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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법제화 시급해

1.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잊힐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울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잊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잊힐 권리 법제화,신중해야

1.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수있다.
2.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있다
3. 잊힐 권리를 법제화 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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