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정부의 개입이 근본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하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는 개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야생동물에 비유하자면, 외래종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디지털세의 도입도 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 간의 격차는 당연하지만, 특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공정한 환경에서 모든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세 도입이 우리나라 기업에 타격을 주기도 하겠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예측되며,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과 도입하였을 때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후자의 경우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디지털세 도입을 찬성한다.

# data[].attributes.body
국내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 하는것은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또 조세회피를 복적으로 조세가 싼 나라에 법인을 세우는 악질행동을 보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되어 디지털세는 찬성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data[].attributes.body
최종은 디지털세 도입을 찬성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우려 되는 점들도 있긴하지만 그래도 공정한 시장 조세경쟁체계가 구축 될수가 있고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기에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한다.

# data[].attributes.body
필라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기업의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회피로 자신 기업만의 이익을 늘려 특정산업을 독점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꼭 필요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라1의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세회피가 있던 매출정보의 공개는 그 다국적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수익을 얻었는지 등을 투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다국적기업이 과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율이 낮은 국가가 필라1을 비롯한 디지털세 도입에 회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앞으로의 조세회피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조세의 회피는 결국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해당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과 사회의 입장에서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필라1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필라1 도입에 찬성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저도 여러 부작용들을 무시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론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 제가 서술한 부작용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면 해결될 문제이고, 그에 반해 디지털세 미도입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디지털세 도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큰 규모의 기업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그리 크게 부작용을 줄거 같진 않네요. 그리고 기업이 발전을 이루려면 그만큼 과세가 필수적인거 같네요

# data[].attributes.body
1. 2라운드 포스트잇 색 : 퍼플

2. 제목 : 찬성or반대)  이름

3. 반박이나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여, 최종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시.

# data[].attributes.body
이유1) 국제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근거 1-1) 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국제적 디지털 기업은 전 세계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고정 사업장에 대한 세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법인세법 과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득에 비례하여 고소득자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저소득자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평등하다는 개념인 '수직적 형평성'의 원칙에 따름으로써 현재 세법규정을 악용하는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을 필요가 있다.

근거 2-1) 컨텐츠와 광고 수익들은 해당국가에서만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실질적으로 요구되지만, 제도확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국가들은 이러한 의무의 회피를 지속해왔다.

이유2) 국제적 디지털 기업의 선택적 과세문제

근거 2-1) 과세 체제는 국가마다 다르다. (ex)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제조 세금 낮음, IT기업의 세금 높음.)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기업은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국가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심지어 본사를 옮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

근거 2-2) https://www.youtube.com/watch?v=M8J6RTVdJwY

# data[].attributes.body
이유1 :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경재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근거1-1: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내는 세금과, 해외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세금을 냈을때 한국경제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유2: 디지털세 도입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 이다.
근거2-2: 세금 낼 금액이 늘어날 수록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등 가격 인상이 되며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이미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때문에 서비스 이용료가 인상된 상태이다,여기에 디지털세를 부과해 이용료를 올리면 망 사용료전 프리미엄 가격이 145000원이였는데 망사용료로 17000원이 되었다, 여기에 디지털세로 가격 인상되면 2만원을 훌쩍 뛰어 넘어 부담 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이유 1 : 디지털세의 도입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뿐이다.

근거 1-1
디지털세의 도입으로 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 타격은 소비자들에게 이어질 확률이 높다. 기업들은 결국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가 소비하는 물품의 금액을 올리는 식으로 디지털세로 잃은 손해를 메꾸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 2 : 디지털세의 도입으로 국내의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수 있다.

근거 2-1
우리나라에도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lg 등 다국적 기업이 여럿 존재하는 시점에서 디지털세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것보다 크다고 확신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이유 1)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탈세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기업 유치를 위한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을 수 있다.

근거 1-1: 디지털세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이윤을 창출한 국가에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간 매출액(연결기준)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15%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

근거 1-2: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24566

이유 2)  공정한 시장 조세경쟁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근거 2-1: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필라2는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게 돼 세수 증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필라2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정한 시장 조세경쟁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 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69800002?input=1195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필라1, 매출 올린 나라에 세금 내도록 설계

필라2는 최저한세율 15% 설정해 저세율국 통한 '꼼수 절세' 방지

디지털세 (구글세)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세계 139개국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의 취지는 '글로벌 공룡기업'이 적절한 곳에 적절한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139개국, 디지털세 안에 전반적 지지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전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IF는 139개국이 참여해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은 필라(Pillar)1과 필라2로 구성되는데,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고 필라2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 필라1, 글로벌 기업이 매출 올린 나라에 세금 내도록 해

구글, 페이스북 등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들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돈을 벌더라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세금은 본국에 내는 글로벌 기업들을 둘러싼 불만이 상당했다.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을 얻을 경우 이 중 20∼30%에 대한 세금을 매출 발생국에 내야 한다.

매출 발생국은 재화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지역으로 정한다. 상품 배송 주소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한 뒤 그 비율에 따라 매출 발생국들이 과세권을 나눠 가지게 된다.

필라1을 도입하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등 각국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유사한 과세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필라1은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100년 가까이 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경우 필라1 적용 기준 규모를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2개 정도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이 국내에 내던 세금 일부가 매출발생국으로 옮겨가겠지만, 한국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던 다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받는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필라2, 15% 최저한세율 도입으로 조세회피 차단

필라2는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치해 조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조5천억유로(1조1천억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최저한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나라에 본사(모회사)를 두고 실효세율 7%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차릴 경우,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8%만큼의 세액은 모회사가 있는 나라에 내야 한다.

반대로 자회사는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나라에 뒀지만 모회사를 저세율국에 차릴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액을 자회사가 있는 나라에 내야 한다.

필라2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던 일부 국가는 투자 매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IF 논의에서는 바베이도스 등 조세피난처로 거론되던 국가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내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5% 수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따른 법인세 인상 등의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게 돼 세수 증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필라2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정한 시장 조세경쟁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겠으나, 필라2에 각국이 맞춰나가다 보면 시행 후기로 갈수록 우리나라의 직접적 세수 증대 효과는 다소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디지털세로 글로벌기업 세금 나라별 공평배분, 조세회피는 차단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세계 139개국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의 취지는 '글로벌 공룡기업'이 적절한 곳에 적절한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이유1: 필라 1을 통해 기존의 과세 방식 문제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거1-1: 많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세계 여러 국가에 진출한 후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서 막대한 매출을 얻고도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그 나라에 없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아일랜드,룩셈부르크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유럽지사를 두고 온라인 광고,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익을 로열티 등의 무형자산 사용 비용을 이유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어 기존의 과세 방식으로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반면에 필라1의 도입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근거1-2: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825

이유2: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근거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로 예상한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 개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필라1을 통해 넷플릭스 등 그간 조세회피 논란이 있던 기업들이 매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우리나라 과세권 확보에 용이해지며 세수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거2-2: http://yna.kr/AKR20211009008800002?site=popup_share_copy

# data[].attributes.body
이유1: 디지털세 도입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축 시킬수도 있다.

근거1-1: 디지털세가 도입되서 많은 세금을 부여하면 그만큼 기업들의 이윤이 감소할 것이며 그러면 기업들의 성장이 더디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2: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할수도 있다.

근거2-1: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그만큼 기업에게 부담이 가는만큼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떠밀려 올것이다. 예를들어 현재는 유튜브라는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플랫폼이 디지털세가 도입이 되면 유료화로 전환이 될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디지털세로 인한 부담은 기업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온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1. 논의 주제는 21.10.9 OECD/G20 13차 총회에서 합의 된  '디지털세 필라 1'에 한함.
2.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논의를 진행.

[적용 대상]
-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 (일부업종(구제된 금융업, 채굴업)제외)
- 이후 2030년(시행 후 7년 시점)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

[과세 대상]
- 통상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누어 납부

[추가 논의]
- 일부 국가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비롯한 유사 과세 폐지 및 도입 금지

# data[].attributes.body
*이유 1: 한국 업체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근거 1-1: 애초 디지털세는 미국의 IT 기업이 주 타깃이었지만 (중략 어쩌구 저쩌구)소비자 대상 사업이 디지털 서비스세 범위에 포함되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근거 1-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3/2020062303873.html

*이유 2: 어쩌구 저쩌구

*근거 2-1: 어쩌구 랄랄라

# data[].attributes.body
1. 1라운드 포스트잇 색 :
찬성 분홍 / 반대 파랑

2. 제목 : 찬성or반대)  이름

3. 내용  : 찬성하는 이유 2가지 이상 + 이유에 해당하는 근거

4. 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링크나 그래프 등의 첨부도 좋습니다.

5.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질문이나 반박의 댓글 달기 (마감 날짜 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