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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폭 건수 2배 이상 늘었다…사이버폭력·성폭력 1천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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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10년 새 3배 급증
가해자 10대 비중 80%...처벌 한계
AI 플랫폼 규제 공백...예방 교육 필요

서울 지역 중·고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가운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나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에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구타나 갈취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수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서울경찰청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지역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유형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년 전 192건에서 지난해 7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2023년 422건이던 성범죄가 1년 만에 68% 증가했다.

온라인 범죄 전반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와 SNS 사용 확산과 맞물리며 온라인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777건에서 올해 상반기 965건으로 24.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통적인 학교폭력인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1586건에서 1284건으로 19% 줄어들었다.

경찰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성범죄가 증가하게 된 배경으로 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의 상용화를 꼽았다. 이들 서비스는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절차도 단순하다. AI 얼굴합성 불법 앱을 내려받아 영상 템플릿을 고른 뒤 합성할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면 순식간에 딥페이크 영상물의 등장인물이 된다. 포르노 영상과 지인 사진을 합성하도록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되는 앱도 있다.피해는 학생을 넘어 교사까지 번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실시한 긴급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고되며 피해자는 517명에 달했다. 이 중 교사 피해자는 204명으로 이는 교권과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얼굴이 드러난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누구나 딥페이크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청소년과 교사 모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문혜정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명백한 성폭력의 일환"이라며 "가해자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고,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 청소년이 범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황은 이렇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딥페이크 생성 플랫폼을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사이버보안 업계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의 98%가 음란물이고 그 중 99%가 여성의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다른 유해 정보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미성년자에 한해 딥페이크 제작 툴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책도 내놓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학교별 범죄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 예방 우선순위를 정하고, '맞춤형 청소년 범죄예방 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서울 시내 1373개 학교에 도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 차원의 범행에 동참하지 않도록 학생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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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번진 학교폭력...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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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중·고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가운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나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에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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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서린, 21.이영윤, 22.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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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학번 이름 기재 예) 20101 김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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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42%, 사이버폭력 경험...피해 보복 위한 가해 많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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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욕설(44.8%)과 희롱 및 조롱(각각 19.6%), 성인은 희롱(35.1%), 조롱(28.5%), 욕설(21.5%) 순으로 피해를 경험했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성인 모두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였으며, 특히 청소년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상에서 경험이 가해의 경우 재작년 1.9%에서 16.2%로, 피해의 경우 2.4%에서 18.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이유로는 청소년·성인 모두 각각 38.5%, 40.3%의 비중으로 ‘보복’을 꼽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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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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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진행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21대 대선후보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A씨가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회부된 학폭 건수도 3배 넘게 폭증하면서 실질적 피해와 학교 공동체 회복을 이끌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단순히 접수 건수만 늘은 것이 아니었다.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는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배 이상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빠른 속도로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어났다. 성폭력 역시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더욱 많아졌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확대됐다. 학교폭력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가 제도에 대해 충분히 믿지 못해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것으로 진 의원실은 분석했다.

진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사건 접수 건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방 교육,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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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진행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21대 대선후보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A씨가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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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5년간 2배 늘어...사이버·성폭력 1년간 1000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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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회부된 학폭 건수도 3배 넘게 폭증하면서 실질적 피해와 학교 공동체 회복을 이끌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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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생 3명 중 1명, 사이버폭력 피해…언어폭력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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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의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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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42%, 사이버폭력 경험...피해 보복 위한 가해 많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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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욕설(44.8%)과 희롱 및 조롱(각각 19.6%), 성인은 희롱(35.1%), 조롱(28.5%), 욕설(21.5%) 순으로 피해를 경험했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성인 모두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였으며, 특히 청소년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상에서 경험이 가해의 경우 재작년 1.9%에서 16.2%로, 피해의 경우 2.4%에서 18.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이유로는 청소년·성인 모두 각각 38.5%, 40.3%의 비중으로 ‘보복’을 꼽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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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 속 허위정보 기승… ”확산경로 플랫폼·언론에 책임” -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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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흔드는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들끓자 강한 규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사회를 교란하는 허위정보는 유포자를 처벌하기보다 확산의 주요 경로인 플랫폼과 언론에 책임을 지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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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가상 공간 속 가면 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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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신음소리가 났어.” 지난달 새벽, 친한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다. 이후로도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친구는 잠을 설쳤고, 주변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과 불안감에 SNS 계정을 삭제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최신 정보기술의 대중화 이후 우리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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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학교 사회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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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가짜뉴스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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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말이 말을 낳는다”는 속담이 있다. 교통수단과 정보매체가 제한되었던 때에도 어떤 특정한 정보나 뉴스가 빨리 전달되고 확산하는 모습을 잘 묘사했다. 특히 격변과 혼란의 시기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비밀리에 주고받았다. 집권자들은 이를 유언비어(流言蜚語)를 퍼트리는 행위라며 추적하고 탄압했지만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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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초등생 1위 이어 중고생 2위 올라... 짧은 영상 선호-강한 자극 등 영향
"시간 정해 숏폼 시청 제한할 필요"
직간접 폭력 피해율 2년새 6.3%P ↑"주말에는 누워서 40분 넘게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만 봐요. 화면을 쓱쓱 위로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편해요."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김하늘(가명·12) 양은 "숏폼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며 "엄마가 숏폼을 보지 못하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지만, 다시 앱을 내려받아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는 숏폼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춘기 이전 뇌 발달을 마치지 않았을 때부터 숏폼 콘텐츠를 보면 더 쉽게 중독되고 집중력 저하, 문해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초등생 최다 이용 매체 '숏폼 콘텐츠'

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88.9%가 숏폼 콘텐츠를 본다고 응답했다. TV 방송(88.7%),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87.7%)가 뒤를 이었다. 중학생과 고교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였고 숏폼 콘텐츠는 2위였다.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는 이유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길이가 짧은 콘텐츠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숏폼 콘텐츠가 가진 강한 자극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숏폼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뇌 발달은 사춘기가 지나야 완성되는데, 아직 뇌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 '짧은 쾌락'에 빠질 수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는 숏폼으로 부정적 정보를 얻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며 "숏폼에 빠졌다가 부모에게 혼나 안 보면 우울감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자제력을 지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숏폼 콘텐츠 소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은 가급적 숏폼을 보지 않는 게 좋다. 그게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온라인 등서 경험하는 폭력 증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숏폼 등 매체뿐이 아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폭력 문제도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2022년 16.3%에서 지난해 22.6%로 증가했다. 응답자 16.0%는 대면으로 욕설 등을 들었다고 했다. 9.1%는 온라인에서 욕설 등을 접했다. 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 62.1%는 가해자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꼽았다. 다만 성폭력 피해율은 2022년 조사에서 5.5%, 지난해 5.2%로 소폭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시 정상 등교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며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면서 폭력을 인지하는 비율이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인용 매체 이용률과 온라인 도박성 게임 관련 경험은 줄었다.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은 26.5%로 2022년 47.5%에서 크게 감소했다. 온라인 도박성 게임을 경험한 비율은 카드·화투게임, 온라인 도박게임, 인터넷 스포츠 베팅 등 모든 항목에서 2022년 조사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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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前 숏폼 중독땐 집중력 저하-문해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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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누워서 40분 넘게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만 봐요. 화면을 쓱쓱 위로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편해요."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김하늘(가명·12) 양은 "숏폼을 보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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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인 기자

입력 :

2025-09-07 08:23:34

수정 :

2025-09-07 09:33:54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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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의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며,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수는 2020학년도 8357건에서 2024학년도 2만783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증가가 학교폭력 문제의 구조적 심화를 보여주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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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회부 건수는 3배로 급증
"예방·사후교육 등 종합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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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열린 학폭 실태조사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피해자 어머니 [사진 = 연합뉴스]

최근 5년새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5년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된 학폭 건수는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2020학년도 2만5903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2배로 증가했다.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게 하니라 학폭위에 회부된 것도 급증했다.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는 2020학년도 8357건에서 2024년도 2만7835건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사이의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빠른 속도로 늘었다.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역시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역시 증가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같은 기간 피해학생의 소송은 53건에서 96건으로 각각 늘었다. 학교폭력 의 사후 조치 과정에서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학폭 발생의 증가는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학폭 문제는 예방 교육, 피해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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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요? 어차피 저 촉법이에요"...학교폭력 신고, 5년새 2배 폭증했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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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회부 건수는 3배로 급증 "예방·사후교육 등 종합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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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중협박죄 절반이 2030… 익명성 뒤에 숨어 ‘양치기’ 테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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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협박글 올려 공포감 조장 죄의식 결여 상태서 손쉽게 범행 “사회 통제하고 있단 착각에 쾌감 허위신고 쌓이면 실제 대응 어려워” 최근 잇따르는 허위 테러 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로 검거된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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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주 프로 배구선수에 이어,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수년간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수 설리, 구하라 씨 사망 이후, 각종대책들을 만들겠다며 떠들썩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이런 죽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터넷을 통해 게임과 요리, 또 일상을 방송해 온 'BJ잼미', 27살 조장미 씨.

조 씨 가족들은 지난 5일 "장미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 "그동안 수많은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 씨는 방송에서도 괴로움을 토로했었습니다.

[故 조장미 씨 (지난 1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모든 걸 나는 다 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조 씨는 2019년 7월 '남혐' 사이트 용어와 제스처를 썼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과했지만, '남성 혐오자'란 악성 댓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악플 때문에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故 조장미 씨 (2020년 5월)]
"엄마가 죽은 이유가 너네 때문이라는 거 생각하면 악플러들... 그냥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즐겁니? 너네는?"

조 씨의 죽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불과 사흘 만에 11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기에 앞서 세상을 떠난 동료선수를 향해 묵념하는 선수들.

프로 배구선수 27살 김인혁 씨도 지난 4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 수년 간 악플에 시달리며, "무시가 답이라 생각했는데 지친다"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3년 전 가수 설리와 구하라 씨가 악플로 잇따라 숨진 뒤 심한 악플을 단 사람을 처벌하거나 아이디를 공개하는 등의 '악플방지법'들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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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시달린 유튜버·배구선수‥잇따라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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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프로 배구선수에 이어,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수년간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수 설리, 구하라 씨 사망 이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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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덮친 딥페이크…‘디지털 윤리’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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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덮친 딥페이크…‘디지털 윤리’ 가르친다, 내년부터 초·중·고 정규과목…온라인 범죄 대응 나서 정보윤리·사이버 폭력 예방 등 초·중학교 정보교과 시수 2배로 고교는 선택과목 새롭게 개설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하고 SNS 일별 이용 제한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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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금천 이어 영등포서도 ‘KT 소액결제 해킹’ 의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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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 이어 영등포구에서도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일어날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께 휴대전화를 통한 상품권 결제로 49만5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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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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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경험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성인 1만 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96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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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왜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이 많았나?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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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범죄가 10대들이 ‘범죄인지 알고도 하는 놀이’가 됐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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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gye.com/view/202407245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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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46% 자살·자해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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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중학생이던 A군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1년 넘게 사이버폭력을 당했다. 가해 학생은 A군 사진을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칭 계정을 만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일대일 대화방에서 욕설을 일삼았다고 한다. SNS에서의 폭력은 현실로 확대돼 폭행으로 이어졌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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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교 폭력 2배 급증...소송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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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 폭력 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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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생 3명 중 1명, 사이버폭력 피해…언어폭력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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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의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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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eo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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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나만은 안 속을 것’이라는 착각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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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20,839건에 달하며, 누적 피해액은 5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회적 방심이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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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저연령화 추세...여가부, 초1 조사하기로

중고생 3%는 사이버도박 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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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온라인 수업이 없어졌는데도 초·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 대상 청소년 사이버 도박 조사에서는 3.3%가 중독 위험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전국 학령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약 12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28일 실시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생 39만9천129명, 중학생 43만9천655명, 고등학생 43만8천5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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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중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여성가족부는 29일 전국 학령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약 12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28일 실시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조사 대상 127만6천789명 중 18.1%(23만634명)로 나타났다. 중학생(9만730명·20.6%), 고등학생(7만4천777명·17.1%), 초등학생(6만5천127명·16.3%)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 학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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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조사 대상 127만6천789명 중 18.1%(23만634명)였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해(18.5%)보다는 0.4%포인트 낮은 것이다.

중학생(9만730명·20.6%), 고등학생(7만4천777명·17.1%), 초등학생(6만5천127명·16.3%)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 학생이 많았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은 저연령화 추세다.

중학생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전년보다 4천388명 많아졌고, 그 비율도 전년 20.5%에서 20.6%로 소폭 확대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 수는 7만1천262명에서 6만5천127명으로 줄었으나, 조사 참여 인원이 감소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6.0%에서 16.3%로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등교가 재개된 이후로 온라인 수업이 줄어들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의존이 전반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과의존 위험군이 늘어난 건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한다. 학생의 문해력을 고려해 보호자 관찰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조사에서는 중1·고1 학생 87만7천660명 중 2만8천838명(3.3%)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중학생(1만6천309명·3.7%)이 고등학생(1만2천529명·2.9%)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위험군이 많았다.

사이버도박 위험군의 44.5%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함께 나타났다.

여가부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게 상담, 병원 치료, 기숙 치유프로그램, 부모 교육을 제공한다.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개인상담, 집단상담, 재정·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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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끝났지만...초·중학생 인터넷 중독 늘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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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온라인 수업이 없어졌는데도 초·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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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운지] 가짜 정보 퍼뜨리는 AI...윤리·규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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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출연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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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선보 칼럼]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다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이 기술은 영화 산업에서의 특수 효과부터 시작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뉴스나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이제는 영상 하나로도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유명 인사의 얼굴이 합성된 가짜 영상이 퍼지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자들에게도 매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적 착취를 위한 가짜 영상 제작, 정치적 선전, 또는 금융사기를 위한 신원 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법적 시스템에도 큰 부담을 안긴다. 최근에는 10대들 마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면,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인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정치적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는 국제적인 긴장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딥페이크는 유명 인사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셀레나 고메즈의 경우 그녀의 얼굴에 성적 콘텐츠를 삽입한 영상이 유포되어, 그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개인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딥페이크 기술로 그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역시 그녀의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이 유포되어, 그녀가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그녀의 공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

딥페이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중요하다. 이미 몇몇 연구자들은 딥페이크를 식별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보편화되면 가짜 영상의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딥페이크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딥페이크 공포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과 신뢰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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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공포,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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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이다.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이 기술은 영화 산업에서의 특수 효과부터 시작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딥페이크 기술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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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익명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한 SNS 서비스가 학교폭력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에스크라고 불리는 익명 기반의 SNS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름처럼 SNS상에서 질문을 하면 요청을 받은 계정 주인이 답변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로 구글에서 백만건 이상 다운로드될 정도라는데, 문제는 이 서비스가 답변자 닉네임만 공개되고 질문자의 익명성은 100% 보장하는 방식이란 점입니다.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인을 사칭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괴롭힘 대상에게 집단적으로 욕설이나 성희롱을 퍼붓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학교폭력의 새로운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을 통해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 중 약 8.5%가 에스크로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이런데도 운영사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사들도 늙어가고, 그래서 결국 10년안에 자칫 수술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연령은 47.9세로 10년 전보다 4세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서울이 45.7세로 젊고 지방의 평균연령은 더 높다는데요.

특히 어렵고 복잡한 수술을 하는 이른바 기피 과일수록 의사의 고령화는 더 심해서, 흉부외과 의사는 61%, 신경외과 의사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외과계에서는 앞으로 10년 뒤면 맹장이 터져도 응급 수술할 의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1975년부터 2009년까지 34년치의 자영업자 혼합소득 추계치와 함께 새로 개발된 노동소득분배율을 6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6월이 되자 당분간 공표하지 않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었죠.

혼합소득은 자영업자가 스스로를 고용한 성격의 노동소득과 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의 설비에 투자한 자본 소득을 포함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분리해 노동소득분배율에 반영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학계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소득불평등 지표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반지하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이주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청년층 이른바 MZ세대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특정 계층에만 서울 거주 혜택을 주냐는 건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내 역세권과 같이 입지가 좋은 자리에 위치하면서도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정부가 '빚투 실패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한다는 정책에 이어 폭우 피해에 급하게 마련된 이번 주거대책도 불공정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의 불만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전세계적인 폭염과 가뭄이 농업은 물론 첨단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산데요.

유럽에서는 식탁에 단골로 오르는 올리브, 토마토, 감자 등 농산물 생산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요, 동아프리카에서는 3년 연속 우기가 없는 이상기후로 5천만명이 기근으로 사망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여기에 산업부문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가뭄으로 전력생산과 운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원전같은 첨단산업의 경우는 냉각수가 부족해 특히 프랑스는 원자로 절반을 가동 중단했고, 구글이나 오라클 등은 유럽 데이터센터에 냉각 장애 공지가 자주 올라올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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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익명성 악용해 성희롱, 집단따돌림‥학폭 SNS된 '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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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익명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한 SNS 서비스가 학교폭력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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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로 정의한다. 간혹 언론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기사로 보도하는 '오보'를 내기도 하는데, 오보는 기자의 실수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짓 정보 유포 행위에 불순한 목적성이 없고, 정정을 통해 시정되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다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가짜뉴스를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통하는 거짓 정보라고 봤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읽었을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사실과 거짓이 섞인 정보를 입수하게 되므로 왜곡된 정보를 믿게 된다.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더욱 대두되는 이유는 정보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대중들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는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본인이 선호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도적으로 읽을 수 있는 모바일 기사나 유튜브 영상의 접근성이 좋아졌다.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 언론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정보를 습득할 경우 자신의 성향에 맞는 내용만 취하려고 하고, 본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알고리즘은 개별 사용자의 시청 기록과 검색 기록을 분석해 사용자가 흥미로워할 만한 정보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편향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기 더 좋은 환경이다.

이런 편향적인 정보는 편향적인 사고를 만들 확률이 높다. 올해 1월 4일 한국 사회 및 심리학 학회는 '2024년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 심리 현상'으로 확증 편향을 선정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는 심리 현상이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이다. 요즘 대중의 시선을 끄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해 선동하려는 가짜뉴스가 만연하다. 불안과 분노의 정서를 사용할수록 이용자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논조를 사용한 기사를 보도해 설득력을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조작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기만이다. 대중을 혼란에 빠트리고 사회 공동체의 불신과 갈등을 가중한다.

더불어 가짜뉴스는 언론 기관의 신뢰도를 상실시킨다. 언론 기관은 국가의 권력 오남용을 견제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므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그 정보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사회적인 믿음을 저해하고, 정치적 극단주의를 야기하며, 개인이나 단체에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준다. 2017년 3월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을 합한 연간 약 30조 9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목 GDP(2015년 기준 1,559조 원)의 1.9%에 해당한다. 2017년에 비해 미디어의 확산세는 더욱 빨라졌으며, AI·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가짜뉴스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다면 현재의 경제적인 손실은 추정한 비용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코로나19 전파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이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는 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갔는데 이를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인 '인포데믹' 현상이라 부른다.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초기에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명확한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주장하는 치료법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가짜정보를 퍼트려 대중의 환심을 사 경제적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다. 메탄올을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채 확산돼, 메탄올을 마셔 사망한 이란인이 2020년 4월 27일 기준 500명을 넘겼다는 이란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정보와 같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퍼져 백신 접종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2021년 1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으로부터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특히,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예방접종 진행에 영향을 주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에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질병청 ▲식약처 ▲경찰청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및 가짜뉴스 대응협의회'를 두고, 백신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사실을 관계 확인하고 조치했다.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짜뉴스 유포를 처벌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자유언론과의 균형이다.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가치와 뉴스 이용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 시대 때문이다. 요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서비스(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확산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며 이미 확산한 정보를 회수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디지털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가짜뉴스 관련 규제의 한계다. 현재 국내에서 허위, 거짓 및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규제하는 법령은 대부분 특정 국가기관 또는 특정인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인격적 법익 침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가짜뉴스 생산·유포자에게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즉, 표현에 의한 피해 대상이 특정화되고 허위성 및 고의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반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광고나 선거 관련 규제에서만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열린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기자협회는 가짜뉴스 대응 방법으로 세 가지 규제를 제시했다. 첫째, 법적 규제다. 가짜뉴스에 대해 엄격한 법적 규제를 가하면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과 충돌을 일으키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또한, 기존 언론과 달리 생산자와 유통자의 구분이 애매해 사람을 특정해 처벌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법적 규제를 만들 때 특별법에 따른 해결, 민사적 해결, 징벌적 징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보상적 손해배상은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고액의 배상을 치러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예방해야 한다. 또한, 루머나 유언비어, 풍자 등에 따라 다른 수준의 법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기술적 규제다. 법적 규제를 실시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적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 규제의 경우 특정 정보의 생산이나 유통, 점유 등을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기술적으로 스팸 메시지나 부적절한 매체를 차단할 수 있듯이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뉴스 이용자들이 진실검증을 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아, 명확하지 않은 뉴스라면 앱을 통해 뉴스의 진실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페이스북의 운영진은 인공지능(AI)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에 편집이 가해졌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기사와 웹사이트, 사진과 영상까지 점검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27개의 팩트체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인공지능(AI)을 통해 원본과 대조해 보며 사진과 영상에 악의적 편집이 가해졌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중국의 알리바바의 운영진은 간단히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AI 유언비어 분쇄기'를 적용했다. 먼저 뉴스 배포자의 정보를 분석해 믿을만한지 분석하고, 사용자들의 반응으로 뉴스의 신뢰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뉴스의 출처 링크와 IP를 추적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한 후, 해당 뉴스를 권위 있는 싱크탱크의 데이터와 비교해 내용적 측면에서 신뢰도를 파악해 점수를 매긴다.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를 진행해 시민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받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 셋째, 자율적 규제다.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업자들은 이용자 약관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언론의 영향력을 갖는 만큼 이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정보 이용자들에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뉴스를 접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우선 기자가 지켜야 할 점이다. 첫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진 언론의 핵심 존재로서 공정 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다. 또한, 기사를 작성할 때 사실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문이나 루머를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후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함께 보도해야한다. 둘째,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기자는 단일 출처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출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왜곡된 정보나 편향적인 정보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투명한 보도가 필요하다. 기자는 보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즉, 기자의 전통적인 저널리즘 원칙인 ▲정확성 ▲객관성 ▲불편 부당성 ▲진실 추구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합리적 의심을 가지는 것이다. 문자매체 시대에는 문자 언어를 분석하는 능력, 영상매체의 시대에는 영상 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리터러시 능력이 요구됐다. 시청각 미디어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이용자의 수용성과 해석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초점을 맞췄지만, 누구나 콘텐츠 생산, 의사 표현이 가능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는 참여적,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정보를 분석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다. 뉴미디어 시대에는 소셜 미디어 이용에 스스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미디어 뉴스를 소비해야 한다. 기사 본문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찾아보거나 다양한 출처의 뉴스를 참고해 정보를 확인하며 편향된 정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란 뉴스를 비판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은 뉴스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해 독자들이 뉴스가 어떻게 작성되고 전달되는지 이해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다양한 관점을 이해시켜 뉴스의 신뢰성을 평가해, 가짜뉴스를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발행되는 뉴스레터나 교사 학습 동아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료개발과 현장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노출이 점차 커지고 있는 청소년층에게 체계적인 교육적 접근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판적 사고를 해 가짜뉴스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

가짜뉴스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의 과잉과 미디어의 다양성으로 인해 가짜뉴스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각자가 뉴스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확산함으로써 건전한 뉴스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뉴스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는 동시에, 가짜뉴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뉴스의 가치를 지키고, 건전한 뉴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현서 수습기자 standlee936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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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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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신문 모바일 사이트, 기사 상세페이지,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로 정의한다. 간혹 언론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기사로 보도하는 '오보'를 내기도 하는데, 오보는 기자의 실수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짓 정보 유포 행위에 불순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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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사는 A(10)군은 유치원 때부터 부모님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갖게 됐다. A군 부모는 여러모로 걱정도 됐지만, 학교에서 행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봐 A군에 스마트폰을 사줬다. A군은 주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했다. 그래도 중학생인 누나와 함께 밥 먹거나 잠 잘 땐 방이나 거실에 스마트폰을 놓기로, 나름대로 엄마와 정한 최소한의 룰을 지켰다. 문제는 아빠가 2년 전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부터였다.

여가부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

엄한 아빠가 사라지니 A군은 점점 규칙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누나가 "왜 동생만 놔두냐"고 하면서 갈등이 커지자 엄마는 힘으로 몇 차례 A군의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지만 A군은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엄마를 밀쳐내 몸싸움이 벌어졌다. 가끔 혼잣말처럼 엄마에게 욕도 했다. A군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많게는 하루 1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자야 할 시간에 이불을 덮어쓰고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새벽 2시까지 이어질 때도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지각하기 일쑤였다. A군 엄마는 "아이를 더는 컨트롤할 수 없다. 도와달라"며 관련 상담센터를 두드렸고 A군은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초등학생의 수가 3년 새 10%가량 뛰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중독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전국의 청소년 127만30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9년부터 각급 학교를 통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1만1833곳의 학령 전환기(초4·중1·고1) 학생들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18.5%인 23만5687명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0명 중 19명가량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 사실상 중독 증상을 보이는 셈이다. 지난해보다 3% 가량(6796명) 늘었다. 위험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겪으며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험사용자군'과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으로 나뉜다. 20개 문항으로 질문한 뒤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위험과 주의군을 나눈다. 여가부는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 모두 증가해 과의존 청소년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모두에 과하게 의존하는 중복 위험군도 8만8123명(6.9%)이나 됐다.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위험사용자군만 놓고 보면 스마트폰에서 1만4905명, 인터넷에서 1만7789명 등 총 3만2694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2만8671명)과 2021년(3만452명)에 이어 증가 추세다. 중학생(8만6342명), 고등학생(7만8083명), 초등학생(7만1262명) 등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위험군 학생 수가 많았다.

문제는 최근 3년 새 초등생에서의 위험군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4에서 위험군은 2020년 6만5774명이었는데 올해 7만1262명으로 8.3% 늘었다. 중1(2.2%), 고1(0.3%)보다 증가세가 가파르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미디어 접촉 기회가 늘었고 게임뿐 아니라 유튜브 등의 소비가 늘면서 전반적 의존도가 높아진 게 저연령화 현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초3 아이를 키우는 B씨도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줬다. 복직하면서 아이 위치를 파악하거나 즉각적으로 연락이 필요한 일들이 생길 거라 예상해서였는데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B씨는 구글이 내놓은 어플리케이션(패밀리링크)을 통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앱 등을 제어한다. 과의존 등이 걱정돼 유튜브나 카카오톡 같은 앱은 아예 깔지 않았다. B씨는 "사용 문제로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잦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른도 자제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냐 싶다"고 했다.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숙재 팀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최근 초등학생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공격적 성향이 매우 높아져 부모가 상담센터에 아이를 데려가기조차 어렵고 결국 상담사가 집으로 방문해야 하는 사례도 왕왕 있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자율 사용 비중이 높은 중·고생들과 달리 초등생은 부모의 지속적 관리가 잘 되다가 코로나19로 미흡해진 측면도 있다"며 "부모가 직장에 가고 아이는 학교에도 안 가고 혼자 생활하거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다 보니 이전보다 통제가 안 되고 이런 습관이 3년 가까이 굳어져 청소년의 욕구지연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별로 따져보면 남자 청소년의 위험군 증가가 3년 새 11만6731명서 12만3972명으로 6.2% 증가했다. 여자 청소년은 이 기간 11만1389명서 11만1715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초, 중학생에선 남자 청소년이 더 많았으나 고등학생에선 여자 위험군이 더 많았다. 고등학생서 여학생이 많은 이유로 김성벽 과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게임 이용이 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험군 학생의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등의 질환을 진단받기도 한다. 이숙재 팀장은 "우리 센터에서 1년에 40명 정도가 이런 진단을 받아 치료받는다"며 "문제는 위험군이라 해도 무조건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모가 관심을 갖고 동의해야 정보를 받고 상담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위험군을 발굴해 상담, 병원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가정에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보호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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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쓰는 10살...스마트폰 중독 초등생 3년새 10%↑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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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3년 새 초등생에서의 위험군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숙재 팀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최근 초등학생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공격적 성향이 매우 높아져 부모가 상담센터에 아이를 데려가기조차 어렵고 결국 상담사가 집으로 방문해야 하는 사례도 왕왕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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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사이버 학폭’ 방관하는 SNS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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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2명 중 1명은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이 벌어지는 SNS 플랫폼에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