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일본은 군사대국화 하고 있는가.

1947년 일본은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여 국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제한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4년 개정된 평화헌법을 통해 일본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는 일본 자위대를 '일본 국방군'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여지를 열게되었다. 지금 현재도 일본은 군사력 강화와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증가시키고, 해외 군사 기밀 정보 수집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려는 노력 들을 하여 자국의 군사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봤을 때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어보인다.

영상에서 나온 한국의 국방력이 일본을 제쳤다는 말과 교수의 의견은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일본이 구조적으로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해도, 최근 일본과 미국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발생시 일본측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의견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서서히 진행되고있고,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언젠가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와 GDP대비 국방비 증강은 단순히 보아 과거에 비하여 군사적 대국화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일본이 과거와 같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려는 시도로써 군사력을 증강했는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애초에 현재는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단순히 사거리가 증강된 미사일, 육군 전력의 강화만으로는 상대국에 위협이 되기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비대칭전력인 핵폭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개발에만 몰두하는 것도, 북한과 비교도 안 되는 군사강국인 미국에 대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핵폭탄의 존재 때문이다. 애초에 일본에서 반격능력 보유에 대한 적극적 찬성의견이 나오게 된 것도 최근 북한의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이 반격능력도 일본이 북한에게 선제공격을 당했을 때(또는 준하는 위협을 받았을 때) 적국을 직접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물론 미일동맹에 테두리 안에서 일것이다) 가지겠다는 것인데 일본이 가지고있는 모든 미사일을 북한에 쏟아 부어도 핵폭탄 하나에 비교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변국의 전력과 대칭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시절로 돌아가려는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거 식민지배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전력증강 시도를 눈여겨 필요는 당연히 있다. 우선 현재 한일간은 동맹관계가 아니지만 각자 미국이라는 허브를 중심으로 간접 동맹관계가 엮여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다는 얘기는 일본이 미국을 버리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얘기이고, 다만 한국이 조심해야 할 문제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본의 반격행동이다.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토이며 일본이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지역에 공격행위를 한다면 이는 헌법상 한국에의 공격행위가 된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사적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북한지역이 한국의 영토라는 이 헌법은 유명무실해지며 추후 통일이 되더라도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만 확실히 가져간다면 딱히 현재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무섭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현재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 다만 영토(해, 공), 인구, GDP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을 모든게 한국의 약 3배이다. 정상적으로 비교했을때 군함도, 전투기도, 탱크도 3배 더 많은 것이 정상인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물론 일본은 과거 전범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규모의 군대를 갖는 것이 금기시되겠지만, 현재모습정도로 일본이 군국주의 시절로의 회귀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다만 일본이 증강한다면 이에 맞춰서 한국도 현대화, 첨단화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일본에 대한 경쟁의식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간 전력 균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군사대국화 되고 있는 것이 맞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인 군대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헌법은 2차 대전에 대한 책임을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이 조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 일본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자 하고 있기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자위대 안보전략에 적극적 반격능력을 명시하고 선제 공격을 전제로 하는 무장인 장거리미사일을 도입하였으며 2027년까지 자위대의 예산을 대한민국 국방비의 2배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구시대적인 무기가 아닌 신무기 등을 통해 군사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일본은 분명 군사대국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쁜가? 나는 일본이 왜 군사대국화 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생각해 보았다. 자연스레 요 몇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대북 문제 및 신냉전 체제 등이 떠올랐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은 예로부터 미국이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현재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미국이 반서방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본다. 일본은 세계 정세라는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여 자연스럽게 군사대국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 나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은 군사대국화 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은 현재 군대를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전쟁을 일으킨 과오로 군대를 만들 수 없으며 선제공격 또한 하지 못하는 일본이다. 따라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자위대의 규모를 보면 군대와 다를 바 없다. 실제로 일본의 군사규모는 전세계 10위 안에 든다. 최근 기시다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시다는 ‘아베 정부를 계승하겠다’라며 평화헌법 개정 하려는 생각이 크다 저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개헌선을 넘었기에 평화헌법 개정은 눈앞에 있다. 평화헌법 개정의가장 큰 핵심은 선제 공격에 있다. 자신들이 위협을 느낄 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반격하기 위한 반격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미국에게 구매했다. 이러한걸 봤을때 군사대국화 자체는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전쟁위기가 눈앞에 온거라고 생각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점점 견고해짐에따라 우리는 전쟁이 당장이라도 날 수 있다. 나는 일본이 그에 맞춰 자신들의 반격능력을 올리고 상황에 따라 군대도 옮길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대중 대북 압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군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하기위해 군사력을 늘린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미일-북중러 이 흐름에서 신냉전 속에 이해관계에서 군사력을 키운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평화헌법의 정책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는 아시아 최대의 군사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어요.일본의 경제 발전은 미국을 따라 3차 과학기술 혁명의 급물살을 탄 데다 세계화 이후 미국의 일부 산업이 자주 이전할 수 있어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천혜의 우위를 점한 덕분이요.광학·소재·금속·전자·정밀가공 등에서 일본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그러나 군사 분야에서는 일본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대량의 무기는 국산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외국 기술로 들여오고,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자체 연구 수준도 없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게다가 일본 무기는 수출이 안 되고 자체 생산 물량이 적어 단가가 매우 높아 연간 국방비가 적지 않지만 기본적인 생산만 유지할 수 있어요.현재 과학 기술의 종류가 점점 더 빨라짐에 따라 일본의 능력은 몇 가지 측면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며 더 이상 전면적인 투자와 발전을 수행하기 어려워요.

# data[].attributes.body
일본은 군사대국화 하고 있는가?

일본이 현재 군사대국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헌법에서 군사력을 포기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고, 방어 목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군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일본은 안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의 보장과 일본의 안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군사적 자위 행위를 허용했다. 이 법률은 일본의 군사력을 한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위적인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군사대국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국제 연합(UN) 평화유지군(PKO)에 참여하고, 해상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대국로 나아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의 군사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Global Fire Power 라는 수치에 따르면 2021년에는 일본이 5위, 한국이 6위였으나 2022년에는 한국이 5위, 일본이 6위로 역전되었다고 한다.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도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확실히 국방에 지출되는 비용들이 잘 쓰이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도 중국도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을만한 정도의 국가들이 아닌데, 한국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던 시절의 군사력이 아니게 되었다고 얘기한다. 최근 일본 정부에서 반격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고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일본이 더 이상 자신들이 동아시아의 군사력에 있어 그다지 우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경각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마련인데, 일본 국민들 또한 지금 일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이라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북한이란 더 이상은 적국이기 대문에 언제나 전쟁을 유념하고 경계해야 하는 상대라고 보는 '위협'의 존재는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홋카이도 쪽으로 스쳐지나가도록 해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거나 하는 사례들 때문에 진심으로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린 것은 2차대전 이후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심화되었을 지 짐작이 간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 한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휴전상태이기는 하더라도 진심으로 핵폭탄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날리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위험할텐데, 굳이? 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정말 북한을 전쟁 위험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맥락이 일본인들이 진심으로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어쩌면 오랜 시간동안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게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자체가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군사도 군사지만, 일본의 오래된 아날로그 문화에 대한 개편이나 나날이 기울어져 가는 경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면, 많은 세금이 군사비용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더욱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은 군사대국화하고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을 대답하자면, 당연히 일본은 여전히 해군 강국이고, 강력한 동맹국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 군사대국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대국화'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이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국화는 점진적인 발전과 상승이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과거의 제국시절 일본이 아니다. 제국시절 일본은 동남아시아, 대만, 조선, 만주까지 점령한 상태였으며, 그 바탕에 1차 세계 대전에 유럽들에게 전쟁장사로 얻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대국의 발판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국가였지만 현재는 국가부채와 오랜 기간 유지된 저출산, 저성장으로 자국민조차 일본이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이 나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견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로 보았을 때, 일본이 그러한 군사대국화를 이룰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의지와 상관 없이 과거 전쟁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한 국가가 동아시아라는 피해국들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은 아니며, 일본의 현 상황과 일본 자국내 의도와 상관 없이 일본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주변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보통국가'를 향해 가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일본 역시 전세계적인 초국가가 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러한 공격적이고 제국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아니다. 당시에 일본은 상황에 맞춰서 유럽 강대국들을 롤모델 삼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 결국에 그러한 상황적 일치가 광기와 우연이 맞물려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향을 매우 키운 사태로 도달시키게 되었다. 그렇게 볼 때, 아무리 냉정하게 일본의 상황을 따져서 군사대국화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역시나 이를 문제시 할 수 있다. 그러나 네셔널리즘의 향이 가득한 선동형 기사나 저널리스트들로 인해서 단지 헤이트를 위한 헤이트로 일본의 상을 부정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결국 사태를 파악하는 몫은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사태의 인과를 전부 파악할 수는 없더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직접 고민하는 수 밖에 없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은 최근 미사일 사정거리 200km를 1000km로 늘리고, 방위비를 기존 gdp 1%수준에서 2%로 늘리는 등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일본이 제국주의 목적으로 다시 침략전쟁을 준비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일본이 이렇게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이유에는 국제정세가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또한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준비하는건 아니지만 전쟁 목적은 맞다. 막연히 이제는 전쟁같은거 안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러우 전쟁으로 인하여 그런 생각은 많이 깨졌을 것이다. 일본도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 국방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안주하지 않고 국방력을 키워야 할 것 같다.

# data[].attributes.body
1. 군사 전략...중요한가요..?  다들 솔직하게 말하자면 군사 전략, 재량, 힘 의미가 있나요? 일본과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걸 따지는 것 의미가 없어 보이고 협력 국가에 따른 힘이 중요 한 것 아닌가요...?

2. 지도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도자..? 지도자가 다른 것이 의미가 있나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민족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고. 예전같이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생각이 중요 하다 생각합니다.

3. 일본과 한국 가까운 국가이며 경쟁 국가인데 이러한 이유 +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서로 군사적인 힘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을 통해서 강국으로 발전 하는 것이 서로의 국가에 바람직한 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흑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주변의 위협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점차 군사 정책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이전에 일본의 평화 헌법에 대해서 학습할 때 "일본은 원칙적으로 군대를 소유할 수 없는 나라인데도 현재 자위대를 가지고 있으니 만약 헌법이 정말로 개정된다면 어쩌지?"같은 걱정을 했었다. 그런데 이런 막연한 걱정은 아마 헌법 내용이 역사의 선상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일본의 군비 증강 무섭다는 사람 치고는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현재 일본의 군사력과 움직임에 관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 식민지였다는 입장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겐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아니긴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지,  "일본이 강해지면 안돼!"보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세력의 균형 속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이슈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중국의 높은 군사 능력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내 국민들이 반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90년대 등장했던 보통국가론이 당시에는 별로 주목 받지 못했지만 고이즈미, 아베 전 총리에 와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한일 관계가 안보 협력 관계가 되고,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군사 능력 증강 추세를 마냥 위협으로 보기 보다는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뼈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되겠지만 너무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수 있다. 또한 한 국가로서의 입장 말고도 세계 정세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입장도 존재하니 그것을 국민들이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이 전쟁이나 공격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군사력은 곧 국력이라 할 수 있다. 군사력이 강한 것 자체로 공격타겟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많은 비용을 들이는 이유일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발전시키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일본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의 군사적인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둔다. 일본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말이다. 그런데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시키려고 한다는 것 =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극단적인 견해라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누군가가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게 통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나는 범죄를 일으키고 먼저 공격할 생각이 없지만, 그 통제라는 것을 벗겨내고 싶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 권리를 찾고싶을 것이다. 적어도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최소한으로 다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어야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먼저 전쟁(우리나라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다. 군국주의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와도 같다.
첫번째,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 군사력 1위인 나라다. 일본과 비슷하거나 일본보다 조금 우위에 있다는 것인데, 일본은 패전의 피해를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쉽사리 전쟁을 할 순 없을 것이다. 전쟁을 한다면 일본에게도 피해가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미국과 중국의 구도가 더욱 팽팽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한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에게도 도전하는 것이다. 현재 자민당은 미일동맹강화, 유엔중심의 국제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계속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당으로 교체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일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를 공격할 확률은 아주 낮을 것이다.
세번째,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이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가 평화로운 시대는 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 훗카이도 쪽에 떨어진 사례가 몇번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공격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일본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네번째, 일본이 반경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강화, 동지국가(인도, 호주, 프랑스, 영국, 한국 등)와 협력 강화와 같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반경능력 강화가 단독으로써 일본의 안보대책이 아닌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일본이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나는 일본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만 보지말고 더 넓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해관계를 본다면 공포심은 줄어들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깨닫지 못 했다. 하지만 며칠 전, 서울 전역에 보내진 재난문자와 사이렌 소리를 통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일본은 어느정도 군사력 강화를 제약받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훨씬 뛰어넘는 군사력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럴 때일 수록 일본과 친선관계를 도모하여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안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 둘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나라와 가까이 있고 북한의 도발이 언제 또 다시 나타날지 모르며  두 나라의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 1위 2위를 다투는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강화한다면 현재보다 안보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북한도 우리에게 쉽게 공격하지 못 할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의 군사대국화 뉴스를 찾아보던 중 이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었다. 바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라는 발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발언이었다. 그걸 막기 쉽지 않고, 이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한 발언에 그것을 해내야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일본의 군사적 정책을 바라보면 당연히 전쟁에 대한 걱정이 든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살아남을 방법을 선택했다는 문장이 인상깊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아무리 전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군사력을 증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더군다나 오래전부터 핵폭탄을 빌미로 이것저것 이상한 실험 및 협박 놀이를 즐기고 있는 북한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정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나 주변국에서 '왜 너희는 이제와서 갑자기 군사력을 키우냐. 혹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거냐.' 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살아남을 방법을 찾은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모두가 그래왔던 것처럼.

# data[].attributes.body
일본이 군사대국화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의도는 우리나라를 위협할만한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일본의 군사능력이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준도 아니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위협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야말로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군사력 수준에 있어서 21, 22년도에 각각 5, 6위를 번갈아 차지할만큼 세력이 비등한 상태다. 그렇기에 일본이 방위비나 미사일 거리를 늘렸다 해서, 우리나라에 위협적일 거라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의존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일본이 제국주의를 위한 목적으로 군사비를 늘린 것도 아님을 영상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국제정세를 보면 중국,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거나, 보일 가능성이 높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에 불과했다.(물론 속내까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영상에 의하면 전쟁 일어날 전조증상으로 3가지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했는데, 지도자ㆍ군사전략ㆍ국제조약이 그 3가지이다. 일본은 아직까지는 자민당 내에서 총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에 대력할 대형 야당이 아직은 보이질 않으니, 자민당 집권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자민당은 미일동맹 중시하고, 현상체제 유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즉 제국주의 시대 때와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공격적 군사전략 역시 현재로서는 안 보이고, 국제조약도 잘 준수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과 북한에야말로 각각 장기집권 지도자가 있고, 미사일로 갑작스럽게 발사하거나 대만을 흡수하려는 공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두 나라에 있어선 국제조약을 탈퇴했거나 언제든 탈퇴해도 탈퇴가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상황이다. 거기다 핵까지 보유하고 있다. 일본으로선 북한이 쏜 미사일이 근접하게 떨어지기도 하니, 중국과 북한을 견제 목적으로 군사능력 키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너무 무방비하단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영토에 근접하게 미사일이 떨어지면 경계심부터 들어야되는데, 당장 나만 해도 '쟤네 또 저러네'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든다. 아마 북한이 원래 한 국가였고, 언젠가는 합쳐질지도 모르는 나라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뉴스에서 북한의 위협을 일본만큼 심하게 다루지 않아서 그런 것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전조증상 3요인만 보자면 북한(혹은 중국)이야말로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 일본이 군사능력을 키운 것인지 그 배경이 되는 국제정세를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든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군사대국화 목적이 아닌 방어적 목적으로 힘을 늘린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아직까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 북한 등에 대해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볼 때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영상은 각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수치로써 나타낸 통계를 제시하며 시작했다. 2021년에 일본은 5위, 한국은 6위를 기록했고 2022년에 한국은 5위, 일본은 6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양국보다 순위가 높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한국은 과거 식민지 시대와 '다른'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수치가 일반적인 한국 국민, 특히 민간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겠는가? 영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 우리나라는 군사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낮고 체계적이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도 지구 각지에서는 전쟁을 비롯한 군사적 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있더라도 아주 소수일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을 지배한 전적이 있는 일본 또한 다르지 않다. 식민 지배의 기억은 이미 옛 세대의 지나간 역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한 주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 국민은 반격 능력 보유 자체는 찬성하지만, 그에 필요한 방위비를 늘리는 것은 반대했다고 한다. 이는 곧 안보와 군사, 나아가 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상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닌, 철저한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에서 익히 나타난 바와 같이 전쟁은 그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늘날 미국의 존재는 이와 같은 현실을 보다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재자와 같다.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존재 나아가 미일 동맹의 존재는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적어도 이와 같은 전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막강한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본의 군사적 행보는 '보통국가'에의 열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며칠간의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그때 그 누구도 난데없는 사이렌 소리와 대피 방송에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실질적인 위협을 느낀 것은 한국전쟁과 군사 쿠데타를 겪은 조부모 세대였다).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죽겠지. 이와 같은 감정은 현세대의 보편적인 감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본에 대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현세대에게는 뜬구름 잡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은 군사대국화 하고 있는가?]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22년 일본 정부가 10년만에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유사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며 한국 내부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그러나 일본은 정말 군사대국화 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일본 군국주의로의 회귀로 귀결시킬 수 있는 것일까?

우선 일본이 과거에 비해 군사적 증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명확해 보인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200km에서 1000km 수준까지 늘리고 방위비를 기존의 GDP 대비 1% 수준에서 2%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대외정책으로의 선회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본 군사력의 증가는 한국인에게 분명히 심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일본 군국주의의 기억이 아직 선명한 까닭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의 증가는 군국주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믿는 한국인들의 우려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우선 일본의 군사력 증대는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는 측면 보다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 나름의 살길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 일본이 마주한 세계는 온통 위협으로 가득차있다. 특히 일본과 주로 대립하는 두 나라,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을 가볍게 능가한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대는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대 동향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군비증강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가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의한 점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일본은 패전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동적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체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군사력을 증대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군사력을 증대한 현대의 일본이 한국을 침략 할 가능성 또한 매우 적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 일본은 미국에 상당부분 종속된 부분이 많다. 현재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기조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의사에 반해 독립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과거에 비해 군사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일본 팽창주의의 귀환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일본의 군사력 증대는 다른 동아시아국의 입장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이 증가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선을 넓혀 세계전체로 시선을 옮긴다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가 생각한 것 만큼 위협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대에 대해 인접국으로서 어느정도 경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군국주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꽤 어릴 때부터 일본의 헌법 개정은 곧 전쟁과 같이 인식했고,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안보나 국방에 관한 논의는 전부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했다. 그 이유를 이번 영상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
일본의 성명문 중 '전후 가장 엄중한 안보 관계에 처해있다'는 문장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인 한국인에게 물어보면 광복 이후 가장 엄중한, 심각한 안보 상황이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매우 가깝다. 오죽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는 염려하고 한국인들은 치킨을 먹으며 TV나 본다는 '밈'이 생겼겠는가. 나같은 일반 시민에게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두렵지도 않으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한국인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불감증때문에 일본의 두려움과 공포에 전혀 공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일본의 무장 선언이 훨씬 공포스럽다. 일본은 실제로 한반도를 식민지 삼은 적이 있고, 그에 관한 역사 교육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받아오기 때문에 일상적인 북한의 도발보다, 일본의 전쟁 가능성으로 인한 두려움이 훨씬 크게 다가왔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두려움 또한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가장 큰 근거는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미국과 관계가 오래되었다. 그런 일본이 미국과의 우호관계에 반하는 일을 할 가능성은 정말 현저히 적다. 또, 실제로 중국, 북한, 한국을 침략할 만큼 일본의 안보 수준이 높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어떤 면에선 수준이 높은 하나의 국가이고, 무모한 짓을 섣불리 할 리가 없음에도, 우리나라에 심어진 일본의 이미지가 상당히 독불장군에 공포적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영상에서 일본은 국제 조약을 잘 준수하며,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고 했다.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반일 이미지에 꽂혀서 그 밖의 것들을 덜 신경쓰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들었다. 나 또한 그랬기 때문이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반미국가가 일으키는 게 훨씬 가능성 있을 텐데, 정작 이 나라들의 상황은 잘 모르고, 매번 때마다 나오는 평화 헌법 개정에만 주목하고 있었다. 허황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본을 동등한 파트너와 이웃국가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일상을 돌이켜보면 아직은 먼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어떤 안보, 국방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의 군사실력방면에서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개 방면에서 구현된다.

우선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이'전수방위'에서'선제공격'으로 바뀌었다.주변국과의 연합훈련 강화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해외파병 파병 집단자위권 해제와 자위대 역할 확대 헌법 평화조항 개정 등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이런 조치들은 일본의 안전 보장 정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어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둘째, 미국과의 안보협력과 군사동맹을 강화했다.일본은 미국 · 영국 · 호주의 3 국 안보체제 및 4 국 안보체제에 참여했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다자 체제로 강화했다.이러한 기제는 일본과 주변국가와의 안보협력과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였고 지역안보구도에서의 일본의 지위와 영향력을 한층 더 제고시켰다.

셋째, 일본은 댜오위다오 등 영토 분쟁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었다.일본은이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댜오위다오에 대한'실제 관리'증강 국유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런 조치는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일본의 대응 능력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불만과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지막으로 아베노믹스와 자위대의 역할 변경은 일본의 경제와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쳤다.아베노믹스는 3개의 화살 대책으로 느슨한 통화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정책들은 어느 정도 일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지만 몇 가지 문제도 있었다.

요컨대 일본은 군사력에 대한 대외정책 변화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변국의 불만과 반감을 사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경제와 안전보장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 data[].attributes.body
영상에서는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군사력 수준에 있어서 한국이 5위, 일본이 6위로 한국이 일본을 제쳤다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본의 군사력이 결코 약한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46년에 공포된 평화헌법 아래 군사 측면에서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도 세계 상위권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신기할 정도다. 이런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는 건, 금방 다시 한국을 뛰어넘어 열강과 맞설 무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제에 의한 수탈과 고통의 역사가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위협적인 이야기로 다가온다.

물론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일본이 갑자기 제국으로 회귀하겠다고 재무장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중국 위협론, 쿠릴 열도 분쟁 같은 일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20년대 들어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의 발생이 무장의 필요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다.

영상에서, 현재 일본 자민당은 미일관계를 중요시하며 현상 유지에 힘을 쏟는, 호전적 세계관과는 먼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일본의 재무장이 정말 위협에 대해 방어하는 군사전략에 기반한 것이라면, 군사대국화는 그저 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계의 필요성은 낮아진다.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어 한국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미일관계를 중시하는 자민당 정권과 복잡한 국제관계망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사대국화가 진행된 일본이 커진 국력을 업고 정치적 압박에 힘을 싣는다면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우리에겐 독도라는 영토 문제가 건재하고, 헌법 개정으로 선제 침공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말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에 놓여있는 일본은 지금도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국민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무장의 실현이라는 일본의 행동은 충분히 경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충분히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 대규모 공격부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본토 방어를 위한 자위대만 편성하고 있다.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핵무기 등 전략무기를 보유할 수도 없다.하지만 일본은 2021년 군사력 세계 5위에 올라 있다.또 2020년 군비 지출은 541억 달러로 세계 9위이고 해마다 체증하다. 또 일본의 각 기업은 군사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과학 기술 방면에서 선진적인 핵 기술과 항모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일본이 군사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은 제한적인 상태이다.중·러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 미국은 일본의 군비 강화도 묵살했다.그리고 일본에 무기를 공급했다.일본은 아태지역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됐다. 한 나라의 군사력이 타국을 위압할 수 있어야 정치적 압박도 가능하다.이 같은 군사력 상승은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도 가져왔다.

우선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중국 정책이 양면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면에서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지만 정치면에서는 대만해협 문제까지 여러 차례 간섭했다.미군의 일본군 훈련도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일 관계에서는 도전도 있고 협력 기회도 있다.중·일 양측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서도 갈등이 크다고 생각한다.한일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역사 때문에 마찰이 잦다. 최근 뉴스에서 나온 일본 측의 행태는 한국에 대해 여러 차례 도발을 한 것으로 본다.일본도 한국보다 군사력이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또 한미일 동맹 유지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한국도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헌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지만.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자신의 실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그래야 다른 사람이 얕보지 않을 수 있다.과학 연구와 군사력을 발전시켜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그래야 일본의 군사 발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군사력에 대한 제한을 받아왔지만 최근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에는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과거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미일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군사적 요소에 있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력이 점점 강화되면서 일본도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제한하는 제약들을 개정하고 군사력을 팽창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결단은 타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하겠다는 다짐보다는 주변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생각하다.
또한 미국을 신뢰하는 일본은 미국의 신뢰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을 도모했다고도 생각한다. 평화헌법으로 군사력을 제한 받아왔던 지난 날 일본은 미국의 도움에 응할 수 없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미일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 발맞춰 한국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사력 증강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민감해야 하는게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를 보호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증명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개헌을 통해 군사대국화에 대비했다.아베 총리는 2006년 '전후체제 탈피'를 정치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리에 선출되면서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시켰다.국가 예산을 방위 분야로 기울임으로써 일본 정치에서 군사력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국민투표법을 통해 실질적인 헌법 개정의 길을 닦겠다는 것이다.일본국 헌법 9조(군대와 전쟁권을 보유하지 않음)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제약해 왔고, 국민투표법 통과는 개헌의 길을 열어줬다.신보안법을 통과시키다.
둘째, 무기 수입을 강화해 10년 연속 무기 수입 1위를 차지했다.아베 2기 출범 이후 일본 방위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장비 구입과 연구개발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셋째는 중 - 조「중국과 북한」 위협론을 부각시키며 여론전에 나선다.일본 언론은 2015년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중국의 위협'으로 분명히 묘사했다.일본 정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언론을 통해 해석·전파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일본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해 규제를 돌파하고 군비확대를 실현하는 데 합리성을 제공할 것이다.
일본이 군사대국화하고 있다고 보는 근거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의 군사능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를 거쳐 왔다.

하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에 입각, 군사력의 향상을 통제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군사력을 내세우거나 공격을 목적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불가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제 동맹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은 군사능력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예시로, 2014년에는 국방력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15년에는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방력의 강화와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렇듯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태도를 군사대국화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자위 능력의 강화와 국내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사적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본다.

이에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평화적인 목표를 중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의 유지, 강화와 같은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이 국가 안보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3가지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군사력 증강 추세의 대외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반응이 나누어지고 있다. 일본은 전후 현재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안보 인식을 밝힌 후 미사일 탄도 사거리를 200km 에서 1000km로 늘리고,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선 이에 대해 견제를 하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떠나서 국가의 군사 전략으로 바라보았을 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국가 안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이 밝힌 안보 인식만 보아도 현재의 국제 정세를 한국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격 능력을 보이겠다는 일본의 군사력 대외정책 변화는 마냥 견제하거나 손 놓고 안심을 하거나 두가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견제를 하는 이유는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 일본이 군국주의였을 당시 우리 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하였고 강제징용, 위안부의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과거 식민 지배를 당했을 시기의 낮은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 바로 뒤를 차지할 정도로 군사력이 월등한 편에 속한다.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대외정책, 이를 뒷받침 해주는 군사전략, 국제 기구나 조약이 전쟁을 막는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이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현대의 일본이 전쟁을 막아주는 역할인 국제 기구나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어기고 있는가?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이 호전적이고 팽창한 전략을 선호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보면 미일 동맹을 중시하게 여기고 호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자민당이 집권하는 일본이  한미동맹을 맺은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마냥 견제하기 보다는 풀지 못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미일 안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 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보통 국가론에 근거한 일본이 군사력 대외 정책을 이만큼 변화 시켰다는 것은 현재 중국과 북한의 위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를 다시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앞서 말한 지도자의 세계관, 대외 정책, 군사 전략,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하는 국제 기구나 조약을 맺지 않고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이러한 요소를 갖춘 나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일본의 군사력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응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국가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 data[].attributes.body
미중의 신냉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존 국제질서를 동요시켰고,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 전투 양상도 변화시켰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일본에 본격 안보정책 정비와 방위력 증강에 대한 논의를 하게 했다. 과거 2차 대전 이후 방어만을 할 수 있던 일본이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방어만 하기에는 안보 환경이 일본에 있어서도 위협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반격능력을 갖춘 나라로서 군사적 대국화를 목표로 하는 듯하다. 이 뒤에는 미국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해주는데,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빠르게 평화헌법에서 탈피해가는 일본을 볼 때, 일본은 상황에 맞게 연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런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는 것에 먼저 걱정을 하지만, 이제는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도 일본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대처도 필요할 것 같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은 평화헌법의 존재로 인해 군사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자민당은 그것을 개정하려 노력했으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면서 기시다 내각에서는 일본은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정세 인식을 하면서 개정이 된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일본의 주변에 군비 경쟁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등 지금까지 일본 군사력의 위기의식을 드러냈고, 그러한 위기의식으로부터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은 주변국과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 일본은 신냉전의 갈등 심화를 원치 않는다. 주변국 중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로 구축하기로 한다. 2022년 일중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은 안보적인 대화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하였고, 더 나아가 국가의 여러 방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인다.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특히 일본은 민감할 수 있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최대한 대화로 북한과의 외교를 시도하려는 등 나름 평화적인 대외정책을 하려 한다.

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일본 내의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이 보인다. 방위를 GDP의 1%에서 2%의 수준까지 도달하려는 목표가 있으며, 사거리가 200km였던 것을 1000km까지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려하며 또한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의 목표를 가지고 군사력 강화를 소망하고 있다.

자국의 군사력 성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방위비 증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세율을 높여야 하는 증세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을 할 것인지, 타협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본의 새로운 과제일 것이다. 또 일본의 대외정책을 보면 소위 말하는 강대국, 즉 군사력이 높은 국가들에게만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혹시 모를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의 외교는 미국을 빼놓을 수 없다. 2022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처럼 군사력이 높은 미국이 없다면, 북한의 두려움이 없다면 한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증대됨에 따라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적인 외교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의 강제징용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진정성있는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일본이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는 지금보다는 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일본은 군사대국화하고 있는가?

# data[].attributes.subject
일본은 군사대국화하고 있는가?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outube.com/watch?v=2OOTasRm8Ew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고, 일본의 군사력 측면에서 대외정책 변화를 평가하는 글을 작성하세요. 6월 5일23시 59분까지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군사력 세계 5위, 일본을 제친 대한민국 [신과대화: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 data[].attributes.body
일본에서 자민당이 장기집권 할 수 있는 이유
- 자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 세력이 분열되어 있음.  자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자민당을 상대로 경쟁구도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자민당 내의 파벌정치. 자민당 내의 파벌정치로 인해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굳이 다른 당을 고를 필요가 없다. 현재 자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민당 내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괜찮음.
- 국민들의 포기.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를 해도 자민당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음.
- 안정적인 경제.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정권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data[].attributes.headline
김태효,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 data[].attributes.subject
김태효,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 data[].attributes.body
일본은 패전 후 GHQ의 점령을 받은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주입받았으며, 그로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가 되고있다. (원하지 않던, 원했던 어쩔 수 없는 민주주의 주입) 그렇지만 일본은 1955년부터 계속해서 (몇년을 제외하고는) 자민당만이 집권을 하고있다. 이렇게 자민당만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엔 반드시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지를 하는 것은 바로 ‘경제상황’이다. 경제을 좋게 유지한다면 정권이 바뀌길 원하지 않는 게 당연한 민심이다. 1950년대부터 일본은 여러 전쟁들로 인해 무기를 수출하며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되어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민당이 정권을 잡지 않은 몇년이 있었다. 바로 버블경제였던 1990년대인데, 이땐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민주당에게 기회를준 것) 하지만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은 공약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러면서 다시 자민당으로 현재까지 이어졌으며 자민당이 그래도 일본의 경제를 잘 유지시킨다는 증거인 것 같다. (=민주당의 힘, 능력 부족)

# data[].attributes.body
영상을 보면서 일본의 이익유도 정치라는 단어가 굉장이 인상 깊었다. 오랜 기간동안 자민당은 자영업자나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리나 도로를 건설하는 등 인프라적인 이익, 혜택을 주고 표를 얻는 전략을 취해왔다. 일종의 등가교환처럼 서로에게 윈윈인 전략을 취하는 정치인 것이다. 그러한 혜택을 겪는다면 탄탄한 지지를 얻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20대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기때문에 기존에 지지하던 기성층만이 남아 지속되어오는 것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야당이 집권했을 당시 큰 자연재해를 겪고 공약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며 우유부단한 성향을 띄는 정치를 했기때문에 신뢰가 가지않을뿐더러 새 정권이 교체 되면서 안정적인 정치를 펼친 지금의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힘든 시기를 겪는 와중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안정적인 시기를 누리게 되다보니 일본 국민들이 더욱 더 지지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우선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자민당이 된 이래 자민당의 이념은 경제 중심으로 움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일본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이로 인해 일본은 국내외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또 일본 자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공조해 자국 내 안정을 보장했다.또 자민당의 발전을 통해 일본 내 인맥과 자원을 많이 확보해 다른 정당보다앞서왔다. 게다가 일본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해 신흥정당보다 안정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정당을 선호하기때문에 자민당은 항상 유권자들에게 1순위로 여겨져 왔다.그래서 자민당이 오랫동안 일본을 통치할 수 있었다.

# data[].attributes.body
- 일본에서 자민당은 왜 장기집권을 이어오고 있는가?

일본 특유의 현재 일당독재체제는 일본 사회의 여러 측면이 겹쳐 탄생시켰다.
첫 번째로, 먼저 국민의 근본적 문화적 측면이 있다. 일본인은 예로부터 강자에게 복종하고, 개인은 본인에게 내려진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였다. 이는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며 현재에도 일부 남아, 자민당을 강자로 인식하고 그것을 굳이 뒤바꾸려 하지 않으며, 국민은 개인의 역할에 더 집중하는 풍토에 영향을 일부 주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자민당이 본격 집권한 1960~1970년대에는 일본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시기이다. 당시의 사회를 경험한 현재의 중장년층은 자민당의 큰 신뢰를 갖고 있고, 현재 주요 유권자 층으로써 일본 정치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세 번째로, 자민당의 파벌정치는 양날의 검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장기집권의 요인이 된다. 자민당은 몇 개의 파벌에서 넓은 스펙트럼의 의원을 갖추어 다양한 후보를 뽑아쓸 수 있고, 이로써 국민들을 넓게 흡수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는 자민당이 선거에 있어 유리하도록 만들어오고 있다.
네 번째로, 그나마 자민당에 대해 견제가 가능했고, 실제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전적이 있는 민주당은, 경험 부족과 함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잇따른 실패로 이어졌으며, 무상복지를 위해 필요하나 부족한 정부재정을 소비세를 올림으로써 해결하려 하여, 국민의 반발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동일본대지진에서 마주당 내각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며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어 당 해산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것이 쌓이면서 국민들은 자민당에 불만이 있어도 택할 차선책이 없는 현재의 일본 정치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했고, 이것이 곧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이어지게 했다.

# data[].attributes.body
민주당 등 야당이 자민당을 대신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투표를 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공약의 이행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정당이 바뀌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것 같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안정을 추구하며 자민당을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사람들은 굳이 정당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당 내에서 파벌이 바뀌는 것 자체를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정당을 지지할지 보다 현재 자민당에서 어떤 사람을 지지할지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장기적인 불황과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선거제도가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뀐것이 다수당이 유리하므로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것도 이유일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은 자민당이 50년 넘게 집권하는 민주주의 국가 치고는 꽤나 특이한 정치형태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일당 우위체제는 대체 왜 발생했을까? 우선, 자민당 내 파벌 정치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두 파벌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정당인 자민당에서는 두 파벌이 합의를 해 어떤 파벌에서 총리를 내세울지 합의한다. 당 내 권력 이동이지만 일본 국민들은 이를정권교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민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정책적 실패가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한다. 장기불황에 따른 불신으로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민주당의 경제 부흥 정책은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악재들이 겹치면서 신임을 잃게 됐다. 이에 국민들이 다시 자민당을 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은 변화를 꺼리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선호한다. 민주당에서 자민당이 실시하던 기존 경제 정책을 폐기할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민당을 지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자민당 우위체제는 왜?]

파벌정치

파벌정치로 인해서 굳이 정당을 다꾸지 않더라도 정당을 바꾸는 효과가 있음.

2. 사회당의 비현실적 노선

자민당이 성장제일주의, 경제중심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80년대까지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동안 사회당은 그에 대항할만한 것들을 제시하지 못함. 비현실적 노선을 고수할 뿐이었음. 이러한 비현실적인 노선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자민당이 더 공고해질 수 있었음.

더불어 경제 호황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자민당 지지가 공고해졌을 것.

3. 계속된 야당의 분열

4. 소선거구제로 인해 자민당이 유리

# data[].attributes.body
자민당은 보수주의 색채가 두드러져 일본 사회의 보수화 추세에 맞춰 보수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일관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보수주의가 보편화된 이념과 문화심리였고 냉전 이후 일본 사회는 더욱 총체적인 보수화 추세를 보였다. 자민당 보수색 부각 일본 사회의 보수화 흐름에 맞추려는 의도.
민주당의 어정쩡한 집권 이념과 시정 목표에 비해 자민당이 말하는 '일본식 보수주의'는 국가 발전 방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자민당 우위체제는 왜?

-시대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던 시대라서
세계대전, 한국 전쟁, 냉전 등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군사화를 주장하는 사회당에 깊게 공감하기 힘들었을 것.

-비자민당 정권의 실패 반복
일본 국민들은 리크루트 사건 같은 거엔 충분히 분노하고 실제로도 변화를 이끌어냈음.
큰 기대를 품고 정권이 교체 되어도 결국 비슷한 문제로 매번 다시 자민당 체제로 돌아오는 모습이 몇 번이고 반복됨. 국민 입장에선 힘이 빠지고 실망하는 일이 잦아지지 않았을까. 결국 다 똑같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에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풍조로 바뀌었을수도 있겠다고 예상함

-민생 안정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
일본은 투표율도 낮고, 실제로 정치에 (한국만큼) 목을 매는 젊은이들도 적다는 생각이 듦.
근데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정치에 목 매게 할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을 쉽게 펼치지 않고, 국민의 삶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 안정된 삶은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장기집권을 야기하기 쉬움

# data[].attributes.body
- 정치에 관심 없는 일본 사회

- 일본의 경제가 좋았던 시기에 대한 기억

- 다른 당의 몰락과 공략 실패

- 최선 기대 보다 최악을 피하자

- 계속되는 경제 하락세

- 공명당과 공조

- 야당이 약함

# data[].attributes.body
-당 내의 파벌 경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인사를 올리는 등 빠른대처가능

-민주당 등의 야당이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자체적인 파벌주의가 스스로 견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당의 견제가 큰 의미 없음

-비현실적이거나 고정적인 기조를 내거는 야당과 달리, 비교적  유연한 정책,공약 등을 내세움

# data[].attributes.body
일본정치에서 자민당 장기집권이 계속되는 이유

-일본의 자민당은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존재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니, 다른 야당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

파벌의 수장은 겨울에는 떡값, 여름에는 얼음값을 돌리며 소속의원들을 관리하므로 부패 발생. 그럼에도 파벌간 견제 균형 분개가 자민당에서는 잘 작동하기만 한다.

-일본의 독특한 사고방식도 한 몫

일본인들은 ‘각자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는 사상에 길들려짐.

따라서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본능적인 안도감을 느낌.

이러한 성향이 정치에도 적용. 이는 보수성향이 강한 시골이 더욱 심함.

시골에서는 정치 가문이 내세우는 세습의원들의 당선율이 무려 80%에 이름.

-경제

간단히 말해 경제가 좋으면 정권이 유지, 나빠지면 정권이 교체.

버블경제 시기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 되었으나, 모든 것이 엉망이였음.

무리가 있는 공약들을 모두 지키지 못한점.

2011년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우왕좌왕 해결을 못한 것으로 인해 모두에게 신임을 잃음.

->겨우 3여년 만에 자민당에게 다시 빼앗긴 후 분열을 거듭. ‘이제 야당은 투명인간’

-이익 유도 정치

자민당은 국가의 재원을 농민 자영업자 및 특정 지역에 집중투입하여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유착관계를 형성해 옴.

따라서 정치학자들은 큰 정치가 사라지고, 이익을 둘러싼 작은 정치만 남았다고 개탄하지만 이익을 매개로 한 정치는 탄탄한 정치기반.

# data[].attributes.body
1. 자민당에 대한 대항세력X

1) 사회당
- 자민당VS사회당->양당체제 라곤 했지만, 사회당은 실질적 역할X
- 사회당: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정책들 제시X

ㄱ. 경제: 보수정권은 경제성장제일주의를 내걸며, 서양을 따라잡아 서구열강의 지위에 오르자는 매력적인 제안 내걺. <-> 사회당: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함.

ㄴ. 외교안보: 미국에 안보를 위임하고, 우린 경제성장에 으쌰으쌰 하자는 보수정권 <-> 사회당: 비무장중립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은 슬로건을 외치고 있었.

=》 사회당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오히려 자민당의 지위 안정화에 기여함.

2) 민주당 역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X

ㄱ. 오키나와 기지 다른 곳으로 ㄱㄱ! 미국과의 관계를 깨버리겠다! -> 슬로건 자체는 매력적이었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대안이 없었기에 정권을 잡고나서도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 했다.

2. 자민당 내 큰 분열이 없었다

1) 파벌 정치 GOOD~ 정당 내 정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짐.

2) 정계-재계-관료 간의 삼각형이 일본주식회사에 비유될 정도로 튼튼했음.

3) (현재) 자민당을 흔들만큼 불안정한 사회분위기도 X. 경제가 안정적이기에 국민들이 굳이 자민당이 아닌 다른 당을 골라야될 확실한 이유도 존재X.

※ 앞으로도 자민당 유일체제가 계속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민주당이 자민당을 대체할만큼 성장하지 않는 한 / 매력적인 제안과 그를 실천할만한 뒷받침을 마련하지 않는 한, 당분간 자민당 우일체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data[].attributes.body
당내에서 일어나는 파벌 경쟁으로 일본은 여당 안에 또 다시 정치구조를 만들어 파벌을 교체함. 이것을 국민들은정권교체라고 착각함. 즉, 파벌 교체가 정권교체의 역할을 해주고어 독재처럼 보이지 않게함.

보수파지만 노동자를 위한 친노동 정책을 펼치며 민심의 마음을 사게됨.

당이 바뀌면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임.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보와 불안감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음.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일본에서는 먹고사는 것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안정을 추구함.

세속정치에 거부감이 없는 것도 이와 앞과 같은 이유와 동일함. 그리고 장기 불황으로 인해 정당 교체로 인하였지만, 민주당이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민당으로 교체되었음. 일본 국민들은 다시 이런 혼란을 겪고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

최선보다 최악을 피하고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민당이 지금까지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게되자 자민당이계속해서 우위에 서게 됨. 이러한 과정이 계속 되다보니 국민들은 점점 정치에 관심이 없게됨.

# data[].attributes.body
<자민당 우위체제의 이유>

1. 안전보장 문제

자위대가 창설된 것은 1954년이고, 자민당이 출범한 것이 1555년이다. 헌법에서 일본은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유지하지 않고, 국가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자위대는 전력도 교전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헌법과 모순된다. 그래서 자민당의 초대 총리인 하토야마 이치로는 자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현되지 못했지만기시 노부스케 총리도 헌법 개정을 강력히 호소했다.

2. 경제문제

전후 자민당이 집권한 후, 이케다 총리 시절부터 기적으로 칭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 data[].attributes.body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이끌어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외부환경의 요인도 있고 자민당 자체의 요인도 있다. 요약하자면 첫째, 그것은 재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둘째, 자민당 집권 기간 동안 취해진 일련의 정책들이 국민의 염원과 요구에 부합해 국가 발전을 촉진시켰다. 셋째, 자민당은 사회를 뿌리내리고 정권 장악을 강화했다. 넷째, 야당의 힘이 약해 자민당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

# data[].attributes.body
자민당이 장기집권 할 수 있었던 이유
1. 높은 자영업 비중
> 작은 경제 환경에도 민감한 자영업자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한다.
2. 경제 호황
> 경제가 호황이면 정권은 유지되고 경제가 불황이면 정권은 교체된다. 일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전쟁 특수를 누리며 초고속 성장을 했으며 1980년에는 세계2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때까지 계속 경제가 호황이었기에 정권교체가 필요 없었다.

그 후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불황이 오고 이 때문에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대로 지킨 공약이 없었고 거기에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여러 사건으로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뺏겼다.
3. 이익 유도 정치
> 일본은 지지를 약속 받고 도로, 토목 공사, 공장 건설 등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에 일본 정치학자들은 “큰 정치는 사라지고 이익으로 둘러싼 작은 정치만 남았다”라고 비판하지만, 이렇게 이익을 매개로 한 튼튼한 지지층이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다.

앞으로의 미래
> 현재 자민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현재 투표율이 50프로도 안나오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자민당이 좋아서 뽑는다기 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을 고른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야당이 다시 통합해야하며 둘째, 더 큰 경제불황이 찾아와야 할 것이다. 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자민당 일당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당 내부의 파벌들의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정권의 여론이 좋지 않았다면 다른 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 내부의 다른 파벌에 속한 정치인을 뽑는다.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처럼 이미 자민당이 장기간 집권을 해온 상태에서 특별히 국가가 전복될만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했더라도 다른 정당에서 자민당과 비슷한 모습으로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정권이 오래가지도 않았다. 자민당 이외의 당이 자민당보다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파벌 간 세력교체가 진행되면서 자민당 일당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2. 공교롭게도 정권이 교체되어 자민당 이외의 당이 집권했을 때에 지지율이 바닥칠만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고 당시 총리들의 대처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만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정치에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당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뛰어난 정치이념과 퍼포먼스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자민당이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이외의 정당들은 기회를 잡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자민당은 일본 사회의 보수화 추세에 맞춰요
일본 사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보수주의가 보편화된 이념과 문화심리였고, 냉전 이후 일본 사회는 더욱 총체적인 보수화 추세를 보였다.자민당이 보수색을 부각시킨 것은 일본 사회의 보수화 추세에 맞추려는 의도다.자민당의 2010년 강령은 자민당이 진보를 목표로 하는 보수정당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일본 일반인의 이해에서 보수주의가 먼저 의미하는 것은 냉전 이후 일본의 자주 의식이 강해지고 발전 패러다임에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려는 사회심리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집권 이념과 시정 목표에 비해 자민당의 이른바 '일본식 보수주의'는 국가 발전 방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일본식 보수주의'는 일본 전통을 '보수'하는 한편 전후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주장하는 이중적 의미를 정치적으로 보여준다.대외관계에서 자민당의 2010년 강령은 "세계 평화 의무를 이행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덕이 있는 일본을 만들자"고 강조했는데, 이는 냉전 이후 국제적 위상을 높이자는 일본 내 정치적 요구와 맞물려 있다.
둘째, 일본의 정당정치 구도를 보면 자민당의 '1강'은 반대편, 즉 다른 정당의 다약병존에 의존하고, 동시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인 '1강'의 우위도 어느 정도 공명당에 의존하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 정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게도 보수적이라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잘 살펴보면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파벌 정치를 통해 당내에서의 파벌교체만으로 정권교체와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이었다. 나라에 어떠한 큰 일이 터지면 그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그 총리가 내려오고, 다시 다른 파벌이 올라가고, 일이 생기면 내려온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만큼 일본인들이 가장 작지만 큰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변화라는 것 자체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으나 그 목적이 이익이라면 묵묵히 받아들이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  또한 아베도 친노동정책을 펼친 바 있는 것처럼, 일본의 보수화에 대해 논하기가 애매한 것은 이처럼 자민당이나 보수파 정치인들이 정치적 흐름에 따라 있어 보이는 정책을 그때그때 만들어내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어쩌면 얄밉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만의 독특한 정치특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의 견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자민당의 장기집권 사유인 것 같다. 정치를 하다보면 코로나와 같이, 해당 정부가 잘못했기에 일어난 것도, 해당 정부가 아니었다면 더 나았으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우선 국민들의 비난은 정부로 향할 때가  있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나라에 큰 일이 생겨 국민들의 비난이 정부로 향할 때가 많아보였다. 이처럼 운이 조금씩 뒷받침되어 주었기 때문에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것 아닐까 싶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운이 따라주어도 그것을 바로 받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정치인들이 자민당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data[].attributes.body
자민당 우위체제의 이유.

-민주당의 큰 역할이 있었음. 국민들의 신뢰는 곧 지지력이다. 그러나 내세웠던 공약을 거의 지키지 못했던 민주당은 그 신뢰를 잃어버렸고, 지지층이 사라졌음.

-또한 일본의 국민에게는 굳이 다른 당을 뽑아야하는 이유가 없다. 굳이 바뀔 이유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자민당이 유지되어거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군중심리도 작용했을 가능성. (정치에 대한 무관심)

-소선거구제로 인하여 자민당에게 유리한 구조.

-자영업자들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 -> 자민당을 지지.

-경제가 좋으면 정권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 현재 경제가 안정되어있기 때문에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에서 자민당 우위체제는 왜?
- 계속되는 야당의 분열
- 자민당 내 파벌의 견제 / 교체
- 좋은 경제 상황 지속
- 자민당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
- 민주당의 공약 이행 실패
- 일본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 data[].attributes.body
일본인들이 정당 내 파벌의 권력 교체를 정권 교체라고 인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하는 일본인의 특성은 일본 정치의 세습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일본의 경제가 정권 교체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은 곧 자민당 집권기에 일본 국민이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얻은’ 기억이 더 많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부진도 자민당 장기집권의 주요한 요인. 그렇다면 자민당의 부진은 일본 국민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쓰나미와 후쿠시마에는 비할 바가 못 되나?

이미 정치 및 경제적으로 거대해진 자민당을 제치고 다른 당이 득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 data[].attributes.body
일본에서 자민당이 장기집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체제하에 전후복구를 한 일본은 미국의 입김속에서 나라가 성립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냉전에 들어섰다. 미국은 사회주의를 철저하게 배재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진영 구축을 위해 소련-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체제가 중요했다. 그런 상황에서 친자본주의 정당인 자민당이 집권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구상에서 벗어날 것 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자민당에 정치자금을 대주고 지원한 것이다. 자민당은 미국을 등에업고 크게 성장하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일본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개인주의 또한 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극단화 되면서 공동체의 가치가 아닌,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 현재다. 따라서 장기집권중인 자민당을 뽑고 자신의 일을 하는 문화가 셀 것이다.

뚜렷한 대안정당이 없다.
자민당의 체제를 바꾸려면 대안정당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했을때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했고, 야당들이 분열하는 등의 요인은 대안정당이 자기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줬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 사회, 정치에 맞는 대안 제시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 혁신적인 대안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정당은 영향력이 적거나 없다.

자민당의 정치 스펙트럼이 넓다.
기본적으로 보수당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방향성이 다르다. 흔히 보수 안에서 온건파, 급진파라고 나누듯이 자민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국민에게 다양성을 준다. 특정후보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성향의 후보를 내세운다. 굳이 다른 정당을 선택하지 않고 자민당 내에서 자기에게 맞는 후보를 뽑으면 되는 것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왜 일본은 자민당이 일당독재를 하는가

# data[].attributes.body
왜 일본은 자민당이 일당독재를 하는가?

일본의 자민당의 일당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항상 있어왔다. 과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선 일본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민주주의(民主主義：Democracy)‘란 일본의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福沢諭吉(후쿠자와 유키치)의 번역어이다. 그러나 유키치는 데모크라시를 처음에는 下克上(하극상)이라고 번역했었다. 이는 기존의 일본의 사상의 바탕이 유학적 질서, 즉 주자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수직적인 봉건적 관습이 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중일은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문화 교류를 했기 때문에 한중일은 모두 유학적(주로 주자학적)인 봉건질서를 바탕으로 했으나 그중에서도 일본은 군사적 집권(막부체제)하의 주자학적 질서였기 때문에 더욱 폭력적이었다. 주자학적 질서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서 개인이 개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가부장 바탕의 질서일 수 밖에 없으며, 왕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질서 아래에서는 당연하게도 반론과 토론이 활발할 일은 없다. 대신 끊임 없는 인내와 인내의 힘이 다해 폭력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극상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당연히 유키치 입장에서는 데모가 크라시를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하극상이었을 것이다. 한 번도 일본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면서 사회를 이루어 나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뿐이겠냐만 역사적으로 고대는 도래인이, 중세는 귀족과 무사가, 근대에는 엘리트와 번들이 지배한 일본은 한 번도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한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외부에 대한 끊임 없는 욕망과 자격지심, 그리고 열등감으로 근대에는 모든 기준을 외부(주로 유럽과 미국)로 삼고, 그러한 질서와 사유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으니, 사실상 일본은 여전히 근대화를 마저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유키치 또한 계몽사상가 였으나, 계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개인의 이성의 활용과 그에 따른 합리적 선택,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 그러한 사회를 만든적이 있단 말인가? 100년도 지나지 않은 세계 2차대전에서 조차 일본은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 물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와 관성이 어떻게 100년도 지나지 않아 해결이 되고, 뛰어난 민중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겠는가.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게 오히려 넌센스이다. 그러나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점은 아니며 결국 동아시아 3국, 한중일이 모두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다. 물론 북한도 포함해서 말이다. 결국 정치라는 것을 정치계의 문제가 아니며, 매우 거시적인 문제도 아니다. 이는 ’나‘의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자신의 발언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건강한 인간이 발휘하는 ’힘‘이다. 여당에 실망하면 야당에게 맡기고, 또 실망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양극단적 정치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에는 자신의 힘을 정당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발휘하며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자민당이 아닌 다른 당이 집권을 할지라도 그렇게 밝은 미래가 일본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더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나의 판단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게 자신의 판단력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살지 않는 이상, 누군가에게 계속 끌려다니며 자신의 선택을 배제당하는 노예의 삶, 비자유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data[].attributes.body
- 일본의 자민당 우위체제는
일본의 정당에서 흔히 보수쪽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민당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수당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있다. 일본은 어떻게 수십년동안 무적에 가까운 장기 집권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에서의 정당은, 서로 다른 가지관을 가지고 있으며, 당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행하는 정책들도 명확히 구분되는 편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당은 서로 상대의 정당을 견제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쳔 정당과는 다른 정책들을 대놓고 추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의 자민당은 이러한 작용이 자민당이라는 하나의 당 내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의 권력교체거 곧 정권교체와 비슷한 효과를 불러온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민당의 적이되는 타 정당들이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구한다 해서 자민당이 그것들을 견제하기 위해 보수적인 정책들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과 같은 진보쪽 정당들보다 저 많은 진보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처럼 양당 체제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자민당 독주체제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민당 내에서도 가치관 차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타 정당의 신경을 쓰지않고 당 내에서 권력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양당 정치체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자민당의 지지율을 위협할 수 있도록 일본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카리스마, 유지력,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부에서 계속해서 권력교체가 이뤄지는 자민당보다 더 단합되지않은, 껍데기조차 뭉쳐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있다. 민주당이 자민당에게서 우위를 점했던 경우는 몇 차례 있었지만, 유지력이 부족했고, 오로지 자민당 타도에 대한 의견만 가지고 어설프게 모였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게 되었고, 자민당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일본정치에서 자민당 장기집권은 왜?

# data[].attributes.subject
일본정치에서 자민당 장기집권은 왜?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outube.com/watch?v=5johTnA_Moo

https://www.youtube.com/watch?v=1qTE14e_DFI

https://www.youtube.com/watch?v=Ow3qsUaRSfk

# data[].attributes.body
평화헌법 전문

일본 국민은 항상 영원한 평화를 바라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스스로 깊게 자각하고 있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를 믿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기로 했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종속,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토록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령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전 세계의 국민들이 모두 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을 확인한다.

제 9조

전쟁 포기 및 전력과 교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다.
하나,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망하고 요구하며, 국권의 발동과 전쟁, 무력으로 인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둘, 앞선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2016110288 과제제출

# data[].attributes.body
일본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고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 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조절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국민은 영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 인간서로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믿으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에서 영원히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싶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의 안에서 생존할 권리를 갖고있음을 확인한다.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민은 영구적인 평화를 염원해, 인간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눈 것에 있어, 평화룰 사랑하는 제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자고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힘쓰고 있는 국재사회에 있어 명예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의 집에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data[].attributes.body
전문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간절히 바라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주의와 노예족쇄,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공평하게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안에서 생존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9조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고 바라며,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이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 국민은 영구적인 평화를 소원하고, 인간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믿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도록 결심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혐함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싶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의 안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 국민은 함구적인 평화를 염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고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는 것에 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자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며 우리들의 안전과 전제와. 예종과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으로부터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동등하게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갖는 것을  확인한다

제9조 전쟁의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진서를 기초로 하녀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추구하며, 국권의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과 무력의 행사와 국제분쟁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이것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 국민은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지각하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제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압박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싶다. 전세계 국민이 단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면하고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있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하고자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추와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명예있는 지위를 얻고자 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부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망하고,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 인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하고, 인류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인식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인민의 공정과 신의를 믿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독재와 노예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며, 억압과 편협한 국제사회에서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전 세계인이 두려움과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국 헌법 전문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이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한다.

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면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평화헌법 전분>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자고 결의했다.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 애쓰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국민이 두려움과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를 가질 것입니다.
제9조 1.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2.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인정하지 아니한다.

​

# data[].attributes.body
<평화헌법 전문>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두려움과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갖는 것을 확인한다.”

제9조
일본 국민들은 정의와 질서에 기초한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추구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국권으로서의 전쟁,무력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
전항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및 기타 전쟁력을 유지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평화헌법전문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려고 결의했습니다.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합니다.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두려움과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data[].attributes.body
<평화헌법 전문>
"일본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두려움과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갖는 것을 확인한다."

<제9조>
제9조 전쟁의 포기, 전력 및 교전권의 부인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이 발동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은 이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평화헌법 전문(번역)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의지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종교, 압박과 편협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두려움과 결핍 없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평화헌법전문]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두려움과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 9조]- 전쟁의 포기, 전력 및 교전권의 부인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이 발동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은 이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국민은 영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에 있어서, 평화를 사랑하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이 땅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애쓰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동등하게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곳에서 생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 data[].attributes.body
<평화헌법 전문>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두려움과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갖는 것을 확인한다."

<제 9조>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은 이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4/3 평화헌법 전문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제,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두려움과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갖는 것을 확인한다."

4/3 평화헌법 9조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고 국권의 발동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은 이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평화헌법 전문

일본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는 것에 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전체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는 것을 결의했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구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동등하게 공포와 결핍을 면하여,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9조 전쟁의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추구하고,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등의 무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학생 시점 우측 전방 6인조 

# data[].attributes.subject
학생 시점 우측 전방 6인조 

# data[].attributes.body
외교에 대해 부정적 입장 3명

1. 정부가 정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외교라고 판단.
미래를 중시한다고 하지만 과거를 배제하고 미래를 가꿀 수 없기에 미래중시적 논의는 의미 없는 논리.
하지만 복잡한 문제이기에 한쪽 의견만 들어선 안 된다고 판단.
그리고 청년들을 챙겨준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느 청년 집단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청년은 도대체 누구인가. 심지어 직접적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면 배제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와 연대하며 감정을 나눈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피해자를 본인들 입맛대로 규정하는 폭력. 무엇이 됐든 피해자를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난센스.

2. 국내적으로 이미 1, 2, 3차 일본과의 협의가 있었으나, 단 한 번도 내국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고 매번 당사자인 피해자와 국민은 무시되어 왔다. 1965, 2015, 2023 모두 당사자가 배제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정당성을 찾는단 말인가.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강제 동원 문제를 대한민국이 종결시켰으므로 결국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할 말을 잃었다.

3. 근대국가의 기본적 의무로서 국가의 안전과 권리, 자유를 지켜야 할 권리를 공동체, 전체라는 이름으로 전적으로 무시하고 침해한 외교. 제대로 된 국가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일어난다고 해도 항의해야 하며, 이러한 일이 지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을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외교에 대해 긍정적 입장

1. 아무리 문제가 분노를 일으켜도 결국엔 검정에 휩쓸리지 않는 객관적 시선이 필요하다. 아무리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며, 어차피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는 비현실적이다. 자연적 시간이 감정적 동요나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긴 인내력을 가지면서 문제를 거시적, 장기적으로 보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일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가장 중요한 동맹관계는 결국 미국일 수밖에 없고, 미국과 올바른 수교와 원활한 관계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국익으로서 돌아온다. 수많은 국민이 힘겨워하는 이 시점에서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외교라는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감안하고 실행할 수도 있다.

3. 결국 태도와 윤리에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지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분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도 비웃음을 당할 뿐이다. 결국에는 아무리 윤리적 이야기를 해도 결국 국제사회란 '힘의 논리'로 굴러가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역시 우리도 국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아무리 경제와 역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참고 후일을 제대로 도모하는 것만이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정상적 외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 data[].attributes.body
강제징용 해법안은 오랫동안 나눠온 얘기인 만큼 완벽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최선의 해법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해법안은 외교적으로서는 좋은 방안이라고생각하지만, 국민으로서 바라볼 때는 안타까움이 남는 해법안이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무척 좋게 평가한다. 이제는 국력을 키우기위해서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할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과 같이 국익을 위해 해묵은 문제를 얼른 해결하려는 태도가아닌, 적어도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서 윤대통령이 얘기 한 번이라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조금은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다. 그러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이번 해법안을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이번 한국 정부의 대책이 정확하고 효

# data[].attributes.body
이번 한국 정부의 대책이 정확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자기 나라 국민에 대한 2차 피해가 아닌가.윤석열정부가 보기에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협력의 걸림돌이다.'제3자 보상' 방안이 국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16일 이틀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그러나 한국은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다.중국인으로서는 황당한 행위로, 내 나라를 보호하지 않는 국민이 오히려 타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중국에는 '약국무외교'라는 말이 있다.억울하게 굴면 굴욕 외교를 다른 나라가 어떻게 존중하겠는가.불평등 조약에서 보듯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회피하는 이유가 될 뿐이다.그러나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한 나라를 위한 자세는 아니었을 것이다.국민은 자기 나라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일까.나중에 일본인을 만나면 그 얘기를 다시 꺼낸다.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는 계속 기록될 것입니다.나는 역사를 잘 기억하고 함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data[].attributes.body
한국과 일본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적어도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강제 징용일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방법도 감히 '완벽한 해결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만큼은 완벽에 대해 논하기도 전에, 최선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강제동원 해결안이 최선이 아닌 가장 명백한 근거는 피해자의 의견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며칠 전,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는 경제적 보상만이라도 받아내달라고 입장을 밝힌 기사를 보았다. 더 이상 희망없는 일본의 사과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경제적 보상이라도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입장은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입장이다. 그들은 우리는 경제적 보상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 보상은 되었으니 진실된 사과와 강제동원 사실 인정을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해결안에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일외교의 장애물로 보는 듯, 어서 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버리자는 식의 처리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이와같은 해결안은 일본의 사과가 아닌 경제적 보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적, 모욕적으로까지 다가갔을 것이다. 그들의 의사를 이익과 실리, 편의 앞에서 곡해해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피해자가 나서서 '괜찮다'고 말해버린 순간 세계는 아무도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당당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독일에서도 윤정부의 한일외교회담 이후 소녀상이 철거되었다. 피해자가 주장하지 않는 과거는 기억되지 않는다. 적어도 기억되려면 이런 식의 해결방안을 내세워서는 안될 일이다. 물론 일본의 사과를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한일외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일외교를 위해 과거사를 최선도 아닌 , 차악 정도의 해결방안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최악보다는 조금 더 나은, 피해자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한 차악의 해결이 과연 한일외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 data[].attributes.body
강제징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이번 외교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 이 사태를 외교 관료가 바라보느냐, 징용공 위안부가 바라보느냐, 재일 코리안이 바라보느냐, 머조리티 한국인이 바라보느냐, 머조리티 일본인이 바라보느냐 등 정말 너무 많은 스탠드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각각의 시선에 따라 이 사항에 대해서 바라보는 태도가 정말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사항에 대하여 꽤 강력한 나의 입장을 견지하고 싶다. 그것은 반증 가능성을 감안하고서도 이야기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누군가의 목소리일지 모르겠다.

나는 이번 국교 정상화의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국교 정상화 자체는 중립적일지 모르겠으나, 이번 한일 외교의 냉담한 4년의 원인이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과정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혹자는 이러한 판단이나 과정을 반드시 필요한 행위, 혹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한 작은 희생, 새로운 시대를 위해 나아가기 위한 도약, 역사와 경제와 문화 등의 갈등은 별개의 것 등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는 근대국가의 기본적 원리가 자연권, 정념권을 양보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대는 국가의 단위가 너무 거대해졌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가 아주 밀접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쉽지 않으나,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는 아주 밀접한 계약 관계이며, 국가는 그 어떤 개인에게도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계약을 소홀히 하며 어떠한 논리(예를 들어 역사와 경제를 나누는 논리나, 거시적 관점에서 소를 희생하는 논리 등)를 주장하며 한 명이라도 희생을 강요할 경우 그것은 국가의 완전한 계약 불이행이며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책임회피는 자국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라는 일본의 매우 일부의 의견을 매번 이렇게 받아준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일본 자국 내의 비판의 목소리마저 힘을 잃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민은 국가가 시켜서 했고, 군부는 천황이 시켜서, 천황은 국민과 부하들의 요청으로 했을 뿐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이 있다고 반성하지 않았다. 이런 폭탄 돌리기식 책임 전가는 결국 그 누구도 제대로 반성 낼 기회를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오히려 윤리적 문제를 저질렀던 사람에게도 반성의 기회를 잃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자연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은 매우 다르다. 유물론적이고 과학적이며 보편적인 시간은 매우 환상적 개념이다. 물리적으로조차 시간은 상대적이다. 현대의 베르그손주의부터 시간이란 개념은 절대적 보편성을 잃었다. 즉 아무리 오랜 시간이 기계적으로 흐른다고 해서 절대 고통받은 자들의 시간이 저평가받을 이유는 없다. 끊임없는 시간이 흐를지라도 고통받은 자들은 다시는 일어서기 힘들 정도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며, 개인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부조리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다음 시대를 넘어가기를 이야기하고 무슨 권리로 희생을 요구하고 합의되지도 않고 응어리가 풀리지도 않은 채로 돈을 받고 모든 상처를 회복했으니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단 말인가. 실리적 외교를 하는 것이 거시적이라고 하지만 과연 심각한 고통을 안고 회복되지 못한 국민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로 회복되지 못한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거시적인지 납득이 잘되지 않는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적 삶의 가장 기본적 요소와 윤리라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송두리째 포기하고 단기적 실리에 집중한 가장 비거시적 행위가 아닌가? 나는 그러한 의문이 든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들자면 제3자가 보상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가해자, 즉 전범 기업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수년 전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엄청난 반발이 일었던 것을 떠올려 보자. 당시에도 한일청구권 협정을 운운하며 반성하는 모습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일본의 기업들이다. 하물며 지금이라고 달라졌을 것 같은가? 이런 보상안이 채택된다면 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반성도 않은 채 아예 책임소재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보상은 '보상금'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점도 많고 썩 마음에 드는 해결안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번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 다른 해결안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수차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진심어린 사죄를 요구해왔고 그들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런 그들이 과연 시간이 흐른다고 한들 진심으로 반성을 할까? 사과의 말 한 마디도 못하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청춘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또한 박정희 정부 시절 강제 동원을 명목으로 받은 돈이 한국의 몇몇 기업들을 키워낸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성장에 피해자들의 피, 땀, 눈물이 섞여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당시엔 한국 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 받은 차관들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일본 측의 진심 섞인 사과를 받아낼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말이다. 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필자는 강제동원 해결안에 찬성한다.

# data[].attributes.body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좋지만 가해자를 대신해 보상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일본은 우리에게 정식으로 사과나 보상하지도 않았다. 일본이 한일기본조약 체결 때 이미 배상했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이 한국인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을 한 적이 없다.
1995년 6월 3일 와타나베 미치오 당시 외상은 한일병합조약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체결됐다며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어느 공식 문서에도 식민지배라고 단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논리에 따르면 당시 합법적으로 한국(한반도)의 통치권을 취득한 이상 한반도 민중은 일본 국민의 것이었고, 국가 건설이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고 강제징용설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 국민은 배상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일본이 제공한 3억 달러의 무상원조가 배상금이냐는 문제였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한 이른바 '합법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돈을 '보상금'이라 부르지 않고 '경제지원'으로 간주해 왔다. 협정 체결 직후 시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상은 국회에서 "한국 경제의 번영을 바라는 염원"이라며 "새 국가 수립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발표된 한·일 수교문서를 보면 '전쟁배상' 명칭을 놓고 한·일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일본은 전쟁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협정에서 '전쟁배상' 대신 '경제협력자금'을 제시했고, 박정희 정부는 '식민지 피해 청산' 대신 '경제협력'을 요구하며 타협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 돈을 배상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왜 일본이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정부가 수교에 동의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저는 반대는 편이  아니라 그냥 민족의 역사를 잊지말아야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남기정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교수님의 의견에는 꽤 많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왜 그런가 고민해보니, 이번 회담에서 ‘정부’로서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몇몇 개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이란 점을 염두에 둔 채, 김태효 교수님 측의 의견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겠다.

김태효 교수님의 인터뷰의 핵심은 청년과 새로움으로 대변되는 ‘미래지향’이다. 예전의 불편함은 꺼내봤자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니, 앞으로의 좋은 관계를 위해 반일 감정이 적은 청년들에게 투자하자는 말이 인터뷰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오죽하면 기부금조차 청년에게 쓰자고 할까. 그러나 국민을 미래세대와 과거세대로 이분할하는 것이 과연 ‘정부로서’ 바른 선택일까? 좋은 관계가 이득이 되는 미래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인 정부에서 어느 한쪽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선택이라고 받아들이기엔 어렵다. 더불어 생각해볼 점은 청년들은 ‘모두’ 일본을 환영하는가이다. 통계적으로 적은 수라고는 하지만 역사나 다른 문제로 인해 반일 감정을 가진 청년들 또한 분명 존재할 것이다. 다만 현 정부가 생각하는 행복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집단에 이들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익을 위해 다수만을 바라보는 행동이 소외 받는 국민들에게까지 손을 뻗어야 할 정부로서 바른 행동이라 할 수 있을까? 무조건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것만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1대 대통령 때부터 맥을 이어온 정부라면, 과거를 자신들의 손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에서 지워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김태효 교수님은 활발한 교류를 통한 긍정적 환경 조성이 먼저고, 과거사 얘기는 그다음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달라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본이 남은 반 컵을 채워줄 거란 기대감도 나타내셨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기대와 시간의 흐름이라는 불확실성에 몸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보일 것이라는데, 임기 내에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남은 책임은 다음 정권이 짊어져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과연 현 정부가 취해도 될 태도라고는 절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피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인상 깊었다.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또는 그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후세대 사람들의 또 다른 아픔은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무시되어도 되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민이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란 틀 안에 묶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에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설득’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납득하기 어려웠다. 왜 피해자들이 이 회담에서 주체가 아닌 설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단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이 피해당사자가 아닌데도 대변의 주체가 되는 것인가 맞는가?라는 역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김태효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글을 썼지만, 그렇다 해서 남기정 교수님 측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단지 역사는 잊은 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여겨지진 않았다.

※저는 교수님이 올려주신 영상이 아닌 김태효 교수님의 ytn 인터뷰 영상을 더 많이 참조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이번에 한일 양국의 정상이 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뉴스 자막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이미 회담이 진행되기에 앞서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강제 동원 피해자·유족 지원과 피해구제에 쓰겠다고 발표했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1965년 청구권협정 당시에도 지금처럼 '굴욕외교'라는 말이 나왔었다. 물론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들이 돈을 받고 끝내자고 먼저 말한 적이 없으며, 그보다는 일본에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하던지 피해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며, 일본이 다시 사과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제2항에는 오부치 총리의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됐지만,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사과였으며, 강제동원 문제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한국은 일본이 완전히 반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반대로 일본은 이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니 의견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민간차원에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과거에 매듭 지었던 사안을 일본 정부에 다시 책임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역사를 기억하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더는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을 두고 과연 셔틀 외교가 회복될 것인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들리지만 어찌 됐든 우선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의 여지도 생기지 않는다.  결국 이번 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은 것인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결과를 속단하지 말고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이번 한일회담이 강제동원 배상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오랫동안 대일 클레임을 해온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그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항의했지만,결국 이런 결과를 기다렸다.한국 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일본 정부와 기업은 사과 한마디 없고 동참하지 않았다. 얼마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집회에서 밝혔듯이.이런 억울함에 그는 굶어 죽더라도 이런 더러운 돈을 받지 않는다.이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배상 계획이 발표된 날.하야시 요시마사는 외무상은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강제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전적으로 역사에 대한 부정이며,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이다. 그리고 일본 외무대신의 이 말에 나는 의문을 갖고 있다.일본 미쓰비시종합소재는 202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을 피해 중국인 가정에 배상했다.동아시아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왜 국민과 동떨어진 노선을 택했는지도 나중에 알게 됐고, 한국은 1월에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43%, 한국의 철강 수출은 24% 감소했다.두 상품 모두 한국의 주력산업이다.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그리고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제재를 가했다.국익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강제동원에 관한 영화 '군함도'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 극중 일본인들은 사람들을 섬으로 속여 비인도적인 대우와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열사의 후손들을 한심하게 할 것이다. 2014년 중국에서는 위안부를 다룬 다큐멘터리 '스물둘'이 촬영된 바 있다.스물둘의 유래는 영화가 시작된 2014년 마지막 22명의 위안부 생존자뿐이었다.이들은 곧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일본 정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어느 날 이 역사의 증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란다. 강제동원와 위안부는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지배 기간 중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범죄다.이 역사적 사실은 명백한 증거로 부정과 변조를 용납할 수 없다.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

# data[].attributes.body
이번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안을 두고 많은 반응이 오가고 있다. 물론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이 당연히 물 흐르듯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며, 양측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 거란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해결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게 된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국가는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이고, 개인은 이를 이용해 울타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해결안에서는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도 못했으며, 개인도 울타리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에 많은 초점을 맞춘 해결안을 가져왔다. 물론 정부로서 외교적 처지를 생각한다면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도 우리가 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또한 나머지 반을 채워주길 바란다고 한 것과 같이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을 생각하면, 반을 채우는 것의 문제가 아닌 반을 채울 물조차 가져오지 않았다. 일본 측의 태도는 이들이 지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배상안을 시작으로 진행된 한일 회담 등에서도 우리가 양보한 만큼의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역사를 잊지 않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피해자로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지난 날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보호하지도 못했으며, 개인 다수의 기대를 저버린 정부의 행보는 역사도 없으며, 미래를 지향하는 외교적 선택이었는지는 의문이 들며, 큰 아쉬움이 드는 선택인 것 같다.

# data[].attributes.body
‘강제동원’에 대해 한국과 일본 고위 관리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모르는 척하는 느낌을 받았다. ‘평등’과 ‘정의’라는 단어에 민감한 사회에 살고있는 우리들 중,  ‘강제동원’이라는 것이 잘못되고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배우는 것이다.
그당시 ‘카이로 선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노예적 삶’이라고 표현했다. 제 3자가 볼 때에도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인간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프랑스혁명, 흑인인권 운동 등등... 인권운동이 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까지도 인종차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인류사회에 평등과 자유라는 개념이 확산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제 3자 변제'라는 해답안이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국가를 보고 윤리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상은 결국 이익과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아도 그렇다. 이것은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중국의 ‘강제동원’피해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사죄하고 위로금을 주었다. ‘일본중국평화우호 위령비’까지 설치했다. 미국피해자에게는 미스피시 상묵 로스엔젤레스까지 찾아가 사죄를 했다. 이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강제동원을 당한 것도, 이번 해법안도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반응한다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고, 경제가 흔들리면 국내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수중심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인 일본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의 경제가 무너진다면 악순환의 반복으로 일본은 또 우리나라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강제동원이라는 사건이 절대 잊혀서 안 될 역사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우리는 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일단 일본과 친선관계를 맺고 국가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  국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억해주고 역사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일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가장 첫번째로 논의 되어야할것은 국익이 아닌 피해자의 의견이다.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취해야할 스탠스는 무엇인가? 국가는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하며 자국민의 권리, 자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것조차 못한다면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국익이라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강제동원 문제에서 제 1 주체는 바로 피해자이다. 국가가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권리 사과 받을 권리를 무시한다면 피해자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주는 것인가. 또한 ‘일본이 과거에 사과를 했는데, 왜 아직도 그러냐’는 물음에는 일본정부 현재 스탠스를 중요하게 봐야한다. 실제로 고노담화를 통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 행보는 어떤가. 최근 일본 외무성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등 사과는 커녕 역사왜곡까지 하는 실태이다. 이러한 행보들은 과거에 사과했던 자신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용서할 수 있는 해법을 일본 자신들이 내놓아야한다. 강제동원 해법을 한국이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은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외교적인 이익, 국가 안보측면에서의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피해자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것은 다른 국익이나, 외적인 요소로 부정할 수 없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피해자들이 인정할만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한 이후에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다.

# data[].attributes.body
한국과 일본은 여러 면에서 자주 부딪힌다. 현재까지도 마땅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아마도 영원할 거라 생각된다. 일본과의 외교는 단지 외교만을 보기가 어렵다. 역사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외교만을 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외교가 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역사나 위안부, 독도 등의 역사적 문제에서 일본은 피하기 바쁘며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더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지금처럼 일본에게 이제는 제발 화해하자며 피해국이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아니면 햇볕정책과 같이 일본에게 기대를 하며 먼저 잘해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행할 수 있는 자세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더 나아가 현정권은 미래를 보자며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의 외교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거쳐가야 하는데, 과거의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일본과의 밝은 미래는 상상이 가는지 의문이 든다.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는 국가가 본인의 국민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씁쓸하다. 과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돈일까? 소위 말하는 정치가들은 진정 알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 해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일본의 입장과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라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 배제하고 하나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각국 간의 주장이 있기에 역사적인 문제와 외교를 따로 보자는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이 국민들의 목소리는 침묵되면 안된다.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그것을 대표해줄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세대별 편차가 조금 있지만 각국의 젊은 세대들은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현재 각 정부의 입장이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내지 못하여 그 부정적인 비난의 눈초리가 서로의 국가에 향할까 걱정이 된다.

# data[].attributes.body
한 공간에서 일본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일본에 대한 호감 혹은 호기심을 갖고 있을 터이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역사를 배워 온 국민으로서 우리는, 국가의 이미지와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침묵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안타깝게도 일본과 한국은 과거 지배국과 피지배국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양국의 상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에 방문했고,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강제동원 해법으로써의 ‘제3자 변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컸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먼저, 이 해법은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의 의사도 없는 권력의 기만이다. 국가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의 권리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표자로서의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허나 이번 건은, 강제징용 당사자는 물론이고, 3월 3주차 NBS 조사에서 이 해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로 나온 것처럼 국민의 의사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독단적이고 위험한 결정이다. 가해기업은 물론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일본 정부 측은, 현재도 이미 끝난 일이라며 사죄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내 기업이 변제를 해줘봤자, 피해자를 그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일본 언론의 묘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먼저 우리 정부가 ‘양보’로써 컵의 반을 채워 놓았더라도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이다. 일본 야후 재팬 네티즌들은 이번 건에 대해 “일본 외교의 완전한 패배”이자 “일본 정부가 이미 해결된 문제로 지나치게 양보를 했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측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기대대로 한일 관계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힘들 것이고, 평등한 관계를 이뤄야 할 정치 관계에서 먼저 저자세를 취한 한국의 위치는 앞으로의 외교에 있어서도 곤란함을 맞이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최근 우리는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돈’의 중요성을 자주 입에 올리고 있다. 물론 중요하다. 나 또한 국력이 곧 경제력이라는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 한다. 이것이 세계 최상위권을 다투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한강이 기적을 일으켜도 무기력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미 USNWR이 발표한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오른 국가임에도 말이다. 즉, 진정한 국력은 국민의 신뢰와 자긍심이 기반이 되어야만 인식되고 형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신은 대한민국을 믿는가. 확실히 역사에 남아 있는 피해를 입은 자국민조차 보호해주지 않는 이 정부 방책이 과연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만들 것인가.

# data[].attributes.body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게으른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광복 이래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몇십 년간 줄곧 똑같은 문제들을 끝맺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속 시원한 해법은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일본은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없는 나쁜 나라’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국민들이 얼마나 일본 정부에 기대가 없는지 충분히 알 텐데 (혹은 알아야 할 텐데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는 낙관적인 답변은 누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러한 국민적 감정에 배반한 해결책이 심지어 성급했다는 생각마저 드는 이유는, 그럼에도 국민 개개인 사이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일본도, 젊은 세대들은 정치, 외교 갈등과는 달리 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 간의 신뢰는 없을지 몰라도 민간의 신뢰는 두터워지고 있었으며, 양국 간 문화교류는 전례 없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정치적 이슈와 개인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 문제의 해결을 통해 개인적 만족감을 얻는 국민은 젊은 세대 사이에선 드물다는 뜻이다. 시대를 물려줄 젊은이들은 기뻐하지 않고, 하물며 피해 당사자들은 납득조차 못 하는 해결책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외교 참사’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뻔하다. 2018년 대법원판결 당시엔, 그 결정에 대하여 여야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존중이 있었는데, 이젠 그 존중마저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과거의 무수한 논의를 싸그리 물거품으로 만들고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이 ‘냉랭하던 일본의 마음을 풀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말로 미루어보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도 양국의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안보’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나라의 힘을 더 키워 일본과 대등한 국력을 가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안보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미일 동맹의 하위로라도 들어가려 성급하고 게으르게 굽히기보다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개인적인 추측을 덧붙이자면, 대통령 개인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번 문제를 이용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이번 강제 동원 문제로 확실하게 드러난 현 정부의 대일 외교가, 전 정부를 꽤나 의식한 것처럼 느껴졌다.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취임 이전부터 한일관계 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꾸준히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꼽았던 점을 고려해보면, 전 정권과 확실히 반대되는 외교 정책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회담을 급하게 마련한 것이 아닌가도 의심이 된다. 근 5년간 질질 끌어왔던 한일 문제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멋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려던 속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 data[].attributes.body
우선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강제징용과 노역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과 식민 통치 기간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국가의 인민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범죄이다. 근데 한국 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다소 완화됐지만 한국국내에서는 다른 풍경이다.정부의 방안은 정부의 요구만 해결했을 뿐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된 노동 피해자의 요구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일본 기업은 배상책임을 면했고 일본 정부는 사과를 면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역사문제에서 한일 간 아물지 않는 상처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 한마디로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다. 중국인으로서도 한국민들과 같은 분노를 느낄 수 있다.

# data[].attributes.body
강제동원 해법. 이것은 솔직히 크게 두 가지 방안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1.피해자를 위한 해법 2.오롯이 국가를 위한 해법

이를 섞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한일 관계를 보면 절대 그렇게 나올 일본이 아닐 것이다.

피해자 보상.이는 일본 측에서 봤을때 언젠가는 일본이 치러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도 모자랄, 한국인이라면 화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솔직히 일본이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모를까?

알고도 모른척 하는게 더 나쁘지만, 모른척 하는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때 일본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도 이렇게 나왔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조금 거북하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국가라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지만 한국은 아직이다.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운영. 즉 서로를 깎아 내리고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 양국이 서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남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깊이 동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현재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닌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은 일본의 사과(피해자 보상)만을 요구하며 현재, 더나아가 미래의 상황도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면 정말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선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 한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의 일방적인 결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선 일본과의 외교를 복원하여, 안보협력의 강화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필수 행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한국의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개선 의도는 비췄으니, 이제 일본의 과거 직시 만이 남았는데, 일본측이 이러한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당장 사과를 하고 한일관계가 완화 되는 것이 베스트 이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차차 양국 모두가 기브엔테이크의 관계가 되어 양국이 서로 중요한 존재임을 일본측의 보수적인 정치세력까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끌어 낸다는 것이 웃기지만, 과거를 정당화 하고 있는 일본이 정말 진심어린 반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일본과의 두터운 신뢰가 이루어짐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외교, 화해가 아닌 서로가 서로의 나라를 인정하고 함께 상호작용을 할 때 비로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처음부터 일본이 이를 인지하고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말이다.

결론적으로 ’관계 개선‘에 있어서 화해를 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듯이, 우선 한국이 손을 내밀었으니, 일본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미래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보상은 보상이고, 한번의 제대로된 사과가 필수라는 것은 점차 양국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더더욱 잘 드러나고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data[].attributes.body
윤석열 정부가 이번 강제동원 해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보다 일단 장단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강제동원 해법이 최선이며, 역사를 잊으면 안 되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완만한 교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자국의 기업에게 받을 것이 아닌, 그 잘못을 범한 주체인 일본에게 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 정세에서 타국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전자와 후자를 두고 어느 의견에 더 동의 하냐 라고 묻는다면 후자이다. 물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원만한 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만을 위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또 다른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나라가 발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이 강국인 것은 부정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일본이란 나라 또한 그 사실을 알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써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또한 더욱더 강국이었다면 이번 해법이 과연 해법조차로 거론 되었을까 생각한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 해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답하고자 한다. 강의 시간에 강국이 갖고 있는 힘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시니컬 하기도 하면서 너무 어둡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의를 하면서도 당연하기에 부정 할 수 없다 생각한다. 강한 국가가 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슬프지만 더욱 더 나라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되 다른 국가적 차원을 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역사는 사람의 살아온 세월과 같이 그 나라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것이다. 절대 잊어서도 안되며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기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잘못된 것이 더 이상 시간이 지났기에 덜 잘못됐다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

# data[].attributes.body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해결안을 발표했다. 윤정부는 이러한 선택이 대승적 결단이라면서 일본과의 경직된 분위기를 풀고 한일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윤정부의 뜻이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우선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외교에서의 자원이 되기도 하고, 양국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며, 안보, 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을 너무 멀리만 둘 수는 없다. 또, 식민지 시대의 피해자들의 문제는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보통 90세의 고령이다.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끈다면, 정작 피해자 본인들은 자신들을 평생에 걸쳐 괴롭혀온 문제의 일단락을 맺지 못할 것이다. 만약 100%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영영 이 문제는 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윤정부는 이 문제가 미제가 되기 보다는 한일 간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타협해서 해결하는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치유할 것인가에 있다. 만약 이러한 해결이 피해자들의 상처에 조금도 치유가 되지 않는 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배가 아프면 복통약을 주고,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주듯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치유를 해야한다. 지금의 윤석열안처럼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안은 안하니만 못하다. 이런 돈먹고 떨어져식의 해법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모욕이 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진실된” 사죄를 원한다. 일본은 계속해서 사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다.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 하는 등의 행위를 보면 진실로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일본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이번에 윤정부도 “일본이 이제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윤정부의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낼 것인가?하는 것이 의문이다. 이번의 양상을 보면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이 문제가 앞서 언급한대로 시간의 문제라고 하지만 엉망징창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 또한 한국이 조급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미국이 윤정부의 친일본적 행보에 대해 푸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 많은 양보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좀 더 천천히, 조급하지 않는 태도로 임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더해서, 국가와 개인은 어떤관계인가? 내가 생각했을 때 국가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윤정부의 안은 국익이라는 말로 피해자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윤정부의 안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조금 더 보안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 반대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 data[].attributes.body
우선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국익이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가가 현재 추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정의 되어있으나 굉장히 범주가 넓고, 결국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했을 때 그 국가는 누구를 뜻 하냐는 것이다. 종종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국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이러한 행동들을 정당화 시키려는 일도 볼 수 있다. 허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결국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국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들이 만나 글로벌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너무 심한 민족주의로 빠져서는 안된다. 분명 한국과 일본은 몇 번의 만찬으로 회복이 될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 더 이러한 친교행사와 부정적인 언론만이 아닌 긍정적인 언론 또한 중립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정적인 주장만 펼침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도 분명 있을 것이며,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를 정상화 시키고 친교적인 행사를 펼치려는 시도 자체까지 비난하고자 하면 아무런 시도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나 분명 무조건적인 우호 정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역사적인 재정립과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외교 정치는 펼치면 안된다.

그러나 실제 젊은 사람들의 선호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 국 모두 우호적이고 호감도가 높게 나온 상호 작용하려는 결과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인식까지 편견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싶다. 따라서 감정적인 정치보다 현재로서는 조금 전략적인 외교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다.

# data[].attributes.body
나는 이번 강제 동원 해법안에 대해 반대한다. 물론 언제까지나 일본과의 냉전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윤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안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생존해있는 상태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 있었던 피해자들이 생존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 변제'라는 해결 방안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이다. 경제적인 해결방안보다 사과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방식의 해법안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감추고 싶은 과거를 계속 들춰내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한 사과들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표면적인 사과일 뿐 진심어린 사과는 아닐 것이다. 피해자들도 이를 알기에 지난 세월 동안 이뤄졌던 해결방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마 피해자들도 자신들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 낼 수 없더라도 돈으로 배상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대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이뤄져온 강제동원 해법안은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피해자들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안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노력하려는 모습,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제3자 변제 해법안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