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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원 학번, 이름 작성하기(발표자 정하기)
2. 사례 업로드(출처도 함께 제시)
3. 문제가 발생 배경(이유) 탐색
4. 소비자 8대 권리 중 어떤 권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5.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6. 이와 같은 해결방법이 나와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변화
-나:
-가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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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 20509윤준모(발표),20510이세준,20516황지호,20530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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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8유현준(발표자)
20514최정현
20518강지원
20521남우정
20525윤운주
20531조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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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5 변재윤 20523 송아현 20513 채현도 (발표) 20529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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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는 2016년 8월에 출시한 삼성전자의 패블릿 플래그쉽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 사건으로 인해 전량 리콜 된 후 리콜된 교환 제품도 재발화로 2차 리콜되며 단종 되기까지의 일련의 사태를 말한다.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책임
침해받은 권리-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해결방안-문제의 그 제품을 생산•디자인한 회사에 라콜 요청하고 안해줄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미치는 영향
나:해당 제품을 리콜 받을 수 있다
가족:내가 겪은 사건으로 인해 물건을 구입할때 더욱 신중해 질 것이다
사회: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때 더욱 신중하고 정교하게 만들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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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society/amp/202105261233i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국소비자원 제공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172건으로 전년 대비 14.7%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내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5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 발생(38.5%), 효과미흡(7.2%)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에선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 시행된 수술·시술 비용을 과도하게 차감한 뒤 잔여 시술비 환급만을 제시한 경우가 40.5%였다.

사업자는 계약 전에 소비자가 환급불가 동의서를 작성했거나, 환급이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환급 거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이는 민법에 규정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시술 뒤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효과가 떨어진다는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선 눈 성형(23.1%), 안면부 레이저(19.0%), 코 성형(10.2%) 과정의 피해가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흉터(21.0%), 비대칭과 염증(14.3%), 색소침착(9.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신청 비율이 53.8%에 달했고, 여성의 비중이 82.3%로 많았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21.7%),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20.7%),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14.1%) 등도 포착됐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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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수술로 흉터 생겼는데 배상 거부"...소비자피해 속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소비자원 제공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172건으로 전년 대비 14.7%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내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50.6%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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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저 수술로 인해 흉터가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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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저 수술로 인해 흉터가 생겼는데 배상을 거부하였다.
4.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5. -이 사건의 화제성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의료에 관련된 피해에 대해 법을 강화한다.
-재수술을 한다.(재수술 비용을 준다.)
6. 나: 재수술로 인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족: 의료 수술을 받을 때 한번더 병원을 점검하고 조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사회: 의료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에 대한 조심성이 올라가고, 병원들도 더 주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료 사고의 비중이 줄 수 있고,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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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소개
2. 사례 요약하여 안내
예시) 저희 모둠이 조사한 사례는~
3. 이유, 소비자권리, 해결방법, 영향 순차적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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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9월 15일 B씨에게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배송을 의뢰하고 5일 후에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고 했고, 일주일 후 도착한 포도는 변질돼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물품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고 했다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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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불거절
4.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5.형사소송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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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활동

1. 모둠원 학번: 20506신승환, 20511조예건, 20515한정우, 20517강은수
발표자: 20511조예건
2. 사례 업로드(출처도 함께 제시)
:농심새우깡에서 쌀벌레가 나왔다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81/0002106900
3. 문제가 발생 배경(이유) 탐색
: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새우깡에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들어갔다. 사진을 찍어 농심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제품 공정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새우깡 한봉지를 환불 해주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지난 12일 (자신의) 집에서 부부들끼리 모임을 갖던 중 새우깡을 아이들에게 먹이려 하는 과정에서 벌레를 발견해 깜짝 놀랐다라고 피해자가 말함
4. 소비자 8대 권리 중 어떤 권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5.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단체를 결성하여 불매운동을 하여 기업이 문제점을 고칠 수 있게 한다
6. 이와 같은 해결방법이 나와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변화
-나: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제조되고 유통된 새우깡을 먹을 수 있다.
-가족: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제조되고 유통된 새우깡을 먹을 수 있다.
-사회: 이런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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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송된 택배의 포도가 변질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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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송된 택배의 포도가 변질 되어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더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고 함
4. 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5.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될 수 있으니 배송 의뢰전 확인해야한다
6. 가족 - 한번 더 확인함으로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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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사회: 이런 사례도있구나 조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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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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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업로드(출처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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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업로드(출처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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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12556&memberNo=40708925

출처:네이버 사이드뷰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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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SNS 쇼핑 소비자 피해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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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드뷰 인터넷신문] -가구 배송 직후, 조립·사용 전 이상 유무 꼼꼼히 확인 -소액 피해 '다수' 판...

# data[].attributes.headline
3.문제 발생 배경:온라인으로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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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제 발생 배경:온라인으로 구입한 조립형 수납장을 조립하던 중 부품 일부의 손상을 발견해서 반품을 요구했지만 이미 조립을 해서 구매여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함.그래서 보상받지 못함.

4.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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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결 방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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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 단체를 결성해 불매운동을 벌여 회사가 자기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스스로 하게 한다.
6. 이와 같은 해결방법이 나와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변화
-나: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가족: 앞으로 다 같이 사용할 물건들을 더욱 신중하게 고를 수 있다
-사회: 뉴스와 같은 매체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알려 더 이상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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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insight.co.kr/news/36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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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연 매출 400억원을 올리는 한 식품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생산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해당 업체가 국내 대형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분식점 등에도 제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비위생 업체로 지목된 진성푸드사 홈페이지 연혁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대다수에 순대를 납품했다.

여기에는 이마트 자체 브랜드(PB)인 '노브랜드',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국내 대형 유통 업체를 비롯해 국내 유명 분식 브랜드가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노브랜드 순대는 유튜버들 사이에서 '추천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인기를 끈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현재 온라인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일 KBS는 해당 업체의 비위생적인 내부 모습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대 재료와 섞이는 모습이 담겼다.

순대 찜기 아래에는 벌레들이 새까맣게 붙어 있었으며, 순대 껍질로 쓰이는 냉동 돼지 내장을 공장 바닥에 깔아두고 해동하는 장면도 담겼다.

영상을 촬영했다는 전 업체 직원은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갈아 새 순대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퇴사한 직원의 악의적 제보"라고 반박했다. 업체 측은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KBS 기자에게 악의적인 제보를 하여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을 했지만 기각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공장 바닥에 유충 및 날벌레가 날아다니는 모습에 대해서는 "휴일 증숙실(찜기) 하수 쪽 구석 바닥에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공무팀과 방제 업체에서 모두 처리했고, 휴일이라 증숙기가 작동되지 않았다. 또 찜통은 모두 밀폐된 상태서 찌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천장에서 흐른 물이 충진통에 떨어졌다는 보도에는 "지난 2월 동파로 인해 배수관로에서 물이 떨어진 것"이라며 "충진되어 제품화된 사실은 절대 없었으며 충진통의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하고 동파는 수리 완료해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 가치가 떨어진 순대 완제품을 재포장 의혹에 대해선 "일부 재가공이 있지만, 보도내용처럼 유통기한 임박, 재고를 갈아 넣었다는 것은 편파적인 편집과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진성푸드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진성푸드가 제조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이다.

한편 진성푸드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혁에 따르면 해당 업체를 통해 식품을 납품받은 업체리스트에는 죠스떡볶이, 동대문엽기떡볶이, 국대떡볶이, 석관동떡볶이 등 국내 유명 분식 브랜드가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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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우글우글' 위생 불량 순대 '이마트 노브랜드·죠스·엽떡'에 납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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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연 매출 400억원을 올리는 한 식품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생산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해당 업체가 국내 대형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분식점 등에도 제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비위생 업체로 지목된 진성푸드사 홈페이지 연혁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대다수에 순대를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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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대형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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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대형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분식점에 납품을 하던 식품업체의 순대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샌되었다.
4.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5.구매하는 제품이 위생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구매하기.
6.
나: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위생과 관련된 것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가족: 더 안전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다.
사회: 위생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분위기 형성(예시. 음식점, 식품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