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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는 산업화 및 민주화를 통해 서구적(유럽, 미국) 형태로 발전한다는 이론

-서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상 모두가 서구화되는 과정에 속함

-서구화는 필연적이며 모든 나라는 근대화의 과정에 속한다고 주장

=모든 국가는 개발이 가능하다

=모든 국가의 도덕적 책임은 그 국가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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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아메리카의 저개발 지속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작

-개발 도상국의 서구화의 과정 도중 서양에 종속된다고 설명

-국제적 단위의 불평등이 주로 핵심 국가(고소득 국가)가 준주변 국가와 주변 국가(중간 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를 착취하여 의존의 순환을 일으킨다고 주장

*의존의 순환: 저개발 국가는 세계 시장에서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을 선진국에 판매 > 선진국은 완제품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판매 > 저개발국은 완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 > 저개발국의 자본 고갈로 발전 저하 > 부유한 중심부와 가난한 주변부로 나뉘는 악순환이 지속 >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조를 형성하여 부의 비대칭적 이동을 초래

-주변부 국가들은 저개발 상태에 영속

=주변부 국가의 저개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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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

1960년도 남아메리카는 ‘수입대체산업화(원조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이끄는 것)’ 도입을 하였지만, 대외의존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유입이 되었고, 내부적으로 소득배분이 점점 더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외국 투자자의 경제적 주도권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이 '주변화'되어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1970년대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발전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이자를 갚지 못했고 그 결과 아프리카 대륙은 경제적으로 억압받게 되었으며,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정제된 제품과 수입품에 의존하여 아프리카의 의존 국가들을 빈곤하게 한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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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에서 주권 국가의 정치를 검토하는 학문

-국제정치학 중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룸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이 대표적 이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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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유신을 통해 민주화,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발전하였습니다. 문명개화의 목적으로 근대화 정책들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헌법 공포 등을 통해 발전하며 근대국가를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범국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900년대 초반 조선은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었으나 일본제국으로 인해 강제 합병 당한 이후 일본에 의해 수탈당했습니다. 그 후 1948년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성립하였습니다. 후 여러 차례의 독재를 겪으며 민주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민사회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경제 개발 정책 등으로 농업 사회에서 산업 중심 사회로 이동하였으며 그 결과 성공적으로 근대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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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색이 가처분소득(전체 소득 중 이자와 세금을 제외한 것), 초록 색이 비소비지출(가정에서 쓰는 돈 중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ex:세금), 파란 색이 실수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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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인 이상 가구의 실소득과 가처분소득 추이(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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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인 이상 가구의 실소득과 가처분소득 추이(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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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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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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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체제 안정성에 따라 다른지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1. 연구의 주요 발견은 장기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더 높은 인권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체제 안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경제성장이 인권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편적인 경향을 시사한다.

2. 연구는 국가별로 내재된 고유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장기적 경제성장이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체제의 안정성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안정적인 억압적 체제 하에서는 경제성장이 인권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제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3. 연구는 정부가 폭력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을 선택하는 모델을 제안하여, 폭력적 수단의 비용이 낮을수록 정부가 인권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억압적 체제가 장기간 유지될수록 폭력에 대한 비용이 낮아지고, 이는 인권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편적으로, 경제 성장과 인권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억압적 체제 하의 경제 성장은 오히려 인권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훈철,2017,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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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라틴아메리카의 잠재적 인권 침해의 책임은 근대화 이론에 입각하여 라틴아메리카 스스로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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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라틴아메리카의 잠재적 인권 침해의 책임은 근대화 이론에 입각하여 라틴아메리카 스스로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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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근대화이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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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근대화이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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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종속이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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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종속이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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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역사적으로 인권 침해의 다양한 사례들로 고통받아 왔다.

1. 권위주의적 정권 및 군사 독재

20세기 중반부터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군사 독재 하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의 정권들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고문, 강제 실종, 불법적인 구금과 같은 방법으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2. 빈곤과 불평등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 중 하나로,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인권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 건강, 주거 등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특히 미성년자와 같은 취약한 집단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3. 범죄와 폭력

마약 카르텔, 갱단 활동, 조직 범죄 등이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 단체들은 폭력, 납치, 강제 실종 등을 자행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4. 여성과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

성별 기반 폭력, 여성에 대한 차별, LGBTQ+ 커뮤니티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차별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이다. 여성과 성소수자는 집 안팎에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폭력은 종종 법적, 사회적 제재 없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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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국의 지니계수(불평등지수)를 나타낸 지도. 색이 어두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자료=미 중앙정보국(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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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2: 다음 가상의 나라의 저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자유롭게 토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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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2: 다음 가상의 나라의 저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자유롭게 토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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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이론의 해결책

근대화 이론은 저개발 국가들이 선진국의 발전 경로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산업화와 경제 성장: 경제를 다각화하고 산업 기반을 확대하여 GDP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 기술 도입과 혁신: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 국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정치적 안정과 제도적 개혁: 민주화와 법의 지배를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통해 경제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종속 이론의 해결책

종속 이론은 저개발 국가들이 선진국의 종속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경제적 자립과 자국 산업 보호: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과 같은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

- 불평등한 국제 경제 관계의 재구성: 선진국과의 불평등한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고, 더 공정한 국제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 지역 연합과 협력 강화: 저개발 국가들 간의 경제적 연합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사회적 불평등 감소: 내부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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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국가: 노바리아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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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국가: 노바리아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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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리아 공화국(Novaria Republic)

지리 및 인구

- 위치: 열대 지역에 위치한 섬나라

- 면적: 약 150,000 평방 킬로미터

- 인구: 약 3천만 명

- 주요 도시: 수도 노바시티, 항구 도시 포르타나, 산업 도시 테크노폴리스

경제

- GDP: 1인당 6300 USD

- 주요 산업: 농업(주요 수출품: 커피, 설탕, 바나나), 경공업(섬유, 가구), 광물 자원(동, 금, 게르마늄, 인),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 경제 문제: 높은 외부 부채, 제한된 산업 다각화, 고용 불안정

경제 부문

농업

- 특징: 노바리아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커피, 설탕, 바나나는 주요 수출 품목이다. 대부분의 농업은 소규모 농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술 수준이 낮고, 생산성이 제한적이다.

경공업

- 특징: 섬유 및 가구 제조는 노바리아에서 성장하고 있는 경공업 분야이다. 이는 주로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인접 국가들로 수출.

- 도전과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의 필요성, 원자재 수입 의존도 감소 필요.

광업

- 특징: 동과 금, 게르마늄과 인 광산은 중요한 수출 자원이며,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광업은 소수의 외국 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 도전과제: 환경 파괴와 지역사회와의 갈등,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수익의 공정한 분배 필요.

기술 및 혁신

- 특징: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정보기술(IT) 서비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 도전과제: 자본과 기술적 전문 지식의 부족, 국제 시장 접근성 향상 필요.

사회

- 교육 수준: 초등교육은 보편화되었으나, 고등교육 이수율은 낮음

-노동: 곳곳에서 아동 노동력이 착취된다.

- 보건: 기대 수명 68세, 어린이 사망률 높음

- 소득 불평등: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심각

>인권 개선이 필요함

정치 및 국제 관계

- 정치 체제: 민주적 공화국, 다당제

정치인들이 부패하여 납치, 고문, 언론 탄압 등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다

- 국제 관계: 인접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이 있으나, 주로 선진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음

- 발전 도전과제: 정치적 안정성 확보, 국제 무역에서의 협상력 강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 필요

아테론 연방(Atheron Federation)

지리 및 인구

- 위치: 북반구에 위치한 대륙 국가

- 면적: 약 5백만 평방 킬로미터

- 인구: 약 1억 2천만 명

- 주요 도시: 수도 아테론시티, 금융 중심지 파이낸스포트, 기술 혁신 도시 실리콘하버

경제

- GDP: 1인당 50,000 USD

- 주요 산업: 고급 제조업(항공, 자동차, 전자제품), 금융 서비스, 정보 기술 및 혁신, 첨단 연구 개발

- 경제적 특성: 높은 기술 혁신 능력, 강력한 금융 시스템, 전 세계에 걸친 투자 및 무역 네트워크

사회 및 문화

- 교육 수준: 세계적 수준의 고등 교육 기관, 높은 과학 기술 인력 비율

- 건강 및 복지: 높은 기대 수명, 발달된 공공 건강 시스템

- 문화적 영향력: 강력한 문화 산업(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언론 및 엔터테인먼트

정치 및 국제 관계

- 정치 체제: 연방제 민주주의, 강력한 중앙 정부

- 국제 관계: 여러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 다양한 경제 및 군사 동맹

- 전략적 이익: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심적 역할,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을 통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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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쪽에 있는 내용 보고 배경지식 쌓고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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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이론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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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이론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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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이론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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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이론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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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인권 문제의 상당 부분은 마약 카르텔과 같은 치안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치안 자체는 그 국가의 정부의 책임이므로 라틴 아메리카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약 카르텔과 같은 범죄조직이 등장한 본질적인 원인을 파고들거나 그들의 규모가 일개 개발도상국들이 대처하기 힘들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커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약 카르텔 성장에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그 책임을 떠넘긴 미국이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도 무시한 국제사회의 다른 선진국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잠재적 인권 침해의 책임이 모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정부에 온전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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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이론에 기반하였을때 개발도상국의 저개발의 책임은 대개 선진국(중심부)의 착취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소위말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종속이론에도 모순은 존재한다. 예를들어 한국이나 대만 싱가폴 경우는 종속이론의 모순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종속되어있었다. 즉 한국은 '주변부'였던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개도국 즉 주변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 과거에 발생했던 인권침해 문제들이 점차 사라져나갔다. 아무리 중심부의 강압이 심하더라도 경제적종속을 극복하여 잠재적인 인권침해를 해결해나가는데는 국가 자체에 책임이 가해진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잠재적 인권 침해의 책임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스스로에게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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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이론 주장 (MOSP나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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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이론 주장 (MOSP나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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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실의 여러 개발도상국의 성장 사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종속 이론의 해결책에 따라 경제적 자립을 택하고 무역을 줄여 성장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이렇게 경제적 자립과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해소를 추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결과적으로 크게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근대화 이론의 경우 일본과 대한민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구식 발전 모델을 채택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을 점진적으로 다각화하여 급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경제 성장의 결과로 인권 및 교육 수준의 향상과 정치적 안정을 얻게 되었다. 논제에 나와있는 가상의 국가 노바리아 공화국의 경우에도, 현재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공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공업 개발을 시작으로 점차 산업을 다각화해나가야 한다. 다만 높은 외부 부채로 인해 발목을 잡히면 경제 성장이 더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바리아 공화국의 주요 수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외국 회사에게 자본을 빼앗기고 있는 광업 분야의 주도권을 회복하여 이를 통해 외부 부채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한번 경제 개발이 시작되고 경공업 > 중공업 > IT 기술 등으로 산업을 확장해간다면 노바리아 공화국은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될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교육과 인권 및 민주화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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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잠재적 인권 침해의 책임이 근대화 이론에 입각하여 라틴 아메리카 자체에 있다는 주장은 종속이론의 관점(종속이론은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식민지주의와 국제적인 경제적 의존성이 인권 침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라고 함)에서 살펴보자.

일단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침해는 근대화 이론에만 근거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 라틴 아메리카의 문명이 처음 탄생하였을 때. 바야흐로 고대 시대 때부터 살펴보아도 식민지주의와 같은 외부의 침략과 압제만큼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케이스가 없음. 오히려 외세의 침략 전의 상황이 더 나은 인권 개념이 존재했음. 애초에 유럽의 강대국들이 라틴 아메리카가 도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임. 이런 흑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근대화 이론으로 보는 시각은 너무나 단순함.

게다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 자본에 의존해왔음. 종속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경제 의존이 라틴 아메리카 자국 내의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시발점이 되었고, 인권 침해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음. 고로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문제는 근대화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외국 자본의 영향과 국내 사회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임.

결론: 라틴 아메리카가 저 상태가 된 것은 외세의 영향이 큼. 애초에 지들끼리 오순도순 살게 두었으면 저 끝까지 가지는 않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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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이론의 '주변부'와 '중심부' 개념을 적용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적, 경제적 부진과 그로 인한 잠재적 인권 침해의 책임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빈국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부를 키워나간 선진국에게 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수입대체산업화가 실패하며 국내의 산업화가 대거 유입된 다국적 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그로 인해 서양의 선진국들로부터의 경제적 종속 상태를 경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후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결과적으로 잠재적, 혹은 실질적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종속이론에서 주장하는 '선진국에 의한 착취 구조'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러한 군부 세력의 정권 장악은 단순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서양 선진국들의 과도한 투자 유입의 탓이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그것이 라틴아메리카의 실패 요인 중의 하나가 맞다고 할지라도, 전적인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 라틴아메리카처럼 서양 기업과 투자자들을 받아들였으며, 강대국들의 식민지배까지 받은 경험이 있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오히려 외국 지분율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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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이론 해결(MOSP 정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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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이론 해결(MOSP 정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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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이론을 기반으로 성장한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라 불리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종속이론의 모순을 만들어낸것이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노바리아 공화국은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국가들처럼 근대화이론을 기반으로 선진국의 발전경로를 따라가는것이 적합할것이다.우선 노바리아 공화국의 경우 농업에 의존하고있으며 경공업의 부분에서도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화 이론의 해결책에 기반하여, 경공업을 적극적으로 성장시켜 산업을 점차 다각화하며 선진국의 발전경로를 따라야할것이다. 외국회사에 의해 지배되고있는 광업분야를 외국회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 해결책들을 마련해야할것이다. 산업의 다각화와, 선진국(외국)회사로부터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노바리아 공화국은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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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외부 국가들로부터의 영향력에 노출되면서 자국의 주권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했으며, 이는 인권 침해의 증가와 직결되었다. 쿠바의 바티스타 정권과 같은 사례에서는 미국의 영향으로 국가 자체의 발전이 아닌 다른 국가의 이익을 위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종속적인 지위는 다양한 부패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권력의 집중과 불평등한 자원 분배로 이어져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촉발했다. 브라질의 군사 정권 시기나 아르헨티나의 흑인권 운동 억압 등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라틴아메리카국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가들이 자국의 독립성과 발전을 중시하며 외부의 종속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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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물품들이 거의 1,2차 산업의 산출물(주로 농업)에 포함되며, 많은 양의 생산품들이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노바리아 공화국의 상황에서는 우선 미국 등 선진국들의 농업 기술의 적극 장려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잉여 산출물의 양을 늘리고, 수출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늘린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노바리아의 경공업 분야의 기술과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경공업 산업의 다각화를 도모한다. 또한 국내의 광업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외국 회사들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나서서 지역 사회를 단합하고 자국의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선진국의 교육 제도를 본보기 삼아 질 높은 교육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선진국을 본받은 질 높은 교육을 바탕으로 노바리아의 IT 산업을 발전시킬 인재들을 양성하고 스타트업 단계에 머물러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수순을 거쳐 경제 성장과 제도적 개혁을 이루어낸다면 노바리아 공화국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이 성공적인 경제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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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이론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자체가 해당 지역의 인권 침해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인권 침해는 라틴 아메리카 자원을 착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더 강력한 국가에 대한 역사적, 지속적인 경제적, 정치적 의존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을 라틴 아메리카 자체에만 귀속시키기보다는 이러한 위반에 기여한 외부 요인과 체계적 역학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는 라틴 아메리카와 더 강력한 국가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역학이 이 지역의 발전을 형성하고 인권 침해에 기여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라틴 아메리카에만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불의를 지속시켜온 더 넓은 세계적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외부 요인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외부 요인에는 역사적 식민지화, 경제적 착취, 강대국의 정치적 간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 내 부패, 불평등 등의 체계적 역학도 인권 침해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복잡한 역학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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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는 수백 년간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 유럽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 19세기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하나둘 독립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인권 문제가 남아있는 실태이다. 이런 문제의 책임을 라틴아메리카 스스로에게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식민지 시기 중심부로 분류되는 유럽은 주변부인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자원을 강탈하며 주민들의 사회적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종속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심부 국가가 주변부 국가를 착취하며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주변부 국가들은 오래도록 저개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인권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억압적 체제는 인권의 억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으므로 유럽에 의한 저개발 및 억압적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잠재적 인권 침해의 책임은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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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역사는 근대화 과정과 인권 침해 사이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 근대화의 과정은 반드시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충돌과 변화는 충분히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이다.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 시기(1976~1983)를 예로 들면, 군사정권은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상황을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에 의한 이용과 착취로 인해 아르헨티나가 발전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인권 침해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군사정권은 국가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무자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복지를 대폭 줄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며, 노동조합을 해체하였다. 또한, 군사정권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사라지게 하는 등의 비인도적인 방법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였다. 이렇게 보면, 아르헨티나의 인권 침해는 선진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오히려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종속이론의 관점과는 다르게,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가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적인 목표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근대화 과정이 갖는 복잡한 동력과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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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 문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요인을 조망하였을 때, 라틴 아메리카는 주변부에 위치한 국가로 농산물과 자원을 수출하며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등 전형적인 저개발 국가들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때, 종속 이론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국제적 단위의 불평등이 주로 핵심 국가가 주변 국가를 착취하여 의존의 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는 주변부에 속해있으며,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속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존의 순환을 겪는 전형적인 사례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라틴 아메리카는 경제적 대외 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대외 의존도를 감소시키지 못한 라틴 아메리카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유입으로 이루어져 소득이 불균형하게 재분배되었으며, 국내 시장이 주변화되는 등 의존의 순환을 극심하게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권위주의적인 정권 혹은 군사 독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극심한 빈곤,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에서 기반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경제적 의존이라는 원초적 문제로부터 파생된 다방면에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에 물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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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의 저개발 상태와 이로 인해 민중들이 겪는 가난과 억압을 잠재적인 인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 가난이 출현한 뿌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자원과 원재재를 필요로 하는 선진국 사이의 불공평한 무역관계에서 비롯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역적 특성상 설탕, 커피와 같은 농산물과 광물이 풍부했기에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그들 국가의 원자재를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하게 되었고, 농업에 집중된 경제구조와 수출 중심 산업을 유지하게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불공평한 무역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선진국들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를 상품의 판매 시장 또는 원료 공급지로서 이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선진국들의 착취가 라틴 아메리카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저발전의 원인을 강대국에의 '종속'으로 설명한 종속이론에 적용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선진국 사이 발생하는 부등가 교역은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세계 대공황 시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얻었다는 역사를 통해서도 그들이 중심부가 어려워지면 주변부 자동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중심부-주변부 모델로써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잠재적 인권 침해의 책임은 라틴 아메리카 자체보다 세계체제에 비추어 본 선진국간의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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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인권 문제의 주된 책임은 라틴 아메리카 외부 선진국에게 있음.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과거 유럽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유럽의 식민지 정책은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제약하고 인권 상황을 악화시킴. 현대에 들어서도 라틴아메리카의 석유 매장량은 중동 지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리튬 등 현대 산업의 주요 광물 역시 다량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졌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힘을 지니고 있지 않아 외부 국가의 착취의 대상에 놓여있음. 또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 상당수가 종속 이론에서 '핵심 국가'에 속하는 미국에 대외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정부가 선출될 때마다 통제를 가하는 등 정치적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 중임.

결과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 문제는 국제 정치적 힘의 부당한 분배에서 기인하며, 국제 조직에서 지배적 역할을 수행 중인 선진국들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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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리아 공화국의 케이스에 근대화 이론을 적용해보면:

노바리아의 경우 농업이 주력 산업이기는 하지만, 산업 다각화가 필요함. 달걀을 한 바구니에만 담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국가의 경제 발전 수단을 농업 하나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나도 큼. (어느 나라처럼 5년동안 가뭄에 시달린다면 어쩔거임 굶어 죽을 거야?) 이를 위해 농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기술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포 이그젬플,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간단히 말해 2, 3차 산업(중공업과 서비스업)을 확장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해외 국가의 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음.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함. 노바리아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의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확대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어느 나라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당연하게도 교육 수준을 높이고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켜야 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소위 '엘리트' 계층의 경제 리드 정책을 운용할 수 있음(개인적으로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건 우리나라고). 일반 국민들의 고등 교육(고등학교 + 대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 및 전문 지식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노바리아의 정치적 상황은 불안정하며 부패가 만연하다고 볼 수 있음(어느 나라랑 상당히 닮았다). 사실상 현재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 빈곤국 타이틀을 지우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인데, 국민들이 아무리 새벽별 보고 달보며 들어오는 Half-노예의 삶을 살면서 해외 국가들의 대외원조를 받는다 한들 썩어빠진 정치계에서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고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분야, 예컨대 부유층이 사용하는 분야와 같은 곳에 상당수의 돈을 유치하니 국가 세금이 남아돌리가 없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민주주의 강화해봤자 우리나라처럼 정치계는 항상 썩음)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함.(이라고 말은 했지만 오히려 지들 맘대로 법 바꿔서 감옥 보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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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근대화 이론에 입각해 해당 지역의 내부 문제로 한정하는 주장은 구조적 맥락을 간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속 이론을 적용하면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제시된다. 종속 이론은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인권 침해가 단순히 내부적 비효율이나 부패 때문이 아니라,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기인한다고 본다. 라틴아메리카는 역사적으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원과 노동이 착취당하고, 경제적으로 종속된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종속은 독립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으며, 중심부 국가(주로 서구 열강)와 주변부 국가(라틴아메리카) 간의 경제적 착취 관계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맥락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정부와 엘리트 계층은 종종 외부 세력, 특히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원을 수탈하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 축소, 빈곤층 희생, 사회적 긴장 고조를 초래하여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여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종속 이론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침해를 단순히 내부적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라틴아메리카가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차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역사적 맥락과 지속적인 구조적 불평등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문제는 해당 국가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세계적인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