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찬성측 논거:

촉법소년 범죄, 5년 전 비해 46.6%↑…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 실패, 사회 구조가 원인으로 법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66961

2)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57%)' 또는 '심각하다(38%)'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5%에 달했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48378?sid=101

반대측 논거:

"정부는 구금시설보다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호시설 지원에 더 관심을 두길 해야한다" 구금시설은 성인범이 될 확율을 높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5455?sid=103

2)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을 개발하라.
재범방지 등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9028

# data[].attributes.body
찬성 1)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view/busan/view.php

반대 1)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청소년들은 극소수이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며 온전한 사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촉법소년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범죄율을 낮게 하는 만드는 사전 예방 교육 실시와 청소년의 강력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https://www.goeonair.com/mobile/article.html?no=27450

반대 2)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0933#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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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O-NZUMIC2M
찬성: 외국 사례지만 이런식으로 유가족을 놀리는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은 어차피 집에 갈거라며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등 태도를 보이다가 유가족들의 선처에도 판사가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youtu.be/vZ3fnKa_9dU
반대: “아직 어린 소년들입니다.”등 많은 소년법 폐지 의견들이 있다.

# data[].attributes.body
찬성: 촉법소년이 있다는 이유로 강력 범죄를 일으키며 2019년 폭력 2,128명, 강간 추행 357명, 방화 32명, 강도 7명, 살인 1명으로 강력 범죄 비율도 높아 이러한 촉법소년이 있다는 것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대가를 주고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등 소년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촉법소년 관련 법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한다는 지적도 많다.
대다수 국민이 소년법의 개정도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한 처벌이 오히려 소년범의 재범률을 높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통계>에 따르면, 보호 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13.5%로, 성인(5%)의 2배가 넘었다.
어린시절에 법의 단호함을 가르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반대: 촉법소년에게는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줘야 한다.
가난•아동 학대•가정 폭력•방임 등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극을 받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재범을 막고 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소년 범죄와 관련한 사법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 data[].attributes.body
https://cm.asiae.co.kr/article/2022022315300371365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범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사례 첨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201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불감증을 높여 주는 역활을 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017100000618
촉법소년 범죄 강화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5455?sid=103
촉법소년들 중 대부분은 가정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범죄에 빠진다. 좋은 환경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사례 첨부)

# data[].attributes.body
찬성https://naver.me/FuW1Ze09
반대 https://naver.me/50obplaS

# data[].attributes.body
https://youtu.be/h-WmvzCtRh0
반대:가정교육과 학교에서 윤리교육이 실제로 잘 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2:형량이 너무 엄격하게 진행된다면 재범될 확률이 있다

찬성:소년을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한다.

사회정의가 바로서려면 처벌에 있어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 가족은 억울한 죽임 등을 당했다고 했을때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성도 안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으로 끝난다면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이며 피해자들을 위로 할 수 있겠는가.

찬성2:소년범은 처벌의 대상이 아닌 교화의 대상이다.

소년과 성인범이 다른 점 중 가장 큰 부분은 소년은 장차 우리나라를 책임질 일꾼이며 앞으로 살날이 많은 나라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

이러한 소년을 교화하여 건강한 사회의 한 조각이 되게끔 하여야 하지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소년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않을 수 있다.

출처:네이버 블로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끊임없는 촉법소년 논란 연령하향 해야 vs 처벌이 능사는 아냐 / 14F

# data[].attributes.body
찬성1
https://youtu.be/h-WmvzCtRh0
성추행 및 폭행을 했는데 가해학생은 초6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명은 초4여서 수사대상이 아님 결국 호보처분, 차량 절도 해도 만14세 미만이여서 보호처분, 살인 절도 강도 폭력을 해도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아 마땅한 벌도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보상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찬2
https://youtu.be/NlOA6yau7fo
경찰분들을 조롱하면서 막대로 위협까지했는데 알고보니 18건의 범죄를 지른 촉법소년이였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예정이지만 너무 벌이 짭니다.

반2
https://youtu.be/h-WmvzCtRh0 3분 50초 부터
가정교육과 학교에서 윤리교육이 잘 되있지 않다.
아이들이 어떤행동을 하면 안되는지 그 행동으로 인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을 해야한다.

반2
https://m.blog.naver.com/kkwoo001021/222367385083
“형법 제 9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고,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
이라고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끊임없는 촉법소년 논란 연령하향 해야 vs 처벌이 능사는 아냐 / 14F

# data[].attributes.body
https://newneek.co/post/dGf6AN
찬성측 내용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촉법소년의 처리 권수는 해마나 많아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촉법소년의 재범률은 성인의 재법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촉법소년의 사건을 줄이고, 재법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 촉법소년과 다르게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 사건은 뚜렸하게 줄고 있고, 4년동안 3분에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법죄 소년은 촉법소년보다 엄한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촉법소년 처벌강화 어떻게 생각해? NEMNEEK-

반대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122&py=3691&sx=122&sy=324&p=hxCG9lp0iCwssvdITzsssssssa8-290351&q=%EC%B4%89%EB%B2%95%EC%86%8C%EB%85%84+%EC%B2%98%EB%B2%8C+%EB%B0%98%EB%8C%80&ie=utf8&rev=1&ssc=tab.m_view.view&f=m_view&w=m_view&s=DK1F0bC7%2FFnS4ibqSpCzQw%3D%3D&time=1662597417078&abt=%5B%7B%22eid%22%3A%222%22%2C%22vid%22%3A%222%22%7D%2C%7B%22eid%22%3A%22SBR1%22%2C%22vid%22%3A%22384%22%7D%5D&a=rvw*b.link&r=15&i=90000003_0000000000000033D881F0C7&u=https%3A%2F%2Fm.blog.naver.com%2Fejcute7725%2F222675726535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촉법소년 처벌 강화, 어떻게 생각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촉법소년 처벌 강화,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봤나요? 소년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

# data[].attributes.body
찬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49 편의점에서 남자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말하며 직원을 폭행했다. 전문가는 촉법 소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펜앤드마이크
찬2
https://youtu.be/B5wvvX1nqic 초등 6학년 학생이 성폭행을 하고도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이 불가했다. 전문가는 촉법 소년 법이 나온 1958년과 시대가 바뀌었다고 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kbs뉴스
반1
https://m.segye.com/view/20220615526498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처벌강화 대신 보호처분 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하였다. 출처: 세계일보
반2
https://youtu.be/fNKWdI-SaWs 촉법소년 처벌강화는 해결책에 한발자국도 가까이 갈수 없다고 말하였다. 출처 : 유튜브 오마이TV

# data[].attributes.body
https://m.blog.naver.com/tlwj3850/222827854064 찬성:갈수록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있고 , 죄질또한 성인 범죄못지않다
반대:소년 범죄 발생에 대한 책임은 가정과 사회에도 있기때문에 처벌강화보다는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과 제도 등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1120331391
찬성:촉법소년 처벌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3회이상 재범률도 늘어난다

반대:인격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기때문에 처벌강화보다 보호와 훈육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 data[].attributes.body
반대
https://vop.co.kr/A00001616620.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05816?sid=102
찬성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415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324000643

# data[].attributes.body
찬성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108030000752

https://m.kmib.co.kr/view_amp.asp?arcid=0924258592

반대
https://m.kmib.co.kr/view_amp.asp?arcid=0017283812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17/2022071700023.html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촉법소년 처벌 강화] 해야하는가?

# data[].attributes.body
출처-블로그
찬성측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로 바뀌지 않았는데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드라마 영화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범죄 관련 정보 수집 접근이 편해지고 이를 모방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고

외모만으로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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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성공은 내게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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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강화]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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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을 꿈 꾸는 남자 택c 입니다 :)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더운 날이지만 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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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 생글생글

# data[].attributes.body
찬성측 논거
https://behs.tistory.com/entry/촉법소년-처벌강화-논쟁정리
요약:촉법소년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재범률 4.5%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처벌강화를 통해 사건과 재범률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약:촉법소년 제도를 없애거나 최소한 더 강화해야 한다. 소년 범죄라지만 상습화되고 갈수록 지능화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반대측 논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2834
요약:12~13세 아이들은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고 형사서법절차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

https://www.jjan.kr/article/20210907739868
요약:10대의 잔혹 범죄가 이어질 때마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을 가까이서 지켜본 전문가들은 엄벌주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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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한다.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졌다.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도 나왔다. 비슷한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처벌 강화로 소년 범죄를 줄이기 어렵고, 성장 단계 미성년에 대해서는 최대한 훈육·교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실효가 있을까.[찬성] "범죄 저질러도 교도소 안간다"...소년 범죄 3명 중 1명 다시 범행 최근 벌어진 몇 건의 소년 범죄를 돌아보면 무엇이 해법이고, 어떤 결론이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대구의 한 식당에서 13~15세 중학생 3명이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다 주인이 타이르자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식당 집기를 파손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 일대에서 이틀 새 차량 4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다 붙잡힌 촉법소년 3명도 있었다. 이들도 여러 차례 잡혔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 절도, 사기 등으로 장기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뒤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의 소년도 적지 않다.

이런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난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2018년 7364명에서 2019년 8615명, 2020년엔 9176명으로 급증했다. 곧 연간 1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재범률도 높아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33%, 3명중 1명꼴로 범죄를 다시 일으킨다. 3회 이상 재범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성년자라며 엄벌하는 대신 '봐주기'로 대응해온 결과다. 결국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거나 최소한 더 강화해야 한다. 소년 범죄라지만 상습화되고 갈수록 지능화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보호자 위탁 등 보호 제도도 보호자의 의지나 능력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효과를 낼 뿐, 어려운 가정에서 방치되면 많은 촉법소년이 재차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소년보호시설에 상담과 인성 위주의 교육, 사회 진출 및 타인과의 교류 관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재범률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호처분 상태로 위탁시설에서 서로 범죄를 배우는 일도 있다. 처벌 강화로 일벌백계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대응책이다.[반대] 인격·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처벌 강화보다 보호와 훈육에 중점을 청소년은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말 그대로 미성년자다. 선악과 가치 판단이 부족한데, 범죄에 노출되기는 쉬운 시기다. 성장 과정에있는 이런 학생은 사회 전체가 책임을 더 느끼며 교화와 지도, 훈육 중심으로 정상적인 성인이 되도록 이끌고 살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을 당사자는 물론 개별 가정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예전과 달리 부모 중 한쪽과만 생활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적지 않다. 학교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심정으로 보살피면서 안고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처벌 강화만이 해법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년 범죄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재범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과 이런 방향에서의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에서도 좀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프로그램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청소년 범죄, 촉법소년 문제는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 모두가 관련된 종합적 사회문제다. 미국엔 촉법소년 개념이나 법·제도는 없지만, 낮은 연령의 청소년 범죄 행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잘 갖춰져 있다. 법원이 어떤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지 살피는데, 이 같은 관행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처벌 강화로 촉법소년이 줄어들고 이들의 재범률이 떨어진다면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촉법 연령을 낮추면 그만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당장의 현안만 봐서는 뚜렷한 해법이 없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과제로 꾸준히 보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 대응 전문가를 국가 사회적으로 잘 육성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 생각하기 - 촉법소년 '보호처분' 종류만 10여 가지...정부·국회 관심 더 가져야 문제 청소년을 사실상 방치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보호시설이 존재하지만 갇혀 있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학생이 적지 않다. 형법·소년법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10여 가지에 달한다. 보호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방식도 다양하다.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해법 마련이 어렵다는 의미도 된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심지어 만 12세로 낮추자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 이미 두 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없다. 법적 제도는 없지만 지역사회가 나서 보호 관찰 교육을 해나가는 미국의 교정 문화를 보면 법률에 전적으로 기댈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차분하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게 성숙한 사회다. 하지만 정부도 국회도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표만 생각하는 한국적 정치풍토의 한계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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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 생글생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한다.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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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논거 :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3008590625778
현행 소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해보았는데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해야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찬성측 논거 :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209&py=3427&sx=209&sy=271&p=hxCyGlpr44ossCLDL%2BKssssstMw-160804&q=%EC%B4%89%EB%B2%95%EC%86%8C%EB%85%84+%EC%B0%AC%EC%84%B1&ie=utf8&rev=1&ssc=tab.m.all&f=m&w=m&s=RmaRKbhHsmgPNmcWqWDhJw%3D%3D&time=1662596473919&abt=%5B%7B%22eid%22%3A%22SBR1%22%2C%22vid%22%3A%22386%22%7D%5D&a=nws_1st*j.body&r=1&i=88156f75_000000000000000000694695&g=&u=https%3A%2F%2Fn.news.naver.com%2Farticle%2F469%2F0000694695%3Fsid%3D102&cr=4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내용이다

반대측 논거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34573?sid=102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추면 실제로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반대측 논거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59182?sid=10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효과들을 증명할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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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논거1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34573?sid=102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추면 실제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소년 시기부터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논거 2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59182?sid=102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낮추는 것으로 강력 범죄가 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찬성논거 1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3008590625778

현행 소년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찬성논거2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209&py=3427&sx=209&sy=271&p=hxCyGlpr44ossCLDL%2BKssssstMw-160804&q=%EC%B4%89%EB%B2%95%EC%86%8C%EB%85%84+%EC%B0%AC%EC%84%B1&ie=utf8&rev=1&ssc=tab.m.all&f=m&w=m&s=RmaRKbhHsmgPNmcWqWDhJw%3D%3D&time=1662596473919&abt=%5B%7B%22eid%22%3A%22SBR1%22%2C%22vid%22%3A%22386%22%7D%5D&a=nws_1st*j.body&r=1&i=88156f75_000000000000000000694695&g=&u=https%3A%2F%2Fn.news.naver.com%2Farticle%2F469%2F0000694695%3Fsid%3D102&cr=4

범죄 후 촉법소년들이 보인 반응도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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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의견서 제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월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찬반 양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5개 아동단체와 청소년단체들이 지난 7일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법률 개정안 마련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단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들은 '법무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증명할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힘든 반면 소년법의 목적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 반한다'며 사실상 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자료와 통계 확보 방안을 포함한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뿐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 학계, 민간 기구가 참여해 국민적 동의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논의할 '(가칭)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도 공식 제안했다.

아동단체와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이같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배경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주된 근거가 되는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는 공식 통계상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들은 이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 인권상황보고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었다거나 흉포화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적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촉법소년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낮추는 것으로 강력 범죄가 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이 방안이 명백히 국제 인권 규범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3)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 연령은 14세라고 명시한 바 있고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의 최종 견해를 통해서도 형사책임 최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빈 아동총회 TF팀장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 보도를 본 시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엄벌해야 한다고 해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도 없이 연령부터 낮추자는 것은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와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함께 소년사법 제도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2021년 인권상황보고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소년범죄 강력 처벌 목소리는 매우 높다. 게다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확연히 갈린 상태라, 당분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갑론을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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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아동·청소년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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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의견서 제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월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찬반 양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5개 아동단체와 청소년단체들이 지난 7일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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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1-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5455?sid=103

청소년회복센터 사역자들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가 아닌 보호와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2-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90613?sid=102

전 서울소년원장은 가족갈등, 교우 영향 증대 등 개인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충분히 비행소년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1-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415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이에 따른 학습효과로 이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찬성2-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10

촉법소년이 자신이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더 커지고 잦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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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강화]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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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블로그
찬성측
소년범이 제정되고 촉법소년 기주닝 마련된것은

형사 처벌보다 교화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인데요

​

하지만 이 같은 소년법의 특성을 알고 악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스스로 나는 촉법소년이라 벌을 받지않는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뻔뻔한 태도들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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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성공은 내게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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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강화]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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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을 꿈 꾸는 남자 택c 입니다 :)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더운 날이지만 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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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017100000618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5455?sid=103

찬성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735293&memberNo=40871286&vType=VERTICAL

https://m.blog.naver.com/tlwj3850/22282785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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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찬성
1.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610
2.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94695?sid=102

촉법소년 반대
1.https://m.newspim.com/news/view/20220713001111
2.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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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735293&memberNo=40871286&vType=VERTICAL)

찬성측 논거 :
- 갈수록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을거다.

-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것도 문제이다. 약한 처벌이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측 논거 :
- 소년 범죄 발생에 대한 책임은 가정과 사회에도 있다. 처벌 강화보다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과 제도 등을 마련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촉법소년 처벌 강화로 소년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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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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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학독서평설] 친구들~ 안녕! 오늘의 토론 주제는'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하나'야.그럼 토론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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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66961

https://cm.asiae.co.kr/article/202201040
9035652911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을 꼽는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6년 6576명에 그쳤으나, 2018년 763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급증했다
개정법을 발의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https://m.nocutnews.co.kr/news/5723117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706.html

승 연구위원은 "지금 13세가 흉악해진 건 다 우리 책임"이라며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게 걱정되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12세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범죄가 흉악해지지 않도록 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범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등 행동해야 아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흉악범죄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들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인데, 연령 하한은 정치권에서나 행정상 제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일 뿐 실제로 교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8년간 소년범죄를 다뤄 온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연령 기준이 외국과 비교해 특별히 높지 않다. 연령을 낮추더라도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또 다시 비행 청소년 혐오에 기반한 비슷한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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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1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85334?sid=102
찬성.2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017100000618

반대.1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5455?sid=103
반대.2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345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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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강화]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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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블로그
반대측
소년범 가운데는

결손 가정과 빈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소년범들은 태어날때 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DNA를 타고나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예를들어

가난 아동학대 가정푝력 방임등 부정적인

환경에 자극받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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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성공은 내게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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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강화]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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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을 꿈 꾸는 남자 택c 입니다 :)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더운 날이지만 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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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강화]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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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블로그
반대측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소년범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었던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2004년 형사 처벌 기준연령을 높이는 등

형사 이송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덴마크에서도 형사 처벌 기준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었다가

재범률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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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성공은 내게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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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강화]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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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을 꿈 꾸는 남자 택c 입니다 :)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더운 날이지만 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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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https://m.etnews.com/20181002000019
만 14~18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범죄소년은 만 10~13세의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비교해 형량이 높지 않아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s://m.etnews.com/20151017000042
신문 제목 :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처벌X'

반대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706.html#cb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들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인데, 연령 하안은 정치권에서나 행정상 제시하기 쉬운 방법일 뿐 실제로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5455?sid=103
"범죄 원인을 없애는게 우선 돼야지 무분별하게 구금시설에 보내면 그곳에서 다양한 수법을 배우고 무리를 만들어 출소 후 성인범이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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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논거

반대측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