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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발표 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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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발표 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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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alchan16/2214942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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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리 딜레마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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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리 딜레마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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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트롤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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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트롤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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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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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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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바라보는 다양하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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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바라보는 다양하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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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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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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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주의와 유리천장의 연관성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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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주의와 유리천장의 연관성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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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RTE 생각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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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유명한 사례와 질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보통 알고 있는 트롤리 딜레마의 질문은

내가 전차 기관사라면, 5명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 1명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즉, 5명을 죽일 것인가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릴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5명을 살리고 1명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결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명을 살리겠다는 학생에게 만약 1명이 어린 아이고 5명은 노인이라면 그래도 5명을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1명과 5명을 숫자로만 볼 때와 1명과 5명이 누구인지를 알 때 대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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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고1 학생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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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초반에 나오는 '트롤리 딜레마' 워낙 유명한 사례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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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속에 나타나는 세대 갈등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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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속에 나타나는 세대 갈등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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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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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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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법칙 - 트롤리 딜레마, 당신의 선택은?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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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리 딜레마 설문조사_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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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스 톰슨은 '스위치를 당긴다 / 사람을 민다'는 선택지는 "길 가던 사람의 지갑을 빼앗아서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비견된다고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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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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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히틀러(의무론적 관점 설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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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히틀러(의무론적 관점 설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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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 시간 여행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어린 히틀러를 죽일 기회가 주어졌다.'아돌프를 올바르게 키워서 독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오스트리아의 정치경제 상황을 개선시킨다' 같은 선택지는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어린 아돌프는 아직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지만, 이대로 대학살을 벌일 것은 분명하다고 가정하자 (또한 히틀러를 죽여도 다른 독재자가 출연한다든가, 더 끔찍한 재난이 벌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없다고 가정하자.)

이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의무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히틀러는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히틀러를 죽이는 것은 히틀러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기에 죽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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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에서의 유리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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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에서의 유리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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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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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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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ᅡ진. 제약‧산업팀 김응민 기자

[팜뉴스=김응민 기자] "당신은 철길을 따라 달리는 전차의 기관사다. 질주하는 전차 앞에 선로 보수작업을 하는 인부 다섯 명이 보인다. 전차를 멈추려 했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 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는 한 명의 인부만이 작업 중이다. 당신은 다섯 명의 목숨과 한 명의 목숨을 견주어 전차의 방향을 비상 선로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이 질문은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명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차의 방향을 바꿔 한 명을 희생하더라도 다섯 명을 구하겠다고 대답한다.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한 명만이 목숨을 잃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압축되는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는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윤리적 사상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이나 쾌락은 계측할 수 있으며 이를 합친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공리)을 극대화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의 최대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일부 개인(소수)의 행복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로 판단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최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공리주의적 시각이 엿보인다.

정부는 그간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전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라며 "이는 접종시작 204일만이며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34만명의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최단기간에 달성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격리와 치료지원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백신을 맞는 이득은 더욱 올라간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신고 접수된 이상반응 건수는 33만 8000건에 이른다. 이중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은 전체의 3.7%인 1만 2453건이며 사망한 사례는 815건이다.

하지만 사망한 환자 중에서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명뿐이다. 본지가 최근 보도한 기사에서도 국과수 부검 결과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질병청은 인과성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단독] 질병청, 국과수 의견 뒤집고 화이자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부정')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참고인들이 증언대에 서서 본인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이분들은 일부다. 이들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이웃이라고 생각해보셨나"라고 정부에 질문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등장했던 명제로 돌아가 샌델 교수는 첫 번째 질문에서 '전차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답한 이들에게 다시 질문한다.

"당신이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 위 육교에 서 있는 제3자이며 옆에는 덩치 큰 행인이 서 있는 상황이다. 행인을 밀어서 전차에 부딪히게 된다면, 전차는 멈추고 인부 다섯 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다섯 명의 목숨과 한 명의 목숨을 견주어 덩치 큰 행인을 밀어 전차를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서 한 명을 희생하더라도 다섯 명을 구하겠다고 답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행인을 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는 샌델 교수의 첫 번째 질문을 독자들에게 이렇게 바꿔서 묻고 싶다. 만약 비상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의 가족인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겠는가.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샌델 교수나 기자의 질문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 명이 희생되는 것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할 것이다. 개개인의 가치를 모두 '정량화' 할 수 없는 까닭이다.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얻는 효용은 분명하다. 각종 방역 관련 정책으로 피해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상회복 등을 비롯해 사회 전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백신 접종을 하면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이유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로 국민을 설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과 '피해'는 결코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사진. 제약‧산업팀 김응민 기ᄌ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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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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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철길을 따라 달리는 전차의 기관사다. 질주하는 전차 앞에 선로 보수작업을 하는 인부 다섯 명이 보인다. 전차를 멈추려 했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 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는 한 명의 인부만이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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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도덕적 선악의 기준으로 행위의 동기보다는 이익과 행복이라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결과 주의적 관점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판단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 고, 행위의 정당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나 이기주의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 원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담고 있기에, 사회 전체 행복의 총합을 계산할 때 개인의 신분이나 빈부 격차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리를 지향합니다.

< 한계 >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설정하여 내면적 동기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여 그릇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 도 쉽게 용인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용성을 계산할 때 고려 의 범위를 설정하면서 차별을 받는 존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동기를 소홀히 하고, 이익이나 쾌락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이나 정의 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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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영국 사상가 제러미 벤담과 그의 제자 존 스튜어트 밀은 쾌락이 최고의 선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한 공리주의 내용을 살펴보고 논리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동영상 출처 : ebs 지식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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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차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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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차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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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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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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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에 의해 14세 미만인 소년의 범법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촉법소년이라 한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

이때문에 소년법 폐지하라는 말은 형사미성년자들을 보호처분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라는 말이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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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찬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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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찬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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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관한 사회 분위기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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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관한 사회 분위기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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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일으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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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일으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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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2018년 기흥역 폭발물 허위 신고 사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남양주 무인문구점 절도사건

2022년 7월, 13살 촉법소년이 파출소 앞에서 경찰차 위에 올라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2023년 11월 18일 서울에서 노부부 중 남편측이 10층에서 날아온 돌덩이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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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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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우등생' 아이슬란드에서 여성들 24시간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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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남녀 차별이 가장 덜한 것으로 꼽히는 북유럽 섬나라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각) 남녀 완전 동일 임금 쟁취와 성차별적 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남녀 차별에 항의하는 1975년의 첫 여성 파업 48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날 총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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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의 임금은 더 낮고 승진은 어려울까?전 세계 노동 성차별의 원인을 밝히고 그 해법을 찾다!현대의 노동시장은 20세기에 비하면 남녀 노동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일 뿐,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노동 환경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의 원인과 그 현상을 구체적인 통계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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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 ‘유리천장’ 여전하다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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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뉴스: 적지 않은 여성 직장인들이 회사 안에서 고위직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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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5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고위직 할당제는 남성 역차별?"

-민언련 유튜브 모니터 결과

1) 다음소식은 유튜브 모니터링 결과, 갖고 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2019년 5월부터 성평등과 이주민에 대한 허위정보나 혐오관련된 유튜브 게시물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들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여성고위직할당제' '여성임원할당제' 키워드로 검색된 유튜브 영상들을 모니터해봤습니다. 우선 '유리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피디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2)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국사회의 유리천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남녀의 입장이 사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보니 한국은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이 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500대 기업 임원의 96.4%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여성 임원은 3.6%뿐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에서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는 OECD 29개국 중 29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7년째 꼴찌입니다. '여성고위직할당제'는 이 유리천장으로 인해 승진 과정에서 차별당한 여성 집단을 지원해주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선 이 '여성고위직할당제'는 쉽게 논란에 휩싸이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근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3) 객관적인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하는 근거들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의 2030세대에선 성차별이 없어졌다며 여성할당제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9년 현재는 여성들도 온전히 공정하게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왜 여성에게 그런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남성을 차별하냐는 지적입니다. 한 유튜버는 "아니 기업에서 여성이 능력 있으면 알아서 위로 올려줄 거고 실제로 요즘 그런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왜 능력 다 떠나서 자리 만들어서 여자만 혜택줍니까?"라고 말했고, 다른 유튜버는 "여자여서 채용을 안 한다? 그거는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 좀 그만 가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사회는 여전히 성차별적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선, 여성들은 채용 과정에서부터 성차별을 겪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스안전공사의 성차별 채용입니다. 가스안전공사는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7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인사 담당자 등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고, 인사 담당자는 이미 작성된 면접 평가표를 조작했습니다.

당시 면접 점수 1위였던 여성은 8위로 변경돼 불합격처리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해 남성고용평등법위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석탄공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최근에는 서울교통공사와 KEC 사례 등...많은 사례를 보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따른 채용 성차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네, 요즘 학교를 가보면 전교 1등부터 상위권은 전부 여학생이다...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5) 네, 그렇다보니 가만히 내버려둬도 여성들이 잘 해나가는데, 왜 할당제까지 둬야 하느냐, 오히려 남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이해는 갑니다.

얼마전 여기 상암동의 한 방송사 앞에서도 여성 아나운서를 뽑지 않는 방송사의 채용 차별을 비판하는 집회가 있었던 것을 저도 봤습니다.
과거의 관행이지만 이미 대부분 기존 직장에는 남성 비율이 여성을 압도하는데, 남성이 나간 자리는 남성만 뽑게 되면 결국 성차별적인 채용 관행이 대물림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보면은 언론사가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많잖아요. 그렇다보니 이런 이슈화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입사를 해도 여성은 '남성 중심 문화'속에서 부당한 차별을 겪습니다. 직장 내 문화를 남성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여성을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거나, 장식과 보조수단으로 여기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죠.
여성은 '관리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차별의식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미 고위직의 96.4%가 남성이니,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커피를 타야 한다", "여자는 사무실의 어머니가 되어야한다"는 식의 성차별적 직장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남성중심문화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6) 왜 어린 여직원들을 사무실에 엄마로 만드는 것인지요, 그런데 남성 간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입사 시험때 토익 만점에 똘똘해서 일 잘하겠다 싶어 여성 후배들을 뽑아놓으니, 결혼하니까 다 꽝이더라. 결혼하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여성도 결국 가정과 아이에 올인하느라 회사 일은 내팽개친다는 뜻인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성들이 겪는 '일과 양육의 이중부담'입니다. 우리사회는 육아와 가사노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주로 전가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주중 가사시간은 남편이 17.4분, 아내는 129.5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7.4배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육아와 집안일에서 자유롭고 보다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야근과 연장근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더 우수한 직원으로 간주되어, 승진에 직간접적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승진 전망이 낮은 이유는 일과 가정에 대한 이중 부담 때문이었다"는 연구결과보고서도 있습니다.

7) 여성들은 남성처럼 승부욕이 강하지 않아서 승진에 관심이 없다? 이런 주장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성은 능력과 야망이 없다는 여성혐오적 발언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 유튜버는 "여성임원이 적은 건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승진이나 명예에 대해 그렇게 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20만 회에 이르며, 이에 동조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만약 정말 그런 느낌을 실생활에서 받으셨다면요. 그건 직장생활을 하며 살림과 육아와 교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했던 여성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차별적 구조 때문이라고 해야지, 여성에는 승진이나 명예욕이 없다? 이건 사실상 여성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8)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받는 댓가, 월급! 그리고 승진! 그런데 이런 당연한 댓가를 욕망이나 야망으로 보는 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여성 혐오성 발언인거죠.

9) 우리가 오늘 '여성임원, 여성 고위직 할당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성고위직할당제 그런데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게 맞긴 맞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장애인 채용 처럼 의무화돼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여성고위직할당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의 자율협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임원할당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여가부는 우수사례를 전파해 다른 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고위직 남성편중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역차별이다 라는 접근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상실감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세대간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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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직 할당제는 남성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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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공리주의 사례 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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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공리주의 사례 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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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사회를 맡은 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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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사회를 맡은 정명석입니다.오늘의 토론 주제는 트롤리 딜레마입니다.토론을 시작하기 앞서,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리딜레마란, 탄광전차를 뜻하는 트롤리와 어떤선택을 해도 곤란한 상황이라는 딜레마의 합성어입니다. 트롤리를 타고 발생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할지 궁금한데요.
트롤리 딜레마의 대표적인 상황에대해 의견을 나누며 오늘 토론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기관사가 기차(트롤리)를 운행하는데, 이상이 생겨 제어 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여러분의 앞엔 기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선로에 있는 1명은 죽게됩니다.레버를 당기지 않으면 1명이 살고 5명은 죽게 됩니다.어느 쪽도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이문제를 두고 5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한다면,결과에 중심을 두는 결과론적 관점,반대로 1명을 살리고자 한다면 행동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의무론적 관점의 의견입니다.
의무론적 관점과 결과론적관점의 대표 두 분이 나와서 토론을 준비해주시기 바람니다.
(잠시후)
사회자: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는 선로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입니다. 결과론적 관점 대표 토론자 우영우 맞습니까?

우영우: 네

사회자: 의무론적 관점 대표 토론자 권민우 맞습니까?

권민우: 네

사회자: 양측 상호인사 하겠습니다. 상호인사(꾸벅)
사: 그럼 토론 순서에 맞추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과론적 관점 토론자 입론입니다. 입론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 안녕하십니까. 결과론적관점의 우영우 입니다. 저는 5명을 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철학자 밴담의 주장에 따르면 최대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더 적은 슬픔을 낳으므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불러올 행동은 최소한의 희생 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과론적관점에 따라 레버를 당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결과론적 관점 토론자의 입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의무론적 관점 토론자 입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안녕하십니까. 의무론적관점의 권모술수 권민우 입니다. 저는 레버를 당기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운명에 따른 사고지만 바꾼다면 고의적인 살인이 됩니다. 밴담의 주장과 반대로 칸트는 정언 명령에 따라 행위자체가 선하면 절대적이고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도덕법칙을 따릅니다. 저는 칸트에 주장에 근거하여 레버를 당기는 행위는 의도된 악한 행위 임으로 방향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 합니다.

사: 다음으로 결과론적 관점 토론자께서는 반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어차피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낫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최소한의 희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불러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인가요?'가장 좋다'는 주관적인 생각이 담기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더 적은 슬픔을 낳는 것으로 선택했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슬픔은 따르고 그 슬픔의 크기는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죽어야 했다면 함부로  그 운명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원래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나의 개입으로 인해 죽게 되어 다른 결과를 낳게 되니까요.

우: 아까 레버를 당기지 않는 것이 운명에 따른 사고라고 하셨는데, 이미 그곳에 서있는 것 자체가 운명에 따라 생긴 상황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 운명이 된 것 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5명이 죽는 것이 운명이겠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서있는 것 자체가 운명에 따라 생긴 상황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 철로 위 인부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운명인 것 입니다. 애초에 주어진 운명의 상황에서 5명의 무조건 죽었을 것이라는 운명은 없습니다.

권: 이미 정해진 운명 이었다고 해도 자신의 행위로 부터 사람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은 말도없이 큽니다.물론 5명의 사람을 구하지못한 죄책감도 있을 것이지만 5명의 일은 사고였다는 인식이 있지만 1명을 죽인다면 결국 그것은 자신은 의도한 행동이기에 죄책감은 더 클 것입니다.

우:  자신의 행위로 부터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레버를 당기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또한 크지 않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던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의 크기는 감히 저희가 크고 작음을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행동의 결과를 자신의 의도로 파생된 결과 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던 사람을 죽게 두었다는 죄책감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권: 그렇다면 만약 그 한명이 당신이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에도 당신은 5명을 위해 한명을 희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을 보십시오. !!!!!!!!!!!! 저희가 우리학교 학생과 교직원 1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명을 살리는 사람은 65.4%으로 더 많았지만, 아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였을 땐,  5명을 살리자는 사람이 40.8%로 감소 하였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기준이 바뀐다면, 이것이 과연 정당한 주장일까요?

우: 저 또한 이 변화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는 결과론적 관점의 문제점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결과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는 사람이라도 5명을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몇몇 사람의 선택을 바꾸었지만 결과론적 관점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바꾸지  않을 것 입니다.

사회자:이제 최종발언이 있겠습니다. 의무론적관점의 대표는 최종발언을 해주십시오.

우:저는 결과론적 관점의 입장에서 벤담의 주장에 따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에서 5명을 살리기 위해 레버를 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저는 의무론적 관점의 입장에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칸트의 정언명령에 따라 레버를 당기는 행위는 의도된 악한 행위이므로 레버를 당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이상으로 트롤리 딜레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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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과 우월주의의 연관성 보고서

모둠원:김승비,차주은,이한비

문제제기

산억혁명이후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질서가 확립되었다.그에따라 개인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었다.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는 금수저,흙수저나 빈부격차가 고착되고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다.이 점을 짚어 현대사회에 보이지않는 계급 유리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또한 유리천장 이전의 계급을 나누게 했던우월주의와 연관지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

유리천장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다.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에 대한 우월감,경계등을 위해 흔히 꼽을 준다.이는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하나 축적되는 나아가 현 대한민국의 자살 원인중 다수를 차지하는 심리적 불안등의 상태에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연구 방향

인터냇 조사를 기반으로 한 유리천장의 사례들과 해외와 국내를 비교해 한국의 유리천장이 심각한 이유를 찾는다.충분한 자료를 분석하고 책을 통해 유리천장이 과거부터 어떻게 내려왔는지 근원을 찾아본다.최종 원인을 찾아 근거를 들어 통합적 관점으로 해결방향을 찾아본다.

유리천장 정의

미국 경제신문에서 1970년 만들어낸 신조어로 유리천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말하며 초기에는 회사에서 사용하던 단어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서열이나 인종 등의 이유로 조직에서 일정한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뜻하다. 주로 여성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유리천장의 원인 1:윤리와의 분리된 경제

유리천장의 원인 2:이기주의

유리천장의 원인 3:평등과 차이

유리천장의 원인 1

과거, 유교나 천주교같이 종교가 정해져있을때는

신체발부수지부모와같은 사상이 사회경제 전체에 기반이 되었다.그러나, 현대에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개인적인 양심과 윤리적 규칙의 경계가 희미해졌다.남을 차별해도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그만인 것이다.

유리천장의 원인 2

과거부터 있있던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이기심은 오늘의 경쟁사회에서 경쟁자를 암묵적으로 공격하면서 자신의 지위에 방해될 이들을 따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발달되었다.

유리천장의 원인 3

최근 여성 인권, 흑인 인권,트랜스 젠더와 같이 소수인권을 보장하기위한 노력이 일부 변질 되어 그 방향성이 외곡되고 있다.이에 따라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권이 심화됨에 따라 집단들을 구분짓고 구체화 하여 나누는 일이 팽배해졌다.

그로인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구분짓는 공감과 존중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학생들 역시 빌거와 같은 신조어를 만드는등 나를 기준으로 상대의 다른점을 틀리다로 단정지어 차별을 자아내고있다.또한 경쟁사회가 고착화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무수한 통념적 성공사례가 쏟아져나온다.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의 부모는 과거 자신들의 경험을 변화된 시대에 잘못 적용하여 돈많은 직장,안정적 직장,대학 이름만이 전부인듯 교육하는 이들이 늘어나고있다.아이들 역시 이런 군중심리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일부 있다.그결과 대학 이름, 회사 스팩 정도로 사람을 계급화하고 구분짓는 경향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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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론은 행동의 도덕성은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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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론은 행동의 도덕성은 행동의 결과에 근거하기보다는 일련의 규칙에 따라 그 행동 자체가 옳고 그른지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범적 윤리 이론이다. 의무론 이론을 바탕으로 트롤리 딜레마를 보면 레버를 당기는 것은 잠재적인 더 큰 선과는 무관하게,무고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주장.의무론은 일반적으로 결과주의와 대조된다.

의무론 특징
-행동자체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판단
-결과 무시하는 경향 있어 비현실적일 수 있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람들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적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어떤 행위의 동기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옳은 것이 된다.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고 봄.

칸트
"선의지는 그것이 수행한 행위나 결과,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향성이 아니라 오로지 선에 대한 의욕 때문에 선한 것이다."
즉,선한 동기를 가지고 도덕법칙을 따를 때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며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공리주의적 관점도 혼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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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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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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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675#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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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910071111127110&pos=#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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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no.com/song/63adfe2c-5fd2-4819-84b8-f40088b99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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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35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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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누적 사망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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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증가 추세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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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백신접종과 관련된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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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백신접종과 관련된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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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 정책은 신규확진자 수가 급속히 감소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접종을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감염됐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보다 크게 보아 다수의 이익을 위해 백신접종 정책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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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해은):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는 '트롤리 딜레마 속에서 변환기를 당겨야 한                               다'입니다.

                        찬성 측 김지민입니다.
                        반대 측 이정우입니다.
                        양측 상호 인사를 하겠습니다. 상호 인사

                        그럼 토론 순서에 맞추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다.
                        모두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입니다.
                       입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입론 시작해주십시오.

찬성(김지민):안녕하십니까 찬성 측을 맡은 김지민입니다.
                     철도에 있는 한 사람과 다섯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서 무조건 한 쪽이 죽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는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때 최대 다수 행복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희생이 다섯 사람의 희생보다 더 나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사고실험에서는 66% 정도만                        찬성을 했지만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만든 실험에                        서는 84%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자신 앞에 상황이 없으면 의무론을 택할 사람이 실제 상                       황을 앞둔 실험에서는 의무론이 아닌 결과주의에 따른                         결과를 택했다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사회자:찬성 측 입론이 끝났습니다.
            반대 측 토론자는 확인심문과 반론을 진행하고 
            찬성 측 도론자 분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반대(이정우):한 사람의 희생이 다섯 사람의 희생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칸트의 의무론에서 말하                         는 자신의 인격이나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철학자 주디스 톰슨은 '길 가던 사람                          의 지갑을 빼앗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꼴'이라고 말하                        기도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김지민):칸트의 의무론을 말씀하셨는데 칸트의 의무론은 한계                          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법칙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                       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무 개념만으로는 인간의 도덕성 경함, 도덕정 행위 전                       체는 포괄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무론은 도덕성 창의성을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하고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없                       습니다.따라서 5명을 살리기 위해 변환기를 당기는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유해은):다음으로 반대 측 토론자 입론 시작해주십시오.
                         입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반대(이정우):안녕하십니까 반대 측을 맡은 이정우니다.
                     저는 트롤리 딜레마의 핵심은 변환기를 건드리지 않았                         을 때, 즉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트롤리                       는 5명을 향해 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칸트의 의무론에서는 5가지의 규율을 강조합니다.
                     1.동기주의: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                         가 아니라 오직 그 행위를 낳는 의지뿐이다
                     2.정언명령:도덕정 명령은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                        조건적 명령이다.
                    3.보편화 가능성:우리의 의지가 무조건 따라야 할 도덕                        적 원칙은 보편적이여야 한다
                    4.인간 존엄성: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인격체                        로서 대우받아야 한다.
                    5.자율성:이성적 존재자는 사회적,역사적 제약뿐만 아니                     라 자신의 자연적 경향성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                    의 이성이 인식하는 도덕 법칙에 스스로 복종할 수 있다.
                   
                   저는 여기서 1,2,4번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1번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의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험적 도덕판단능력 즉 살인은 악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5명을 살리더라도 살리기 위해 1명을 죽                   이는 행위는 악입니다.

                   다음 2번에서는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5명을 살리기 위                     해 1명을 희생하는 변환기를 당기는 선택을 반대하는 말                     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4번은 인간존엄성으로 1명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절대적 가치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변환                     기를 당겨 죽지 않을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                      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변환기를 당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유해은):반대 측 입론이 끝났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확인심문과 반론을 진행하고 
                         반대 측 도론자 분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찬성(김지민): 칸트의 의무론 중에서 보편화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보편성은 모든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입니다. 입론에서 말하였듯이, 사고실험에서 66%가 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찬성이라 보기엔 힘들지만 과반수를 넘는 수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보편성은 두루 미치는 성질이죠. 즉 보편성은 다수의 의견이라고도 해석할수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트롤리 딜레마에선 보편화 가능성을 기반으로 변환기를 당겨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반대(이정우):저는 칸트의 의무론 중 1,2,4번을 강조하고 그에 대해                          서술한 것입니다.하지만 칸트의 의무론 중 보편화 가능                        성도 있는 것은 사실이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칸트의 의무론에 나와있는 도덕판단의 보편화가                          능성이란 판단의 내용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 속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지배하는                       논리규칙에 의거하여 보편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의미                     가 도덕판단 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따라서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무엇이 더 옳다라고는 말할 수 없                      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사회자(유해은):이제 최종발언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최종 발언을 해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찬성(김지민): 저는 공리주의에 따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더 많은 행복을 발생시키므로     다섯 사람의 희생보다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도 변환기 당기는것에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찬성하는 행위이며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변환기를 당기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최종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유해은):반대 측 토론자는 최종 발언을 해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반대(이정우):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귀한 인격체를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인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변환기를 당기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최종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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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의무론과 결과주의에 의거하여 분석한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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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의무론과 결과주의에 의거하여 분석한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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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의무론과 결과주의에 의거하여 분석한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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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리 딜레마를 의무론적 관점과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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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리 딜레마를 의무론적 관점과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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