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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반복되는 도시 침수: 강남역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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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반복되는 도시 침수: 강남역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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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23.07.14.

10400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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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부터 쏟아진 집중 호우로 곳곳에서 정전과 침수, 도로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 상황에 차질이 생기고 시민들이 한밤중 집에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도로 축대가 강한 비에 무너져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20가구 40여 명이 임시 숙소로 급히 대피했는데요. 서울 각지의 반지하 거주민 등도 침수를 우려해 일부 대피하면서 이틀간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일시 대피한 인원은 서울에서 총 38가구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강동구 암사동, 은평구 불광동, 성북구 성북동 등 4곳에서는 주택 등 건물 옹벽이 파손됐습니다. 암사동에서는 한 상가의 뒤편 담벼락이 무너져 담벼락과 붙어있던 상가 화장실 유리창이 깨졌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마포구 성산동, 강남구 역삼동, 강서구 가양동, 은평구 불광동, 노원구 상계동 등 8곳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부근에서는 가로수로 인해 고압선이 쓰러지면서 일대 2000가구 이상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도로 침수도 속출했습니다. 강남역과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는 미처 배수되지 못한 빗물이 맨홀을 통해 역류하면서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겼는데요. SNS 등지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을 보면, 육중한 맨홀 뚜껑이 요동치다가 아예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치는 모습입니다. 강남역 부근과 역삼동 차병원사거리 등지에서도 성인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퇴근을 서두르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한때 차량 통행에도 큰 불편이 있었죠.

지난해 침수 피해가 난 강남 영동시장 일대도 도로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구청 관계자들이 작업을 벌이면서 10분 만에 물이 빠지긴 했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겪은 강남을 중심으로 '작년과 같은 물난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2010년 이후 수차례 침수 겪어...물바다 왜 반복되나

폭우가 휩쓸고 간 지난해 8월, 강남역 일대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에는 시간당 최고 1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는 1942년 8월 5일 관측된 서울 지역 시간당 강수량 최고 기록(118.6㎜)을 80년 만에 넘어선 기록이었습니다. 도로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승용차들은 완전히 잠겨버렸죠. 창문을 통해 긴박하게 대피한 운전자들은 차량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하철 역사에도 폭포처럼 물이 들어찼기 때문입니다.

당시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수도가 넘치면서 맨홀 뚜껑이 날아가 물이 역류하면서 도로를 뒤덮었는데요. 맨홀에 빨려 들어간 여성과 그를 구하려는 동생이 물살에 휩쓸려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남역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남역 침수'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 부근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5차례나 되풀이됐습니다. 2010년 이후 거의 2년에 한 번 침수가 반복된 꼴이죠. 2010년과 2011년 국지성 호우 때도 하수가 역류하는 등 일대가 물바다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는 강남역 일대에서 침수가 반복되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 오류 △반포천 상류부 통수능력 부족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요인은 강남 일대의 '항아리 지형'인데요. 강남역은 바로 옆에 있는 역삼역보다 14ｍ나 낮다고 합니다. 인근 논현역이나 서초역보다도 10ｍ가량 지대가 낮아,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곧잘 고이는 겁니다.

여기에 아스팔트로 뒤덮인 면적이 넓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스팔트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고인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 흐르거나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강남은 포장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항아리 지형과 하수관로 설치 오류 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0년간 총 3조6792억 원을 투입해 개선에 나섰습니다. '배수구역 경계조정'에 사업비를 배정하고, 반포천 상류부 통수능력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350억 원가량을 투자,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빗물을 반포천 중류로 분산하는 지하 배수시설 '유역분리터널' 공사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계속 지연됐고, 당초 201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시설물·창고 등 지장물 이설 문제로 2024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도 2년 반 지연된 2018년에야 착공, 지난해 6월 완공됐죠. 그 사이 2020년 8월 강남역에 하수가 역류하는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침수 피해 막을 장·단기적 대책 마련했지만...미비점 여전해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서울시는 침수 위험을 미리 알려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예보와 경보제를 도입했습니다. 강수량이 시간당 55㎜ 이상이면 예보를 발령하고, 더 심해지면 경보를 내리고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건데요. 예보, 경보가 울리더라도 잘 듣지 못하거나 빨리 대피하지 못하는 재난 약자를 위해 5명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동행 파트너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의 사전 통제나 대피 조치가 이뤄지는 경보 발령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자치구마다 폐쇄회로(CC)TV 감시와 현장 점검을 통해 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작년처럼 짧은 시간에 물이 차오른다고 가정하면, 신속한 대처를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맨홀 역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서울시는 맨홀 뚜껑 아래 수백㎏ 무게까지 견딜 수 있는 철제 그물망을 침수 취약 지역을 위주로 설치해 추락을 방지하기로 했는데요. 설치율이 미미합니다. 서울 시내 맨홀 28만여 개 가운데 방지시설이 설치된 건 4% 수준인 1만여 개고, 강남구의 설치율도 5%에 그쳤습니다.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 약 2만 호 중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곳 역시 30% 정도에 그칩니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이기도 한데요.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집주인 동의 절차를 밟아 설치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부연했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개폐형 방범창, 물막이판 등을 설치해봤자 근본적인 침수 방지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의 장기 대책으로는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착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 95㎜를 처리할 수 있는 기존 배수 용량을 1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로 지하 50ｍ쯤에 큰 배수 터널을 뚫어, 빗물을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배수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데요. 올해 착공해 2027년 말 완공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용 등 문제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아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상황에 따라 시설 공사는 앞으로도 연기될 수 있어, 당분간 침수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장맛비,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최대 400㎜ 물폭탄...추가 피해 발생 우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장맛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6일까지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400㎜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지겠는데요. 충북과 전남, 경북 지역에도 3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부 내륙을 제외한 경상권은 30~100㎜,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 남부·산지는 20~70㎜의 비가 예상됩니다. 앞서 내린 비로 지반이 무척 약해졌고, 앞으로도 호우가 예상되면서 산사태 위험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산사태 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돼, 외부 활동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이 한반도에 있다는 건 언제든 비가 내릴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라며 "다음 주까지는 장맛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기후 등 영향으로 장마의 형태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를 일으킨 폭우도 장마가 끝난 후인 8월에 쏟아졌죠. 장마 기간 외에도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근본적인 해결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측의 고심과 신속하고 일관된 도시 침수 관련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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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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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한강 수위 상승으로 물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지난밤부터 쏟아진 집중 호우로 곳곳에서 정전과 침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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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6 박예준 도시열섬 효과에 따른 평균 기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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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6 박예준 도시열섬 효과에 따른 평균 기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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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limate.go.kr/home/CCS/contents_2021/influence/inf_2-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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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5 김현수 방음벽에 의한 버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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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5 김현수 방음벽에 의한 버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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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dilbo.com/detail/c3QycN/672550

무등일보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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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마리 ´버드킬´에도 대책은 ´미비´···제도·실천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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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에 부딪혀 ‘버드킬’ 당한 조류 모습.광주에서 매년 수천 마리의 새들이 ‘버드킬’을 당하고 있지만 마련된 조류충돌방지책이 대부분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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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페셜] 산업화가 불러온 치명적인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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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 손홍준 산업화가 불러온 기후변화, 이로 인해 발생한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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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 손홍준 산업화가 불러온 기후변화, 이로 인해 발생한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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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뉴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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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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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그레이트 스모그. 한밤중이나 새벽이 아닌 오후 2시에 찍은 사진이다. wiki

1952년 12월 5일 영국 런던. 전례 없이 지독한 스모그가 시내를 가득 메웠다. 전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던 런던이 안정된 고기압권에 들어가면서 대기 순환이 완전히 멈췄다. 그 탓에 공장과 가정, 그리고 자동차 매연으로 가득 찬 대기 속 오염 물질이 그대로 시내에 갇히면서 폭발적으로 농축됐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최악의 스모그가 닷새 동안 런던을 덮쳤다.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유독성과 농도 때문에 이때의 스모그에는 '그레이트 스모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지하철을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이 운항 중지되는 등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이 치명적인 대기 오염으로 공식적으로는 4,000여 명, 최대 12,000여 명에 이르는 런던 시민들이 폐렴, 심장 질환 등의 질병 및 만성질환으로 사망했다. 대부분 노인이나 유아, 호흡기 질환 환자였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간 까닭에 런던의 장례식장의 관이 모두 고갈되었을 정도였다.

그리고 60여 년 후인 2013년 1월 베이징. 4일간 지속된 극심한 대기 오염이 재현됐다. 많은 사람이 호흡 곤란을 겪고, 공항은 폐쇄되었으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병원을 찾았다.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교통량 증가로 베이징의 대기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그 원인이었다.
대기 오염으로 매년 7만여 명 사망
산업화는 인류 문명의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치명적인 재앙도 불러왔다. 대기 오염이 인류를, 그리고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것. 런던이나 베이징뿐 아니라 지구상의 대부분 도시는 이미 대기 오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지구상에서 온전하게 상쾌한 호흡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된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 공장에서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를 크게 오염시켰다. 가정용 난방을 위한 화석 연료 사용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낳았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 지역은 교통 오염이 대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차량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에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오염 물질은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더욱 유해 물질로 바뀐다. 특히,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베이징의 스모그. 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BS 뉴스 캡처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는 또 다른 대기 오염의 산물이다. 발원지인 몽골의 황사는 우리나라와는 비교 불가일 정도로 심각하다. 기후 위기 대응 NGO '푸른 아시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몽골 면적의 76.9%가 사막화되었다. 산림 면적은 전체의 8% 이하로 줄어들었고, 호수와 연못 1,166개, 강 887개, 개천 2,096개, 온천 60개가 사라졌다. 온난화, 과도한 목축업, 광산 개발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그 결과 봄철 모래폭풍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황사 일수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단 몽골뿐 아니라 아마존 열대우림, 콩고 분지, 인도네시아 등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열대우림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무분별한 벌목, 농경지 확장,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열대우림인 아마존은 농업, 목재 생산, 그리고 불법 벌목 등으로 인해 매년 엄청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브라질 국립 우주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 면적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인 아프리카 중부 콩고 분지 역시 벌목, 농경지 확장, 그리고 불법 채굴 등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을 겪고 있다.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지구의 탄소 저장고다. 하지만 삼림 훼손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이 약화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다.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기 오염
대기 오염은 이제 불편함을 넘어 우리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약 7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한다. 또한, 면역력을 떨어트려 각종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 장기적인 노출은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 오염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물인 미세먼지는 식물의 잎에 붙어 광합성을 방해하고, 산성비를 유발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파괴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표면 온도를 상승시키고, 구름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강수 패턴을 변화시킨다. 또한, 빙하에 흡수되어 빙하의 반사율을 낮추고, 빙하의 융해를 가속하기도 한다.

몽골 바양노르 지역에 몰아닥친 모래폭풍의 모습. 사람과 가축이 큰 피해를 입는다. 푸른 아시아

대기 오염은 지구 온난화와 직결된다. 대기 중에는 지구 밖으로 나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온실가스가 있다.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가 모두 없어진다면 지구 표면 온도가 -18℃까지 낮아지는 대재앙을 맞게 된다. 지구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온실가스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과도한 인간 활동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지구의 온도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는 지구 대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다른 온실가스들도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 온실가스는 주로 산업 활동과 농업에서 배출된다. 대기 오염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지난 5월, 지구 온난화의 첨병이라 불리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26.9ppm으로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평균 농도 424ppm)보다 2.9ppm 증가한 것이다. 관측소는 2022~2024년 사이 5월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 폭이 관측 기록상 최대라고 밝혔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2024년, 런던과 베이징의 대기는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지구적 관점에서 본 대기 오염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대기 오염은 지구 환경과 인간 건강,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세계가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대기 오염 억제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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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페셜] 산업화가 불러온 치명적인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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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2월 5일 영국 런던. 전례 없이 지독한 스모그가 시내를 가득 메웠다. 전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던 런던이 안정된 고기압권에 들어가면서 대기 순환이 완전히 멈췄다. 그 탓에 공장과 가정, 그리고 자동차 매연으로 가득 찬 대기 속 오염 물질이 그대로 시내에 갇히면서 폭발적으로 농축됐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최악의 스모그가 닷새 동안 런던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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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6 이준성 산업화로 인한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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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6 이준성 산업화로 인한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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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이언스 2021.11.05

10526 이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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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로 점점 뜨거워지는 도시들, 2050년 도시인 16억명 폭염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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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메데인은 주요 도로 곳곳에 수풀을 채우는 '그린 통로' 정책으로 주변의 온도를 4도 낮췄다.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제공 세계의 도시들이 급속한 도시화와 열섬 효과로 세계 평균의 두 배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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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7 안지환 / 농촌의 의료시스템 부족: 아파도 치료 받을 수 없는 농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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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7 안지환 / 농촌의 의료시스템 부족: 아파도 치료 받을 수 없는 농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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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변 종합 병원에 가더라도 장비나 시설의 부족으로 원할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에 의료인력이 편중되어 농촌과 도시간에 ‘건강 불평등‘이 생겼고,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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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농촌, 어디로 가야하오] 병원 선택은커녕 아파도 갈 곳 없어…도-농 ‘건강 불평등’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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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대한민국 사회에 웰빙이 깊이 뿌리내리자 최근에는 반대로 ‘건강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건강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재산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다. 특히 건강 불평등은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효율과 수익성’에 따라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농촌 인구가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일부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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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 송지훈 인적 자본, 경제와는 반비례되는 환경과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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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 송지훈 인적 자본, 경제와는 반비례되는 환경과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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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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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미래가 공존한 도시 서울[사진 =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캡처]영국 경제분석기관에서 실시한 세계 1000개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전체 15위에 올랐다. 이 순위는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인적 자본‧삶의 질‧환경‧거버넌스 총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평가한 것이다.

28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25 세계도시지수'를 공개했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가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15위였다.

서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인적 자본이었다. 100점 만점에 85.6점을 기록해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환경에서는 63.2점을 기록하며 세계 514위에 그쳤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서울을 평가했다.

5위에 해당하는 인적 자본에 대해서는 "학문적 엘리트주의 문화가 강하며, 여러 명문 고등 교육 기관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삼성, LG 등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것을 강조했다.

경제는 18위였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세계 주요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이며 "지난 수십 년간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통해 달성한 GDP 규모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 활동 제약과 최근의 GDP 성장 둔화를 감점 원인으로 꼽았다.

삶의 질은 129위를 차지했다. 높은 주거 비용이 원인이었다. 다른 세계 대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택 비용이 높으며, 근로자 소득 및 지출 중 주거(임대)비용 차지 비율이 큰 것을 지적했다.

환경은 낮은 공기질을 이유로 514위에 머물렀다.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는 여름과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 반복되는 극단적 패턴 또한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147위인 거버넌스는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이후 혼란에 직면해있다"고 설명하며 정치적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 정확한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은 작년 종합 41위에 그쳤지만, 올해는 26계단이나 상승한 15위다.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일본 도쿄가 9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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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5위' 도시 서울 ... 훌륭한 인적 자원, 그러나 환경과 삶의 질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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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분석기관에서 실시한 세계 1000개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전체 15위에 올랐다. 이 순위는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인적 자본‧삶의 질‧환경‧거버넌스 총 5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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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도시의 빈부격차가 심화된것 같다.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에만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분들은 너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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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우리들이 받는 피해(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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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우리들이 받는 피해(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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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2022.05.19 (08:17)

10521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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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으로 900만 명 조기 사망…미세먼지 영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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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으로 전 세계에서 해마다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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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9 엄희서 서울의 심각한 교통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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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9 엄희서 서울의 심각한 교통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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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심각한 교통체증 : 국내 사회문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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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증가 및 교통정체서울은 상시 교통체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교통이 혼잡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교통량 통계를 살펴보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유입/유출 모두 꾸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과 한국교통연구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이동성 및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전국 교통혼잡구간이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 통행량은 2016년 기준 87,051천통행으로 2010년 78,868천통행 대비 10.38% 증가했고 전국 총 통행거리는 1,239백만인‧km로 2010년 1,222백만인‧km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사회문제 발생 원인첫번째 원인은, ‘도로’의 증가보다 도로 위의 ‘차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7년 1,000만대를 돌파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에는 2,253만대를 기록했습니다 . 약 20년만에 도로 위의 차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통행량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전국의 전체통행량이 2010년 대비 10.38% 증가한 것에 비해 승용차 통행량은 20.5% 증가한 45,724천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체통행량 증가 보다 승용차 통행량 증가가 큰 이유는 1인당 승용차 통행량이 1.15통행/인으로 2010년 대비 7.2% 증가하고 승용차 평균 재차인원은 36.5% 감소하여 나홀로차량 비율이 82.5%까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또하지만 이에 반해 도로는 2005년 대비 약 10%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도로율을 1% 올리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수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도로의 증가에는 한계가 명확한데, 자동차의 숫자는 증가하니 점점 더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피해정도와 범위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2010)에 따르면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GDP의 2.2%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0년 지역간 도로교통혼잡비용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이 전국 지역간 도로 교통혼잡비용 10조 4,361억원 중 6조 5,002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도로 연장의 약 23% 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의 지역간 도로가 전국 지역간 도로 교통혼잡비용의 62.3%를 차지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의 2010년 교통혼잡비용은 총 18조 729억원(고정비 제외시 15조 6,165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도시별로는 서울특별시가 7조 9,542억원으로 전체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의 약 44.0%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가 전체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의 20.0%인 3조 6,226억원이었으며, 울산광역시의 혼잡비용이 5,390억원(3.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경수 계명대 교수 등이 쓴 ‘자동차 관련 사회적 비용’ 연구보고서(세무와 회계 저널, 2007)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운행의 사회적 비용은 총 57조원(국내총생산의 7.3%)에 이릅니다. 순수한 교통혼잡비용(시간가치의 손실 및 차량운행비 증가 등)은 승용차·승합차·화물차를 다 합쳐 총 20조200억원(2004년)에 이르며, 차 한대당 134만원꼴입니다. 또한, 타 사회적 비용은 자동차 소음 2조1500억원, 교통경찰 운영비용 7300억원, 민간·공영 주차장 건설 및 폐차 비용(1조200억원) 등 총 4조800억원 입니다. 2도시가 차도와 주유소 등 자동차 중심으로 구획·설계되면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도 있으며, 보행자가 다니던 길과 아이들 놀이터, 농경지가 자동차도로로 포장되면서 발생하는 손실도 존재하므로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국가차원의 교통혼잡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부 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2004년 7월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교통혼잡 정도는 높지만 재정자립도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자체가 도시지역의 높은 토지보상비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어 실효성 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지자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서울시, 경기도는 도로구조 개선보다는 교통운영개선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비 km당 1,00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에서는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차량공유 서비스 : 쏘카, 그린카 등의 시간 단위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차량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 시킴대중교통 편의성강화 :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강화하여 개인 차량운행을 꼭 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도해결기술 사례작성중전문가 코멘트작성중출처와 참고자료성낙문 외, 도시부 도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정책방안 개발, 한국교통연구원, 2012.09조한선 외, 2010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3.06최경수, 자동차 관련 사회적 비용과 적정 자동차세 부담수준, 세무와 회계저널, 2007.9국민 이동성 분석해보니 교통혼잡구간 최근 3년간 늘어나, 다음뉴스, 2018.5.16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교통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가교통조사 결과’, 2018.5.15‘도대체 우리나라 도로는 왜 이렇게 밀릴까?’,[https://brunch.co.kr/@car-recipe/49,](https://brunch.co.kr/@car-recipe/49,) 2018.7.31#교통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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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7 이현찬 도시 인구밀집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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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7 이현찬 도시 인구밀집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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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80203024100002?input=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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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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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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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92

주간조선 2019.5.27

10524이승훈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중 개발이 끝난 지역은 오직 판교뿐이며 위례, 화성 동탄 1~2, 파주 운정, 평택 고덕, 인천 검단 등의 지역은 2020년 이후에, 양주는 2025년 개발 완료 예정이다. 이 중에서 파주 운정은 미매각 토지가 103.2만㎡로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많다.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면 2018년 말 기준 부채총액이 약 129조원인 LH의 재무구조는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 뻔하다.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시행사, 건설사, 개발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이미 분양받은 수분양자 등 피해를 입는 주체는 셀 수 없을 지경이 된다. 정부의 성급한 진단과 처방이 초래한 인재(人災)인 셈이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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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공원에서 일산·운정·검단신도시 연합회 등이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수도권이 시끌시끌하다. 신도시 예정 지역의 주민설명회가 곳곳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고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예고돼 있었다. 필자가 지난해 12월 주간조선에 기고했던 글 '알맹이 없는 3기 신도시 계획, 서울 노후주택 개발부터'(2538호)에서 우려했던 사건이 벌어진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9·13 부동산 조치'를 발표하면서 3만5000호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12월에 3기 신도시 1차 예정지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을 지정해 15만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고양 창릉(813만㎡·주택 3만8000호), 부천 대장(343만㎡·주택 2만호)을 3기 신도시 2차 예정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신도시'(330만㎡가 넘는 규모의 도시) 5개를 건설한다는 3기 신도시 개발 구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신도시 개발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응에는 단순히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치부해버릴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5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급하게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 구상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인천 2호선과 대곡~소사선의 일산 연장이 골자다. 과연 이번 3기 신도시 결정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신도시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3기 신도시 후보 지역은 남양주 왕숙(6만6000호·1134만㎡), 인천 계양(1만7000호·335만㎡), 하남 교산(3만2000호·649만㎡), 과천(7000호·155만㎡) 등이었다. 그런데 남양주 왕숙은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양주 옥정지구에 인접해 있다. 남양주 왕숙에서 옥정신도시는 28㎞, 별내신도시는 7㎞ 떨어져 있다. 2기 신도시와 20분 이내의 거리다. 문제는 LH가 2007년 첫 삽을 뜬 옥정신도시 개발 사업의 미매각 토지를 아직도 52.2만㎡나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2018년 8월 기준) LH에 옥정신도시는 '하자 사업장'인 셈이다. 인천 계양도 마찬가지다. 계양은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김포 한강, 인천 검단과 맞닿아 있는 동네다. 김포 한강신도시와는 25㎞, 인천 검단과는 10㎞의 거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김포 한강신도시의 LH 미매각 토지 역시 55.7만㎡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검단신도시에서는 올 한 해만 1만2000호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30㎞ 떨어져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는 2003년 신도시로 지정된 뒤 지금까지 겨우 절반 정도 입주를 마친 상황이다.

현재 신도시 예정지에 아파트 부지를 갖고 있는 건설사들은 대규모 미분양이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계획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에 그치지 않는다. 토지를 조성해서 건설사, 시행사에 택지를 파는 LH(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발 공급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LH가 갖고 있는 2기 신도시의 미매각 토지는 2018년 8월 현재 409.3만㎡나 된다.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중 개발이 끝난 지역은 오직 판교뿐이며 위례, 화성 동탄 1~2, 파주 운정, 평택 고덕, 인천 검단 등의 지역은 2020년 이후에, 양주는 2025년 개발 완료 예정이다. 이 중에서 파주 운정은 미매각 토지가 103.2만㎡로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많다.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면 2018년 말 기준 부채총액이 약 129조원인 LH의 재무구조는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 뻔하다.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시행사, 건설사, 개발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이미 분양받은 수분양자 등 피해를 입는 주체는 셀 수 없을 지경이 된다. 정부의 성급한 진단과 처방이 초래한 인재(人災)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산가치 폭락을 걱정하는 3기 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격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기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은 곳에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짓겠다고 하니 3기 신도시 개발이 환영받을 리가 없다. 현재 2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은 거의 없고 오직 잠만 자는 베드타운의 기능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은 의외로 간단하다. 2기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뒤 3기 신도시를 개발하라는 것과, 3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혜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는 무시한 채 지난 5월 7일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이 추가 발표되자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인천 계양지구 사업설명회는 주민들의 출입구 봉쇄로 파행됐고, 하남 설명회는 주민들의 '삭발식'이 거행되어 무산되었으며, 남양주 설명회는 주최 측인 LH와 주민 간 충돌이 발생해 난장판이 됐다. 과천 주민설명회는 반발이 심해 생략했고, 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중소규모 신규 택지 10곳도 주민설명회를 건너뛰었다. 고양 창릉(서울 경계에서 1㎞ 거리)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되자 일산(1기 신도시)과 파주(2기 신도시) 신도시 주민들은 "(우리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매일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일산과 파주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촛불집회까지 계획 중이다. 3기 신도시 후보지에 포함된 부천 대장 주민들도 "부천의 허파가 사라진다"며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그린벨트를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다가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토지개발 사업자인 LH와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는 토지 수용 절차를 밟는 동시에 토지 보상금액(매수가격)을 올려주겠다는 회유책을 구사해 민원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3기 신도시는 기존의 주민 회유책으로는 개발을 반대하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듯하다.

5년 만에 180도 선회한 정부 정책

그렇다면 왜 이런 난맥상이 발생했을까. 우선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목표를 세운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개발을 검토할 때는 사업지에서 반경 8㎞ 이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노후도, 공급 추이, 분양가와 분양률을 샅샅이 조사한다. 이 범위가 전체 수분양자의 70~80%를 확보하는 1차 상권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택 개발을 할 때 시장권역(market area)은 4~5마일(6.5~8㎞)을 넘지 않는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새 집을 살 때는 대개 원래 살던 동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장 분석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3기 신도시의 입주자들은 사업지 인근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기 신도시 개발은 서울로 이사하려는 일산 및 인근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서울 집값 시세를 주도하는 강남 4구 및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서울의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3기 신도시로 전입할 수 있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불과 5년 전인 2014년에 더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3.5%에 이르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신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없으며, 미매각·미착공 등 공공택지 재고가 많아 택지개발지구를 새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택지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였다. 그런데 어떻게 5년 사이에 동일 부처의 정책이 180도 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2014년 택지지구 조성 중단을 발표한 후 5년 사이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거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인가.

셋째, 국토부는 현재 도시 개발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도심유턴 현상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 선언'으로 세상이 시끌시끌해지자 공중파 방송은 지난 5월 15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을 초청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토론자인 이현석 교수가 "서울 외곽 주택공급은 도심 압축개발(compact development)을 통해 교통량을 줄여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출퇴근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요지의 비판을 가하자 박선호 차관은 "기존 도시에 계속 집을 지어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박선호 차관의 주장은 실제 글로벌 트렌드를 모르는 공허한 얘기에 불과하다. 예컨대 스페인 마드리드는 지난해 12월부터 비거주자 차량의 도심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서다. 2025년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국민의 호응도가 높아 스페인 주요 도시들 모두 참여할 기세다. 프랑스 파리는 2016년부터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벨기에 브뤼셀은 지난해 10월부터 도심에 진입하는 낡은 차량에 매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뜻이지만 그들이 지금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가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모습. ⓒphoto 뉴시스

도심 회귀가 글로벌 트렌드

박 차관은 또한 "서울 집값이 소득 대비 11배로 도쿄, 뉴욕보다 비싸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발언도 옳지 않다. 우선 도쿄는 서울보다 2배 정도 크므로 주택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도쿄, 뉴욕은 서울보다 반경이 무척 넓은 광역도시(메트로폴리탄)여서 평균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경기도를 서울시에 포함시키면 서울의 평균 집값은 낮아진다. 설령 박선호 차관의 논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서울 집값 상승의 발원지인 강남 집값을 잡기 어려워 보이는 3기 신도시 건설은, 인구가 줄고 있는 시점에서 재고해 봐야 한다.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집을 더 공급하거나 강남에 버금가는 도시를 서울 시내에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살 필요가 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

통계청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에 따라 신도시 인구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2기 신도시가 지정된 뒤 10년이 지난 지금도 미분양 택지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보다 30년 먼저 신도시를 건설한 일본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일본 또한 우리처럼 신도시(newtown)를 만들 때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으로 만들었다가 인구 감소와 노령화 추세 속에 공동화된 '올드타운'으로 전락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50년대 한국전쟁의 '특수' 덕분에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쿄 인구 급증과 주택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신도시 건설을 선택했다. 그 결과 1960년에 최초의 신도시인 오사카 센리(千里)뉴타운, 1965년 도쿄 다마(多摩)뉴타운을 착공했다. 일본 신도시를 대표하는 다마뉴타운은 도쿄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30㎞ 거리에 있는 3000만㎡(902만평), 인구 30만명의 뉴타운으로 녹지와 공원이 전체면적의 32%인 약 900만㎡(270만평)이나 된다. 한국의 분당신도시(2000㎡·594만평·인구 39만명)보다 크지만 계획인구는 9 만명이 적은 쾌적한 도시다.

그런데 일본 인구는 2005년 1억277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감소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자족기능이 없는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부채질했다. 다마뉴타운의 경우 도쿄 신주쿠역에서 30㎞나 떨어져 있어 급행열차를 타도 40분이나 걸려야 올 수 있다.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인 셈이다. 다마역에서 집까지의 거리도 문제다. 다마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3㎞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마뉴타운에 사는 사람이 도쿄에 출근하려면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데다 전철요금도 비싸 젊은이들은 살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결국 다마뉴타운은 노인들만 남은 올드타운이 되어버렸다.

공동화된 올드타운으로 전락한 일본 신도시

현재 다마뉴타운의 고령화 비율은 이미 25%를 돌파했고, 20년 내에 거주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있다. 다마뉴타운의 주택 가격도 20년 전보다 60% 이상 하락했다. 그럼에도 자족기능이 없고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있어 올드타운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저 노후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건물과 도로의 턱을 없애고, 어린이공원을 노인들의 놀이시설로 변경하는 것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일본은 1985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 이후 경기가 얼어붙자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신도시 개발 자체를 포기했고 다마뉴타운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개발이 중단됐다. 1965년 시작한 신도시 개발이 30년이 지난 뒤 완전히 멈춘 셈이다. 이 다마뉴타운의 문제는 몇 년 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은 10~40년에 걸쳐 신도시를 개발해 다양한 연령층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입주하게 했지만 올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걸 막지 못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1기 신도시는 10년 만에 입주를 마쳐 입주자의 연령 폭이 일본보다 좁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도시들 역시 다마뉴타운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신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자족기능을 갖추는 방법밖에 없다. 고양 창릉신도시 개발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게 될 파주 운정신도시는 미매각 토지가 많으므로 잔여부지에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파주처럼 한강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친환경 산업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잘못된 시장분석에 의한 주택 공급은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서울 집값은 서울에서 알아서 잡아야 한다"는 3기 신도시 반대 구호에 답이 있다. 강북 도심의 낡은 주거지역은 방치한 채 외곽 지역을 먼저 개발하는 것은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Highest and Best Use)'한다는 토지 사용 공식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졸속 추진에 따른 후유증은 두고두고 우리와 후손을 괴롭힐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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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공원에서 일산·운정·검단신도시 연합회 등이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정부가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모습. ⓒphoto 뉴시스

도심 회귀가 글로벌 트렌드

공동화된 올드타운으로 전락한 일본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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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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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수도권이 시끌시끌하다. 신도시 예정 지역의 주민설명회가 곳곳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고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예고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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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도시화에 따라 도시에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서 인구증가 및 교통수요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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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량 열차로 운행되는 김포 골드라인은 출. 퇴근 시간만 되면 상습적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어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의 제안으로 김포시장이 직접 출근 시간 골드라인을 체험하기도 했는데요.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됐을까요?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람들로 가득 찬 승강장으로 김포 골드라인 열차가 들어옵니다.

열차는 이미 포화상태, 힘겹게 몸을 밀어 넣는 승객들 사이에 정하영 김포시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 김포시민이 온라인에서 제안한 '김포골드라인 챌린지- 너도 함 타봐라' 첫 번째 주자로 지목돼 직접 출근길 체험에 나선 겁니다.

[정하영/김포시장 : "이건 교통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김포시장으로써 시민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현재 김포골드라인 이용객은 하루 평균 5만 5천여 명 정도인데, 그중 절반 이상이 이처럼 출. 퇴근 시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미 지난 1년간 수차례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출·퇴근 지옥철을 경험한 시민들,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선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풍무동살이/온라인ID/김포 골드라인 챌린지 제안자 : "예산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탈 때마다 불안한데, 대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한량에 2백 명 남짓 수용 가능한 2량짜리 열차로 운행된다는 점, 하지만 역사가 2량에 맞춰 설계돼 있다 보니, 객차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포시 관계지/음성변조 : "미래니까 수요가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열차를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그쪽(국토부)에서 (2량으로 추진) 하고...."]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지옥철로 전락한 김포 골드라인, 김포시는 오는 2024년까지 2량짜리 5편을 추가 투입해 운행 횟수를 늘려 혼잡도를 조금이나마 낮출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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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철' 김포골드라인, '교통이 아니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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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량 열차로 운행되는 김포 골드라인은 출. 퇴근 시간만 되면 상습적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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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2 이서우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서울 주택 보급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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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2 이서우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서울 주택 보급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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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도 1인 가구 폭증… 서울 살 집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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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도 1인 가구 폭증 서울 살 집이 부족하다 주택 보급률 1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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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0 윤성환  1인 가구 분화 및 도시 주택보급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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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0 윤성환  1인 가구 분화 및 도시 주택보급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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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112010900003

연합뉴스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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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보급률 4년 연속 떨어져 93.6%…공급 부족 여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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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3.6%로 4년 연속 하락했다. 1인 가구 분화 등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주택 수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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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의 변질과 이웃 공동체의 소실 (10516 신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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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의 변질과 이웃 공동체의 소실 (10516 신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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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사 오기 전, 아직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다. 바로 내가 6살, 면목동에 살던 시절의 일이다. 이름도 몰랐던 이웃 친구들과 하루아침에 금세 친해져 함께 놀 수 있었고, 심지어 이웃집에 놀러 가 밥을 얻어먹기도 했다. 어떤 날은 모르는 이웃집에 들어가 “아주머니, 물 한 잔만 주세요.”라고 말해도, 아주머니는 웃으며 물을 내어주시곤 했다. 그렇게 동네 곳곳엔 따뜻한 정이 흘러넘쳤다.

하지만 이사는 그 따뜻한 기억들을 차츰 희미하게 만들었다. 초등학교에 들어선 이후, 나에게 남은 이웃의 모습은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뿐이었다. 예전처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이웃은 사라졌고, 대신 문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이웃 간의 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직접 경험한 세대다. 이는 도시화가 가져온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인간관계의 단절과 공동체 의식의 상실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웃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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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2 끝이 없는 쌍문동 반찬배달의 늪🍚 최대 수혜자는 택이네?! [#응답하라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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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토양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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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토양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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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environment (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312210005)

10523 이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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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토양은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물질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토양은 환경 오염으로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물질인 토양은 지구의 살아있는 피부로 불리기도 한다. 토양의 기능은 다양하다. 생물 생산, 생물 배양·분해·정화뿐 아니라 양수·수분·탄소 등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인류에게 역시 필수불가한 자원이다.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토양은 각종 산업원료의 공급원이기도 하다. 육상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체의 40% 이상이 토양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가 소비하는 식량의 90% 이상이 토양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엔 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토양의 30%는 이미 심각한 오염으로 훼손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지난 20년간 약 5억 톤의 지구 표층토가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 오염의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집약적 농법, 무분별한 산림 개발 등을 꼽았다.

특히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 지역, 유럽·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서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 북동부, 아시아 전 지역의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훼손된 토양의 40%는 빈곤 지역에 분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한 토양이 0.5cm가 생성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토양이 훼손되는 속도는 생성되는 속도에 비해 최고 100배 빠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건강한 토양이 만들어지는 시간뿐 아니라 이미 훼손된 토양을 정화하고 복원하는데 역시 많은 시간이 걸린다. 비용 또한 막대하게 들어간다. 이에 최대한 토양 오염을 막아야 하며 오염된 토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토양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물론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와 같은 토양 오염의 속도라면 머지않아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꼭 필요한 토양을 잃게 될지 모른다.

사진=언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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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오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원인...토양 훼손 조기 발견 중요해 - 데일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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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토양은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물질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토양은 환경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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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9 박찬일 도시화로 인한 열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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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9 박찬일 도시화로 인한 열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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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펄펄 끓는 도심, 원인은 열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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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 곽승헌 ,줄어드는 농민 청년 늘어나는 고령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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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 곽승헌 ,줄어드는 농민 청년 늘어나는 고령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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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에서 회색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농경지이다. 등하교 하며 봤던 농경지 풍경은 대부분이 이용되지 않는 땅이고, 사용되는 땅 마저 대부분 노인분들께서 관리중이셨다. 또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이 빈집이었다. 그리고 경로당 등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대부분이었고, 거리와 버스에도 대부분이 노인이었다. 이를 통해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쇠퇴를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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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로 인한 슬럼 지역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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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로 인한 슬럼 지역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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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2.09.15.

10511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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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강남 내 한 마을이 최근 외국인 유튜버들 사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이다.

구룡마을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을 비추는 이색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오징어게임'과 같은 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빈부격차를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 부자 도시로도 소문난 강남에서 마을 한 곳이 외국인 유튜버들에게 '성지'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15일 유튜브에서 구룡마을(Guryong village)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마을을 탐방한 후기를 담은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최악의(The WORST) 슬럼가', '한국 최대의 슬럼가 내부'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다.

영상은 성인 한 명이 지나가기도 비좁은 골목 곳곳과 주민들의 판자촌 생활 모습을 자세히 담는다.

댓글에는 "이곳이 한국이야?", "인터넷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 "나도 가볼래"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외국인들에게 '신기한 볼거리'...구경거리 전락 "불편해"

구룡마을은 과거 1980년대 후반 서울 각지에 몰려든 빈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농경지로 사용되던 땅이 바뀐 곳이다.

이들은 구룡마을 구역 곳곳을 탐방하며 탄생하기 시작했던 배경과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상기하기도 했다.

K-콘텐츠가 해외에서 대대적인 관심을 받은 뒤 구룡마을은 의도치 않게 한국의 실상을 대표하는 장소로 외신의 주목받았다.기생충을 통해 한국의 반지하 주거 형태가 전 세계에 알려진 이후 2020년에는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이 구룡마을을 집중 취재해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외부의 시각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을 주민 A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저기 촬영하더니 간식이라고 빵을 주고 가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마을 주민 B씨는 "일주일 전쯤에도 외국인 몇 명이 더듬더듬 한국말로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촬영도 해갔다"며 "우리는 살아가는 곳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고 토로했다.한편 현재 구룡마을 1~8지구에는 약 55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강남구는 2016년 구룡마을을 2692가구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재개발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임대 주택 보상이 아닌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보상으로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거주민들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로 임시 이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 개발 이후 재입주 조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거주민들이 개발 예정인 마을 내 일부 지역 토지매입우선권을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와 마을 거주민 사이 합의가 미뤄지면서 구룡마을은 수년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남아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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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슬럼가래"...외국인 사이 '핫플레이스'로 뜨는 곳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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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서울신문]강남 내 한 마을이 최근 외국인 유튜버들 사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이다. 구룡마을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을 비추는 이색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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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0 박태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개인주의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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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0 박태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개인주의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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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3.02.06

기존의 집산주의 문화가 줄어들고 개인주의의와 자유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 공동치 구성원 간의 소통이 줄어들어 고독사, 타인이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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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칼럼]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사회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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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고독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항에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법률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독은 중대한 사회문제임이 분명하다. 고독사는 노년의 경제적 빈곤이나 청년의 장기실업 등이 낳는 사회적 고립의 극단적인 형태이지만 산업사회와 도시화, 그리고 익명의 대중사회로 변모하는 현대사회에서 고독한 개인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만은 이미 1950년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에서 현대적 고독을 설파한 적이 있다. 그는 시대변화에 따른 미국인의 성격변화를 ‘전통지향형‘, ‘내부지향형‘, 그리고 ‘외부지향형‘의 3단계로 구분하고, 특히 외부지향형은 또래 집단이나 친구집단에 따라 행동하는 현대인으로 타자들에게 격리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내면적으로 고립감에 번민하는 사회성으로 정의한 바 있다. 다른 맥락에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사회의 역사적 변환을 공동체적 ‘기계적 연대‘의 사회에서 개인적 ‘유기적 연대’의 사회로 설명한다. 현대의 개인들은 인식하기 어려운 관계의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갑작스런 사회변화 극복 어려웠고개인·자유주의 확산 분리 더 심화스스로 대응하는 가치관·삶 갖춰야 산업화된 도시의 한국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명절이면 부모와 고향을 찾아 밥상에서 주고받던 설민심이나 추석민심이 정치적 풍향을 예고해주는 시대는 이미 사라졌다. 나이 든 사람들은 부모와 고향을 잃었고, 젊은 사람들은 그보다는 같은 세대 간의 랜선과 미디어를 통한 횡적 커뮤니케이션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집산주의적 문화가 짙게 자리잡고 있었던 한국사회에서 그 공동체적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던 개인들에게 갑자기 불어 닥친 산업화와 도시화는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이었다. 여기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분리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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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 변하람 이촌향와 지역 격차로 인한 지역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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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 변하람 이촌향와 지역 격차로 인한 지역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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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앞에 선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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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발전’ 없이도 살기 좋은 지역을 | ‘이촌 향도’. 원래 삶터였던 곳을 떠나 대도시로 향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산업화‧도시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나타난 이 현상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민의 50%를 넘어서고 대부분 농촌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재, 양극화는 어쩌면 더 심각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대도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갈 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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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8 박준우 산업화로 점점 뜨거워지는 도시들, 2050년 도시인 16억명 폭염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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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8 박준우 산업화로 점점 뜨거워지는 도시들, 2050년 도시인 16억명 폭염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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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이언스 2021.11.5.

세계의 도시들이 급속한 도시화와 열섬 효과로 세계 평균의 두 배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면 2100년까지 전 세계 도시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4.4도 뜨거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온도 상승량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에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온도가 1.5도만 올라도 도시 거주 인구 23억 명이 심각한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제 도시가 입는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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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05.31

냉난방, 공장, 자동차 운행의 열에너지 발생과 콩크리트, 아스팔트의 높은 비열로 인한 태양열 흡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열대야와 폭우 등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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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섬 현상’이 낳은 악순환…에너지 소비 늘고 오염 심해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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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기온이 도시 외곽지역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도시 열섬 현상이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고 대기오염까지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다시 에너지 소비를 부르는 도시 열섬 현상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 교수는 서울 외곽지역 5곳의 기온을 바탕으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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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 송승민 지역간 편의시설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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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 송승민 지역간 편의시설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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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5.5.

무놀이터 동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 전체 2974개 법정동 가운데 2645곳에 놀이터가 없는데 10곳 중 9곳꼴(88.9%)이다. 놀이터가 없는 나머지 동네에 사는 아동은 놀이터가 아닌 곳에서 놀거나,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다른 동네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동은 법으로 지정한 최소 행정구역 단위를 말한다.

서울은 전체 법정동 467곳 중 무놀이터 동네가 105곳으로 비율로는 22.5% 수준이었다. 전남에 사는 아동이 서울에 사는 아동보다 무놀이터 동네에 살 확률이 약 4배 높은 셈이다. 무놀이터 비율이 높은 건 충남(88.3%)과 충북(88.1%), 경북(87.1%) 등 다른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도 사정이 비슷했다. 반면 대전(24.3%), 광주(38.1%), 부산(43.7%) 등 광역시는 그 비율이 50%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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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8 조성민, 도시화로 인한 지방 소멸, 그에반해 커지고 있는 매가시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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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8 조성민, 도시화로 인한 지방 소멸, 그에반해 커지고 있는 매가시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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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30년 남았다...흐름 꺾지 못할 것”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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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경고한 김시덕 도시 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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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0 허현민 농촌의 버스 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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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0 허현민 농촌의 버스 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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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90

전북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마을 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 지역 5,200여 농어촌 마을 중 도보 15분 이내에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마을이 320곳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보다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버스가 하루에 2~4회만 운행되는 곳도 많아 주민들은 병원이나 장을 보러 갈 때도 버스 시간에 맞춰 하루 일정을 모두 조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학생,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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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7 박정민-촌락의 쇠퇴: 빈 집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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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7 박정민-촌락의 쇠퇴: 빈 집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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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3.11.12

10507 박정민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촌락에 사람 사는 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 당시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의 수는 약 145만 2000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젊은 인력의 결핍도 문제지만. 이런 빈 집들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시골에 있어서 추석 연휴 때 많이 들르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빈 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농촌의 쇠퇴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농촌 사회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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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13.2만호...농촌지역 6.6만호로 절반 차지

인구감소 기초단체 많은 전남·경북도 빈집多 1·2위

[세종=뉴시스] 방치된 빈집.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온기가 사라진 집, 주인을 잃은 집, 길 고양이 차지가 되어 버린 집 등 전국에 흉물이 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 13만호가 넘는다고 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도시로 몰려들고 있죠. 한 때 활기가 넘치던 지방의 도시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방 도시도 상황이 이러한 데 기반 시설 등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폐허가 된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미관을 해치고,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현상과 문제들이 얽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전국의 빈집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최근에야 빈집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빈집 숫자도 기관마다 제각각이었죠.

통계청이 확인한 전국 빈집은 2022년 기준 145만2000호로 전체 주택(1916만6000호)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네마다 대략 12채 건너 1채가 빈집이라니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빈집은 아닙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 조사일인 11월1일 기준 사람이 살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간주합니다. 이사나 매매 등으로 집을 내놓거나 신축·매매, 미분양 주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비어있는 집'도 빈집 통계에 반영한 것이죠. 당장 인기척이 없다고 해서 모두 빈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법령에 있는 빈집의 정의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나타난 빈집이라 함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1년 이상 전기와 상수도의 사용량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이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미분양 주택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 별장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와 달리 장기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빈집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빈집은 2022년 기준 도시지역 4만2356호, 농촌지역 6만6024호, 어촌지역 2만3672호 등 전국적으로 13만2000호로 파악됩니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조사돼 일부지역은 중복되지만 통계청 조사에서 드러난 빈집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전국의 빈집 중 절반은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의 빈집 또한 빠르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 빈집은 2018년 3만8988호 수준이었지만 2022년 6만6024호로 5년도 되지 않아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1만6310호), 경북(1만3886호), 전북(9904동), 경남(9106동) 등의 빈집이 전국 농촌지역 빈집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은 지속적으로 사람이 빠져나가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지만 아기 울음소리는 듣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농촌지역 빈집이 많은 전남과 경북은 지역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기초자치단체가 16개씩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남과 전북도 지역내 인구감소 지자체가 11개와 10개로 많은 편입니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과 빈집 통계는 맞닿아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들의 발길이 수도권과 도심으로 향하도록 떠미는 요인이 되는 만큼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세종=뉴시스] 전북 순창군 지역 빈집.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팔을 걷었습니다.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중앙 부처가 머리를 맞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지자체에 빈집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빈집 실태와 각 부처·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빈집 정보를 모아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토록 한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빈집에 대한 관리는 이제 걸음마 수준입니다. 빈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낮아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와 함께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버려진 빈집이 폭증했습니다. 늘어가는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시골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빈집을 수리해 싸게 내놓으면서 인구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도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방치할 경우 집주인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선 우리나라에게 있어 엄연한 사유 재산인 빈집을 정부와 지자체가 임의로 활용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너무나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빈집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거나 투기 등의 목적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집이 늘어날수록 농촌은 황폐화되고, 도시는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떠난 곳에는 빈집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방치했다가는 새로운 이웃을 받아들이기 힘든 지경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은 사람의 온기를 담고 산다고 했듯이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온전할 리 없습니다. 온전치 않은 집이 방치된 마을에 사람의 발길이 닿긴 어렵겠죠. 지역 소멸과 빈집 문제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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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되어버린 빈집 13만호...어디 손쓸 방법 없을까요[세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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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온기가 사라진 집, 주인을 잃은 집, 길 고양이 차지가 되어 버린 집 등 전국에 흉물이 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 13만호가 넘는다고 합니다.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도시로 몰려들고 있죠. 한 때 활기가 넘치던 지방의 도시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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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로 인한 터널 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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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로 인한 터널 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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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korea, 대외협력팀 2023.06.19

근 10년 터널의 수는 2601개 증가한 3720개에 달한다. 이는 도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한 인프라를 형성하고자 한 것으로 산업화와 밀접하게 간련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의 터널 수는 800여개로 가장 많다. 이는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다.

10503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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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9 최우영 산업화에 의한 꿀벌 집단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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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9 최우영 산업화에 의한 꿀벌 집단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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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26일 살인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음독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유치장 관리인 등 관계 경찰관 7명에 대해 '성실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감찰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다시 끌어모았다.

해당 경찰관들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70대)씨의 음독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입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웃 양봉업자 살해 암매장한 70대, 왜?

전북경찰청 전경

특히 이번 사건은 매년 찾아오는 연례행사가 돼가고 있지만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꿀벌 집단 폐사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넘길 사건은 아닌 듯싶다. 게다가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심각한 '꿀벌 폐사'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향한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사건의 발단 경위를 살펴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선 정읍에서 양봉업자 B씨가 사라진 건 지난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부터다. B씨의 20년 지기인 C씨는 설날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0분경 B씨에게 걸려왔던 '부재중'이란 전화를 확인하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B씨의 전화가 꺼져 있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C씨는 급히 B씨의 아들 D씨에게 연락을 취해 함께 B씨의 양봉장을 찾아갔지만 B씨는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다음날 아들 D씨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고 경찰과 소방대원, 마을 주민들까지 B씨를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B씨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E씨가 수사망에 올랐지만 그는 27일 오전 9시 20분경 B씨에게 가스 배달을 해주고 곧바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하더니 B씨의 양봉장에서 25m 떨어진 곳에서 매장된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실마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둔기로 B씨를 폭행하고 산기슭에 암매장한 범인은 바로 B씨의 이웃인 A씨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사건 당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둔기를 챙겨 피해자의 양봉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던 것이다.
"내게 판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 벌이 다 죽었다...그래서 살해?"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경찰에 자백했고 A씨가 지목한 야산에서 유기한 시신도 발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판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 벌이 다 죽었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사건은 또 발생했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10분께 유치장에 살인·사체 유기 등 혐의로 입감됐던 A씨가 독극물을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유치장 입감 당시부터 독극물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될 때부터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자신의 하의 속옷에 숨겨 유치장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게 또 다른 화근이 됐다. 정읍경찰서는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할 당시 몸수색을 했지만 속옷 안쪽은 확인하지 않아 농약을 담은 음료수병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살인 피의자 유치장서 '음독' 소동, 관리·감시 '허술'...경찰관 7명 '감찰'

전주MBC 1월 31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이에 상급 경찰인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유치장 관리인 등 관계자 7명을 대상으로 부랴부랴 감찰에 나섰다. 경찰은 유치장 근무자 등이 유치장 입감 전 피의자 신체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 내규상 살인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는 3단계의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즉 손으로 겉옷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확인하는 '외표검사'와 속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검사용 가운을 입고하는 '간이검사', 그리고 속옷을 벗고 진행하는 '정밀검사'로 나뉘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유치장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계속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찰 조사를 통해 경중을 따진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허술한 점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선 농약을 담은 음료수병이 유치장에 반입된 사실 외에도 독극물을 마시기까지 관리·감시가 소홀한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응급치료를 받고 당사자가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입감 과정에서 경찰의 신체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거세다.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강력 사건임에도 쉬쉬하다 뒤늦게 밝힌 것도 문제지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를 허술하게 관리하며 조사를 벌인데 대해 분명한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고조되는 분위기다.
'벌통' 산지 2년 지나 살인·암매장...여왕벌 없는지 왜 몰랐을까?
더욱이 이번 사건은 여왕벌이 없으면 일벌(꿀벌)들은 모두 떠나버리는데 애초에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산 점도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벌통을 산 지 2년이 됐는데 그 문제로 최근에 와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 얻으러 갔다가 B씨와 마주쳤다"며 "B씨가 벌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살해된 B씨는 봉침의 효과를 보고 벌통을 구입해 키웠다고 한다. 따라서 꿀벌들이 죽거나 사라진 것을 알았다면 여왕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이를 구입하고 뒤 늦게 알았다는 것도 의심이 들지만 이것이 결국은 살인 동기가 됐다는 점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암매장까지 했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은 아마 A씨와 B씨 두 사람 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팔았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지만 입감 전 몰래 저독성 농약을 담은 비타민 음료병을 속옷에 숨겨 반입해 자해 소동을 벌인 것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잘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의 관계와 살해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매년 반복되는 '꿀벌 폐사' 방치...비극적 사건 불러

경찰 로고(경찰청 제공)

특히 매년 겨울과 봄 사이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꿀벌 폐사 현상이 이처럼 끔찍한 비극적 사건을 불러일으킨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꿀벌 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왕벌을 죽이는 현상이 바로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양봉 전문가들에 의하면 꿀벌들은 태어나 자란 '봉군'을 떠나 새 봉군을 만드는 '분봉'을 한다. 그런데 새 봉군에 등극한 여왕벌이 죽으면서 결과적으로 봉군이 해체되는 데 이러한 현상이 최근 꿀벌 농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꿀벌과 여왕벌이 없는 빈통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거나 이웃 간 갈등·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양봉 전문가와 농가들은 "급속한 도시화와 각종 개발로 꿀벌의 일터인 숲과 꽃이 사라지고 반면 양봉산업은 팽창하는 바람에 1㎢당 한국의 꿀벌 사육 밀도(약 21.7통)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갈수록 악조건인 환경에서도 꿀벌은 밖에 나가 다른 꿀벌들 또는 곤충들과 경쟁하면서 희생당하기 일쑤고, 벌통에서는 꿀벌응애가 들끓고, 농약으로 오염된 먹이들로 인한 폐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토로하고 있다.

결국 꿀벌은 야생 벌, 곤충, 꿀벌응애와 바이러스 등 작은 생물들, 각종 살충제와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 인간들의 각종 개발로 인한 먹이 오염과 기후변화까지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현실이다. 그런 꿀벌 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왕벌을 죽이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는 인간사회가 크고 작은 피해를 야기시키고 반복적인 악순환을 제공한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꿀벌과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사고파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다. 그것도 모자라 여왕벌이 있는 것처럼 속이려다 뒤늦게 들통나 살해하고 심지어 사체를 유기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은 사회적 관심에서 외면 받는 꿀벌들의 증오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후변화 및 자연환경 훼손이 가져다 준 경종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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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 훼손이 부른 '꿀벌들의 반란'...피해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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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26일 살인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음독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유치장 관리인 등 관계 경찰관 7명에 대해 '성실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감찰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다시 끌어모았다.해당 경찰관들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70대)씨의 음독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입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