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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식 토론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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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신문식 토론 익히기

2. 모둠원 결정

3. 모둠별 논제 선정

4. 토론 개요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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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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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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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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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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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이 수술하는 수술용 AI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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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이 수술하는 수술용 AI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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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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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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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는 생명 존엄성을 훼손할까?

2. 안락사는 범죄에 악용될까?

3. 의사는 환자의 생명 결정권을 존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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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 적용연령 인하는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가?

2.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인하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

3. 촉법소년 적용 연령의 인하는 청소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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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또는3명)명이 팀이 되어 토론개요서를 작성함.

2. 근거 및 사례(기사) 등의 링크 페들렛에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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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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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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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등록 건수는 194만1231건이다.

여성이 131만9812명으로 68%를 차지했다. 남성은 62만1419명이었다. 최근 한 달 5만건 안팎의 등록이 추가된 것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 누적 20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4일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도입 첫해 10만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53만건, 2020년 79만 건, 2021년 116만 건, 작년 157만 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도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8월 말 기준 12만636건이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8월 말까지 30만3350건으로, 5년여 만에 30만 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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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사전 서약 2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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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사전 서약 2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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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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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 허용 이후(소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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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 허용 이후(소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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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과 두 다리가 침대에 묶이고, 항암제와 수혈제, 진통제, 소변과 대변 주머니 등을 줄줄이 달고 생의 마지막을 병원 침대에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국내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164만4507명(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이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그만큼 '존엄한 죽음'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의 군불이 지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는 좋은 참고서이자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꼭 봐야 할 보고서이다.

이 책의 저자 스테파니 그린은 가정의학과에서 10년, 산부인과와 신생아 치료 분야에서 12년간 일하다 조력 사망 분야로 진로를 바꾼 의사다. 캐나다에서는 일종 요건에 부합한 환자가 의사의 입회하에 약물을 직접 마시거나, 의료진이 링거를 통해 약을 주입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삶을 종결하는 것을 '의료조력 사망'이라고 부르고 2016년 이를 합법화했다. 그린 박사는 '의료조력 사망'을 신청한 간부전 환자 하비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법적 절차대로 '의료조력 사망'을 최초로 실행한 장본인이다.

책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그린 박사가 복장과 말투, 또 어떤 식으로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할지 고민하는 장면부터 '의료조력 사망' 적합성 판단 과정과 시행, 실행 과정에서 부딪힌 각종 난관까지 상세히 다룬다. 실제로 캐나다의 '의료조력 사망' 허용 기준은 18살 이상이며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로 판단돼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의료조력 사망'이 합법화되기까지 캐나다 역시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 1992년 루게릭병을 앓은 수 로드리게스가 조력사망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4 대 5로 '의료조력 사망'을 불허했다. 그러다 2010년 척추관 협착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던 89살 노부인 케이 카터가 생애 말기 돌봄을 허가하는 스위스로 이동해 삶을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소송-번복-소송 등을 거듭하다 2015년 2월 캐나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조력사망 금지 조항을 폐지했고, 2016년 최초 시행부터 지금까지 그린 박사는 '의료조력 사망'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전문가인 그린 박사가 관련 정보를 촘촘하게 잘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는지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이다. 조력 사망 3일 전 친구와 이웃들을 집에 초대해 삶을 기리고 모두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본인이 원했던 대로 가족들 얼굴을 보고 세상을 떠난 하비,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에게 보답은커녕 할머니의 돈을 훔치고 도박에 빠진 손자에게 "너는 못됐고 나를 이용했다"며 혼쭐을 내주고 "제발 좀 건실하게 살아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삶을 종결한 헬렌 등 죽음 직전 모습도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하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라고 자문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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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력 사망' 합법화 이후 어떤 죽음들이 있었나 [책&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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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서 활동한 캐나다 의사제도 논의 과정·시행 중 난관까지여러 환자들이 맞이한 죽음 통해'존엄한 죽음' 너머 '좋은 삶'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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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은 인터엠디(InterMD)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엠디는 4만 3000여 명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의사만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Web, App)'입니다. (편집자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돌봄 부담 증가와 연명의료에 의한 비참한 죽음이 증가하자 안락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지만 법적 논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6월, 생애말기 환자가 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걸 합법화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안락사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논의는 한층 심화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사들 생각은 어떨까요?
◇의사 1000명 중 785명, "조력존엄사 도입 찬성"
안락사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약물이나 주사를 환자에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료진이 환자에게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약물을 스스로 투여해 죽음에 이르는 '조력 자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조금 더 적극적인 안락사로 보입니다. 스위스(조력 자살만 합법)나 네덜란드(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처럼 치료가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조력'존엄사'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의사조력'자살'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주장합니다.

의사 1000명에게 어느 표현이 더 적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88.5%(885명)가 조력존엄사라고 응답했습니다.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응답은 11.5%(115명)에 그쳤습니다.

사진=인터엠디 제공

조력존엄사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도 그에 못지않게 높았습니다. 78.5%(785명)의 응답자가 찬성, 21.5%(215명)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성명 등으로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의사 개개인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의사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인 43.2%(339명)가 '자기 결정권 보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편안한 임종을 통한 웰다잉 실현(29.7%, 233명)'이었고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16.3%, 128명)'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5.5%, 43명)'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5.4%, 42명) 순이었습니다.

인터엠디 제공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의사들에게도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인 30.7%(66명)가 '자살 권유 등 오남용 가능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살률 증가 등 생명경시풍조 만연(27.4%, 59명)' ▲'사회적 논의 부족(24.2%, 26명)' ▲'의사의 직업윤리 위배(12.1%, 26명)' ▲회복 가능성 무시(5.1%, 11명) 순이었습니다. 소송 가능성을 꼽은 기타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력존엄사 가능 시점, 임종기, 말기, 중증질환 순
조력존엄사는 언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그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말기 환자나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중증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조력존엄사도 허용하는 스위스는 관련 규제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유도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만 있다 보니 기준이 모호하고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사 1000명에게 만약 조력존엄사가 도입된다면 가장 적합한 기준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인 44.4%(444명)가 '임종기 환자'를 꼽았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기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합니다. 임종기 환자 다음으로는 ▲'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경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말기 환자(21.5%)'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중증질환 환자(20.5%)' ▲'조력사망 의지가 있는 모든 환자(12.5%)' 순이었습니다.

인터엠디 제공

또 모든 응답자에게 조력존엄사 대신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비율인 56.2%(562명)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를 꼽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환자의 통증은 물론 심리사회적, 영적 문제도 치료하므로 웰다잉 실현의 교두보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 대상 질환이 매우 한정적이고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실정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 다음으로 논의해야할 사안은 ▲연명의료결정법 미비점(25.3%) ▲간병 돌봄(9.9%) ▲죽음 터부시 문화(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권리 vs 시기 상조 vs 악용 여지
조력존엄사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써달라는 문항에는 총 335명이 답변했습니다. 답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몇 개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종까지 고통이 계속될 예정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그 삶을 지속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많이 봐왔는데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건강수명이 아닌 단지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는 본인과 주변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등이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조력존엄사와 관련해 의료인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사전절차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조력존엄사가 무엇인지 사회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확실한 조건과 심의위원회를 정확하게 명시해 악용을 방지해야 가능하다' 등이었습니다.

절대 반대하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환경에서는 환자가 살고 싶거나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도 가족 눈치에 의해 자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 없이는 자기 결정권이 아닌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될 영역일뿐더러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로 선언한 의사가 그 끝에 작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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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한 죽음 대신 안락사 선택... 합법화 해야 할까? [의사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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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은 인터엠디(InterMD)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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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순하거나 게으르거나｜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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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로봇 수술! 장점과 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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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수술도‘세대’가 있다고?
수술 장비와 기구가 발전하면서 복강경 수술이 보편화되었고, 2010년을 전후로 Da vinci system을 이용한 로봇 수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세대 Da vinci인&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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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훌쩍 넘는 로봇수술비가 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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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가의 수술비를 요하는 로봇수술시스템 ‘다빈치’에 대해 보라매병원[사진]이 시립병원으로서 월등히 낮은 가격을 책정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 로봇수술시스템 ‘다빈치’를 도입한 병원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한림대병원, 동아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이다.가장 먼저 다빈치를 도입한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수술 비용은 전립선 암이 1500만원, 심장질환이 1000만원, 그 외 위암, 자궁난소암 등은 700만원이다.그러나 보라매병원은 전립선암의 경우 900만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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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부 중부에 위치한 스이타시(吹田市) 시립 '스이타시민병원'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60대 남성 환자의 폐 일부를 절제하는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외과의사가 로봇 원격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의료기구가 환자의 대동맥을 손상시키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환자는 과다 출혈이 일어나고 17일 만에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유족과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을 활용한 내시경 수술은 개흉(開胸) 수술에 비해 환자에게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올해 4월까지 138건에 달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폐암의 경우에도 32건의 로봇 시술건수가 있었다.

병원 측은 올해 1월 유족에게 의료 과실에 대해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했다. 병원측은 로봇 수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팀의 재훈련이나 긴급대응체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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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립병원에서 로봇 수술 관련 사망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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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부 중부에 위치한 스이타시(吹田市) 시립 '스이타시민병원'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60대 남성 환자의 폐 일부를 절제하는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외과의사가 로봇 원격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의료기구가 환자의 대동맥을 손상시키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환자는 과다 출혈이 일어나고 17일 만에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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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캡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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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한림대동탄성심병원(병원장 노규철)이 지난 2일 동남보건대학교 김종완 총장의 지목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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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암 진단 정확성 의사 수준… 대체 가능”｜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30911/121113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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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해유 해운대백병원 교수 '뇌전증'

원인에 따라 다양한 발작 유발
대부분의 경우 약물로 조절 가능
유발 원인 제거하는 수술도 시행
과거 비해 수술 위험도 많이 감소
발작 조절 통해 무난한 일상 생활
숙면·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예방 뇌전증은 유전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약물로 70%가량 치료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해운대구 문탠로드를 걷고 있는 해운대백병원 신경외과 김해유(왼쪽) 교수.

뇌전증은 인간의 뇌가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에 의해 신경세포가 흥분상태에 놓이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흔히 간질이라는 병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 편견을 담고 있어 지금은 뇌전증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명의와 함께하는 휴＆락' 3편에서는 뇌전증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해운대백병원 신경외과 김해유 교수로부터 들어 봤다. 인터뷰는 부산 8경 중의 하나인 해운대구 달맞이고개 아래 숲길에 조성된 문탠로드에서 진행했다.

-뇌전증은 왜 생기나.

"뇌전증의 원인에 따라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눌 수 있다. 후천적 원인은 외상, 종양성 질환, 혈관성 질환, 염증성 질환, 내과적인 질환 등이다. 그 외에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다만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고 과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모두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뇌전증은 뇌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나.

"그렇다. 뇌전증이 시작되는 뇌의 부위에 따라 그것에 해당하는 신체 일부분이 떨림이 나타나거나 강직이 나타날 수 있다. 언어 기능에 해당하는 뇌의 부위에 발생하면 이상한 말을 하거나 말을 못하게 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전신 발작의 형태로 나타나면 의식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어서 온몸에 강직, 떨림, 혹은 복합된 형태의 증상이 일어난다. 이 외에도 웃음 발작, 일시적인 멍때림을 일으키는 결여 발작 등이 있는데 옆에서 눈치를 채지 못하기도 한다."

-뇌전증도 유전이 되나.

"유전이 되는 특정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만 유전이 된다. 뇌전증 전체에서 아주 극소수다. 원인이 유전적인 것이 아니면 뇌전증 자체는 유전이 되는 질환이 아니다."

-뇌전증을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뇌전증 환자는 본인이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 주변 사람들도 간헐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눈치를 채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심이 들 때는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기본 검사는 MRI, 뇌파, PET 혹은 SPECT 등이다. 이러한 검사들에서 증상과 상응하는 소견이 나오면 뇌전증이 확진된다."

-어떤 단계를 거쳐 치료를 진행하나.

"뇌전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근본 치료가 쉽게 이뤄지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동안에 발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작의 조절은 약물 치료가 기본이다. 70% 이상의 발작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다. 2년 이상 약물 치료를 해도 완전히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한다."

뇌파검사를 진행하는 김 교수.

-뇌전증도 수술하나.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거나 약물 치료보다 수술이 이득이 크면 수술로 뇌전증을 치료한다. 뇌전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수술로 완전히 제거 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근치적 뇌전증 수술이다. 대표적으로 측두엽 뇌전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외에 발작의 빈도를 줄이거나 발작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뇌량 절제술, 신경조절 수술 등이 있다."

-뇌를 열고 개두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물론 수술의 위험이 다소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측두엽 뇌전증 수술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험도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1~4%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그에 비해 신경조절 수술의 경우는 1% 미만으로 상당히 안전하다."

-해운대백병원에서 도입할 예정인 뇌전증 수술 로봇은 어떤 건가.

"뇌파검사를 위해 뇌에 전극을 삽입하거나 신경조절 장치를 삽입할 때 로봇을 이용한다. 여러 개의 전극을 수동으로 삽입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로봇을 도입하면서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뇌전증 수술 로봇 지원 사업에 선정돼 연내에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뇌전증 환자도 일반인처럼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나.

"뇌전증은 굉장히 광범위한 원인 질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뇌전증 환자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도 치료를 잘 받아서 발작이 조절된다면 운전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2년 정도 발작 없이 조절된다면 운전과 노동을 할 수 있다고 봐도 된다. 그러므로 원인 검사를 잘하고 그것을 잘 조절한다면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가 있다."

-뇌전증 환자는 결혼이나 출산도 고민이 될 텐데.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발작의 조절이 가능하다면 결혼, 임신, 출산이 가능하다. 다만 얼마만큼의 치료를 받아서 조절되느냐는 환자마다 차이가 크다.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

-뇌전증 환자의 응급 대처법은.

"뇌전증 환자는 짧게는 수초, 길어도 1~2분 내에 증상이 가라앉는다. 그동안 환자를 안전한 상태로 두는 것이 핵심인데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눕혀서 안정을 취하게 하면 된다. 토할 수도 있으므로 살짝 옆으로 눕혀서 기도를 확보해 주면 된다."

-일상생활에서의 뇌전증 예방법은.

"알코올 섭취와 게임기 등에서 나오는 현란한 불빛이 뇌전증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다. 평소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탠로드 같은 숲길을 걸으면서 여유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병군 선임기자 gun39@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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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수술 도입하며 시간 줄이고 안전 높여" [명의와 함께하는 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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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은 인간의 뇌가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에 의해 신경세포가 흥분상태에 놓이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흔히 간질이라는 병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 편견을 담고 있어 지금은 뇌전증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명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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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존스홉킨스대 'STAR' 실험 성공

악셀 크리거 미국 존스홉킨스대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스마트 조직 자율로봇(STAR)'이 돼지 복강경 장문합 자율수술을 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제공

로봇이 인간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은 채 돼지의 장을 실로 꿰매 이어붙이는 자율수술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인공지능(AI)과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 배에 구멍을 내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을 자율적으로 수행했다. 과학자들은 자율수술 기술이 발달하면 의사의 기량 차이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악셀 크리거 미국 존스홉킨스대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스마트 조직 자율로봇(STAR)'을 개발해 돼지의 장을 봉합하는 장문합 복강경 수술을 인간만큼 정확히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달 26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발표했다.

문합술은 실과 바늘로 장기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수술이다. 장을 연결하는 장문합은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정확성이 요구된다. 수술 중 손이 떨리거나 바늘로 잘못 찔러 장 누출이 발생하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다. 반복적인 동작을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에 수술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

인간처럼 손을 떨지 않고 반복 동작에 유리한 로봇에게 문합술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어렵다. 문합이 필요한 장기가 뼈처럼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하기 때문이다. 바늘을 찔러 넣으면 그때그때 모양이 바뀌는 만큼 매 순간 다음 수술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크리거 교수는 "의사들은 경험으로 그때그때 대처하지만 로봇은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STAR는 2016년 처음 돼지를 상대로 장문합 수술을 시도해 성공했다. 다만 당시에는 복강경 대신 개복이 필요했고 인간의 안내 없이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STAR는 수술 영역을 정확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특수 봉합 도구와 영상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해 한층 강력해졌다. 강진우 존스홉킨스대 전기및컴퓨터공학과 교수팀이 개발한 3차원 내시경과 AI 추적 알고리즘이 쓰였다. 매 시간 모양이 바뀌는 장 조직을 촬영하고 판단해 로봇이 바늘을 찌를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다. 강 교수는 "3차원 AI 시각 시스템으로 어두운 복강경에서도 지능형 수술 로봇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가짜 장 조직을 이용한 수술 실험에서 STAR는 인간보다 정교한 손놀림을 선보였다. STAR는 총 118바늘 봉합을 시도해 이 중 20회만 인간의 판단을 요구했다. 83%는 자율적으로 바늘을 찔러 넣은 것이다. STAR는 가짜 장 조직을 완벽히 꿰매는 데 약 55분이 걸렸다. 외과의가 로봇을 활용하는 로봇 보조수술의 시간인 32분보다는 23분가량 길었다. 그러나 봉합용 실 간격의 편차는 STAR가 2분의 1 수준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4마리를 대상으로 한 수술에서도 STAR는 86회 봉합 중 29회만 인간의 도움을 요청했다.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인간과 비슷했고 수술 후에 장의 누출 압력과 연결성을 분석한 결과 외과의사가 진행한 수술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돼지들은 수술 후 2주가 지나도 체중 변화 같은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수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비교하면 총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연구진은 봤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차량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2단계 자율주행처럼 STAR는 봉합 같은 특정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크리거 교수는 "STAR는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수술 계획을 짜고 조정해 실행까지 하는 최초의 로봇"이라며 "로봇 문합은 정밀한 수술이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빠르게 발달하며 로봇 수술에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시도는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뇌종양 수술 이후 잔여물을 스스로 감지하고 청소하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해 2017년 국제학술지 '의료로봇 및 컴퓨터 보조 수술'에 발표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2020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에 자율제어가 가능한 대장 내시경을 개발해 소개하기도 했다.

엘레나 데 모미 이탈리아 밀라노공대 전자정보생명공학부 교수는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아직은 임상 결과가 더욱 필요하지만 AI 발전과 함께 수술로봇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외과 의사의 훈련과 무관한 수술 절차가 표준화될 것"이라며 "의사들의 업무량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한 동아사이언스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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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중 8번은 알아서 꿰맸다... '로봇 외과의사' 더 정교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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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인간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은 채 돼지의 장을 실로 꿰매 이어붙이는 자율수술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인공지능(AI)과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 배에 구멍을 내 수술하는 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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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 노하우 쌓은 AI '로봇의사' 까다로운 수술도 알아서 척척 -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5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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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이 기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 보다 비용은 6배나 비싸지만 효과에서 근거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16일 기존 수술과 로봇수술을 비교한 연구 171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의연은 결론적으로 로봇수술이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수술보다 효과가 좋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로봇수술이 전립샘 절제술, 자궁 절제술, 위역류교정술(위바닥주름술) 순으로 많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립샘 절제술, 갑상샘 절제술, 신장 절제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립샘암으로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기존 수술을 받은 환자 보다 ▲입원기간이 짧았고 ▲출혈량도 적었으며 ▲수혈요구량도 감소했다.

하지만 장기생존율, 재발률, 심각한 부작용 등에서는 기존 수술법 보다 낫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내막암 및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궁절제술은 출혈량은 적었지만 수술시간, 입원일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신장암 환자의 신장절제술과 복강경 수술을 비교했을 때 수술시간, 입원일수, 수혈요구량, 합병증 발생 등에서 다른 점이 없었다.

로봇수술비는 수술방법에 따라 약 500만~1200만원으로, 기존 수술보다 약 2~6배 더 높다.

암 수술은 본인부담률(환자가 내는 비용)이 5%인데, 로봇수술을 받으면 환자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보의연은 "로봇수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로봇수술 비용이 기존 복강경 수술의 1.5배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로봇수술 기기인 다빈치는 한대당 약 30억~40억원이고 연간 유지비용이 2억~2억5천만원이다.

의료기관은 연간 150~200건, 월 평균 15건 이상의 수술을 해야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다빈치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33대가 있다. 국내에서 시행된 로봇수술 건수는 2010년 10월 기준 1만 3700건을 넘었다.

연구책임자인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로봇을 이용한 새로운 수술법 개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 보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의연의 로봇수술 보고서는 연구원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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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기존 수술보다 비싸지만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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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이 기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 보다 비용은 6배나 비싸지만 효과에서 근거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16일 기존 수술과 로봇수술을 비교한 연구 171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의연은 결론적으로 로봇수술이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수술보다 효과가 좋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로봇수술이 전립샘 절제술, 자궁 절제술, 위역류교정술(위바닥주름술)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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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생태계 혁명 이끄는 AI 지미 옌추 린 박사, AI신기술 소개
"AI 플랫폼과 화학 등 연결점 주목"
유동근 루닛 CAIO "암 진단·치료
하나로 통합된 AI 모델 개발돼야"

25일 서울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미래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이 인공지능(AI)이 의학·제약 산업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전망으로 꾸려진 가운데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지미 옌추 린(왼쪽 두 번째) 인실리코 메디슨 타이완 최고경영자가 'AI와 신약개발 혁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미국과 일본에서 의사 면허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은 의료계에 충격을 줬다. 환자가 증상을 쓰면 챗GPT가 수초 내 진단해 준다. 물론 답이 의학적으로 적절한지는 여전히 갑론을박이지만 AI가 의학·제약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란 전망 자체는 분명해졌다. 의사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논의가 활발한 한국 상황에서 AI 도입 이후 의료 현장은 어떻게 바뀔까.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미래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은 'AI+ 의료: 생명 연장 꿈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첨단 AI 기술이 의학·제약 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는 글로벌 AI 신약 개발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의 자회사 인실리코 메디슨 타이완의 최고경영자(CEO) 지미 옌추 린이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현재 대만 국립 양명교통대학교 전임 조교수로도 재임하고 있다. 린 박사는 'AI와 신약 개발 혁명'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차세대 AI 시스템과 생물학, 화학, 임상시험 분석의 연결점을 찾는 신기술의 여정을 소개했다. 린 박사는 "예전에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18억 달러(약 2조 40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다"면서 "AI 기술을 신약 물질 발굴에 투입한 뒤로는 플랫폼을 활용해 시간·비용을 모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린 박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플랫폼을 신약 개발에 활용하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임상 1상시험 단계를 30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다.

국내 AI 솔루션 기업 '루닛'의 공동 창업자 유동근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이사는 AI 솔루션을 활용해 암을 조기에 진단·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날 유 이사는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 A씨가 건강검진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나왔다. 2013~2015년까지 A씨의 엑스레이 사진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 그러다 2016년 갑자기 작은 점이 관찰되기 시작했는데, 정밀검사 결과 폐암 3기로 판명돼 2년 뒤 사망했다. 유 이사는 같은 사진을 AI로 분석했을 때는 2013년 사진에서 이미 폐 쪽에 작은 암 덩어리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암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서도 AI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유 이사의 생각이다. AI는 암 환자를 수술할 때 채취하는 조직 세포 사진을 분석해 암세포, 면역세포를 구분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파악한다. 이는 면역세포를 활용한 항암치료 기법인 '면역항암치료'에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의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AI 헬스케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보안이 까다로운 의료 정보에 개별 기업들이 접근하는 것은 현재로선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다. 유 이사는 "예전에는 AI를 연구할 때 번역기 모델과 대화형 모델에 따로 접근했지만 챗GPT에서 볼 수 있듯 번역과 대화가 한번에 가능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헬스케어 쪽에서도 진단과 치료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 정확도를 높여 주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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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사진서 암 찾아낸 AI... 의사 수술·치료 판단 도와준다 [서울미래컨퍼런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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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옌추 린 박사, AI신기술 소개 "AI 플랫폼과 화학 등 연결점 주목" 유동근 루닛 CAIO "암 진단·치료 하나로 통합된 AI 모델 개발돼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미국과 일본에서 의사 면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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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다에 표류하는 작은 배 같다. 일상의 모든 일을 남에게 의지한다. 이제 마침내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간다." 이탈리아 중부 세니갈리아의 트럭 운전사였던 페데리코 카보리니(44)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됐다. 병상에 누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싸워온 그는 지난 16일 가족과 친구들 곁에서 생을 마감했다. 특별한 기계를 통해서 치사 약물을 스스로 투여해 숨을 거뒀다. 이탈리아에서 2019년 9월부터 조건부 합법화된 의학적 조력자살(조력사)의 첫 사례다. 그는 "인생은 위대하고 단 한 번뿐이기에, 이렇게 떠나는 게 안타깝다"면서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생의 밧줄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말을 남겼다.

불치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는 안락사·존엄사·조력사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에 가깝다. 조력사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약물이나 기구를 제공받아 스스로 생명 중단을 실행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 조력사나 안락사를 허용한다. 한국에서는 2018년 임종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이 합법화됐다.

국내에서도 조력사 입법화 논의가 시작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15일 말기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도 품위 있는 죽음을 택할 권리를 부여해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높인다는 것이다. 조력존엄사를 새로 정의하고 대상자를 결정·심사해 이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안락사 또는 조력사 입법화에 찬성한 응답자가 76.3%에 달했다.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거나 사전에 의사를 밝히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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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죽음을 선택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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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다에 표류하는 작은 배 같다. 일상의 모든 일을 남에게 의지한다. 이제 마침내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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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0)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의사-환자의 라포'

'라포(Rapport)'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신뢰 관계를 뜻하는 말로 '다리를 놓다'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다.
의료계에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친밀감 형성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라포가 형성되면 의사와 환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환자는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높아진다.

무엇보다 치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생기면 환자의 마음에 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자라난다.

하지만 라포로 가는 마음의 다리를 놓기까지 만만치 않다. '진정성'과 '관심'은 숙성하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허리와 무릎 등 근골격계 만성 통증 환자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환자와 코드를 맞추는 첫 관문은 의심을 걷어내는 일이다.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리면서 '제대로 치료하는 실력있는 의사일까? 이것저것 바가지를 씌우며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의사를 향한 환자의 탐색전이 시작된 셈이다. 일부 환자는 '어디 한번 원장님이 내 질환을 잘 찾아보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럴 때 환자의 신뢰를 얻는 길은 정확한 진단이다.
환자 상태를 살피고(시진), 만져보고(촉진), 통증 부위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문진), 그리고 장비를 통한 검진 등을 종합해 진단을 내리기 위한 퍼즐을 완성한다.
이어 환자와 눈을 맞춘 채 결과를 설명하면서 2차 문진으로 이어진다. 주요포인트는 과거 병력과 현재의 사회적 활동이다.

"과거에 허리와 무릎을 다친 적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일부 환자들은 "그런 적 없다"며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몸에 남은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천천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여유를 준다.

어떤 환자는 몇 년 전 등산하다 내려오면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을 기억해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동석한 환자의 아내가 "당신 결혼 전 오토바이에 받혀 허리를 다친 적 있다고 했잖아요"라며 거들기도 한다.

이를 통해 만성 통증의 뿌리와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 수준을 결정하는 등 환자에게 맞춤형 처방을 내려주면 그제서야 의심의 눈초리가 환자 눈빛에서 걷히는 느낌이 든다.
라포 형성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이후 필요한 것은 귀가 따갑도록 하는 '잔소리'다.

사실 재활의학과 의사다 보니 환자들에게 '운동'을 무척 강조한다.
진료 중에도 하고, 주사치료를 마치고 난 뒤에도 하는 등 보통 3번 넘게 하는 잔소리는 숙제로도 이어져 다음 진료 때 체크하기도 한다.

잔소리가 싫을 법도 하지만 환자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는 눈치다.
아마도 자신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기고 신뢰가 쌓여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믿음이 자리 잡으면 관심으로 이어진다.
휴식이 필요한데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는 "절대 쪼그려 앉지 말고 보호대를 착용하라"고 말해주고, 피치 못해 장거리 운전에 나서는 허리디스크 환자에게는 "보조기를 차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면서 쉬어가라"는 짤막한 팁을 건넨다.

주치의에게 작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환자들을 기분 좋게 한다.
회복 속도가 더딘 환자들은 "원장님, 알려주신 쿼드셋 운동과 코어운동을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말로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진료실을 나가기도 한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눈과 마음의 주파수가 한곳으로 맞추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기도 한다.

5년 전 나는 직장암으로 의사 가운을 벗고 환자복을 입은 적이 있다. 당시 경험은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줬다.

'라포'는 의사와 환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과 공감의 길이다.
이는 의료의 인공지능(AI)시대에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치유를 위한 소중한 의료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삶의 터전인 진료실에서 나는 환자들을 만나며 인생을 배운다.
〈나영무 솔병원 원장〉
-끝-

-現 솔병원 원장
-現 대한산악연맹 부회장, 前 대한빙상경기연맹 의무분과위원장
-現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주치의
-前 축구국가대표팀 주치의(1996년~2018년)
-前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前 김연아, 박세리, 윤성빈, 차준환 등 국가대표 선수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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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사 절대 이걸 모른다...사람 의사·사람 환자 '심묘한 라포'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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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0)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의사-환자의 라포' '라포(Rapport)'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신뢰 관계를 뜻하는 말로 '다리를 놓다'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다. 의료계에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친밀감 형성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의사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환자는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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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에피소드3(Star Wars: Episode III)'을 보면 다스 베이더(아나킨)의 아내인 공주 파드메가 쌍둥이(루크와 레아)를 낳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의사는 보이지 않는다. 의사를 대신하는 로봇이 생체 활력을 체크하고 약물을 주입하며 출산을 도울 뿐이다. 이렇게 로봇 손에 태어난 루크는 나중에 악의 무리 수장이 된 다스 베이더와 대결하게 되고, 다스 베이더는 결투 중 루크에게 명대사 '내가 네 아빠다(I'm your father)'란 말을 하게 된다. 엉뚱하지만 '네가 로봇 손에 태어났어도 아빠는 로봇이 아니라 나다'라는 말을 원망을 섞어 한 것이 아닌가란 상상을 해본다.

먼 미래엔 로봇이 아이를 받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될지도 모른다. SF영화 한 장면만 보고 비약적인 상상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상상이 무모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학 발전이 빠르다.

최근에는 혈관을 따라 움직이면서 혈전으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지름 1mm, 길이 5mm 크기의 마이크로로봇이 개발됐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 1987년에 개봉한 멕 라이언 주연의 '이너스페이스(Innerspace)'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당시 획기적인 SF영화였던 이 작품은 소형 잠수정을 타고 혈관을 통해 몸속을 돌아다닌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발을 통해 사람이 타는 잠수함은 아니지만 몸속을 돌아다니는 로봇은 실현된 셈이다.

현재 개발된 마이크로로봇은 작은 드릴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자기장으로 방향을 조절해 혈관의 혈전을 제거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은 약물로 녹이거나 긴 와이어(철사)를 이용해 제거하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마이크로로봇의 기술이 더 개선이 된다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

로봇은 산업계에서 이미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주는 로봇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오차 없이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장점들이 의료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의료용 로봇도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다빈치 로봇이다. 의사의 손을 대신하는 이 로봇은 수술용 콘솔에서 의사가 조작하는 대로 작동해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 심지어 의사의 손 떨림까지 보정하기 때문에 '외과 의사는 나이 들면 손이 떨려 수술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 됐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다빈치 로봇은 전 세계에 1,187대나 판매됐고, 국내에도 28대가 들어와 사용되고 있다. 또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기존 수술에 비해 수술 상처가 작고 출혈 같은 부작용이 적어 입원 기간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된다.

다빈치 로봇 말고도 다양한 의료 로봇이 있다. 고관절과 무릎관절을 인공 관절로 대체할 때 보조물과 뼈 사이의 접촉률을 높이는 데 쓰이는 로봇 로보닥(RoboDoc)도 유명한 의료용 로봇이다. 이 로봇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윌리엄 바거(William Bargar)가 IBM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했는데, 외과 의사가 수작업으로 작업할 때 20%에 불과하던 보조물과 뼈 사이의 접촉률을 97%까지 끌어 올리며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로보닥과 비슷한 역할의 토종 의료용 로봇인 아스로봇(ArthRobot)도 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윤용산 교수와 충북대 의대 원중희 교수가 공동 개발한 이 로봇은 그리스어 관절(arthro))과 로봇이란 단어가 합쳐진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정형외과 관절 수술에 사용되는 로봇이다.

캡슐 내시경도 의료 로봇 분야에서 뺄 수 없는 훌륭한 로봇이다. 현재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진 단점은 입이나 항문을 통해 관을 넣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검사의 정확성은 좋지만 환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소장을 검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 개발된 삼키는 캡슐 내시경은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있어 음식이 지나가는 위와 소장, 대장을 연속해서 촬영해 무선으로 영상을 전달해 준다. 이 내시경은 지름 11mm, 길이 26mm, 무게 3.7g이다.

이 캡슐 내시경은 원래 미사일 유도에 필요한 전자 눈 장치(electro-optical image device)를 개발하던 무기 개발 연구자가 소화기 내과 의사와 이야기하던 중 나온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소형 미사일을 만들면, 사람이 이 미사일을 삼켰을 때 미사일 눈으로 내부 장기를 볼 수 있고 이 사진을 밖으로 보내는 검사 장비로 쓸 수 있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캡슐 내시경은 아직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다. 캡슐이 무작위로 사진을 찍다 보니 실제 병이 있는 부위를 놓칠 수 있고, 병변이 발견될 경우 다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캡슐 내시경은 위장관 전체에 병변을 가지는 몇 가지 질환과 원인이 불명확한 위장관 출혈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쓰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의료용 로봇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환자 치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침습(수술 부위가 작고, 덜 아프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원격 조언(telementoring), 원격 수술(telepresence surgery)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빈치 로봇은 해외에 있는 환자를 국내 의사가 수술할 수 있고, 캡슐 내시경은 환자가 약속한 날에 집에서 먹고 검사 결과는 의사가 병원에서 할 수도 있다.

셋째, 기술의 발달로 더 작게, 더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다. 현재 삼키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캡슐 내시경이나, 혈관을 타고 다니는 마이크로로봇의 기술 개선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넷째, 아직 의사(doctor)의 의학적인 의사 결정(desicion making)을 대신하는 인공 지능이 로봇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의료용 로봇 대부분은 의사의 진료 및 수술에 도움이 되는 보완재로 사용되고 있다. 스타워즈의 로봇의사를 당장 기대하긴 이르다는 말이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 속도가 항상 기대보다 빠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건데, 의사 로봇이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다. 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인공 지능을 가진 알고리즘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도는 수술과 처치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 : 양광모 코리아헬스로그 편집장/비뇨기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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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 막힌 혈관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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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를 수술하면 임신과 출산이 어려울까. 가임력 보존을 우선으로 두는 20~40대 여성 환자에게 미세 침습(상처) 수술 발전은 미용을 넘어 삶의 중차대한 선택권을 넓혀준다.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센터의 지난 8년 통계에서 이를 가늠할 수 있다. 병원에 따르면 산부인과 로봇수술 환자의 94%는 20~40대로, 이 중 89%는 가임력을 보존했다. 성석주 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은 "강남차병원을 찾는 여성 상당수는 향후 임신을 원하는 환자군이다. 자궁·난소 기능을 최대한 지키는 수술로 가임력을 보존한다. 난임센터와 연계해 임신·출산으로 이어지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강남차병원은 복강경에서 로봇으로 이어지는 산부인과 미세 침습 수술의 요람으로 불린다. 복강경 수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시킨 저력이 있다. 지금은 가임력을 지키는 고난도 로봇수술을 연간 1100건 이상 시행한다. 2015년 문을 연 지 8년 만에 수술 5000건을 넘어섰다. 2022년 기준으로 아시아 1위, 글로벌 10위인 수술 건수라고 한다. 정용욱 교수(산부인과)는 "강남차병원은 여성병원으로서 흉터 회복에 주안을 두고 복강경을 많이 해왔다. 미세 침습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어서 로봇수술에서는 훨씬 더 고도화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환자가 차병원을 신뢰하고 찾는 데는 고난도 질환에서도 가임력을 보존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해서라고 본다"고 짚었다.

강남차병원 로봇수술센터가 특화한 대표 분야는 자궁근종 제거 수술이다. 전체 로봇 수술 환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자궁근종은 여성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하다. 증상·크기·개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10% 정도인데, 이 중에는 임신·출산에 방해되는 자궁근종을 가진 환자가 적지 않다. 생명을 좌우하는 중증 수술은 아니나 가임력 보존이라는 목적에서는 난도가 높아지는 수술이다. 이런 환자들이 차병원을 주로 찾는다. 정 교수는 "로봇은 어려운 수술일수록 환자에게 장점이 많다. 임상 데이터가 쌓여 이전에는 자궁 기능을 지키기 어려웠던 다발성 근종, 거대 근종에서도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자궁근종 개수가 20, 30개를 넘거나 크기가 10㎝ 이상이면 복강경 수술로는 어렵다고 한다. 강남차병원은 로봇으로 복강경의 한계를 보완해 가임력 보존 치료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근종 45개가량을 제거한 뒤
1년 후 임신·출산한 산모 A씨의 사례가 그렇다. A씨는 근종 개수가 많아 개복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자궁을 보존할 수 없을 거란 얘기를 듣고 차병원을 찾았다. 주치의 성 센터장은 "근종을 100% 제거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자궁 기능을 유지해 임신·출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후 근종이 문제되면 다시 한번 치료를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수술을 진행했다"며 "수술방에서 보니 근종을 제거해도 자궁벽이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약 45개의 근종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근종 수술 1년 후, A씨는 강남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로 임신에 성공해 출산했다. 성 교수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한 뒤 잘 안 되면 난임센터에서 임신 확률을 높이는 맞춤 치료를 계획한다. 환자 기록이 연계돼 있고, 자궁 상태를 의료진이 명확히 알고 있어 환자에게 유리하다. 임신이 되면 산과에서 건강한 출산까지 유지하는 포괄적인 치료를 이어간다"고 했다.

가임력 보존 수술은 임신·출산 후에 이뤄지기도 한다. 로봇수술센터와 난임센터가 환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신·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잡는다. 김미경 교수(산부인과)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나은지, 시험관 시술로 임신·출산 후 수술이 더 적합한지 판단해야 하는 일종의 회색지대 환자군이 있다. 난임센터와 협진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남차병원 로봇수술 환자의 30%는 난소 종양 제거와 부인암 수술 환자다. 김 교수는 "임신을 원하는 젊은 난소 종양 환자와 초기 부인암 환자도 로봇으로 가임력을 보존해 질환을 치료한다. 난소 종양을 제거할 땐 나쁘게 변한 부위만을 가능한 한 얇게 깎아내 정상 난소를 최대한 보존해야 하는데 로봇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미세 침습 수술의 계보를 이어오는 강남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의료진 실력의 상향 평준화를 강점으로 꼽는다. 성 센터장은 "단기간에 많은 환자가 신뢰하고 찾아온 양적 성장의 토대는 의료진의 숙련도 덕분"이라며 "고난도 질환 환자를 치료하면서 쌓은 가임력 보존 치료에 대한 임상과 연구를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도움말: 성석주 강남차병원 로봇수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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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국내 최초 복강경 도입, 고난도 로봇수술 선도해 임신·출산 가능성 높인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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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차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센터 복강경 한계 보완, 치료저변 넓혀 2040 수술 환자 89% 가임력 보존 근종 45개 제거 후 출산한 산모도 자궁·난소를 수술하면 임신과 출산이 어려울까. 가임력 보존을 우선으로 두는 20~40대 여성 환자에게 미세 침습(상처) 수술 발전은 미용을 넘어 삶의 중차대한 선택권을 넓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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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일자리 잡아먹은 키오스크… 5년 새 10만명 줄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285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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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사이 10∼11세 소년범죄 2배 넘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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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촉법소년 가운데 어린 연령대인 10~11세의 범죄는 4년 새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정부가 촉법소년들의 나이 기준을 낮추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술에 취한 소년이 순찰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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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받고 사망한 고(故) 박주아 씨 유족과 병원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8일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8시간 동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주아씨 유족과 병원 측 담당 의료진과의 대질 심문이 있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한환연)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히고, 병원 측이 의료사고의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박주아 씨 사망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의학적 책임을 다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 과정 중 생긴 것이 아니라 지연성 천공으로 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차 응급수술이 늦어진 것에 대해 "박주아 씨의 상태는 응급이 아니었고 개복 수술 전에 체온, 맥박, 혈압, 호흡 등 활력징후가 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측은 십이지장 천공 후 응급수술 지연,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환자 숨이 뒤로 꼴딱꼴딱 넘어가고 고통을 참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두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떤 경우가 응급인가"라며 "수술 과정에서 천공된 것이고 수술 후부터 바로 밤새도록 강한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맞았다"고 말했다.

한환연은 "원래 고인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의무기록 작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병원 측의 태도는 너무 아마추어 적"이라며 "JCI 인증이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 인증제도인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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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의료사고? 세브란스-유족 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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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받고 사망한 고(故) 박주아 씨 유족과 병원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8일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8시간 동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주아씨 유족과 병원 측 담당 의료진과의 대질 심문이 있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한환연)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히고, 병원 측이 의료사고의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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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2%가 '의사 도움받는 존엄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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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2%가 의사 도움받는 존엄사 찬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력 존엄사 입법화 추진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우리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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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단기간 금전문제 닥친 듯
전문가들 "유교문화로 부모살인만 가중처벌...강화해야"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와 빌라, 경기 김포의 호텔 등 세 곳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24일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 설치된 폴리스 라인. 2023.9.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3일 오전 7시 29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친정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송파구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는 A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비슷한 시각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A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 3명이 숨진 현장에서는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유서 2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2일 딸과 함께 호텔에서 투숙 후, 혼자 호텔을 빠져나왔다는 것이 확인돼 경찰은 그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A씨의 초등학생 딸과 시어머니의 직접 사인은 '외력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라고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족은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6월 2억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있었다. 가족이 살던 빌라 앞에는 지난해부터 도시가스 요금 187만3000원, 수도요금 94만4000원 체납 고지서 등이 남아 있었다.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 선택 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극단 선택을 결심한 부모에게 살해 당한 아동 수는 지난 2018년 7명, 2019년 9명 등 10명 미만이었지만 2020년 12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으로 늘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런 아동 살해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벼랑 끝에 몰려 저지르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그릇된 인식도 극단선택을 앞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부모는 성장할 때까지만 돌보는 역할로 보는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문화여서 자녀 애착이 강하고 소유물이라는 생각도 있다"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는 만큼 동반 자살은 틀린 용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부모를 살인하는 존속살해죄처럼 자녀 살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형법 제250조는 살인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존속살인은 징역 7년 이상 처벌하도록 돼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 단위의 각자도생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혀 있는 동시에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아동 복지의 수준이 낮아 남겨진 자녀를 걱정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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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자식과 함께 극단선택하는 부모..."동반자살 아닌 아동살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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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전 7시 29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친정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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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간 절반, 35초면 암 진단… 로봇·AI의 의료혁명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1/07/GQJMLJGYMJGBNLMGYVQTUL6DJQ/?outputType=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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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반대 의견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에서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한 가정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이 같은 환경에 노출돼 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양한 보호처분을 활용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법원행정처는 대부분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한 14세 이상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년보호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참여와 관련된 내용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년보호사건 심판 절차가 형사재판과 다르게 소년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범죄사실 확인과 공소제기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소년사법제도의 근본이념을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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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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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반대 의견을 냈다.12일 법조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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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여학생 살해한 고등학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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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28일 새벽 3시 20분쯤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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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오스크 사용은 디지털 약자를 만드는가?

2. 키오스크 사용을 금지할 시 다른 대안이 있는가?

3. 키오스크 사용 금지는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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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기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아주로앤피 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입장들을 살펴봤다.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숙도 빨라져
찬성하는 측에서는 형법이 제정됐던 과거에 비해 소년이 매우 성숙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환경이 변했음에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975년 서울시 13세 남자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는 150.8㎝에 39.3㎏이었지만, 2019년에는 167.8㎝에 60.9㎏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법무부는 성년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됐고 피선거권은 25세에서 18세, 선거권은 20세에서 18세로 변경된 만큼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법조인협회 강정규 변호사는 "형사미성년자는 과거에 정해졌고 현재 소년의 성숙도가 빨라진 점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의학 전문가들의 말만 따른다면, 인간의 두뇌는 24세까지 성숙한다"며 "그렇다고 선거권을 24세로 높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야
처벌이 소년을 교화시키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강남의 이언 변호사는 "'영악한 아이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조금 더 강력하게 이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 방법이 형법 개정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찬동하기 어렵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

그는 "현재도 법규가 공백이 아니다. 자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형사법의 원칙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법으로도 형사미성년자들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 개정보다는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최종병기'인 형사 처분을 동원해 아이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정환 변호사는 "현재의 소년문제가 흉악화됐고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어서'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정책은 문제의 원인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이 여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증거 기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범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 등의 연구가 선행돼야 소년범죄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중 80%가 연령 하향에 찬성
여론은 형사처벌연령 하향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성인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80.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는 5.4%, '중립 또는 입장 없음'은 14.5%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들 중 77.5%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시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가할 것'과 '변화 없을 것'을 합치면 19.9%에 해당한다. 국민 대부분은 형사처벌연령 하향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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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하향에 시대 변화 맞춰야 vs 실효성 없어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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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기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법무부는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여기에는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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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신 키오스크 ‘점령’…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진다 [탐사기획 - 노동4.0 별 ‘일’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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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일자리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일자리 감소의 첨병에는 키오스크가 있다. 키오스크는 원래 ‘신문·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두루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뤄지는 기기 특성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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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르신과 동행해보니
식당·터미널·병원 등에 속속
머뭇거리다보면 괜히 위축감
조금 기다리더라도 창구 선호
사용자 중심 개선 필요
불편하고 어려워 민원 지속
고령층 위한 기기 별도 설치
화면 안내 기능 표시 등 도움5분47초가 걸렸다. 그것도 동행한 기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걸렸을지 장담할 수 없다.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세상 간단한 과정이 이렇게 험난할 수 있을까.

26일 오전 11시 레몬과 감귤 농장 일을 마치고 한 식당 탁자 위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로 점심을 주문하려던 농민 양석필씨(71·제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가 당장 마주한 냉엄한 현실이다.

언제부턴가 그가 종종 방문하던 고기국수 식당에 기이한 물건이 들어왔다. 종업원 대신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가 식탁마다 설치됐다. 워낙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 인건비와 주문 소요 시간을 줄이려 설치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종업원이 키오스크로 주문해달라고 하자 양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걸 한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화면을 만지면 되는 건가. 눈도 침침하니 글씨가 제대로 보여야 말이지."

이내 손가락으로 기기를 접촉하자 '세트 메뉴'를 고르는 화면이 나왔다. 고기국수와 멸치국수를 단품으로 선택하려 했는데 세트 메뉴만 보이자 그는 한동안 정지화면이 된 듯 멈췄다. 기자가 식사류라 써진 글자에 손을 대야 한다고 알려주자 겨우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주문단계에서도 장벽을 실감해야 했다. '장바구니'를 눌러야 '주문하기'가 나오는데 처음 사용하는 터라 몇번을 뒤로 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해서야 '주문이 완료되었다'라는 기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생경하고도 무시무시한' 키오스크가 식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커피전문점·빵집은 물론 대중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버스터미널과 병원에도 속속 들어섰다. 그럴수록 기계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 어르신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시대 흐름에 따라 생활양식이 변하는 사이 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 어르신들은 그저 세월이 야속할 뿐이다.

양씨 역시 키오스크 탓에 생활이 불편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꺼리게 되더라고요. 사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위축된다니까요. 그래서 가게에 들어갈 때 있나 없나 먼저 확인하는 버릇마저 생겼어요."

키오스크와 불편한 합석을 하게 된 점심을 마친 후 그는 도내 한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러 두달에 한번 이곳을 방문한다. 오후 2시쯤 함께 찾은 병원 1층 한쪽엔 접수와 수납을 돕는 키오스크 여러대가 늘어서 있었다. 양씨는 "평소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 키오스크를 쓸 일이 없었다. 혼자 내원했더라면 키오스크보다는 창구 대기표를 뽑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병원 키오스크 앞에 선 양씨는 국숫집에서와 달리 비교적 수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접수를 마쳤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안도감을 내비쳤다. 글씨가 큰 데다 선택해야 할 경로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서였을까.

"병원 키오스크는 글씨가 크고 선택지가 2∼3개밖에 안돼서 쉽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다른 기기들도 중장년층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병원을 찾은 다수의 어르신은 키오스크보다는 창구를 선호하는 모습이었다. 키오스크 앞에는 안내 직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대부분 한산했다. 반면 같은 시각 창구에서 접수·수납 업무를 진행하려는 대기 인원은 17명에 달했다. 예상 소요 시간만 8분. 키오스크를 이용했다면 훨씬 짧은 시간에 원하는 업무를 봤을 것이다.

'디지털 까막눈' 없게 하려면..."조작 쉬운 기기 도입을"
양석필씨가 제주 제주시에 있는 한 국수 전문점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아직까진 양씨가 찾은 병원처럼 무인과 유인을 병행해 운영하는 곳이 꽤 있다. 다만 이런 과도기가 지나면 키오스크를 앞세워 완전 무인화를 선언하는 곳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옆에서 사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한 키오스크는 어르신들에게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온다.

어르신의 발이 돼주는 버스터미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전북 전주시외터미널은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창구 직원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그 대신 키오스크가 10대까지 늘었다. 기기 사용을 도와주는 봉사원이 2명 있지만 현금을 자주 쓰는 어르신은 직원이 1명밖에 없는 창구로 향하기 일쑤다. 전주의 한 병원에 들렀다 버스를 타고 진안으로 돌아간다는 송덕기씨(76)도 창구 직원에게서 표를 구했다.

"기계를 쓰다가 잘못돼서 표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현금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기계는 신용카드만 받아서 그냥 터미널 직원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1명으로 줄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곱절로 늘어났어요."

강원 춘천시 동내면에 사는 서재주씨(74)는 최근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악몽 같은 일을 겪었다. 예식장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려는데 사람은 없고 무인 결제 단말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10여분간 기계와 씨름을 했지요. 다행히 뒤에 온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내가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사람이었다면 아예 탈출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가 지금은 아예 기기를 꺼버린 식당도 있다.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같은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에서 아귀찜 식당을 하는 임채석씨(66)는 "인건비를 좀 아껴보려고 키오스크를 들여놨는데 사용하는 게 복잡하다며 손님들이 죄다 종업원을 불러 음식을 주문하더라"면서 "큰맘 먹고 여러대를 구매했는데 계륵이 돼버렸다"고 했다.

키오스크 도입은 노동집약적인 요식업계에서 특히 활발하다. 전국에 아이스크림 매장 1500여개를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B사는 2018년부터 '해피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1270여곳(전체의 85%)에 키오스크를 뒀다. 키오스크가 없는 매장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사회적 약자는 물론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조작이 쉬운 키오스크'를 도입하려는 민간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용자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안세련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팀장은 "불편을 초래하는 키오스크를 섣불리 도입했다간 자칫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살 수 있다"면서 "고령층만 쓰게 하는 기기를 별도로 둔다든지, 화면의 어떤 부분을 만져야 하는지 표시해주는 기능을 넣는다든지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회적 약자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B사 마케팅 관계자 역시 "최근 몇년 새 해피스테이션을 급격하게 도입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나온다"면서 "디지털 약자를 보호하도록 점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모아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상호작용환경(UI)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대대적인 기기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자와의 동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 양석필씨는 키오스크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도 컴퓨터는 못 켜도 스마트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다루거든! 천하의 키오스크라고 다를 게 있겠어요. 나라에서 우리 같은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육해주고, 기기 다루는 데 능숙한 젊은 친구들이 옆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나만 소외될 순 없잖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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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앞에 서면...노인은 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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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47초가 걸렸다. 그것도 동행한 기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걸렸을지 장담할 수 없다.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세상 간단한 과정이 이렇게 험난할 수 있을까. 26일 오전 11시 레몬과 감귤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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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 시 편의 제공할 것 권고

음성 주문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드라이브스루 이용을 위해, 키오스크 등으로 편의제공이 개선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9일 인권위는 "지난 9월 19일 A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청각·언어장애인이 피진정업체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화상 수어 서비스 또는 키오스크 방식 등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마련해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청각·언어장애인이 피진정업체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려면 주문 장소에서 직원에게 음성으로 주문해야 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며 "이용 편의를 위해 피진정업체가 화상 수어 통역 또는 키오스크(이하 무인 단말기) 방식 등을 도입하기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고객이 차량 탑승 전에 미리 주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비대면 온라인 주문방식', 고객 차량 정보와 고객의 결제 카드를 연동시켜 승차 구매 이용 시 별도의 지불수단을 제시하지 않아도 음료 픽업이 가능한 방식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고객은 음료를 받는 장소로 이동해달라는 안내 문구와 호출 벨을 주문 장소에 설치하고, 음료를 받는 장소에서 필담으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필담 보드, 핸디 메뉴판, 태블릿 피시, 필담 부기 등을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진정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승차 구매 서비스 이용 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전주문 방식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미리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은 뒤 주문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진정업체에 제공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비장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지 않아도 운전 중 승차 구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차별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 주문 장소의 안내판과 호출 벨 이용, 음료를 받는 장소에서 직원과 필담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문 장소에서 안내판을 읽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호출 벨을 누르고 음료를 받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점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정차·이동 시간이 길어져서 뒤에 있는 비장애인 운전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장애인 고객의 인격적 자존감이 손상되는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도 상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필담은 수어와 문장구조 자체가 달라 편의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뇌병변장애로 손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필담에 의한 주문이 불가하며, 필담 부기 방식을 사용하면 직원과 장애인의 근거리 대면이 불가피한데 최근 같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청각·언어장애인이 피진정업체의 승차 구매매장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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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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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 드라이브스루 이용, 키오스크 등 편의 제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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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주문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드라이브스루 이용을 위해, 키오스크 등으로 편의제공이 개선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9일 인권위는 "지난 9월 19일 A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청각·언어장애인이 피진정업체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화상 수어 서비스 또는 키오스크 방식 등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마련해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은 "청각·언어장애인이 피진정업체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려면 주문 장소에서 직원에게 음성으로 주문해야 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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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튀기고 앱이 주문받고... 1인 사장님은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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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튀기고 앱이 주문받고 1인 사장님은 행복해요 불경기 속 구인난에 테크 서비스 확산 충남 천안에서 혼자 테이블 15개짜리 우동집을 운영하는 오창덕씨는 최근 메뉴판과 키오스크를 다 치웠다. 대신 테이블마다 모바일 주문앱인 얍 오더를 설치할 수 있는 QR 코드만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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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트렌드] 무인 키오스크가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는 이유(Why Self-Order Kiosks aren’t Job-Ki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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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키오스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인력을 대체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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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신(新) 소비 트렌드인 언택트 문화(Untact Culture)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뜻하는 'Contact'와 부정의 의미를 더하는 'Un'이 붙어 만들어진 신조어로,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 언택트 문화를 바탕으로 무인화 사회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이 무인화 기계로 바뀌었다. 하지만 신체적 · 사회적 ·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장애인 △장노년 △저소득 △농어민 등)에게는 무인화 사회가 반갑지만은 않다.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무인화 사회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언택트(Untact) 서비스, 무엇이 있을까?
지난 7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Alone 세대와 Untact 마케팅」보고서에 의하면 △나 홀로(Alone) 문화의 영향 △1인 가구 증가 △최저임금 인상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이 언택트 문화를 확산시켰다고 보고한다. 언택트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키오스크(KIOSK)다. 키오스크 생산업체인 ㈜터치넷에 의하면 키오스크란 그래픽, 통신카드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음성서비스, 동영상 구현 등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을 의미한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발표한 '국내 키오스크 시장규모(2018)'를 살펴보면 키오스크 시장은 2006년 약 600억 원에서 2018년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5배 가량 성장했다. 또한, 기존 키오스크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할 때 쓰였지만 최근 국내 키오스크는 무인결제, 무인상점 등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신세계아이앤씨(I&C)는 자동결제 무인매장인 '이마트24'를 선보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장에서 나오면 자동 결제되는 '저스트 워크아웃(Just Walk Out)'기술을 구현한 것이다.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석일 교수(이하 김 교수)는 "요즘은 고객이 판매원과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언택트 서비스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런 현상은 무인화를 촉진시키는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무인화 점포와 무인 키오스크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 조사결과에 의하면 산업용 로봇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440억 달러에서 2023년 약 690억 달러로 연평균 9.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18년 약 112억 달러에서 2023년 약 297억 달러로 21.44% 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무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가게들
현재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피시방 △무인 코인노래방에서는 직원이 없어도 키오스크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좌석예약, 입 · 퇴실, 결제까지 모두 가능하다. 신영증권의 「무인화 산업(2019)」보고서에 따르면 무인화는 업종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 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계를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을 일주일 고용할 비용이면 키오스크를 한 달간 임대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키오스크 1대가 직원 1.5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에 있어서 무인화 기기가 더 효율적이다. 그 외에도 △키오스크는 주문이나 결제에 있어서 회전율이 빠르다 △직원들의 단순 업무를 줄이고 섬세한 서비스가 가능해져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시킬 수 있다 △직원의 실수를 최소화한다 △기계를 통한 결제로 고객의 구매 패턴을 파악해 이를 마케팅 전략에 다시 활용 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직원이 없는 '무인화 매장'은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이러한 무인화 현상은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KFC는 키오스크를 도입한지 1년 만에 전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역시 60% 이상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카페 '띠아모' 아르바이생 강 모씨(26)는 "키오스크 도입으로 메뉴 선택이나 매출 정산에 있어 실수가 많이 줄었다"며 "이는 손님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아르바이트생 60.1%, 키오스크 탓에 일자리 걱정
알바몬은 알바생 1,383명을 대상으로 '무인 결제 운영시스템 키오스크 확대(2018)'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매장이나 기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90.2%로 나타났다. 반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은 8.4%,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곧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또 만약 키오스크 이용이 확대된다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자리는 줄어들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 56.3%의 응답자가 '키오스크 이용이 늘면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 답했고, '일자리는 계속 유지될 것'이란 응답은 36.7%, '오히려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란 응답은 7.0%에 그쳤다. 이에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최석영 학생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자동화 · 무인화 기기 도입이 늘고 있다"며 "사람을 쓰지 않는 무인화기기의 확대는 당연히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주 가던 음식점에서는 무인화기기가 도입되어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을 보기 힘들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김 교수 역시 "현재 일어나는 무인화는 4차 산업혁명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키오스크의 증가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학생들의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무인화 사회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무인화의 확산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또 있다. 최근 식당이나 카페 등에 무인화기가 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기 이용이 능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경우 무인화 점포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에서 일반 국민 평균을 100%라고 할 때, 60대 63.9%, 70대 이상은 36.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더욱 낮아진다. 청 · 장년층이 모두 110%를 넘는 것을 보면 세대 간 정보화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50대의 선호도는 22%로 42%인 20대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낮았다. 노년층이 키오스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작은 글씨 △키오스크 높이 등으로 보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전국 최초 교육용 키오스크를 개발해 지난 9월 13일 무료 교육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식당 · 카페에서 음식 주문 △영화티켓 발급 △고속버스 티켓 예매 △민원서류발급기 서류 발급 총 5가지 상황으로 제작됐다. 이러한 무인화 시스템 교육을 늘려 노년층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 · 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8.9%로, 전년 (65.1%) 대비 3.8% 향상됐지만 여전히 무인화 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김 교수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철 티켓 단말기, 은행 ATM기를 제외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는 없다"며 "일례로 인천공항 셀프체크인 무인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수준이 매우 낮아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불가능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우리 대학 인문캠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유하 팀원 역시 "우리 대학 내에 배치된 키오스크를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전혀 이용하고 있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 휠체어는 높이가 높은 편인데 수동 휠체어는 높이가 낮아 키오스크 화면을 누르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 키오스크는 시각적인 것에 편향되어 있다"며 "음성으로 지원되는 키오스크가 도입되어 모두 평등하게 키오스크를 누릴 수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통해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구체적인 법안으로 명시되어 있다. 키오스크 설치장소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기 입력 버튼의 누르는 힘을 최대 5파운드로 제한하고 1m 높이에서 기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별로 세밀한 표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업이 가격 문제로 접근성 디자인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일, 무인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인 키오스크 등에 대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피할 수 없는 물결처럼 자리 잡은 무인화 사회가 차별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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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화 사회,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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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신(新) 소비 트렌드인 언택트 문화(Untact Culture)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뜻하는 'Contact'와 부정의 의미를 더하는 'Un'이 붙어 만들어진 신조어로,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 언택트 문화를 바탕으로 무인화 사회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이 무인화 기계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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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응시 연령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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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응시 연령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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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군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청파동에 있는 주택에서 40대 고모를 2∼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한 A 군의 할아버지가 A 군의 삼촌에게 연락했고, 삼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해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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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왜 못하게 해" 고모 살해한 중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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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A 군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청파동에 있는 주택에서 40대 고모를 2∼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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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동안 나는 나름 열정적인 의학도였다. 본과에 올라와 몰아치는 시험일정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생명을 살려내는 귀중한 지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크나큰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다. 죽음이란 나에게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왔었다. 죽음은 불치병이나 암, 사고로 인해 찾아온다고 생각했다. 그런 막을 수 없는 문제 외에는 현대의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지난 가을, 외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셨기에 더욱 갑작스러웠다. 90세라는 고령, 완전한 노화만으로 인해 급속히 꺼져가는 생명을 지켜보며 나는 현대의학이 제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배우던 의학지식은 병에 대한 끝없는 알고리즘과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기능이 멈춰가는 한 노인의 신체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전혀 배운 적이 없었다.

연명치료를 절대 받지 않겠다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가족은 연명치료를 중단하였고, 할아버지께서는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셨다. 이후 죽음과 현대의학, 노화와 연명치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아툴 가완디 지음)', '나이듦에 관하여(루이즈 에런슨)' 등의 책을 읽으며 현대의학 속 소외받는 환자들의 삶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의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다.

세계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오랜 시간 신체의 기능이 떨어진 노인의 상태로 살아간다. 인류는 고도로 발전한 현대의학을 통해 노화를 나름 잘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는 각종 만성질환에 대해 약을 먹고 꾸준히 관리를 하며, 수술을 통해 수명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독립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미국의 노인병 전문의 실버스톤 박사는 "노화 과정에 관여하는 단일하고 일반적인 세포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저 허물어질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학은 삶을 연장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는 질병 뒤에 숨겨진 환자의 삶에 집중한 적이 있었는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환자는 자신이 평생 지켜왔던 삶의 가치를 하나씩 잃어간다. 자신이 삶의 마지막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몰개성화된 투병 과정을 거치며 죽음은 현대의학의 경험으로 변질된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험할 인생의 여정을 더 존엄하고 가치 있게 보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노인에게 필요한 것이 안전과 치료라고 생각하지만, 노인에게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알고리즘에 의존하기보다 환자 개개인의 삶에 귀 기울이고 환자가 마지막까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부작용도 함께 증가한다. 의사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또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고 약을 처방해주어, 환자는 먹는 약이 늘어나지만 몸은 더 피곤해지게 된다. 질병에만 집중하다 환자의 불편함이 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개개인의 상태와 약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한다면, 환자의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그들이 삶의 마지막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평소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가치는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 사랑하는 이웃, 가족과 이야기하며 평범한 오후를 보내는 것이나 주말 오전 평생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에 대한 대화는 중요한 의학적 결정을 내릴 때 환자의 삶을 지켜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은 나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인류보다 오랜 시간 노년기를 보내게 될 우리에게 꼭 도입되어야 할 시스템이라고 직감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죽음과 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서툴다. 나 또한 삶의 마지막과 죽음은 철학, 종교 분야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노화와 죽음을 맞이한다.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죽음을 과학적으로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의사이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지만,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마지막까지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인의학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화와 죽음에 대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좋은 나이듦에 대한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내가 행하는 의료행위가 진정 환자의 삶을 위한 것인지 윤리적인 고민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물론 노인의학이 우리나라에 보편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 관련 전문의 수도 매우 적다. 하지만 이럴수록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의학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의술을 베푼다면, 더 많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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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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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동안 나는 나름 열정적인 의학도였다. 본과에 올라와 몰아치는 시험일정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생명을 살려내는 귀중한 지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크나큰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다. 죽음이란 나에게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왔었다. 죽음은 불치병이나 암, 사고로 인해 찾아온다고 생각했다. 그런 막을 수 없는 문제 외에는 현대의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지난 가을, 외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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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증 응시 연령 조정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가?

2. 운전면허증 응시 연령 조정은 미성년자의 이동 편리성에 도움이 되는가?

3.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하게 면허증 취득 자격을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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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촉법소년 적용연령을 낮춘다면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드는가?

2.촉법소년 연령에 의거하는 어린아이들 범죄율이 실제로 높은가?

3.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것을 대신할 대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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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치 목적에 따라 알맞게 사용되지 않고 디지털 약자가 생기지는 않는가?

2.키오스크 사용 금지시 적절한 대안이 있는가?

3.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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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법을 지금 소년들에게 적용하는것이 올바른가?

2. 촉법소년의 적용 연령을 낮추는것으로 범죄를 예방할수있는가?

3. 적용연령을 낮추는것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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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3세’로 연령 하향…범죄 예방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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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법무부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흉포화 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확실한 범죄 예방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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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갓딴 10대들…따기 전보다 교통사고 8배 더 낸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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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갓 딴 10대들이 면허를 따기 전보다 교통사고를 8배 더 잘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미국의 10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뒤 처음 3개월간 충돌사고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낼 확률이 운전연습을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