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유기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조치

# data[].attributes.subject
유기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조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유기(유실)동물 처리절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길고양이 중성화 조치(포획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 유기된 반려동물 보호 등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유기(유실)동물 처리절차, 유기동물 공고, 길고양이 중성화 조치(포획, 중성화 수술, 제자리 방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길고양이 논쟁] ②정확한 통계 '물음표'...입장차가 혐오로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이재영 기자 = 최근 '길고양이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한 유튜버가 지난달 28일 게시한 영상이 발단이다. 제목부터 '고양이만 소중한 전국 캣맘·캣대디·동물보호단체 분들에게'로 다소 도발적인 이 영상은 게시 약 2주만인 현재 조회 수 166만건을 기록 중이다. 댓글은 5만8천개가 넘는다. 길고양이를 두고 갑론을박은 잊을 만하면 벌어지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용인지역서 길고양이에 피해를 호소하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건물 주변 길고양이들. 연합뉴스

"길고양이 피해, 어떡하면 좋을까요?"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 3층 건물을 소유한 A씨(63)는 1년이 넘도록 길고양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어미 포함 5마리로 추정되는 길고양이의 배설물 탓이다.

A씨가 든 검은 봉지에는 굳은 배설물로 가득 찼다. 그런데도 아직 치우지 못한 배설물은 복도와 계단 등 곳곳마다 버러져 있었다.

A씨를 따라 이동한 2층 복도 계단 구석. 100㎖ 플라스틱 통 안에는 물이 담겨 있고, 그 옆에는 고양이 사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임차인을 상대로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57·처인구 삼가동)도 고민에 빠졌다. 길고양이를 자신의 건물에서 내보내기 위해 식초와 퇴치 스프레이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였고, 결국 사무실까지 비우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B씨는 "동물단체와 시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알아서 하라고만 한다. 진절머리가 난다. 금전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내 방식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지역 한 건물주가 벽보를 붙여놓고 길고양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경수기자

길고양이 피해를 호소하는 용인지역 건물주들이 늘고 있다. 주인 없는 동물이어서 해결책은 없는데다,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다. 그렇다고 생명을 막 대할 수도 없어 건물주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7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 학대 행위는 동물을 대상으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대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건물주들은 길고양이 학대 방지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에는 동감하면서도, 길고양이에 따른 소음과 악취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찬승 용인특례시 동물보호과장은 "길고양이 포획은 중성화 또는 학대 상황에서의 구조만이 동물보호법에 의해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용인 건물주 설움..."길고양이 피해 말도 못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길고양이 피해, 어떡하면 좋을까요?"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 3층 건물을 소유한 A씨(63)는 1년이 넘도록 길고양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어미 포함 5마리로 추정되는 길고양이의 배설물 탓이다. A씨가 든 검은 봉지에는 굳은 배설물로 가득 찼다. 그런데도 아직 치우지 못한 배설물은 복도와 계단 등 곳곳마다 버러져 있었다. A씨를 따라 이동한 2층 복도 계단 구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오늘 이슈] 오리·청설모에 천연기념물까지 습격…‘길고양이 문제’ 해법은? / KBS 2023.02.15.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캣맘 걸리면 사진공개, 10만 원"‥아파트 규약 논란 | 대구MBC뉴스

# data[].attributes.headline
한국경제/생글생글/길고양이 먹이주기 올바른 것일까요

# data[].attributes.subject
한국경제/생글생글/길고양이 먹이주기 올바른 것일까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찬 "모든 생명은 소중...길고양이도 마찬가지"
반 "혐오스러운 길고양이 개체 수만 늘린다"

요즘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보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소위 '캣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에게도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런 움직임에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하고 나섰다. 서울 강동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강동구는 길고양이가 많이 다니는 길목 20여곳에 밥그릇 100개를 설치하고 '이곳은 배고픈 길고양이들이 밥을 먹는 곳입니다'라는 팻말을 꽂는다고 한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려는 사람들은 이 밥그릇에 밥을 주면 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렇지 않아도 길고양이가 많아서 문제인데 밥을 주면 숫자만 괜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개인이 주는 것도 그런데 지자체까지 나서면 더욱 고양이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불만도 있다. 길고양이 먹이주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캣맘들은 대부분 강동구의 이런 방침에 찬성하고 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고양이 밥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는데 강동구가 아예 지자체 차원에서 밥주기를 한다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무리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지만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의 W아파트에서 몇 년째 고양이 먹이를 주고 있는 M씨(52세)는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뒤진다며 불만인 사람들이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면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관대해지고 가족처럼 여기는 반면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 생각이 뿌리 깊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일부 식구의 반대로 길에 버리는 일이 많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 길고양이가 늘어나기도 한다며 고양이나 동물에 대한 인식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주인 잃은 개를 돌봐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고 여기면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기로 결정한 강동구 측은 급식소를 만들면 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시키기도 쉬워져 숫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고양이 생활 반경 역시 일정 구역 내로 통제가능한 만큼 급식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대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은 "안 그래도 고양이가 많아 골치아픈데 밥을 주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쓰레기 봉투를 뒤져 주변을 더럽게 만들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데다 짝짓기할 때는 시끄러운 울음소리까지 내는 고양이를 쫓아내지는 못할 망정 지자체가 나서서 먹이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강북 H아파트 주민 K씨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집에서 기르면 그만이지 왜 길고양이들에게까지 먹이를 줘서 숫자를 늘리려 드느냐"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양이에게 혐오감을 갖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고양이 먹이주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동구에 접수된 길고양이 관련 민원 500여건 중 90% 이상이 '우리집 앞 고양이를 없애달라'는 내용이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만큼 길고양이 피해가 심각한데 지금 강동구의 결정은 대다수 주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강동구의 결정은 현재 서울시가 벌이는 길고양이 숫자 통제 시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길고양이 숫자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 후 풀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계속 먹이를 주면 이런 정책이 무의미해진다는 얘기다.
생각하기

우리나라에서 동물, 특히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동물들에 대한 생각은 최근 몇 십년간 급격하게 변화해왔다. 전에는 개나 고양이처럼 사람이 기르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애완동물은 말 그대로 '사랑스러운 장난감' 이라는 뜻이다. 동물을 그저 움직이는 장난감 정도로 여기는 생각이 녹아들어 있는 말이다. 반면 반려동물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이 강하다. 마치 한 식구처럼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합당하게 대한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동물병원이나 동물용품판매점 등이 크게 늘어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제는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큰 갭과 단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개와 고양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개를 대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반면 고양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편견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길고양이 밥주기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요즘 집에서 기르는 동물의 종류는 정말로 다양해졌다. 그만큼 어디까지를 반려동물로 보고 친가족처럼 대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동물에 대한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자신의 취향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다. 이웃집에서 기르는 동물 때문에 싸움이 생겨 살인까지 저지르는 세상이다. 어떤 동물을 어디까지 사람이 돌보는 게 옳은지는 사실 답이 없다. 다만 이번 논란이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사이슈 찬반토론] 길고양이 먹이주기 옳을까요 | 생글생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찬 "모든 생명은 소중...길고양이도 마찬가지" 반 "혐오스러운 길고양이 개체 수만 늘린다" 요즘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보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소위 '캣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에게도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런 움직임에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하고 나섰다. 서울 강동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서울시,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제안

# data[].attributes.subject
서울시,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제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제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제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길고양이 먹이 주기 행위'를 놓고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가여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봉사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이웃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폐 행위"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지하주차장 차량에 '고양이 사료'가...보닛에는 흠집이?

"오늘도 여지없이 한 그릇 듬뿍 있습니다. 일단 지상에 옮겨 뒀는데, 지하 주차장 차량 아래에 하루하루 사료를 두는 걸 보니까 슬슬 짜증이 납니다. 저도 동물을 좋아해서 고양이도 쓰다듬고 하지만, 저렇게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차에 쪽지를 끼워놔도 괜찮을까요? 남의 차에 손댔다고 난리 칠까봐 아직 적어놓지는 않았네요."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온 '캣맘·캣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글쓴이는, 누군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아래에 매일같이 고양이 사료 그릇을 놓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제를 요청했지만 그 뒤로도 사료 그릇은 계속 놓였고, 결국 본인 차량 보닛에까지 고양이 발자국과 흠집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온 이른바 '캣맘·캣대디 갈등' 관련 게시물 사진. 지하 주차장 내 차량 아래에 고양이 사료 그릇이 놓여 있다. (사진 출처=보배드림)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입주자 회의에서 '캣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금을 부과하도록 의결하는 게 정석"이라는 등 글쓴이에게 동조하며 더 강한 대응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 주기 행위'를 놓고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캣맘·캣대디 갈등'으로도 불리는데요. "가여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봉사 활동의 일환"이라는 캣맘 쪽 주장과, "이웃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폐 행위"라는 반대쪽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 "너 판검사 있어?" "칼부림 원하냐"...'길고양이 먹이 주기' 갈등 격화
캣맘·캣대디들은 길고양이 먹이 주기가 "배고픈 이웃 친구들을 돕는 옳은 일"이자 "깨끗하고 이로운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편의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힘들게 도시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을 보호하는 건 인간의 책무"라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칭찬을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아니란 주장입니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일상의 피해'를 우려합니다. 위의 글쓴이는 이전 게시물에서 "고양이들이 지하 주차장을 자주 드나들게 되면 차량 하부나 엔진 룸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며 "그러면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고, 차주는 사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청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훼손 외에도 배설물 오염, 쓰레기 봉투 찢김, 소음·알레르기 유발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서로에 대한 조롱과 협박으로 이어질 정도로 '길고양이 먹이 주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동물권행동 카라)

최근 서로에 대한 조롱과 협박으로 이어질 정도로 '길고양이 먹이 주기' 갈등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어느 캣맘이 모 대학 인근에 둔 고양이 사료 그릇을 치웠다는 이유로 '대학생 조롱 글'을 남겼고, 지난 1월 동물권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공개한 '캣맘 협박 편지'의 내용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 '야생동물'에 가까운 길고양이...원칙적으로 '구조·보호 대상' 아냐
이처럼 길고양이 먹이 주기가 사회 문제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일각에서는 '길고양이도 유기견처럼 포획을 통해 길거리에서 구조하면 되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문 구조대가 포획한 뒤 동물보호센터 등에 인계하면 고양이들도 안전한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지금처럼 '먹이 주기'로 다투던 사람들도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인데요.

그러나 길고양이는 개와 달리 법적으로 '유기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보호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구조하고 치료·보호해야 합니다. 단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해 포획 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는 그 '유기동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구조하고 치료·보호해야 한다. 단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해 포획 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는 유기동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왜 그럴까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사람에 의해 목줄이 채워져 길러져온 개와 달리 길고양이는 '영역 동물'로서 일정한 서식지에서 오랜 세월 자생해온 동물입니다. 인간의 곁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살아온 동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위적으로 구조·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길고양이를 유기동물로 보지 않고, 구조·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길고양이들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무주물(無主物)'이자, 자연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새나 비둘기처럼, 집에서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고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 있는 동물인 거죠. 구조·보호 대상에서 예외로 한 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서, 또는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사람에게 학대를 받아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치료 조치를 받을 수 있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방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나 처분은 각 기초자치단체 소관입니다. 서울시내로 보자면 관할 구청의 업무인데요. 농식품부 관계자 설명처럼, 길고양이가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 구청에 신고하면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됩니다. 또한 '사람이 위해를 입을 때'도 119 구조대원들이 경찰과 함께 출동, 길고양이 포획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길고양이는 구조·보호 대상이 아니며 '중성화를 통한 개체 수 조절'이 관리의 대원칙입니다. 서울시 동물관리팀 관계자는 "고양이 포획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안내한다"며 "길고양이는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도 기증·입양되지 않는 이상에는 안락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전문가 "공중 보건에 기여하는 길고양이...서로 타협하며 함께 살아가야"
결과적으로 '길고양이 구조'도 이웃 간 '먹이 주기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근래 들어 각종 사건 사고로 비화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길고양이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사람과의 공생(共生)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캣맘·캣대디들도 이웃의 호소를 경청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먹이를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사람과의 공생(共生)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캣맘·캣대디들도 이웃의 호소를 경청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먹이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김동훈 /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캣맘·캣대디가 놓은 물·사료 그릇을 부수거나 없애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어떤 사고를 쳐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먹이를 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고요. 피해가 예상된다면 먹이 그릇을 다른 곳에 치운 뒤, 메모를 남겨 '이곳에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캣맘·캣대디들도 고의적이라고 오해받지 않으려면 서로 타협해나가는 게 좋겠죠."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쥐의 출몰을 억제하는 등 길고양이의 존재는 공중 보건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보기 싫다고 고양이를 치워버린들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영역 동물이라서 생존이 더 편한 다른 쪽으로 이주할 뿐이죠. 고양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 개체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캣맘·캣대디들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만 밥을 주고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개체 수는 1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호 이해와 배려로 해묵은 '먹이 주기 갈등'이 해소되고, 사람과 길고양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취재 지원: 최민주 리서처)

■ 지하주차장 차량에 '고양이 사료'가...보닛에는 흠집이?

"오늘도 여지없이 한 그릇 듬뿍 있습니다. 일단 지상에 옮겨 뒀는데, 지하 주차장 차량 아래에 하루하루 사료를 두는 걸 보니까 슬슬 짜증이 납니다. 저도 동물을 좋아해서 고양이도 쓰다듬고 하지만, 저렇게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차에 쪽지를 끼워놔도 괜찮을까요? 남의 차에 손댔다고 난리 칠까봐 아직 적어놓지는 않았네요."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온 '캣맘·캣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글쓴이는, 누군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아래에 매일같이 고양이 사료 그릇을 놓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제를 요청했지만 그 뒤로도 사료 그릇은 계속 놓였고, 결국 본인 차량 보닛에까지 고양이 발자국과 흠집이 났다고 합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입주자 회의에서 '캣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금을 부과하도록 의결하는 게 정석"이라는 등 글쓴이에게 동조하며 더 강한 대응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 주기 행위'를 놓고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캣맘·캣대디 갈등'으로도 불리는데요. "가여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봉사 활동의 일환"이라는 캣맘 쪽 주장과, "이웃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폐 행위"라는 반대쪽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 "너 판검사 있어?" "칼부림 원하냐"...'길고양이 먹이 주기' 갈등 격화
캣맘·캣대디들은 길고양이 먹이 주기가 "배고픈 이웃 친구들을 돕는 옳은 일"이자 "깨끗하고 이로운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편의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힘들게 도시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을 보호하는 건 인간의 책무"라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칭찬을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아니란 주장입니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일상의 피해'를 우려합니다. 위의 글쓴이는 이전 게시물에서 "고양이들이 지하 주차장을 자주 드나들게 되면 차량 하부나 엔진 룸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며 "그러면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고, 차주는 사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청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훼손 외에도 배설물 오염, 쓰레기 봉투 찢김, 소음·알레르기 유발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서로에 대한 조롱과 협박으로 이어질 정도로 '길고양이 먹이 주기' 갈등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어느 캣맘이 모 대학 인근에 둔 고양이 사료 그릇을 치웠다는 이유로 '대학생 조롱 글'을 남겼고, 지난 1월 동물권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공개한 '캣맘 협박 편지'의 내용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 '야생동물'에 가까운 길고양이...원칙적으로 '구조·보호 대상' 아냐
이처럼 길고양이 먹이 주기가 사회 문제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일각에서는 '길고양이도 유기견처럼 포획을 통해 길거리에서 구조하면 되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문 구조대가 포획한 뒤 동물보호센터 등에 인계하면 고양이들도 안전한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지금처럼 '먹이 주기'로 다투던 사람들도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인데요.

그러나 길고양이는 개와 달리 법적으로 '유기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보호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구조하고 치료·보호해야 합니다. 단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해 포획 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는 그 '유기동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사람에 의해 목줄이 채워져 길러져온 개와 달리 길고양이는 '영역 동물'로서 일정한 서식지에서 오랜 세월 자생해온 동물입니다. 인간의 곁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살아온 동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위적으로 구조·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길고양이를 유기동물로 보지 않고, 구조·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길고양이들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무주물(無主物)'이자, 자연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새나 비둘기처럼, 집에서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고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 있는 동물인 거죠. 구조·보호 대상에서 예외로 한 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서, 또는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사람에게 학대를 받아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치료 조치를 받을 수 있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방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나 처분은 각 기초자치단체 소관입니다. 서울시내로 보자면 관할 구청의 업무인데요. 농식품부 관계자 설명처럼, 길고양이가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 구청에 신고하면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됩니다. 또한 '사람이 위해를 입을 때'도 119 구조대원들이 경찰과 함께 출동, 길고양이 포획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길고양이는 구조·보호 대상이 아니며 '중성화를 통한 개체 수 조절'이 관리의 대원칙입니다. 서울시 동물관리팀 관계자는 "고양이 포획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안내한다"며 "길고양이는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도 기증·입양되지 않는 이상에는 안락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전문가 "공중 보건에 기여하는 길고양이...서로 타협하며 함께 살아가야"
결과적으로 '길고양이 구조'도 이웃 간 '먹이 주기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근래 들어 각종 사건 사고로 비화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길고양이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사람과의 공생(共生)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캣맘·캣대디들도 이웃의 호소를 경청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먹이를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동훈 /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캣맘·캣대디가 놓은 물·사료 그릇을 부수거나 없애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어떤 사고를 쳐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먹이를 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고요. 피해가 예상된다면 먹이 그릇을 다른 곳에 치운 뒤, 메모를 남겨 '이곳에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캣맘·캣대디들도 고의적이라고 오해받지 않으려면 서로 타협해나가는 게 좋겠죠."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쥐의 출몰을 억제하는 등 길고양이의 존재는 공중 보건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보기 싫다고 고양이를 치워버린들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영역 동물이라서 생존이 더 편한 다른 쪽으로 이주할 뿐이죠. 고양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 개체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캣맘·캣대디들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만 밥을 주고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개체 수는 1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호 이해와 배려로 해묵은 '먹이 주기 갈등'이 해소되고, 사람과 길고양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취재 지원: 최민주 리서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길고양이 먹이 주기 행위'를 놓고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가여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봉사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이웃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폐 행위"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지하주차장 차량에 '고양이 사료'가...보닛에는 흠집이? "오늘도 여지없이 한 그릇 듬뿍 있습니다. 일단 지상에 옮겨 뒀는데, 지하 주차장 차량 아래에 하루하루 사료를 두는 걸 보니까 슬슬 짜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