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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의 의무

이유

“D씨와 주임 교사는 E군의 등원여부 나 소재파악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버스에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한 E군(당시 만3세)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통학 버스에 남겨졌다.“

여기서 교사는 유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확인하지 않았다.

그 외에 교사는 법정준수의 의무에 안전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실천해야하는 것

- 유아들이 안전교육을 받듯이 교사들도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 교사는 유아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 유아들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한다. 하차벨을 의무적으로 달아 확인하지 못한 유아들이 밖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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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의 의무

이유

“D씨와 주임 교사는 E군의 등원여부 나 소재파악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버스에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한 E군(당시 만3세)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통학 버스에 남겨졌다.“

여기서 교사는 유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확인하지 않았고 법정준수의 의무에 안전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실천해야하는 것

- 유아들이 안전교육을 받듯이 교사들도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 교사는 유아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 유아들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한다. 하차벨을 의무적으로 달아 확인하지 못한 유아들이 밖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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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 의무

이유:

교사 D씨는 유아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잠갔다.

이는 유아의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교직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또한 유치원 도착 후 E군이 등원 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본적인 출결 관리조차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볼 때, 교사 D씨는 유아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교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해결방안은?

- 통학버스 안전 및 유아 보호 관련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 유아에게도 차량에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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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 의무

이유_

기본적인 승하차 지도랑 출석체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_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진다. ex) 하차 시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원 수 체크 후 차 내부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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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생후 3년 7개월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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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생후 3년 7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는 아동을 통학차량에방치했다"며 사고는 운전기사와 유치원 선생이 아동에 대한 <직무상의 의무>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상의 의무라고 답변한 이유:

교사에게는 법령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나타난 직무상의 의무에는

"안전 ,위생,평가,전문성 신장등"의 영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은 교사로서 차량지도를 할때 유아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유아의 귀가를 확인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고 유아가 사망한 사건이므로,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사고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고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

1.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유아가 하차를 하였는지 교사가 반복해서 확인한다.

2. 유아의 안전에대한 교육을 더 자주 실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게하고, 차량에서 못 내렸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교육해야 한다.

3. 담당 유아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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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독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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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독 의무 위반

> 교사와 기사는 버스에서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았음. 또한 피해 유아가 소속된 학급의 교사가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함.

재발 방지 방안은?

> 1. 버스 내부 안심벨 : 교사가 하차 전, 가장 뒷자리에 있는 안심벨을 누르지 않으면 알림이 뜨는 것.

2. 통학버스 메뉴얼 : 하차 전 내부 확인을 포함한 통학버스 안전에 관련한 메뉴얼을 만들어 지키기 + 버스 내부에 프린트 하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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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9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B유치원 운전기사 C씨와 교사 D씨는 어린이들을 통학버스에 태우고 오전 9시경 유치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유치원에 도착한 이후 차량 안에 남겨진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통학버스 운행을 종료했다.

이후 D씨와 주임 교사는 E군의 등원여부나 소재파악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버스에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한 E군(당시 만3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통학버스에 남겨졌다.

당시 광주 지역 낮 기온은 33도에 이르렀고, 차량 안에 방치된 E군은 과도한 열노출로 인해 열사병과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로 인해 2018년 신체감정 결과 E군은 보행이 불가능하고, 식사·개인 위생 등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판단을 받았다.

E군의 부모는 같은 해 통학버스와 계약을 체결한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14억원가량을 지급받았다.

이후 A사는 "원생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기사와 유치원 선생들이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책임이 있다"며 9억7000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생후 3년 7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는 아동을 통학차량에 방치했다"며 "사고는 운전기사와 유치원 선생이 아동에 대한 < >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과실보다 승·하차 지도와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유치원 쪽의 책임을 더 크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