학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56)의 첫 범행은 불과 만 17세 때였다. 당시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 그러나 그때 경험이 그의 재범을 막지는 못했다. 강씨는 이후 7회 더 실형 복역했고 강도상해·성범죄 등으로 범행의 대담함을 키웠다. 실형 총 23년에 보호감호 4년을 합하면 수용 기간만 27년에 달한다.

지난 7~8월에는 A군(13) 등 초·중학생 5명이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3대와 차량 2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매달고 도로를 1㎞가량 달리거나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어서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지난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가운데 1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보호관찰제도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 재범률은 1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5%)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최근 3년간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2~7.3%로 정체되고 있지만 소년 재범률은 12.3%, 12.8%, 13.5%로 순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증가세는 더욱 큰 셈이다.

재범을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명별 재범률 집계 현황은 △절도 △사기·횡령 △교통 △폭력 △경제 등의 순으로 모두 10%를 넘겼다. 또 강력사범과 마약사범 재범률도 각각 9.5%, 9.2%로 나타났다.

경찰이 통계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한 범죄 유형에서도 죄질은 여전히 악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인원이 감소한 강력범도 특수강도 비중은 41%로 전년(36%)보다 높아졌다"며 "그 유형이 가출팸, 성매매와 연관되거나 혼성그룹을 형성한 뒤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도박과 마약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마약사범은 지난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관련 통계에서 소년범 재범률이 최근 3년간 평균 33%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이 기간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 비율이 전부 절반 이상을 기록해 재범 현상이 강화되기 전 초범 단계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소년사범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를 보면 이미 여러 차례 비행이 반복돼 오는 사례가 많다"며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러 교정·교화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장은 "촉법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 범죄를 두고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소년범들은 성인범보다 형벌로 인한 범죄 억제력이 더 약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SNS에 "피해자 대부분 역시 또래의 소년이며, 범죄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한다. 이제 촉법소년 범죄도 강경을 따져 볼 때"라고 적었다.

■ <용어 설명>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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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처벌 안 받잖아"...촉법소년 흉악범죄 작년에만 1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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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폭해지는 10代 범죄 청소년 특수강도 갈수록 늘어 재범자 절반이 전과3범 이상 전자발찌 범인도 소년범 출신 초범 때 교정·교화 시급한데 보호관찰, 범죄예방효과 미미 대선주자들 "소년부 송치 제한" ◆ '법의 사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