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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요구사항이 있을때 부모들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당하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아야하고 그 타협점마저도 상실될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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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요구사항이 있을때 부모들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당하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아야하고 그 타협점마저도 상실될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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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시국이라 부모회나 위원회 소집이나 모임이 학교 내에서 모이기도 어려운 시기라 모임의 기회가 많지않은데...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상정한 요구사항들을 관리자들께서 묵인하려할때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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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시국이라 부모회나 위원회 소집이나 모임이 학교 내에서 모이기도 어려운 시기라 모임의 기회가 많지않은데...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상정한 요구사항들을 관리자들께서 묵인하려할때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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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한테 조언 들을 군번은 아닌거 같은데 그렇게 나오는 시의원은 어떻게 예의바른 한방을 다시 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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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한테 조언 들을 군번은 아닌거 같은데 그렇게 나오는 시의원은 어떻게 예의바른 한방을 다시 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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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에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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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에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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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학과 학생들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정도에 맞게 시간 조정을 하여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아이들의 질높은 교육활동이 될텐데 자원봉사 모집이 잘 안된대요...현재 특수교육실무사나 공익만으로 터무니없이 힘든 특수교육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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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교장 눈치 안보고 교육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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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교장 눈치 안보고 교육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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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너무 좋은 분도 너무 아닌 분도 많습니다.가장 안타까운게 좋은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그러나 학교는 번거로운 그런 교육활동에 대해 제한을 받아서 속상해요~교장샘 눈치보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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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 cctv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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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 cctv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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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교사들의 100%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인권위에서 교실내cctv설치는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다는 이유로 설치를 거부해요~ 하지만 학부모회에서 교실내cctv설치 가능한 법적근거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교사들의 동의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 받은게 준비되어 있어요~ 학교에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해요~ 무조건 들이밀었다가 교사들과 학부모 간에 불신만 생기기에 최대한 온화하고 신속, 명확한 방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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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학교 인근 공사는 안전성평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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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교육부 의뢰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매뉴얼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학교 내와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는 안전성평가를 착공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과 주변 학교에 알려야 한다.안전성평가의 주요내용은 △교육시설 사전조사 및 점검계획 △인접대지 지반 안전계획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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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교권침해, 어디가 엉켜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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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교권침해, 어디가 엉켜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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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8명꼴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여긴다는 교원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업 방해나 과도한 민원 등이 발생해도 절반 이상은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14일 발표한 '교권보장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한 교사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81.8%가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251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더 컸다. 유치원 교사 89.1%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초등학교 85.5%, 중학교 76.3%, 고등학교 7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유형별 사후 조치 실태를 보면 '학생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 절반 이상이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수업 방해의 경우 55.0%가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고 동료들과 협력해 대응한다는 비율은 28.2%,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비율은 10.6%에 그쳤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서는 56.5%가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동교들과 협력해 대응한다는 비율은 20.6%, 교장·교감의 적극적 역할로 해결한다는 비율은 18.0%로 집계됐다.

이밖에 '교장·교감의 갑질'(47.7%) '명예훼손·모욕·폭언'(41.4%) 등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교사가 많았다.

교권 침해 사안을 사후조치를 통해 해결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4.7%만 해결됐다고 응답했다. 사후 조치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65.3%로 더 많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도 68.6%에 달했다.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9.2%가 소속 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갑질신고센터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59.1%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시 교육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4.7%가 '효과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교권 침해 당사자와의 향후 관계 염려'(44.4%), '교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33.9%), '교권 보장 요구시 학교에 미칠 피해 염려'(33.1%) '개인정보 유출 우려'(26.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교권 보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교육권 보장'(67.6%)을 꼽았다. '교권 보장 관련 법 제·개정'(66.9%), '피해 교사에 대한 공무상 재해 처리'(46.6%), '피해교사 상담·치료·법률 비용 지원'(36.9%), '민주적 학교 규정 제정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33.2%) 등 순으로 이어졌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한 필수 요건이나 현행 교육관련법에는 학생 교육 관련 교사에게 어떠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교권이 보장되려면 교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교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학교의 민주적 운영 등이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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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82% "교권 침해 심각"...수업 방해해도 절반은 "그냥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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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8명꼴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여긴다는 교원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업 방해나 과도한 민원 등이 발생해도 절반 이상은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14일 발표한 '교권보장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한 교사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81.8%가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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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학교폭력, 고소,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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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학교폭력, 고소,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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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딸 바지 내려 성추행한 동급생…그 부모는 되레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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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 했습니다. 이어 A씨는 ”딸은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와서 ‘가해학생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음모를 만졌다‘고 말했다”며 ”가해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신의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딸을 위협한 뒤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으며 ‘방귀를 뀌어봐라’는 성희롱 발언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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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교사 찾아가 ”미친 X” 폭력 행사한 인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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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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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교권침해, 학교폭력, 학부모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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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교권침해, 학교폭력, 학부모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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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지산고 사태가 불거진지 2년이 흘렀음에도 피해 학생 측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 지난 2016년 불거진 파주 지산고등학교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 이에 피해를 입은 학생 측이 학교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오랜 기간 아무런 대처 없이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파주 지산고에선 지난 2016년 학내 유언비어를 둘러싸고 학생 및 교원 간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소송전이 난무하는 등 이른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6년 4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주 지산고는 당시 1학년부 교직원 연수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한 부장교사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0대 한 여교사는 부장교사로부터 '애교를 부리며 술을 따라봐라'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강요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 부장교사가 여학생과 '원조교제를 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진상 조사과정에서 학생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파문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당시 지산고 학부모회 등은 A 부장교사가 특정교사의 반 학생들을 체육교사실에 가두고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퇴학시킨다는 협박 등 비정상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A 부장교사는 자신의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지산고에선 당시 교직원만 무려 수십 건에 달하는 민원·고발을 주고 받으며 진흙탕 싸움으로 확산됐다.

결국 감사원 감사가 그해 10월 진행됐고 이를 위임받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최근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해당 사건이 새 국면으로 전환됐다.

檢, 지산고 관계자 벌금형 기소...명예훼손 혐의
어른 진흙탕 싸움에 애먼 학생만 피해..."도의적 책임조차 회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2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파주 지산고 영어교사 B(여·42) 씨와 이 학교 당시 학부모회 임원인 C(50) 씨, D(48) 씨를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원조교제 등 허위사실 유포' 피해 학생 고통 확대·재생산 일로

검찰에 따르면 영어교사 B 씨는 지난 2016년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E 양이 A 부장교사와 원조교제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학교폭력을 저지르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는데도 A 씨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와 D 씨의 경우 당시 B 씨가 작성한 전단지를 50여 명의 학부모에게 무차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어른들의' 진흙탕 싸움이 가열되는 사이 '원조교제'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학생 E양의 경우 학교는 물론, 교육청의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딸이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2년을 보냈지만 학교나 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기관으로서의 직무 유기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로 2년 전 비방 유인문을 공모해 만든 여교사와 학부모 간부 2명에 대한 벌금형이 청구되는 동안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아무런 사후 조치 없이 '수수방관'해왔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 측에 따르면 E양의 학부모는 딸로부터 사건을 전해들은 직후 학교는 물론 수차례 파주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잇달아 방문해 자신의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피해 학생 측은 "당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감사와 별개의 문제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감사 이후에도 형사 사건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비방 문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학생을 위한 보호조치 관련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을 유포한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 소속이 아닌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나 조치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을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 측, "학교 및 교육청, 공적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 의심"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이 이뤄지는 동안 관련 학생의 정신적 트라우마 등 피해는 확대돼 갔다.

결국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의 '나몰라라' 행보가 지속되는 사이 E양의 정신적 고통은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E양 측은 "이 사건 이후에도 학교의 아무런 제재 없이 수업에 들어온 교사에게 여전히 수업을 받아야 했다"며 "이후 해당 비방 문건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실명이 언급되며 문자, 카톡 등으로 유포되기 시작했고 학교는 물론 지역 사회, 언론 등에도 다뤄지면서 피해 사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결국 E양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고 심지어 자살 징후까지 발견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이 학생은 지난해 4월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검찰 기소 뒤 피해 학생 측 줄기찬 항의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감사관을 보내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학부모에게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사건이 불거진 당시에도 '늑장 대응-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경기교육청은 무려 4개월을 넘게 이어온 감사 결과, 파주 지산고 관계자 4명에 대한 인사 조치만을 단행, 수십 건에 달하는 민원·고소 등을 감안했을 때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지역 사회의 지적과 함께 피해학생 보호 조치 역시 미흡하단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이 수차례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데 대해 그간 대응해온 파주시교육지원청 측은 "우리가 언론에 해명하기엔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며 "상급기관인 경기교육청에 문의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3월 기간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및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등의 사후 치료·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며 "당시 학교 정상화가 시급한 상태였으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워낙 복잡한 사안인 관계로 모두 해명하긴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당시 수많은 민원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이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사의 명예훼손 건은 민원제기 이전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항"이라며 "공무원 범죄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반영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의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정책 약속 첫 번째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란 문구가 '버젓이' 표기돼 있다. 지산고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진=경기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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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주 지산고' 사태 후 2년...피해자 측, "경기교육청, 그동안 대체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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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지산고 사태가 불거진지 2년이 흘렀음에도 피해 학생 측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 2016년 불거진 파주 지산고등학교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 이에 피해를 입은 학생 측이 학교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오랜 기간 아무런 대처 없이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파주 지산고에선 지난 2016년 학내 유언비어를 둘러싸고 학생 및 교원 간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소송전이 난무하는 등 이른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해당 사건의 발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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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학교 증축공사 찬성 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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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학교 증축공사 찬성 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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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원초 학부모회, ”추가 증축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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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에 위치하는 매원초등학교가 새로 지은 인근 오피스텔의 학구 미정으로 또다시 증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매원초 인근 오피스텔인 광교더샵레이크시티는 내년 3월 입주 예정으로, 당초 상업용 오피스텔로 지어져 학구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학교 수요가 있어 학교 배정 문제가 뒤늦게 생긴 것이다.해당 오프스텔의 학구로 물망에 오른 초등학교는 매원초, 원일초, 원천초로 총 3개의 학교다.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매원초가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앞서 매원초는 2019년 학생 수가 기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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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학부모회 학교발전기금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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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학부모회 학교발전기금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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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탁 모습.(제공=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초등학교(교장 최인숙) 학부모회 회원들은 10일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는 지난 봄부터 학생들과 함께 텃밭에 씨감자를 심고,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껏 가꾸었던 감자와 후작으로 지은 옥수수를 판매한 수익금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깊었다.

박지현 학부모회 회장은 "아이들이 감자를 이렇게 심는 거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 보람을 가졌어요. 신기해 하는 눈빛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금까지 발생하니 기쁘네요. 행복하게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이 더 즐겁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최인숙 교장은 "학부모님들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농작물을 가꾸어서 마련해주신 귀한 발전기금이라 더욱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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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백봉초등학교 학부모회, 학교 발전기금 3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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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초등학교(교장 최인숙) 학부모회 회원들은 10일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300만원을 기탁했다.이는 지난 봄부터 학생들과 함께 텃밭에 씨감자를 심고,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껏 가꾸었던 감자와 후작으로 지은 옥수수를 판매한 수익금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깊었다.박지현 학부모회 회장은 "아이들이 감자를 이렇게 심는 거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 보람을 가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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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수학생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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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수학생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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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특수학교 성폭행 의혹...시교육청 '미온적 대처' 빈축

수정 2021.10.14 09:57 입력 2021.10.14 09:57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광주에서 특수학교 학생들 간 성폭행 의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광주 교육을 책임지는 최상위 기관에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 광산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피해자 A양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임신테스트기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성폭력 가능성을 염두 해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측은 지난 7월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로 주장하는 부모는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교육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성폭행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이외에 사건의 진상 파악 등 다른 행정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등 2명은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1명만이 학교에 나오고 있어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매뉴얼에 따라 시교육청에 알리게 돼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강제 전학 등의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교육의 책임기관인 교육청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무성의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적 장애 자녀를 둔 박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늑장 대응과 미흡한 후속 조치 때문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폭력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를 열고, 결과에 따라 교육청은 후속 조치만 할 뿐이다"며 "법 규정이 그런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청에선 손 쓸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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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특수학교 성폭행 의혹...시교육청 '미온적 대처'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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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14 09:57 입력 2021.10.14 09:57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광주에서 특수학교 학생들 간 성폭행 의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광주 교육을 책임지는 최상위 기관에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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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대전 특수학교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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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대전 특수학교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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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산 성봉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실 내 CCTV 설치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논란은 다소 가라앉은 상태지만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어, 특수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일반학생이 아닌 장애인이라 누구한테 맞아도, 다쳐도 알 수 없고 사고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교사의 기본권 및 교권 침해라는 입장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학부모의 입장이 서로 상충한다"며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두 번의 운영위원회에서도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를) 다뤘지만 교사들의 반대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를 하려면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또다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이해가 가는 말이기 때문에 (CCTV 설치가) 의무화가 아닌 이상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현재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어린이집뿐으로 유치원을 포함해 장애인 특수학교 및 일반 초·중·고교 내 CCTV 설치는 의무화가 아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치원도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위와 비슷한 이유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CCTV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법에서도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정해져 있는 만큼 관리기관으로서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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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성봉학교, 교실 CCTV 설치 논란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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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산 성봉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실 내 CCTV 설치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논란은 다소 가라앉은 상태지만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어, 특수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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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어린이집 CCTV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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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어린이집 CCTV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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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는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나 방임도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CCTV가 있어도 여전히 열람이 쉽지 않고 관리도 허술하다고 합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폐가 있는 7살 딸 아이의 팔에서 이빨로 물린듯한 멍자국을 발견한 엄마 A씨는 어린이집에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CCTV를 보니, 간식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함께 모여 먹고 있는데 딸 아이만 멀찍이 떨어져 혼자 있습니다.

선생님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는 딸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다가와 거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장면이 여럿 잡혔습니다.

이 때 거친 접촉을 통제해야할 선생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 학부모]
"(간식 시간에)아예 테이블조차도 앉히지 않고 권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사실상 제가 자괴감이 든 게 (속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A씨가 간식을 주지 말라고 해서 안줬으며, 거친 접촉을 통제하지 못한건 "자폐가 있는 특수아동을 전담할 교사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
"어머니가 (간식을) 주지 말라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건 담임 선생님하고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A씨는 "간식은 안줘도 과일은 주라고 했는데, 어린이집 측이 이를 무시했고 딸 아이가 따돌림을 당한걸 어린이집측이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부모]
"교실에 혼자 외로이 있으면서 누군가는 와서 발로 차고, 가만히 앉아있는 애 넘어뜨리고. 그런 모습 봤을 때 저는 '아..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A씨는 어린이집 측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딸이 어린이집을 다닌 1년 반동안의 CCTV 녹화분을 구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 CCTV 영상은 60일치만 보관하도록 돼있고 그나마 해당 어린이집은 앞 부분이 삭제됐다며 50일치 분량만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이 CCTV 관리를 잘못해 영상이 삭제되거나 없어져도 과태료 50만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갑자기 CCTV가 파손이 됐다, 훼손이 됐다 도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 CCTV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는 점도 문젭니다.

촬영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학대나 방임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CCTV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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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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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볼 수 있지만‥'파손·삭제' 과태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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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는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나 방임도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CCTV가 있어도 여전히 열람이 쉽지 않고 관리도 허술하다고 합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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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모듈러교실 학부모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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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모듈러교실 학부모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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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교사 설치에 반대하는 청주 내곡초 학부모들이 25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반대해온 학부모들의 여론이 모듈러 교사로 옮겨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충분한 학부모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면서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5일 충북 청주 내곡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모듈러교사 철회와 함께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촉구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유은혜 경기도지사 웬말이냐' '모둘러 교사 철회 없으면 경기도 지사도 없다' '아이들 안전에는 타협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교육부 주위를 행진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발단이 된 청주 내곡초는 교실 증축을 원하는 학부모들과 모듈러 교사 설치를 고집하는 교육당국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당초 이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증축대상이었으나 지난해 충북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탈락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주교육청은 돌연 내곡초에 모듈러 교사를 설치를 추진했다.

학부모들은 모듈러 교사는 임시 건물이니만큼 교실 증축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의 제안은 전체 학부모의 94.9%가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관할 충북교육청은 학교 건물을 수직증축하는 것은 기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모듈러 교사를 강행했다.

학부모들은 "앞서 건립된 인근 학교 모듈러 교사를 답사한 결과 교사의 천장이 녹슬고, 소음, 진동이 너무 심해서 학습권까지 영향을 줄 정도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악취, 누수까지 목격하고 온 상태인데 모듈러 교사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교육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내곡초 모듈러 교사 공사 업체로 선정된 P사에 대해서는 2020년 설립된 신생 기업인데다 안정성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업체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내곡초 모듈러교실 반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면담하고 모듈러 교사 철회를 요구했으나 수직증축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교육당국에 실망을 금할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서울에서도 지난 19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서울 역촌초와 북가좌초, 안산초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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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반대 '모듈러 교사'로 확산 .. 청주 내곡초 학부모들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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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반대해온 학부모들의 여론이 모듈러 교사로 옮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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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담장 페인트가 모두 벗겨진상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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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담장 페인트가 모두 벗겨진상태인지라 벽화사업이라던지 학교보도블록보수등등 건의드리면 학교측에서는 예산이 많으든다고 쉽지않다고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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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소위원회는 없애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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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소위원회는 없애도 되는건가요?
학부모들이 들어도 뭐가뭔지 모르고
회의 내용이 길기만 하고
학운위회의때나 예결산 소위원회때나 내용이 똑같다고
없앴습니다.
정말 소위원회가 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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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사거리에 사고다발지역이라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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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사거리에 사고다발지역이라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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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도움주고 싶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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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도움주고 싶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보노출이 안된다고 하셔서 소외계층알수 없다고 하는데....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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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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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에게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 4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 B군(10)에게 같은 학교 친구인 C군(10)을 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5월12일 오후 8시25분쯤 전남 무안에 있는 A씨의 집에는 C군과 C군의 어머니 D씨가 찾아왔다.

D씨는 A씨에게 'C군이 학교에서 B군을 괴롭힌 문제로 징계를 받게 됐다.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사정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C군을 때려보라"고 지시했고, B군은 주먹을 휘둘러 C군의 어깨와 배, 명치 부분을 3~4차례 때렸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선고유예를 결정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C군으로부터 심각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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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괴롭힌 친구 찾아오자.."분 풀릴 때까지 때려" 지시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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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에게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 4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 B군(10)에게 같은 학교 친구인 C군(10)을 때리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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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편성이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과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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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를 신청하고 싶어요
미술 특화를 위해 미술샘이 오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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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추가하고 싶어요.
학교에 큰 공사가 필요해요
학교의 컴퓨터가 너무 낡았어요.
과학실이 너무 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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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앞 사거리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동시에 건너갈 수 있게 바꾸고 싶어요.
학교 인근에서 공사하는데 너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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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궁금한 것을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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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궁금한 것을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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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본 이야기,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
혼자 걱정하며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적어주세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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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학교행정의 모든 것을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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