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수면 위로 떠오른 '의사조력자살' 도입 논란
7월 한국리서치 조사, 82% 도입 찬성
한국호스피스학회 조사때는 13%만 지지
전문가 "정교한 질문으로 정확한 민심 파악을"

최근 일반인에게 조력존엄사라고 알려진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론조사에 따라 찬반 여론이 들쑥날쑥해 어떤 조사가 정확한 민심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존엄사의 개념이 불명확하기에 용어부터 정리하고, 세밀한 민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의사조력자살은 지난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안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 제도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점을 법안 발의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실제 한국리서치가 7월 1~4일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82%였고, 반대 의견은 18%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 자기결정권 보장(25%),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고통의 경감(13%), 남은 삶의 무의미(13%),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6%) 순이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7월 27일~8월 5일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를 택한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그보다는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28.6%), 의료비 절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26.7%), 호스피스·완화 의료서비스의 확충 및 지원(25.4%)을 답한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반대 논리가 찬성 근거에

특히 '존엄한 죽음을 위해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보다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제도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 의견이 과반(58.3%)이었고, 반대는 9.6%에 그쳤다. (나머지 32.1%는 '잘 모르겠다')

두 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사조력자살' 제도 도입 필요성에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호스피스·완화 의료서비스, 말기 환자를 둔 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용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과 시민들이 의사조력자살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82%의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온 이유는 질문이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였기 때문"이라며 "존엄한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 언제나 부합하기에, 만일 '당신이나 가족이 말기환자가 되었을 때 통증이 심하면 자살을 고려하겠는가?'라고 물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 답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유도된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사고방식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했더라도 찬성 비율이 80%를 넘어설 정도까지인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하는 이유 중에서 법안의 가장 중요한 도입 취지인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감경)'을 선택한 비율이 13%로 매우 낮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거나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조력자살법을 찬성한 비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가족의 고통과 부담, 의료비 문제 등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압력에 의해 죽음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조력자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이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의사조력자살을 연명의료결정법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근본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점도 문 회장은 지적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안락사(安樂死, euthanasia)는 통상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환자 스스로 선택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고,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직접적(적극적) 안락사, 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간접적(소극적) 안락사로 본다. 다만, 비자발적 안락사는 살인과 다름없어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의사조력자살을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다루면 안 돼"

문 회장은 "의사가 직접 투약하면 일반적인 안락사라고 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 본인이 투약하면 의사조력자살이라고 구별해 부르지만 둘 다 자의적-적극적 안락사라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말했다.

반면 "2018년부터 국내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에서의 연명치료중단은 안락사가 아니다"고 했다. "임종에 임박한 환자의 사전 지시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사(自然死)를 돕는 것이기에, 생명의 연한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 의원의 개정안은) 연명의료결정법안을 소극적 안락사로 여기고, 같은 법안에 적극적 안락사인 의사조력자살을 끼워 법제화하려 했다"며 "생명을 바라보는 가치가 전혀 다른 행위를 같은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조력존엄사(尊嚴死)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는 존엄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안 의원과 언론이 의사조력자살을 조력존엄사로 표현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라고만 정의하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세우자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문 회장은 "2018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합법화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통상 '존엄사법'이라고 칭했는데, 존엄사는 미국 오리건주가 의사조력자살을 1997년 시행할 때의 법안 명칭(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용어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공통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의사조력자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며 "사회가 터부시하는 '자살'이라는 표현이 거북하니까 '의사조력자살' 대신 '조력존엄사'라고 말하지만,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자칫 미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의사조력자살' 조사할 때마다 찬반 널뛰는 까닭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최근 일반인에게 조력존엄사라고 알려진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론조사에 따라 찬반 여론이 들쑥날쑥해 어떤 조사가 정확한 민심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존엄사의 개념이 불명확하기에 용어부터 정리하고, 세밀한 민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의사조력자살은 지난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호

# data[].attributes.headline
학번 이름을 적어주세요.

# data[].attributes.subject
학번 이름을 적어주세요.

# data[].attributes.body
*조 이름 아래 +를 눌러서 작성해주세요.

*작성란 위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란 아래에서 자신의 고유색깔을 모둠 내에서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주세요.

*하나의 포스트에는 한 가지 근거자료와 의견만을 적어주세요.

(다른 근거와 자료를 올리려면 다른 포스트를 추가하세요. 이때 학번, 이름, 색깔을 통해 모둠원들과 구분이 되도록 해주세요.)

# data[].attributes.body
교내 휴대전화 사용 찬성

지금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장비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릇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큐브', '오르조', 학습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교내에 학생이 이용가능한 wifi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메가스터디교육이 개발한 고등학생용 학습 어플 인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사회 > 사회이슈 뉴스: 사진: 메가스터디교육 제공메가스터디교육이 자체 개발한 실시간 질문답변 어플 ‘큐브’와 온라인 스터디 플래너 어플 ’인테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조력 존엄사의 입법화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찬성 비율로는 60대 이상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높았다. 찬반 이유로는 각각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보장'과 '악용과 남용의 위험'을 내세웠다.

한국리서치는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8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81%), 40대(83%), 50대(81%), 60세 이상(86%)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74%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입법화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26%로 다른 연령층(20대 19%·40대 17%·50대 19%·60대 이상 14%)보다 7~12%p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20대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30대 이하에서 응답률이 높아 반대 이유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국민 62%는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 국회 단독 선언 24%)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조력 존엄사법'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5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안 의원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4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약 6%p 높게 나타난 수치다. 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조력 존엄사, 국민 82%가 '찬성'..."품위있는 죽음 맞이하고 싶어" - 한의신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60대 이상 86%로 '찬성' 의견 가장 높아찬성 이유로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꼽혀웰다잉 문화 정착 위한 정부 예산 지원에 80%가 '찬성'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네이버 블로그 | 동대문갑 국회의원 안규백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본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3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8%로 집계됐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됐습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대한의사협회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조력 존엄사 입법화가 선행(21%)되거나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와 병행(46%)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조력 존엄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8월 24일(수) 오전(09:30-12: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의 장을 열 계획입니다.

조력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보도자료]조력 존엄사법 국민 82% 찬성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조력 존엄사법 국민 82% 찬성 본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 data[].attributes.body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높았으며,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 경감(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나타냈다.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Amp.html?idxno=91162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슈] 조력존엄사법, ‘찬성’ 자기결정권 보장 vs ‘반대’ 생명경시현상 확산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조력존엄사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근거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

고통과 불편 감소: 일부 환자는 말기 질환 또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인간다운 죽음: 조력 존엄사를 통해 환자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죽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연장 수명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 규제와 감독: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고 감독체제를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사전 의사서: 많은 국가에서는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의사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민 1000명·의사 215명 설문조사

국민 81%·의사 50% '조력사망 도입' 찬성
"환자 요청하면 조력사망 도움도 줄 수 있다"
2008년 6%, 2016년 27%에서 증가 추세
의사 41% 반대..."말기환자 경험따라 차이"
英의협, 절반 찬성에 '반대→중립' 입장 변화

절반의 찬성.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대한 의사 찬성률 50%는 국민 찬성률 81%와 비교해 얼핏 낮아 보이는 수치다. 하지만 그동안 의사협회의 반대 성명 등을 통해 존엄사 문제에 관해 의사들이 보여 온 보수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매우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다.

서울신문이 지난 4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정신종양학회·대한노인병학회 소속 의사 대상 설문조사 에서 응답자(215명)의 66%는 '회생이 어렵고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의사조력사망 또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의사 두 명 중 한 명(50.2%)은 현 시점에 우리나라 의사조력사망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41.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4%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전에 진행된 설문조사와 비교해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대한 의사들의 찬반 기류가 크게 달라진 것을 보여 준다. 앞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8년 국립암센터에 있을 당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암 전문의 303명 중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조력사망)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8.3%와 6.3%에 불과했다. 2016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해 의사 928명 중 35.5%와 27.3% 가 각각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조력사망에 대한 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증가하면서 반대 비율보다 높아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의 절반 이상은 제도 도입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조력사망을 요청하면 자신이 의사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50.7%).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의사들의 생각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국내 의사들도 조력사망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윤 교수는 한국 의사들의 이같은 응답 결과가 최근 세계적 흐름과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0년 영국의사협회가 의사 1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2만 8986명)의 50%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영국 의사들은 또 의사협회가 조력사망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지지해야 한다'에 40%가 찬성했다.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였다.

윤 교수는 "조력사망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영국의사협회는 여론 조사 결과를 확인 한 뒤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반대에서 중립으로 바꿨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 우리 의사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이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3차병원·대학교원 의사는 반대 더 많아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착도 어려운 현실"
다만 응답자가 속한 병원의 규모나 말기 환자를 보는 정도에 따라 답변의 차이는 있었다. 이는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말기 환자를 맡아 본 경험에 따라 조력사망 제도를 바라보는 깊이가 다를 수 있다 는 것이다.

1차 병원 소속과 개원 전문의, 일반의 응답자는 의사조력사망 찬성 비율이 각각 67.2%, 64.7%, 64%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3차 병원 소속과 대학교원은 반대 비율이 각각 55.6%, 56%로 찬성보다 높았다. 즉 말기 환자를 더 많이 만나 본 의사들이 조력사망 도입에 대해 더 보수적으로 답한 것이다.

한국의료윤리학회 윤리위원장인 조성준 강원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개원의는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일이 거의 없지만, 3차 병원과 대학병원 의사들은 말기 돌봄과 의료복지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도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력사망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쉽게 삶을 포기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연령 따라 '고통·가족 부담 경감' 등 이유 다양
"자기 결정권만으로 돌봄과 임종 대비 어려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의사조력사망 찬성 이유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의사와 국민은 모두 '자기 결정권 보장'(각각 44.4%, 29%)을 찬성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 이는 그만큼 현실에서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예컨대 '한국 사회가 죽음을 엄숙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여건이 갖추어진 사회라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 77.2%와 국민 46.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두 그룹 모두 같은 비율로 '연명의료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32.5%)는 것이었다. '각자도사 사회' 저자 송병기 의료인류학자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이에 따라 조력사망 찬성 이유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했다.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만 19세부터 40대까지는 '자기 결정권 보장'을 주요하게 꼽았지만, 지인이나 가족의 돌봄에 관여하거나 투병을 경험하게 되는 50대부터는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 '편안한 임종',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골고루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자기 결정권만으로 말기 돌봄과 죽음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고 말했다. 죽음에 관한 판단은 각자의 연령과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국민에게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도 '임종 시기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35.6%)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24.8%), '가족 등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는 것'(20.5%)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70세 이상 응답자는 '가족 등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는 것'(34.3%)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환자의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 외에 '가족 결정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자기 결정권의 개념이 대중에게 충분히 스며들지 않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실행하는 것 조차 많은 어려움이 있다. 조력존엄사의 전면적 도입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력사망에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은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위배'(41.9%)를 가장 먼저 꼽았다. 반면 의사들은 '돌봄 및 의료복지 강화가 우선'(25.8%), '오·남용 우려'(24.7%), '사회적 논의 부족'(21.3%) 등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우려를 주로 내세웠다.
국민, 종교에 관계없이 높은 찬성률
"죽음에 관한 사회적 논의 확대해야"
의사들은 '의사조력사망 제도 등 존엄한 죽음에 관한 사회적 논의 확대'(41.9%)가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그밖에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10.0%),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8.9%),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7.8%) 등의 의견도 주관식 문항에 남겼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은 종교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응답자 가운데 불교는 88%, 천주교는 78.8%, 기독교는 69.5%가 조력사망 도입에 각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 80% 찬성률이 나왔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 죽음에 대한 의식이나 이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소년기부터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고, 현재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력 죽음까지 논의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신문의 '금기된 죽음, 안락사' 기획기사는 [인터랙티브형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거나 아래 링크를 복사한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euthanasia/

유영규·신융아·이주원 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민 1000명·의사 215명 설문조사 국민 81%·의사 50% '조력사망 도입' 찬성"환자 요청하면 조력사망 도움도 줄 수 있다"2008년 6%, 2016년 27%에서 증가 추세의사 41% 반대..."말기환자 경험따라 차이"英의협, 절반 찬성에 '반대→중립' 입장 변화 절반의 찬성.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대한 의사 찬성률 50%는 국민 찬성률 81%와 비교해 얼핏 낮아 보이는 수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민 1000명·의사 215명 설문조사

국민 81%·의사 50% '조력사망 도입' 찬성"환자 요청하면 조력사망 도움도 줄 수 있다"2008년 6%, 2016년 27%에서 증가 추세의사 41% 반대..."말기환자 경험따라 차이"英의협, 절반 찬성에 '반대→중립' 입장 변화

절반의 찬성.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대한 의사 찬성률 50%는 국민 찬성률 81%와 비교해 얼핏 낮아 보이는 수치다. 하지만 그동안 의사협회의 반대 성명 등을 통해 존엄사 문제에 관해 의사들이 보여 온 보수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매우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다.

서울신문이 지난 4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정신종양학회·대한노인병학회 소속 의사 대상 설문조사 에서 응답자(215명)의 66%는 '회생이 어렵고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의사조력사망 또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의사 두 명 중 한 명(50.2%)은 현 시점에 우리나라 의사조력사망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41.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4%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전에 진행된 설문조사와 비교해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대한 의사들의 찬반 기류가 크게 달라진 것을 보여 준다. 앞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8년 국립암센터에 있을 당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암 전문의 303명 중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조력사망)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8.3%와 6.3%에 불과했다. 2016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해 의사 928명 중 35.5%와 27.3% 가 각각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조력사망에 대한 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증가하면서 반대 비율보다 높아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의 절반 이상은 제도 도입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조력사망을 요청하면 자신이 의사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50.7%).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의사들의 생각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국내 의사들도 조력사망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윤 교수는 한국 의사들의 이같은 응답 결과가 최근 세계적 흐름과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0년 영국의사협회가 의사 1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2만 8986명)의 50%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영국 의사들은 또 의사협회가 조력사망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지지해야 한다'에 40%가 찬성했다.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였다.

윤 교수는 "조력사망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영국의사협회는 여론 조사 결과를 확인 한 뒤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반대에서 중립으로 바꿨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 우리 의사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이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3차병원·대학교원 의사는 반대 더 많아"연명의료 결정제도 안착도 어려운 현실"
다만 응답자가 속한 병원의 규모나 말기 환자를 보는 정도에 따라 답변의 차이는 있었다. 이는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말기 환자를 맡아 본 경험에 따라 조력사망 제도를 바라보는 깊이가 다를 수 있다 는 것이다.

1차 병원 소속과 개원 전문의, 일반의 응답자는 의사조력사망 찬성 비율이 각각 67.2%, 64.7%, 64%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3차 병원 소속과 대학교원은 반대 비율이 각각 55.6%, 56%로 찬성보다 높았다. 즉 말기 환자를 더 많이 만나 본 의사들이 조력사망 도입에 대해 더 보수적으로 답한 것이다.

한국의료윤리학회 윤리위원장인 조성준 강원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개원의는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일이 거의 없지만, 3차 병원과 대학병원 의사들은 말기 돌봄과 의료복지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도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력사망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쉽게 삶을 포기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연령 따라 '고통·가족 부담 경감' 등 이유 다양"자기 결정권만으로 돌봄과 임종 대비 어려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의사조력사망 찬성 이유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의사와 국민은 모두 '자기 결정권 보장'(각각 44.4%, 29%)을 찬성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 이는 그만큼 현실에서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예컨대 '한국 사회가 죽음을 엄숙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여건이 갖추어진 사회라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 77.2%와 국민 46.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두 그룹 모두 같은 비율로 '연명의료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32.5%)는 것이었다. '각자도사 사회' 저자 송병기 의료인류학자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이에 따라 조력사망 찬성 이유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했다.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만 19세부터 40대까지는 '자기 결정권 보장'을 주요하게 꼽았지만, 지인이나 가족의 돌봄에 관여하거나 투병을 경험하게 되는 50대부터는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 '편안한 임종',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골고루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자기 결정권만으로 말기 돌봄과 죽음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고 말했다. 죽음에 관한 판단은 각자의 연령과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국민에게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도 '임종 시기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35.6%)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24.8%), '가족 등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는 것'(20.5%)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70세 이상 응답자는 '가족 등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는 것'(34.3%)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환자의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 외에 '가족 결정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자기 결정권의 개념이 대중에게 충분히 스며들지 않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실행하는 것 조차 많은 어려움이 있다. 조력존엄사의 전면적 도입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력사망에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은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위배'(41.9%)를 가장 먼저 꼽았다. 반면 의사들은 '돌봄 및 의료복지 강화가 우선'(25.8%), '오·남용 우려'(24.7%), '사회적 논의 부족'(21.3%) 등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우려를 주로 내세웠다.
국민, 종교에 관계없이 높은 찬성률"죽음에 관한 사회적 논의 확대해야"
의사들은 '의사조력사망 제도 등 존엄한 죽음에 관한 사회적 논의 확대'(41.9%)가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그밖에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10.0%),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8.9%),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7.8%) 등의 의견도 주관식 문항에 남겼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은 종교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응답자 가운데 불교는 88%, 천주교는 78.8%, 기독교는 69.5%가 조력사망 도입에 각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 80% 찬성률이 나왔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 죽음에 대한 의식이나 이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소년기부터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고, 현재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력 죽음까지 논의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신문의 '금기된 죽음, 안락사' 기획기사는 [인터랙티브형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거나 아래 링크를 복사한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euthanasia/

유영규·신융아·이주원 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민 1000명·의사 215명 설문조사 국민 81%·의사 50% '조력사망 도입' 찬성"환자 요청하면 조력사망 도움도 줄 수 있다"2008년 6%, 2016년 27%에서 증가 추세의사 41% 반대..."말기환자 경험따라 차이"英의협, 절반 찬성에 '반대→중립' 입장 변화 절반의 찬성.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대한 의사 찬성률 50%는 국민 찬성률 81%와 비교해 얼핏 낮아 보이는 수치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google.co.kr/amp/s/m.sedaily.com/NewsViewAmp/268I8P795L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 비용으로 1인당 370만 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절감 비용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설제적으로 투자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8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 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웰다잉 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은 62%로 조사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수면 위로 떠오르는 존엄사, “죽음 아닌 다른 선택권 보장이 먼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어도비 스톡)누군가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권리’라고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양한 방식의 조력 존

# data[].attributes.body
출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

"나는 내 삶을 끝낼 권리가 있다" 국민 76% 안락사 찬성

우리 국민의 76%가 안락사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 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 데요.

조사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76.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의 이유 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30.8%로 가장 많 았습니다. 이어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 (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4.6%)',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순이었 습니다.

http://m.whosaeng.com/13633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 발의

첫 대국민조사에서 응답자 81%가 조력존엄사 법제화에 찬성

'조력존엄사법' 국회 발의를 계기로 관련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지투데이

국민 10명 중 8명 꼴로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지난달 국내 최초로 국회에 발의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국민조사 결과다.

의료계와 종교단체는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품위있는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1%가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1~4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의 웹조사를 통해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3%에 그쳤다.

연령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반대 의견이 26%를 차지한 30대를 제외할 경우 18~60세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80%를 웃돌았다.

조력존엄사 법제화 찬반 조사 결과. 사진 제공=한국리서치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개념이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불린다.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많았다.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가 23%로 뒤를 이었고, '가족 고통과 부담'(20%), '고통의 경감'(13%), '남은 삶의 무의미'(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세부 응답별 연령 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자기 결정권 보장'을 이유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18~29세에서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에 비해 60세 이상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가 29%, 40대는 '가족 고통과 부담'이 26%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력 존엄사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을 이유로 들었다.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 환자의 사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 비용으로 1인당 370만 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절감 비용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설제적으로 투자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8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 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웰다잉 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은 6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대국민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서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조력존엄사 대상자를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안규백 의원은 "모든 존재는 생자필멸하기에 언젠가는 죽음과 조우하게 된다"며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국민 대다수가 조력존엄사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안 의원은 다음달 국회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계와 종교계가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점은 변수로 지목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조력 존엄사법' 발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인간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며 "말기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이지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사 조력자살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잃어버린 결과일 뿐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게 천주교 측의 논리다.

특히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하는 등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존재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조력존엄사의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살예방법과 상충된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조력존엄사는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는 성격이 다르고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우려가 크며 의사 보호방안도 미흡하다"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확대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지난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찬성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5년만에 찬성비율(41.4%)이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 사진 제공=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며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의료계 '시기상조'라는 '조력존엄사법'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사회 > 사회일반 뉴스: 국민 10명 중 8명 꼴로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

# data[].attributes.body
치명적인 부상, 질병, 장애를 겪고 있는 개인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대책 없이 자기 이상만 늘어놓고 삶은 소중한 것이라며 방치하는 것은 독선에 가깝다. 경제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고통을 경감시켜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일단 살려두고 사회가 나서서 보살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위선일 뿐이다.

안락사와 자살은 다르다. 이미 다양한 자살 방법이 있음에도 안락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죽을 권리가 아닌 '덜 고통스럽게 죽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암에 걸려 고통스러운 삶을 버티지 못한 탑건의 영화감독 토니 스콧은 결국 투신했다.[18] 미 공군 조종사이자 변호사였던 도날드 코와트는 가스 폭발 사고로 눈과 손을 잃고 전신 화상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19] 그는 치료를 거부하고 안락사를 원했지만 의료계는 거부했고, 결국 끔찍한 고통을 대가로 71세까지 장수(2019년 사망)하게 된다. 그는 치료 이후 댁스 코와트로 개명하고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했음에도 죽는 날까지 환자의 권리(연명 치료 거부, 안락사) 운동가로 살았다. 댁스 코와트는 그의 다큐멘터리와 여러 강연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투약 상태에서도 인간의 자율성이 동작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일에 힘썼다. 극한의 고통에 처한 환자가 죽여달라는 것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안락사 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와트는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전통의 의료 윤리, 생명 윤리에 대해 재고하게 했다.

최선의 치료에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않는 시한부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가족과 이별의 시간을 가진 후 안락한 임종을 맞이하길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20] 이들은 자신의 연명보다는 '질 높은 삶과 죽음'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긴다. 6개월을 살더라도 연명치료없는 덜 고통스러운 삶이 12개월간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다 죽는 삶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며, 질 높은 삶에는 질 높은 죽음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한다.[21]

유족들 입장에서도 연명치료를 힘들어한다. 연명치료로 더 고생만 하게 하고 보낸 것 같아서 죄책감과 후회가 든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도 하며 지켜보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크다.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 재정에 부담이 되며, 유족들도 고된 간병 이후 우울증, PTSD 등의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치매, 병을 앓는 환자를 죽이고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 수명과 웰다잉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다. 비약적으로 증가한 기대 수명과 비례해서, 인간은 양적인 단순 수명 연장보다 질적으로 높은 삶과 그 삶의 안락한 죽음을 원한다는 것이다.

시한부 환자가 아니더라도 고통이 심한 중증 환자, 실명•마비 등 중증 장애인, 극심한 우울증 환자, 거동이 불가능하여 와상생활을 하는 노인 등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진 사람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안락사보다는 조력자살에 가까우며 윤리적 문제와 인구 절벽 문제[22]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사실상 경제적, 사회적 압박에 의한 타살이 될 것이라는 반론은 현재 어떤 나라들이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는지 보면 간단히 반박된다. 안락사 허용 요구가 높고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며, 지역적으로는 진보적 색채가 강한 곳이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국민 건강보험에 병원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도 없지만,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의사 조력자살을 지지한다. 안락사에 대한 요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지, 절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식물인간이나 치매 노인 등의 살해, 경제적 압박에 의한 가족의 타살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 등은 위에 설명되어 있는 의사 다수의 기대 수명 예측, 정신 감정, 제3자의 개입 등 제도적 장치로 배제 가능하다. 또 사후 장기 기증처럼 갑작스런 의식 불명 상황에 대비해 미리 의사를 밝혀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무위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안락사 빗장 푸는 유럽
가톨릭 영향으로 반대 거세지만... 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 허용
"불치병 고통 덜어줘야" 목소리... '존엄하게 죽을 권리' 관심 높아져
이탈리아-포르투갈은 여전히 금지... "완화치료-임종관리 강화" 지적도

영국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운동가인 노엘 콘웨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런던에 모여 '노엘과 함께한다'는 문구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시민단체 '디그니티인다잉' 홈페이지

《'존엄하게 죽을 권리' 빗장 푸는 유럽
네덜란드는 불치병을 앓는 만 11세 이하 아동 및 유아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도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유럽의 화두로 떠올랐다.
"삶의 기본인 호흡, 식사, 배변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 불치병을 앓게 된 40대 남성 요시(가명) 씨는 2년 전 스위스 바젤의 한 병원에서 공영언론 스위스인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안락사를 결심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데다 질환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그는 안락사가 불법인 일본을 떠나 합법인 스위스로 '안락사 원정'을 왔다.

그의 마지막 여행에 동행한 부모가 "제발 결정을 바꿔 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가 살아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안락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절차를 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두 의사와 최종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락사 신청자가 결정에 망설이거나, 의식이 없어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의사들이 안락사를 취소할 수 있다.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상담 끝에 요시 씨의 담당 의사는 "의학적 관점에선 이제 당신의 조력 자살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안락사에 대한 최종 승인을 통보했다. 그는 이틀간 부모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낸 뒤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료진이 마련한 약물 투여로 숨을 거뒀다.

의료진이 제공한 약물이나 주사를 이용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 자살'이 합법화된 스위스에는 다른 유럽 국가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88)도 지난해 건강이 더 악화되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스위스는 한때 유럽에서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안락사 관광국'이란 오명을 썼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가 보편적이던 유럽에서 스위스 외에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고 있다.》

안락사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약물이나 주사를 환자에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료진이 환자에게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산소호흡기 등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약물이나 주사를 투여하는 '조력 자살'도 안락사에 포함된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에선 의료진이 엄격한 검진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락사가 필요한 환자인지를 판단한다.

자살을 불경시하는 가톨릭 보수주의가 강한 편인 유럽 국가들은 안락사에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환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치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함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가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4곳은 조력 자살은 물론이고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 소극적 안락사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유럽 외에서도 인정하는 곳이 많아서 보통 안락사 논쟁은 조력 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에 집중된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안락사를 허용할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그 대신 환자는 개선될 가망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는 점과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수차례 설명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덜란드는 현재 12세 이상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데 이 중 15세 이하에게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동의를 요구한다. 1세 이하 영아는 의사와 부모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당국은 14일 한 걸음 더 나아가 "1∼12세 불치병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안락사도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벨기에는 성인 안락사의 경우 네덜란드에 뒤이어 받아들였지만 아동 안락사는 일찍이 2014년부터 합법화했다. 고통이 극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병 및 불치병 아동에게 한정된다. 자녀가 요청하고 부모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인구 70%가량이 가톨릭 신자인 스페인에선 안락사 반대 여론이 강했지만 '라몬 삼페드로' 사건이 안락사 논쟁을 뜨겁게 지폈다. 스페인 선원이자 작가였던 삼페드로는 1968년 25세 나이에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 몸 전체가 마비됐다. 스스로 짧은 거리조차 이동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그는 '영원한 자유'를 원한다며 안락사를 결정했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스페인 법정에서 약 30년을 다투던 그는 결국 1998년 친구인 라모나 마네이로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했다.

당시 마네이로는 체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 비로소 '내가 삼페드로에게 독극물을 줬다'고 시인해 파장을 낳았다. 이 사연을 다룬 영화 '씨 인사이드'는 2005년 제6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제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락사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이어오던 스페인은 2021년 3월 안락사를 합법화해 이목을 끌었다. 가톨릭 국가로서는 안락사를 급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제 스페인에선 간병인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도울 수 있다. 다만 환자는 심각하고 만성적인 고통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게 확인되어야 한다.

스페인 국적의 환자이거나 스페인에 1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성인일 경우 안락사를 의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하고 안락사에 앞서 고통을 경감할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청자는 10일간의 숙고 기간에 의료진의 조언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친다. 이 와중에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안락사 결정을 재확인해야 한다.

가톨릭 국가 스페인까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빗장을 풀었지만 스페인처럼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이탈리아는 여전히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2021년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한 한 시민단체가 시민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 청원서를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심리 끝에 국민투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안락사 합법화가 무산됐다. 헌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보다 '생명 존엄성'이 더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르투갈에선 의회가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두 차례나 통과시켰지만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합법화의 길이 막혔다. 안락사나 안락사 허용 대상인 '말기 환자'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르투갈에서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여론은 절반을 넘고 있다.

최근 들어 안락사 논쟁을 적극 꺼내든 건 프랑스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영화계 거장인 장뤼크 고다르 감독이 스위스 롤르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력 자살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안락사 논쟁이 뜨거워졌다. 고다르 감독은 생전에 다수의 불치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날 프랑스 엘리제궁(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토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 자문기구를 설립해 의료 종사자들과 안락사 제도에 대한 주요 쟁점을 토론하기 시작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 입법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이달 초 시민 자문기구인 '184 프랑스 시민들'을 만나 "삶을 끝내는 프랑스식 모델을 담은 법안을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기구는 안락사 합법화를 정부에 권고했다.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지만 약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좌파 진영과 일부 중도파는 안락사에 찬성하지만 우파는 반대하는 편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안락사에 앞서 진정제 투여 등으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완화 의료와 호스피스 제도부터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종할 때 고통을 완화하는 의료적 서비스는 실제 미흡한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에서 완화 치료가 필요한 환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만 완화 치료를 받고 있다. WHO는 2021년 10월 '양질의 의료 서비스 및 완화 치료'란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가 완화 치료를 1차 진료센터(PHC)에서 제공하는 등 보건 시스템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년 싱가포르국립대 의대의 '사망 및 임종의 질에 대한 전문가 평가(A∼F등급)'에 따르면 세계 81개국 중 상위권인 A등급을 받은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대만 코스타리카 한국 호주 등 6곳에 불과했다.

프랑스는 2005년부터 난치병 환자의 임종 절차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 완화 의료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소생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진정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은 완화 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는 수분 및 영양 공급을 비롯해 기존 치료를 중단하고 진통제를 맡는다. 이 완화 의료는 병원은 물론이고 환자의 집에서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6년 법을 개정해 환자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해 완화 치료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 완화 의료 지시서' 작성 방침을 강화했다. 이 지시서에는 환자의 이름, 성, 날짜 및 출생지, 서명이 명시돼야 한다.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자신을 대신해 의사를 밝힐 성인을 지정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 2월 발간한 '임종 관리를 개선할 때'란 보고서에서 "임종 관리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들고 이를 접할 기회가 불평등한 경우가 많아 임종 당일이나 마지막 몇 달간 수준 이하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국가가 임종 돌봄 정책을 더 중요한 의제로 삼아 포괄적인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존엄한 죽음은 기본권"... 유럽국가들 잇따라 안락사 합법화[글로벌 포커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존엄하게 죽을 권리' 빗장 푸는 유럽 네덜란드는 불치병을 앓는 만 11세 이하 아동 및 유아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도 안...

# data[].attributes.body
나무위키

부작용은 여타 모든 법제가 그렇듯 보완해나가는 것이 맞는다. 반대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미 안락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엄격한 조건 하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허가해준다. 이때 이 환자의 고통은 경제적 부담, 차도가 보이지 않는 치료로 인한 희망고문,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 및 육체의 고통 등이다. 칼이나 자동차는 살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매년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잘만 허용된다. 안락사의 악용 소지만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 호주는 모든 주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했으며 프랑스는 수개월 내에 안락사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측에서는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안락사를 반대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무한경쟁의 폐해와 의료보험 체계의 미비함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시키는 의지드립에 불과하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저소득층의 질병을 치료해주는것도 아니니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비용 문제가 생기는 건 똑같다. OECD 중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모두 1위인 한국 사회는 사실상 이들을 제대로 보살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노력할 생각 자체가 없다. 조사에 따르면 임종 한달 전의 환자 치료비는 임종 2년 전에 비해 약 5~6배에 이르며, 암 환자의 경우엔 전체 진료비의 1/3이 임종 한달 전에 소비된다고 한다. 거기에 간병비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임종 한 달 전에 들어가는 셈이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한 달에 병원비만 몇 백씩 나간다면, 그런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진다면 재벌 아니고서야 파산하기 마련이다. 환자 본인도 링거로 연명하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말뿐인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빈곤층에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사들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비정규 계약직이며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같은 자격증은 서류전형에서 우대받지만 필수적이지 않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채용도 자주 다시 하고, 발신자가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대답을 하라고 짜여진 각본을 읽어 주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게 방문을 의뢰하지만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적 어려움, 육신적인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아무런 직접적 도움이 안된다. 한국 정부는 아직도 안락사를 금기시하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락사는 청년층에서도 찬성하고 있고 이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안락사는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해야 하며 정부와 종교단체가 개인의 결정권을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인은 국가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안락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도 부당한 주장이다. 안락사는 환자가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안락사의 개념과 전제가 잘못되었다.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때 국가는 품위 있는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종교의 경우 위의 서울신문의 통계자료에서 나왔듯이 아브라함 계열 종교 신자(천주교, 개신교)들도 절반 넘게 찬성하고 있어 통제를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측은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며 안락사가 합법화 시 생산인구가 급감하여 국가존폐 위기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안락사 도입의 주장이 나오는 것은 우울증, 정신병 환자, 장애인, 노인, 경제적 빈곤층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안락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안락사 반대 측에서 이야기하는 합법적인 살인은 그야말로 과장된 이야기로 이런 주장은 안락사 입법화의 시간을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락사 찬성측은 현상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인구수, 출산율, 고령화 등을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부당하다. 보건복지부는 안락사 입법화 요구를 침묵으로 일관중이며 안락사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안락사 논의를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안락사 반대측이 생명존중을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한다는 것을 미사여구로 늘어놓아도 안락사를 입법화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면 개인들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폭력인 셈이다. 한국 정부가 자살예방센터 1393 전화를 아무리 홍보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자살예방 상담을 할 자질도 보증되지 않는 일반인 상담사의 위로가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경감을 시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국민들의 고통은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안락사 논의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점이 폭발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대응을 했으며 아직도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자살예방전화로 자살사망자 수를 0로 만들겠다는 이상주의적이고 원론적인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보다 우울증과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더 이상 자살예방상담으로 자살이 막아지는 시대가 아니다. 한국에서 안락사 찬성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루벌어 먹고 사는 국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는다. 시간의 문제일뿐이다. 인간의 생명을 연명시키는 것은 좋은일일수도 있지만 나쁜일일수도 있다. 최소한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없었을때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중 일부는 오래 사는 것은 고통일뿐이다. 안락사의 남용이 위험하다면 안락사가 살인으로 변질되기 않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면 될일이지 안락사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최소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 data[].attributes.body
조력 존엄사 :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약이나 주사를 통해 삶을 마감하는 방식

대상자 :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중이고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연명 의료결정법' 관련 토론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안규백 의원실/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법률은 '적극적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환자의 청탁이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치명적인 약물을 투입하거나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행위를 하면 의사는 살인죄 처벌을 받는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것은 가능하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조력 존엄사'도 있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때 죽음의 순간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 본인이다.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 투입될 수 있도록 스위치를 누른다.

환자가 스스로 죽음의 순간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현재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와 미국의 일부 주(10개 주)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말기 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스위스로 가서 조력 존엄사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6월 15일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치명적 약물 투입을 결정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력 존엄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력 존엄사에 대한 국내의 여론은 어떨까? 의료계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회복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료계가 아직 조력 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뉜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존엄사 입법화 추진은 웰다잉(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라면서 "웰다잉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말기 환자의 남은 삶을 결정하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합리적이며 진정성있는 선택(자기 결정권)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조력존엄사는 의사 조력을 통한 자살을 순화시킨 용어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자살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회는 조력 존엄사법 제정보다도 '간병 부담을 줄일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종교계의 반발도 거세다.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은 "생명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선택은 이미 자유로운 선택일 수 없다"고 말한다.

천태종 월도스님은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라며 "가지고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법하고 있다.

이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 설문조사를 해보면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1~4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팀이 2021년 3~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3%가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고 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조력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온다.

아울러 조력 존엄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노인층에서도 법제화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말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노년 유니온, 내 생애 마지막 기부클럽 등 노인단체가지난 6월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조력 존업사법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KBS/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법이 통과될지 현재로서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나라의 사회 여건 상 아직 조력 존엄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조력사법 발의를 통해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고통을 감내하는 말기 환자들, '조력 존엄사' 실현 가능할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우리나라 법률은 '적극적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환자의 청탁이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치명적인 약물을 투입하거나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존엄사법의 내용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5052900797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연합뉴스) 프랑스의 국민배우 알랭 들롱이 향후 건강이 악화하면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1935년생인 들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결정하면 임종을 지켜봐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락사(euthanasia)라는 말은 그리스어 'euthanatos'(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또는 행복한 죽음)에서 유래했습니다.

안락사는 불치병에 걸려 죽음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 사이에서만 논의됐으나 이젠 일반인들도 관심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안락사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나 가족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가 그것입니다.

'존엄사'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의미로 통용됩니다.

또 의료진이 약물 등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자신에게 그 약물 등을 직접 투여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조력 사망'(조력 자살)이라 하는데, 소극적 안락사와 조력 사망을 묶어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상원은 2001년 4월 10일 안락사 합법화를 의결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위해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지속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최소 2명의 의사가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에선 25년간 안락사와 관련한 찬반논쟁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찬성론자들은 "회복 가능성 없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한 반면 종교계와 일부 단체들은 "인간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런 찬반 논란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있었는데요. 나라마다 서로 다른 사정에 따라 안락사 허용 여부와 방법 등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나라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입니다.

스위스에선 '조력 사망'이 합법이고요.

호주, 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존엄사가 법제화돼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오리건주 등 일부 주에서만 존엄사를 인정합니다. 독일은 판례를 바탕으로 존엄사를 허용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제한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제한적인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최초 판례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연명치료중단(존엄사)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어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2018년 2월 시행에 들어갔죠.

흔히 '존엄사법'이라 부르는 이 법의 시행으로 국내에서 생전에 연명치료 거부를 서약한 사람은 이미 120만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유창엽 기자 박상곤 인턴기자

yct9423@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오늘은] 21년 전 네덜란드서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프랑스의 국민배우 알랭 들롱이 향후 건강이 악화하면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한다? 조력 존엄사,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KBS시사 PICK]

# data[].attributes.body
https://naver.me/xFotWIJt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MT리포트] 품위있게 죽을 권리 ④해외에선 어떻게

[편집자주]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의 명암과 국회 통과 가능성을 따져본다.

2017년 4월 오레곤주 존엄사법에 따라 운명을 함께한 찰리 에머릭(왼쪽)과 프렌시 에머릭 부부. 자녀들은 부부가 임종하는 준비하는 모습을 모아 다큐멘터리 '삶과 죽음: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ShareWisdomNetwork에서 시정할 수 있다./ 사진=유튜브캡처(ShareWisdomNetwork)#지난 2017년 4월 미국 오레곤 주에 살던 에머릭 부부는 존엄사(한국에선 '조력존엄사' 이름으로 법안 마련)법에 따라 함께 눈감았다.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던 88세 아내가 처방 약을 복용하고 먼저 임종했다. 15분 뒤 87세 남편도 전립선암, 파킨슨 병으로 인한 6년의 투병생활을 끝내고 세상과 작별했다. 남편 찰리는 그해 초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심장병과 암을 앓던 아내 프렌시에게 남은 시간도 길지 않았다.

임종 6일 전, 부부는 가족들과 함께 루트비어를 마시며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세 딸은 "후회도, 마치지 못한 일도 없이 떠나신 것 같다"며 "부모님이 여전히 함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유족들은 부부가 임종을 준비하는 순간을 모아 다큐멘터리 영화 '삶과 죽음: 러브스토리'를 내놨다. 딸들은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오레곤 주 존엄사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이며 △6개월 이하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신체 상태에 관한 의사소통·판단능력을 갖춘 환자만 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15일 간격을 두고 주치의를 2회 이상 만나 존엄사를 원한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또 증인 2인 이상이 보는 가운데 존엄사 신청서를 작성해 주치의에게 따로 제출해야 한다. 증인 중 최소 1명은 환자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치의는 다른 의사 1명과 함께 환자가 존엄사 요청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야 하며, 환자에게 호스피스 치료·통증경감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도 환자가 존엄사를 계속 원하는 경우 의사는 약제를 처방할 수 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안은 연명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는 세계적으로 커지는 중이다. 임종결정권에 관한 세계 연맹(WFRTDS)에 따르면 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은 1997년 오레곤 주를 시작으로 11개 주에서 존엄사를 합법화했다. 다른 39개주는 그렇지 않다.

관련 법이 없는 플로리다 주에서는 올해 1월 연명 치료 중이던 77세 남성이 아내가 쏜 총에 숨졌다. 남편은 병세가 계속 악화하면 고통을 끝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한 바 있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사건 이후 아내는 스스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 일은 존엄사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불렀다.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하는 나라도주에 판단을 맡긴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11개국이다.

위 나라들의 존엄사 인정 기준은 대체로 미국 오레곤 주와 비슷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스위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시한부가 아니어도 존엄사 요건을 인정한다. 네덜란드, 벨기에는 불치병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존엄사를 인정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콜롬비아 등 7개국은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한다. 의료인이 처방한 약제를 환자가 스스로 복용해 이뤄지는 존엄사와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의료인이 약제를 환자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스스로 실행하기 어려운 처지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적극적 안락사뿐이어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포르투갈은 지난 5월 마르셀로 헤벨루 드 소자 대통령이 세 번의 거부권 행사 끝에 법안에 서명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됐다. 콜롬비아는 반대로 안락사만 합법이었으나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안락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존엄사가 합법화됐다.

존엄사 확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캐나다는 2016년 시한부에 한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합법화했다가 이후 불치병으로, 내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캐나다 정부가 발간하는 시행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망 사례에서 존엄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 △2020년 2.5% △2021년 3.3% △2022년 4.1%로 매년 증가했다. 스위스의 존엄사 비율이 자국민 기준 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 존엄사한 사람은 1만3241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비 31.2% 증가한 것이다.

존엄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존엄사 적용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넓어지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지 비영리 연구단체 앵거스리드가 이 연구소 포럼 회원인 성인 187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2%가 존엄사 조건 확대 시행에 앞서 정신건강 관리 방식이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으로 존엄사 적용 범위 확대는 이미 올해 초에 1년 연기된 바 있다.

다른 나라인 스위스에서는 정신질환 환자의 존엄사를 도운 의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검찰의 살인죄 적용 주장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세상 떠나는 날, 부부는 웃고 있었다...'존엄사' 유족이 떠올린 기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

# data[].attributes.body
https://www.e-kjme.org/archive/view_article?pid=kjme-25-4-325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네이버 블로그 | 머니머니해도 머니우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조력존엄사법 논의 필요성, 해외사례 참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 5월 10일 조카의 메시지 이모, 아빠 떠나셨어. 이미 맘의 준비를 했던 차였지만 그래도 막상 소식을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네이버 블로그 | 로이카인의 교육일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안락사 존엄사 찬성 반대 근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안락사 존엄사 찬성 반대 근거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안락사, 존엄사에대한 정의부터​논점, 찬성근...

# data[].attributes.body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0805146696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일요진단 라이브] '조력 존엄사' 법안 발의...허용돼야 하나?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 : 조현진
■ 대담 :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력 존엄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국회에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과연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윤리적, 의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조력 존엄사, 나아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호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현섭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종 :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맡고 있는 박은호 신부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호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편의상 조력존엄사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에 웰다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서 먼저 조력 존엄사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할 경우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희망한다고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한 달이 지난 후에도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조력 존엄사가 이행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사회적 돌봄이 확장된 개념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보기 위해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지금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이 발의가 된 배경은 뭔가요?

윤영호 :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고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임종 환자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범위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지금은 소극적인 행위만 가능한 거고.

윤영호 : 연명의료를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기 등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조현진 : 현재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윤영호 : 세 가지의 차이를 보면 임종 환자로 국한돼 있던 거를 말기 환자로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되, 조력 존엄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사조력자살에 해당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임종기 환자하고 말기 환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영호 : 그 부분에서 상당히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임종이라는 거는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말기라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기대여명이 남아있어서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조력 존엄사, 안락사 이게 사실 철학적으로 상당히 논쟁적인 내용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김현섭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의 능동적인 힘으로 생존할 수 없을 때 인공호흡기와 같은 외부 조력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죽음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에 조력 존엄사를 규정한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존 활동을 방해해서, 예를 들어서 독약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용어가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자살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사가 이를 돕도록 한다라고 하는 본질을 조금 불명확하게 하는 점이 있고 또 이것이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텐데.

조현진 : 철학적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나요?

김현섭 : 굉장히 많죠. 의사조력자살, 더 나아가서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 안락사에 도덕적 정당성, 법적으로 허용돼야 하는지 여부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논의돼 왔던 주제입니다.

조현진 : 앞으로 그런 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박 신부님, 이런 제도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호 :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도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연명의료결정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상이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조력 존엄사 법안이라고 발의가 된 내용은 그 대상이 사실은 결정의 대상이 의료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명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헌법이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토대인데 사실 그것을 하나의 결정 대상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간다기보다는 굉장히 우려되는,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진 : 고현종 처장님, 사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면서도 또 항상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 거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고현종 : 일단 제가 만나는 노인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식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간병 살인이라고 있어요. 회복 불가능한데 끊임없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간병하는 것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고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파산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간병, 끝모를 간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살인을 사육하는 사회로 존속되는 거다. 그래서 살인을 사육하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력 존엄사 법안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호스피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간병의 문제라든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토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명칭에 대해서 지금 김 교수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약간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안락사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존엄사라는 말도 쓰고 있고 또 조력 자살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 윤 교수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윤영호 : 저희가 이런 정의 때문에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했고 가능하면 존엄사란 말을 쓰지 말자고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쓰여지는 거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안락사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 약을 투여함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의사조력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치명적인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에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럼 지금 이 법안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조력.

윤영호 : 의사조력자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의사조력자살에 가깝다.

윤영호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딱 선이 그어지는 거 같진 않다는 느낌도 드네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현섭 :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이 그런 혼란을 가중하는 거 같은데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할 때도 연명의료 중단 유보를 옹호하는 분들이 그거를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률용어를 할 때는 연명의료 중단 등 해가지고 가치 판단을 전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현진 : 용어 정의부터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윤영호 : 그 부분에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나라 등에서는 의사조력사망이라고 하는, 의사조력사라고 하는 조금 더 일반적 용어를

조현진 : 의사조력사?

윤영호 : 네. 그럼 우리가 자살에 대한 이런 부담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용어로 순화시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조력 존엄사를 놓고 항상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생명경시 풍조를 일으키고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의견이 맞부딪치는 거 같은데요. 신부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넓게 해석하면 자기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호 : 이게 지금 특히 의료 현장에서 죽을 권리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생체실험과 같은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이 더 확장돼서 지금 죽을 권리라는 그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 생명을 어떻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로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권리를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하나의 좋은 것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현진 : 권리가 아닌 것을 권리로 포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은호 : 그렇죠. 부당한 확장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생명을, 오히려 토대가 되는 생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고현종 : 저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의 죽을 권리 이런 것들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의사가 적극적인 존엄사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존엄사 중에 한 10%는 외로움 때문에 죽는, 안락사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 갖고 내가 이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의, 남한테 위해도 안 가는데 그럼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영화감독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다르. 이런 분도 결국 삶이 지쳤다. 지쳐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안락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많이 낮아요. 오히려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생명경시 풍조가 일어난다, 안락사법이 통과되면. 그런 것들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살 거야? 이럴 때 과연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사는 게 존엄한 죽음인 건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하는 것들. 이게 존엄한 죽음인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잠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논의의 대상은 적극적 안락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김현섭 : 도덕적으로 자살이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허용해야 되는가를 좁혀서 생각하더라도 지금 고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함축이 자살 교사나 방조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할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고요. 물론 지금 개정안에서는 말기 환자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기 환자라고 물론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기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윤 교수님, 의료 현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걸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또는 선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윤영호 :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수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될 말기 환자로 국한한 상황이고 특히나 본인이 비참한 상황, 특히 신체적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족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에 국한해서 본인이 자발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신부님께서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시지만 사실은 삶의 결정, 자기 정체성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사회나 국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또 헌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진 : 지금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조력 존엄사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확산이 돼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시각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여론조사가 하나 이와 관련해서 실시된 게 있는데 한국리서치에서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조력 존엄사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 반대 의견은 18%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결정권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에 위배된다. 악용될 위험이 크다. 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찬반 의견 모두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꼽았다는 점도 참 특이한데요. 고현종 처장님,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게 실제 현실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현종 : 그럼요. 지금 윤 교수님도 조사를 해보셨는데 제가 한 달에 만나는 노인분들이 한 1000명가량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대부분, 아마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거의 90% 이상 조력 존엄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어떤 이런 요구, 욕구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다만 이번에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이게 첫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냐면 남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다리 불편한 것 같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다른 고통의 깊이를 체험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신부님,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은호 : 나중에 다시 또 다시 여론조사들이 언급될 예정이겠지만 사실 윤영호 교수님 여론조사도 그렇고 일단 조사를 할 때마다 사실 찬성이나 반대 이유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내용이거든요. 윤영호 교수님 연구에서는 찬성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삶의 의미 상실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시 또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왔는데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이게 어떻게 조사되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력 자살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현진 : 질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요. 윤 교수님도 따로 조사를 해보셨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던가요?

윤영호 : 저희가 2021년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의사조력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의 찬반을 질문했던 것이고요.

조현진 : 대상이 누구였어요? 환자들이었습니까? 일반인들이었습니까?

윤영호 : 일반인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조사를 학술적인 입장에서 의사, 환자, 가족, 일반인 네 집단을 비교해서 분석을, 학술적인 조사였고 이번에 한 건 학술적인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우리 여론들이 어떤가 이런 거를 본 거라면 사실 이미 2019년에도 서울신문에서 조사에 따르면 81%가 이런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 전에 했던 40%에서 약 2배로 점프를 할 정도로 찬성이 높아졌을까에 대한 의심을 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2021년에 했을 때 76%가 찬성했고 이번에 역시도 82%로 증가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용어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이런 사회의 인식이 있다. 비참한 현실이 있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이게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현섭 : 저는 지금 오늘 논의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여주셨던 설문을 보더라도 이미 이야기 했던 조력 존엄사라든가 품위 있는 죽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런 반대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가 또 말씀하신 문구나 선택지를 달리하면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봐서 도입했을 때 결과 그다음에 호스피스나 완화의료와 같은 돌봄 정책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지금 합리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판사 생활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 여기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보세요?

김현섭 : 일반적인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 자살할 권리라든가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도움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지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안된 법안이 법률이 된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자살방조죄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최근에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근거로 업무로 자살을 지원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을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서 정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조현진 : 사회적인 논의에 의한 합의 도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의료계 일반적인 의사들이 결국 이거를 심사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될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의사들 의견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윤영호 :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도 80%는 반대를 할 겁니다.

조현진 : 의료계의 80%는 반대할 거다?

윤영호 : 당연히 찬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진 : 왜 그렇습니까?

윤영호 :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법적인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반대한다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요즘은 제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 처하게 될 상황,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다음에 의사로서 직업윤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의사의 윤리 정신에는 벗어난 거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의사조력자살을 수용할 수 있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의사가 그런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진다면 마땅히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현진 : 일단 전반적인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 의료계에서는.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앞에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라는 이유로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은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다른 식으로 어떤 경제적 압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인데 신부님, 어떤 부작용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박은호 : 아까 고현종 사무처장님께서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따로 생각해봐야 될 되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그런 높은 자살률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인증될 경우에 사실 자살이 갖고 있는 전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2014년에 미국의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때 자살 상담전화가 2배로 폭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력 자살이 합법화 될 경우에 이제 말기 환자들을 위한 그런 의료보험이나 이런 혜택들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이후에 실제로 한 여성이 항암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앞으로 중단될 것이라는 전화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 하나 처방해 주면 되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사회 전체적인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박은호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가족들이나 폐를 끼치기 싫어서 사실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박은호 :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에 자기결정권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얼마나 반영했는가라는 그러한 비율인데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보다는 가족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의료계에서는 DNR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통해서 가족들이 거기에 사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것도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정보다는 가족들로 인한 결정이 많지 않을까 더.

조현진 : 지금 연명의료 행위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조차도 가족들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은호 : 예, 그렇습니다.

조현진 : 본인 의사와는 다르게?

박은호 : 본인 의사를 가족들이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만장일치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물론 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그것이 개인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보다는 가족들의 영향이 여전히 큰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현진 : 고현종 처장님, 이런 부작용,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모든 제도를 만들 때는 오남용이라든가 악용 이런 위험성은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벌써 허용한 나라들이 있고 하니까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조력 존엄사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고 감시체계 그다음에 진단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기하면 저는 오남용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현진 : 없을 거다?

고현종 : 네.

조현진 : 그러면 지금 법안 이대로 시행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고현종 : 오히려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품위 있는 죽음, 존중 받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고현종 :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죽음의 질이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음의 질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데는 죽음의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음 주간을 설정해서 그때 어디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디에서 죽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죽음을 너무 이렇게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두려운 것. 이러다 보니까

조현진 : 그 죽음에 대한 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고현종 :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의 질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죽는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살과 존엄사. 이거 존엄사를 갖다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자살로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살은 가족한테 둘러싸여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은밀하게 이렇게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죽는 게 자살이고 존엄사는 충분히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가족들의 배웅을 받은 죽음, 이게 저는 이제 존엄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죽음의 질이라는 게 내가 누구한테 맨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어디에서. 이게 하나의 지표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 사회가 이게 회복 가능한.. 불가능한 이 질병이 딱 닥치면 나중에는 가족도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신이 멀쩡했을 때 과연 그런 상황..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조현진 : 이 의사 조력 존엄사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이 있죠? 뭐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 그리고 뭐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미국도 오리건 주나 워싱턴 주 같은 일부 주에서는 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교수님,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김현섭 : 네.

조현진 : 방식도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현섭 : 뭐 의사 조력 자살이나 아니면 적극적 안락사 그다음에 허용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허용된 이제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현진 : 네. 도입된 이후에?

김현섭 : 예. 그래서 뭐 통제할 수 없이 갑자기 폭증하거나 뭐 오남용이 정말 만연해서 사회에 큰 혼란이 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뭐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조력 자살을 허용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전체 자살뿐만 아니라 비조력 자살도 증가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자살에 이제 전염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우려할만하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도 물론 이게 초기 연구고 또 사회마다 이제 굉장히 상황이 다를 것이라서 우리가 이제 의사 조력 자살 도입했을 때 자살률이 늘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조현진 : 윤 교수님, 해외에서 도입된 경우에 그쪽에서 사회적 평가나 의료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윤영호 :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말기 환자로 국한해서 시작했지만 이게 아마 다른 질환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밑구름 언덕의 논리로 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제한했지만 점점 범위가 높여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일단 문이 열리면?

윤영호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 말기 환자로 국한했다가 치매라든지 정신질환으로 확대됐고 특히나 이제 소아로도 범위가 넓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현진 :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신생아 같은 경우에 부모가 그걸 결정을 하는?

윤영호 : 부모가 대신 결정해서 하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려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결국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특히 앞서서 이제 생명경시 문제, 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 뭐 사회적 타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이 법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완돼야 될 내용이 그런 심사가 철저히 되어 져서 허용을 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했을 때 아마 그게 이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진정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찾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그거를 사회가 도와줘서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현진 : 아, 이걸 원하는데 심사를 해봤더니 실제 원하는 거는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윤영호 : 다른 명확..

조현진 :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에 그걸 도와줘야 된다.

윤영호 : 해결이 가능한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걸 개인과 가족이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국가가 사회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현진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신부님, 해외에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나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아까 장 뤽 고다르 영화감독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고다르 감독의 죽음의 방식이 알려진 이후에 프랑스 대통령실에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토론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실제로 도입된 사례 그리고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호 :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이제 말기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이제 표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감독의 그 안락사의 이유도 사실 삶이 지쳤다 이런 표현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말 그 말기의 그 어떤 신체적인 고통,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이 안락사에 대한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그런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뭐 소위 실존적인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정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을 거라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러한 예상이라든가 실제로 뭐 호주의 구달 박사라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조현진 : 100세가 넘었는데

박은호 : 네. 100세가 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어떤 이유로 이제 그런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기 환자지만 결국 그분들이 이제 그러한 죽음을 요청하는 이유들이 그런 실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명을 정말 좀 소중하고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생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하나의 짐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이 우리가 더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현진 : 그 죽음을 원하게 만드는 문제를 바라봐야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은호 : 예, 그렇습니다.

조현진 : 처장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아니, 제가 만약에 나 이제 내가 이룰 건 다 이뤘고 삶의 의미가 없어. 나 그리고 조금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말기로 갈 것 같은데 나 좀 죽음을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하고 그냥 연명하게끔 약 먹고 견뎌. 고통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게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움, 저와 제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그래, 우리 아빠의 이런 선택, 우리 남편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가족들이 만약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되고 동의한다고 하면 의사 조력으로 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권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경우가 소수일지라도 우리 사회는 소수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신념, 판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배제시키고 있다 라는 게 지금 문제 아닐까? 앞으로 사회는 다양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고 또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다양한 선택에 따라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죽음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 태어날 때는 제가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는 좀 결정해서 죽으면 저도 행복하고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나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현진 :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늘의 주제는 돌이킬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기를 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 좀 넓혀보겠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가 지난 7월에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간병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 의료비 지원 그리고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순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고요. 의사 조력 자살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습니다. 앞선 조력존엄사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와는 어떻게 보면 다수 상충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질문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분석, 해석하십니까?

박은호 :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이제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마련이라는 그런 게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아까 간병살인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자 본인의 어떤 고통도 있지만 그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이제 지쳐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그 고통 받는 자신의 어떤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더 고통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그 부담을 줄여주면서 마지막까지 간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환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진 : 지금도 호스피스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에도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해서 치료가 아닌 통증이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차분히 준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금도 의료 기관이나 또 종교 단체에서 많이 호스피스 제도를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윤 교수님?

윤영호 : 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호스피스 기관들에 대한 그 재정적 지원, 인력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스피스는 우리나라 역사로 60년대부터 이미 시작을 했지만 저도 국립 암센터에 있을 때부터 제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해왔지만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 통과시킬 때도 호스피스를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그거를 합의를 함으로써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생명경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호스피스를 확충해야 된다 라고 했고 그거를 정부에서도 투자하겠다 의지를 표현했지만 지금 여전히 전 국민, 사망자의 6%, 특히 암환자 23% 정도만이 호스피스 이용하고 있고 호스피스 이용하려면 현재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현진 : 부족해서 그런가요? 병상이나 뭐.

윤영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호스피스를 운영하기에는 각 병원에서 굉장히 적자적, 적자 이윤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병원들이 호스피스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줘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는 기부금을 활성화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이제는 높으나 실제로 이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진 : 제가 들어보니까 대형병원 이른바 빅5라고 하는 대형병원 중에 호스피스 시설이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윤영호 :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5라고 하면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 있는데 서울 성모병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네 개 대형 병원들은 호스피스 병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료 중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료 실패와 환자에 대한 돌봄은 전혀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국가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 병원들부터 나서서 호스피스 병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당연히 임종하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스피스를 통해서 임종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택의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선택의 제한은 특히나 지금 현재도 법으로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호흡기 질환, 간 질환 등으로 다섯 개 질환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질병의 환자들은 호스피스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조현진 : 네. 처장님 그러니까 호스피스 시설이나 제도가 좀 더 확충이 되면 조력 존엄사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아이, 그거하고는 이제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의사 조력 존엄사가 10% 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질문의 결국 문제인데 뭐냐 하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은 약간 좀 아직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간병, 간병을 의료보험화 시킨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확대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하니까 거기에다가 먼저 투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사조력 존엄사와 더불어서 간병비에 의료보험화 그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 치료, 병상 확대 이런 걸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맨 마지막에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서 질문지에는요. 그게 이제 십 점 몇 프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조현진 : 13. 6%요.

고현종 : 네. 그게 왜 그렇게 더 그렇게 나오냐 하면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존엄사하고 자살. 아까도 정의가 나왔지만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조력 존엄사라고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높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현진 : 그런데 간병 부담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호스피스 시설에 내가 들어가서 조금 더 고통을 덜 느끼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굳이 조력 존엄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윤영호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분을 제가 아는 분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받으면서도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다음에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약간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럴 분이 아닌데 하는, 그래서 저는

조현진 : 알겠습니다. 필요한..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윤영호 : 그럼요. 둘 다 필요한 거지 어느 게 되면 어느 게 불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

윤영호 :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조금 전에 나왔던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정책과 조력 존엄사 법안 법제화를 어떤 걸 선행하겠냐, 병행하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된다는 비율이 46%. 그리고 일단 정책을 해야 된다는, 우선해야 된다는 게 26%, 그리고 조력 존엄사 법안을 먼저 해야 된다가 22%였습니다. 이거는 어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조력 존엄사 법안을 추진하되 일단 정책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진 :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외 같은 경우에 뭐 교육을 한다든지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우리는 조금 약간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김현섭 :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논의가 먼저 시작된 데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나 문화가 있지 않을까 고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도 이제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계획서도 스스로 작성하도록 돕고 건강한 사람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맺는 게 좋을지 미리 생각해보고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작성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그리고 지금 호스피스 완화 의료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살이 심사숙고를 거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 전체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살리는 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통증 완화도 받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또 주위의 압력에 떠밀리듯이 아직 못해 하는 결정이라서 굉장히 곤란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차분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확충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정착되기 전이라고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먼저 의사 조력 자살이 일반화되면 자칫 호스피스 완화 의료 그 발전을 저해할 우려는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은 좀 됩니다.

조현진 :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품위 있는 죽음,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와 준비 무엇이 필요할지 한 30초씩만 간단하게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박은호 : 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자살률도 높고 지금 그런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게 가장 저는 뭐 한 명의 또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또 경쟁이 심한 또 사회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정말 개개인이 뭐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도 그런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기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는 뭐 국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종교계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진 : 네, 처장님.

고현종 : 의사조력 존엄사 법안을 통해서 저는 죽음 교육을 공식화해야겠다 그래서 초중고 대학 내지는 성인교육에서도 죽음 교육을 의무화시켜서 이제는 좀 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는 이런 사회로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현진 : 네, 윤 교수님, 뭐가 필요할까요?

윤영호 : 네, 지금 저는 이런 찬성이 높은 거는 비참한 우리의 죽음의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보여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호스피스를 확대하고 또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중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라든지 또는 유산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생전 장례식 등 이러한 것들의 광범위한 웰 다잉을 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현진 : 네. 김 교수님?

김현섭 : 네. 저도 오늘 논의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 라는 걸 정말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상적으로는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조만간 내 삶이 끝날 거다 라는 걸 좀 느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삶을 가장 좋게 완성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 뭐 연명의료 중단이나 의사 조력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관점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조건을 마련하고 함께 논의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진 :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은호 : 네. 감사합니다.

조현진 : 네. 천상병 시인 귀천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리라.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오늘 계기로 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일요진단 라이브] '조력 존엄사' 법안 발의...허용돼야 하나?

입력 2022-09-18 08:12:58

수정2022-09-18 10:06:54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조현진
■ 대담 :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력 존엄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국회에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과연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윤리적, 의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조력 존엄사, 나아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호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현섭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종 :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맡고 있는 박은호 신부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호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편의상 조력존엄사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에 웰다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서 먼저 조력 존엄사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할 경우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희망한다고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한 달이 지난 후에도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조력 존엄사가 이행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사회적 돌봄이 확장된 개념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보기 위해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지금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이 발의가 된 배경은 뭔가요?

윤영호 :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고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임종 환자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범위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지금은 소극적인 행위만 가능한 거고.

윤영호 : 연명의료를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기 등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조현진 : 현재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윤영호 : 세 가지의 차이를 보면 임종 환자로 국한돼 있던 거를 말기 환자로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되, 조력 존엄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사조력자살에 해당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임종기 환자하고 말기 환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영호 : 그 부분에서 상당히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임종이라는 거는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말기라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기대여명이 남아있어서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조력 존엄사, 안락사 이게 사실 철학적으로 상당히 논쟁적인 내용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김현섭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의 능동적인 힘으로 생존할 수 없을 때 인공호흡기와 같은 외부 조력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죽음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에 조력 존엄사를 규정한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존 활동을 방해해서, 예를 들어서 독약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용어가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자살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사가 이를 돕도록 한다라고 하는 본질을 조금 불명확하게 하는 점이 있고 또 이것이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텐데.

조현진 : 철학적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나요?

김현섭 : 굉장히 많죠. 의사조력자살, 더 나아가서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 안락사에 도덕적 정당성, 법적으로 허용돼야 하는지 여부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논의돼 왔던 주제입니다.

조현진 : 앞으로 그런 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박 신부님, 이런 제도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호 :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도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연명의료결정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상이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조력 존엄사 법안이라고 발의가 된 내용은 그 대상이 사실은 결정의 대상이 의료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명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헌법이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토대인데 사실 그것을 하나의 결정 대상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간다기보다는 굉장히 우려되는,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진 : 고현종 처장님, 사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면서도 또 항상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 거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고현종 : 일단 제가 만나는 노인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식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간병 살인이라고 있어요. 회복 불가능한데 끊임없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간병하는 것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고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파산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간병, 끝모를 간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살인을 사육하는 사회로 존속되는 거다. 그래서 살인을 사육하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력 존엄사 법안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호스피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간병의 문제라든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토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명칭에 대해서 지금 김 교수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약간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안락사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존엄사라는 말도 쓰고 있고 또 조력 자살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 윤 교수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윤영호 : 저희가 이런 정의 때문에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했고 가능하면 존엄사란 말을 쓰지 말자고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쓰여지는 거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안락사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 약을 투여함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의사조력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치명적인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에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럼 지금 이 법안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조력.

윤영호 : 의사조력자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의사조력자살에 가깝다.

윤영호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딱 선이 그어지는 거 같진 않다는 느낌도 드네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현섭 :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이 그런 혼란을 가중하는 거 같은데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할 때도 연명의료 중단 유보를 옹호하는 분들이 그거를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률용어를 할 때는 연명의료 중단 등 해가지고 가치 판단을 전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현진 : 용어 정의부터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윤영호 : 그 부분에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나라 등에서는 의사조력사망이라고 하는, 의사조력사라고 하는 조금 더 일반적 용어를

조현진 : 의사조력사?

윤영호 : 네. 그럼 우리가 자살에 대한 이런 부담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용어로 순화시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조력 존엄사를 놓고 항상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생명경시 풍조를 일으키고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의견이 맞부딪치는 거 같은데요. 신부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넓게 해석하면 자기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호 : 이게 지금 특히 의료 현장에서 죽을 권리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생체실험과 같은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이 더 확장돼서 지금 죽을 권리라는 그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 생명을 어떻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로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권리를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하나의 좋은 것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현진 : 권리가 아닌 것을 권리로 포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은호 : 그렇죠. 부당한 확장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생명을, 오히려 토대가 되는 생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고현종 : 저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의 죽을 권리 이런 것들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의사가 적극적인 존엄사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존엄사 중에 한 10%는 외로움 때문에 죽는, 안락사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 갖고 내가 이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의, 남한테 위해도 안 가는데 그럼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영화감독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다르. 이런 분도 결국 삶이 지쳤다. 지쳐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안락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많이 낮아요. 오히려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생명경시 풍조가 일어난다, 안락사법이 통과되면. 그런 것들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살 거야? 이럴 때 과연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사는 게 존엄한 죽음인 건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하는 것들. 이게 존엄한 죽음인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잠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논의의 대상은 적극적 안락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김현섭 : 도덕적으로 자살이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허용해야 되는가를 좁혀서 생각하더라도 지금 고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함축이 자살 교사나 방조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할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고요. 물론 지금 개정안에서는 말기 환자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기 환자라고 물론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기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윤 교수님, 의료 현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걸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또는 선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윤영호 :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수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될 말기 환자로 국한한 상황이고 특히나 본인이 비참한 상황, 특히 신체적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족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에 국한해서 본인이 자발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신부님께서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시지만 사실은 삶의 결정, 자기 정체성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사회나 국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또 헌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진 : 지금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조력 존엄사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확산이 돼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시각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여론조사가 하나 이와 관련해서 실시된 게 있는데 한국리서치에서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조력 존엄사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 반대 의견은 18%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결정권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에 위배된다. 악용될 위험이 크다. 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찬반 의견 모두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꼽았다는 점도 참 특이한데요. 고현종 처장님,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게 실제 현실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현종 : 그럼요. 지금 윤 교수님도 조사를 해보셨는데 제가 한 달에 만나는 노인분들이 한 1000명가량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대부분, 아마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거의 90% 이상 조력 존엄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어떤 이런 요구, 욕구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다만 이번에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이게 첫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냐면 남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다리 불편한 것 같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다른 고통의 깊이를 체험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신부님,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은호 : 나중에 다시 또 다시 여론조사들이 언급될 예정이겠지만 사실 윤영호 교수님 여론조사도 그렇고 일단 조사를 할 때마다 사실 찬성이나 반대 이유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내용이거든요. 윤영호 교수님 연구에서는 찬성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삶의 의미 상실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시 또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왔는데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이게 어떻게 조사되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력 자살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현진 : 질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요. 윤 교수님도 따로 조사를 해보셨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던가요?

윤영호 : 저희가 2021년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의사조력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의 찬반을 질문했던 것이고요.

조현진 : 대상이 누구였어요? 환자들이었습니까? 일반인들이었습니까?

윤영호 : 일반인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조사를 학술적인 입장에서 의사, 환자, 가족, 일반인 네 집단을 비교해서 분석을, 학술적인 조사였고 이번에 한 건 학술적인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우리 여론들이 어떤가 이런 거를 본 거라면 사실 이미 2019년에도 서울신문에서 조사에 따르면 81%가 이런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 전에 했던 40%에서 약 2배로 점프를 할 정도로 찬성이 높아졌을까에 대한 의심을 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2021년에 했을 때 76%가 찬성했고 이번에 역시도 82%로 증가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용어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이런 사회의 인식이 있다. 비참한 현실이 있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이게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현섭 : 저는 지금 오늘 논의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여주셨던 설문을 보더라도 이미 이야기 했던 조력 존엄사라든가 품위 있는 죽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런 반대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가 또 말씀하신 문구나 선택지를 달리하면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봐서 도입했을 때 결과 그다음에 호스피스나 완화의료와 같은 돌봄 정책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지금 합리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판사 생활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 여기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보세요?

김현섭 : 일반적인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 자살할 권리라든가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도움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지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안된 법안이 법률이 된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자살방조죄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최근에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근거로 업무로 자살을 지원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을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서 정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조현진 : 사회적인 논의에 의한 합의 도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의료계 일반적인 의사들이 결국 이거를 심사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될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의사들 의견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윤영호 :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도 80%는 반대를 할 겁니다.

조현진 : 의료계의 80%는 반대할 거다?

윤영호 : 당연히 찬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진 : 왜 그렇습니까?

윤영호 :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법적인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반대한다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요즘은 제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 처하게 될 상황,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다음에 의사로서 직업윤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의사의 윤리 정신에는 벗어난 거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의사조력자살을 수용할 수 있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의사가 그런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진다면 마땅히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현진 : 일단 전반적인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 의료계에서는.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앞에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라는 이유로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은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다른 식으로 어떤 경제적 압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인데 신부님, 어떤 부작용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박은호 : 아까 고현종 사무처장님께서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따로 생각해봐야 될 되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그런 높은 자살률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인증될 경우에 사실 자살이 갖고 있는 전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2014년에 미국의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때 자살 상담전화가 2배로 폭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력 자살이 합법화 될 경우에 이제 말기 환자들을 위한 그런 의료보험이나 이런 혜택들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이후에 실제로 한 여성이 항암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앞으로 중단될 것이라는 전화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 하나 처방해 주면 되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사회 전체적인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박은호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가족들이나 폐를 끼치기 싫어서 사실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박은호 :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에 자기결정권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얼마나 반영했는가라는 그러한 비율인데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보다는 가족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의료계에서는 DNR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통해서 가족들이 거기에 사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것도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정보다는 가족들로 인한 결정이 많지 않을까 더.

조현진 : 지금 연명의료 행위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조차도 가족들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은호 : 예, 그렇습니다.

조현진 : 본인 의사와는 다르게?

박은호 : 본인 의사를 가족들이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만장일치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물론 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그것이 개인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보다는 가족들의 영향이 여전히 큰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현진 : 고현종 처장님, 이런 부작용,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모든 제도를 만들 때는 오남용이라든가 악용 이런 위험성은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벌써 허용한 나라들이 있고 하니까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조력 존엄사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고 감시체계 그다음에 진단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기하면 저는 오남용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현진 : 없을 거다?

고현종 : 네.

조현진 : 그러면 지금 법안 이대로 시행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고현종 : 오히려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품위 있는 죽음, 존중 받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고현종 :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죽음의 질이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음의 질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데는 죽음의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음 주간을 설정해서 그때 어디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디에서 죽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죽음을 너무 이렇게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두려운 것. 이러다 보니까

조현진 : 그 죽음에 대한 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고현종 :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의 질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죽는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살과 존엄사. 이거 존엄사를 갖다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자살로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살은 가족한테 둘러싸여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은밀하게 이렇게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죽는 게 자살이고 존엄사는 충분히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가족들의 배웅을 받은 죽음, 이게 저는 이제 존엄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죽음의 질이라는 게 내가 누구한테 맨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어디에서. 이게 하나의 지표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 사회가 이게 회복 가능한.. 불가능한 이 질병이 딱 닥치면 나중에는 가족도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신이 멀쩡했을 때 과연 그런 상황..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조현진 : 이 의사 조력 존엄사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이 있죠? 뭐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 그리고 뭐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미국도 오리건 주나 워싱턴 주 같은 일부 주에서는 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교수님,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김현섭 : 네.

조현진 : 방식도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현섭 : 뭐 의사 조력 자살이나 아니면 적극적 안락사 그다음에 허용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허용된 이제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현진 : 네. 도입된 이후에?

김현섭 : 예. 그래서 뭐 통제할 수 없이 갑자기 폭증하거나 뭐 오남용이 정말 만연해서 사회에 큰 혼란이 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뭐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조력 자살을 허용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전체 자살뿐만 아니라 비조력 자살도 증가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자살에 이제 전염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우려할만하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도 물론 이게 초기 연구고 또 사회마다 이제 굉장히 상황이 다를 것이라서 우리가 이제 의사 조력 자살 도입했을 때 자살률이 늘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조현진 : 윤 교수님, 해외에서 도입된 경우에 그쪽에서 사회적 평가나 의료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윤영호 :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말기 환자로 국한해서 시작했지만 이게 아마 다른 질환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밑구름 언덕의 논리로 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제한했지만 점점 범위가 높여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일단 문이 열리면?

윤영호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 말기 환자로 국한했다가 치매라든지 정신질환으로 확대됐고 특히나 이제 소아로도 범위가 넓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현진 :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신생아 같은 경우에 부모가 그걸 결정을 하는?

윤영호 : 부모가 대신 결정해서 하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려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결국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특히 앞서서 이제 생명경시 문제, 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 뭐 사회적 타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이 법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완돼야 될 내용이 그런 심사가 철저히 되어 져서 허용을 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했을 때 아마 그게 이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진정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찾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그거를 사회가 도와줘서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현진 : 아, 이걸 원하는데 심사를 해봤더니 실제 원하는 거는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윤영호 : 다른 명확..

조현진 :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에 그걸 도와줘야 된다.

윤영호 : 해결이 가능한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걸 개인과 가족이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국가가 사회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현진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신부님, 해외에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나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아까 장 뤽 고다르 영화감독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고다르 감독의 죽음의 방식이 알려진 이후에 프랑스 대통령실에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토론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실제로 도입된 사례 그리고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호 :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이제 말기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이제 표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감독의 그 안락사의 이유도 사실 삶이 지쳤다 이런 표현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말 그 말기의 그 어떤 신체적인 고통,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이 안락사에 대한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그런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뭐 소위 실존적인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정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을 거라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러한 예상이라든가 실제로 뭐 호주의 구달 박사라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조현진 : 100세가 넘었는데

박은호 : 네. 100세가 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어떤 이유로 이제 그런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기 환자지만 결국 그분들이 이제 그러한 죽음을 요청하는 이유들이 그런 실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명을 정말 좀 소중하고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생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하나의 짐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이 우리가 더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현진 : 그 죽음을 원하게 만드는 문제를 바라봐야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은호 : 예, 그렇습니다.

조현진 : 처장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아니, 제가 만약에 나 이제 내가 이룰 건 다 이뤘고 삶의 의미가 없어. 나 그리고 조금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말기로 갈 것 같은데 나 좀 죽음을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하고 그냥 연명하게끔 약 먹고 견뎌. 고통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게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움, 저와 제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그래, 우리 아빠의 이런 선택, 우리 남편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가족들이 만약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되고 동의한다고 하면 의사 조력으로 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권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경우가 소수일지라도 우리 사회는 소수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신념, 판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배제시키고 있다 라는 게 지금 문제 아닐까? 앞으로 사회는 다양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고 또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다양한 선택에 따라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죽음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 태어날 때는 제가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는 좀 결정해서 죽으면 저도 행복하고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나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현진 :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늘의 주제는 돌이킬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기를 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 좀 넓혀보겠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가 지난 7월에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간병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 의료비 지원 그리고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순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고요. 의사 조력 자살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습니다. 앞선 조력존엄사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와는 어떻게 보면 다수 상충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질문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분석, 해석하십니까?

박은호 :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이제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마련이라는 그런 게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아까 간병살인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자 본인의 어떤 고통도 있지만 그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이제 지쳐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그 고통 받는 자신의 어떤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더 고통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그 부담을 줄여주면서 마지막까지 간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환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진 : 지금도 호스피스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에도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해서 치료가 아닌 통증이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차분히 준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금도 의료 기관이나 또 종교 단체에서 많이 호스피스 제도를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윤 교수님?

윤영호 : 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호스피스 기관들에 대한 그 재정적 지원, 인력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스피스는 우리나라 역사로 60년대부터 이미 시작을 했지만 저도 국립 암센터에 있을 때부터 제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해왔지만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 통과시킬 때도 호스피스를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그거를 합의를 함으로써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생명경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호스피스를 확충해야 된다 라고 했고 그거를 정부에서도 투자하겠다 의지를 표현했지만 지금 여전히 전 국민, 사망자의 6%, 특히 암환자 23% 정도만이 호스피스 이용하고 있고 호스피스 이용하려면 현재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현진 : 부족해서 그런가요? 병상이나 뭐.

윤영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호스피스를 운영하기에는 각 병원에서 굉장히 적자적, 적자 이윤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병원들이 호스피스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줘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는 기부금을 활성화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이제는 높으나 실제로 이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진 : 제가 들어보니까 대형병원 이른바 빅5라고 하는 대형병원 중에 호스피스 시설이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윤영호 :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5라고 하면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 있는데 서울 성모병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네 개 대형 병원들은 호스피스 병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료 중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료 실패와 환자에 대한 돌봄은 전혀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국가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 병원들부터 나서서 호스피스 병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당연히 임종하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스피스를 통해서 임종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택의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선택의 제한은 특히나 지금 현재도 법으로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호흡기 질환, 간 질환 등으로 다섯 개 질환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질병의 환자들은 호스피스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조현진 : 네. 처장님 그러니까 호스피스 시설이나 제도가 좀 더 확충이 되면 조력 존엄사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아이, 그거하고는 이제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의사 조력 존엄사가 10% 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질문의 결국 문제인데 뭐냐 하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은 약간 좀 아직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간병, 간병을 의료보험화 시킨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확대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하니까 거기에다가 먼저 투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사조력 존엄사와 더불어서 간병비에 의료보험화 그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 치료, 병상 확대 이런 걸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맨 마지막에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서 질문지에는요. 그게 이제 십 점 몇 프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조현진 : 13. 6%요.

고현종 : 네. 그게 왜 그렇게 더 그렇게 나오냐 하면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존엄사하고 자살. 아까도 정의가 나왔지만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조력 존엄사라고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높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현진 : 그런데 간병 부담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호스피스 시설에 내가 들어가서 조금 더 고통을 덜 느끼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굳이 조력 존엄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윤영호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분을 제가 아는 분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받으면서도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다음에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약간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럴 분이 아닌데 하는, 그래서 저는

조현진 : 알겠습니다. 필요한..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윤영호 : 그럼요. 둘 다 필요한 거지 어느 게 되면 어느 게 불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

윤영호 :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조금 전에 나왔던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정책과 조력 존엄사 법안 법제화를 어떤 걸 선행하겠냐, 병행하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된다는 비율이 46%. 그리고 일단 정책을 해야 된다는, 우선해야 된다는 게 26%, 그리고 조력 존엄사 법안을 먼저 해야 된다가 22%였습니다. 이거는 어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조력 존엄사 법안을 추진하되 일단 정책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진 :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외 같은 경우에 뭐 교육을 한다든지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우리는 조금 약간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김현섭 :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논의가 먼저 시작된 데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나 문화가 있지 않을까 고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도 이제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계획서도 스스로 작성하도록 돕고 건강한 사람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맺는 게 좋을지 미리 생각해보고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작성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그리고 지금 호스피스 완화 의료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살이 심사숙고를 거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 전체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살리는 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통증 완화도 받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또 주위의 압력에 떠밀리듯이 아직 못해 하는 결정이라서 굉장히 곤란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차분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확충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정착되기 전이라고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먼저 의사 조력 자살이 일반화되면 자칫 호스피스 완화 의료 그 발전을 저해할 우려는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은 좀 됩니다.

조현진 :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품위 있는 죽음,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와 준비 무엇이 필요할지 한 30초씩만 간단하게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박은호 : 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자살률도 높고 지금 그런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게 가장 저는 뭐 한 명의 또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또 경쟁이 심한 또 사회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정말 개개인이 뭐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도 그런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기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는 뭐 국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종교계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진 : 네, 처장님.

고현종 : 의사조력 존엄사 법안을 통해서 저는 죽음 교육을 공식화해야겠다 그래서 초중고 대학 내지는 성인교육에서도 죽음 교육을 의무화시켜서 이제는 좀 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는 이런 사회로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현진 : 네, 윤 교수님, 뭐가 필요할까요?

윤영호 : 네, 지금 저는 이런 찬성이 높은 거는 비참한 우리의 죽음의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보여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호스피스를 확대하고 또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중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라든지 또는 유산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생전 장례식 등 이러한 것들의 광범위한 웰 다잉을 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현진 : 네. 김 교수님?

김현섭 : 네. 저도 오늘 논의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 라는 걸 정말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상적으로는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조만간 내 삶이 끝날 거다 라는 걸 좀 느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삶을 가장 좋게 완성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 뭐 연명의료 중단이나 의사 조력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관점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조건을 마련하고 함께 논의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진 :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은호 : 네. 감사합니다.

조현진 : 네. 천상병 시인 귀천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리라.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오늘 계기로 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일요진단 라이브] '조력 존엄사' 법안 발의...허용돼야 하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 진행 : 조현진 ■ 대담 :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현섭 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쟁점과 과제 등 존엄사 문제 다뤄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 할 수 있어야 vs 제도적 남용 우려 너무 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사회적 타살', 자기결정 이유로 허용될 수 없어

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발의'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제1973호_2022.7.21._이만우)은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죽음을 선택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력존엄사'란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의미하는데,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 '이다. 그러나 죽음 선택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조력'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는다.

'조력존엄사'를 찬성하는 핵심 이유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임종 과정의 환자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환자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원치 않는 조력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는 조력존엄사의 시기, 대상, 주체 등을 확실히 규정하고, 실행 방식을 엄격하게 통제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법률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경제적 압력에 의해 죽음을 결정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죽음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조력자살은 제도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조력존엄사'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 이다. 남용의 요인으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의 여부, 질환의 말기에 이르렀는지 등에 대한 오판, 그리고 환자 본인에게 불리한 가족 의견의 과도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병원(윤영호 교수팀)의 여론조사에서 76.3%가 '조력존엄사'의 법제화에 찬성 했다. 그 이유로 ①고통으로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나(30.8%), ②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③고통 경감(20.6%), ④가족의 고통과 부담(14.8%), ⑤의료비 등 돌봄 비용 부담(4.6%), ⑥인권 보호에 위배 되지 않음(3.1%) 등이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① 생명 존중 (44.3%), ②자기결정권 침해(15.6%), ③악용과 남용 위험(13.1%), ④인권 보호(12.2%), ⑤의사의 오진 위험(9.7%), ⑥회복 가능성(5.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대병원(윤영호 교수팀)의 여론조사에서 76.3%가 '조력존엄사'의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 ⓒ 더인디고 그래프 작성

미국 오레곤 주의 존엄사법은 의사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존엄하게 생명을 종결하기 위한 약물 투입을 요청할 경우, 해당 약물을 처방해주는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인데, ① 환자가 의사능력과 주 주민인 성인, ② 의사의 진단과 서면 요청 ③ 환자 이외에 최소 2명의 증인이 의사능력, 자발적 서명 등 증명, ④ 의사의 대안 치료 설명 등의 법적 요건을 지켜야 한다.

스위스 형법은 안락사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다. 형법 제115조는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타인의 자살을 방조한 자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여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기만 하면 자살을 돕는 것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2018년 5월,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는 침팬지 박사로 유명한 호주의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의사조력자살을 통해 사망하기도 했다.

'조력존엄사'의 제도화는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제도 도입･시행의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면밀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 되는 순간, 환자들의 생명은 조건과 환경에 의해 위협받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게 될 테고, 자기결정권에 의해 연명의료중단이나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한다고 해도 환자는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동기는 얼마든지 많다. 가령, 환자가 무력감에 빠져 있다든지, 사망과 병세에 대해 의사나 가족이 오판을 한다든지,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환자의 결정을 재촉한다든지, 심지어 법·제도 자체도 그러한 결정을 추동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지난 6월 15일 소위 조력존엄사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면서 촉발되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조력존엄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조력존엄사', 자기결정권만으로 존엄한 죽음일 수 있을까? | 더인디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쟁점과 과제 등 존엄사 문제 다뤄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 할 수 있어야 vs 제도적 남용 우려 너무 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사회적 타살', 자기결정 이유로 허용될 수 없어 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발의'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제1973호_2022.7.21._이만우)은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죽음을 선택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 data[].attributes.body
세대별로는 60세 이상 찬성 비율(86%)이 가장 높았다. 30대를 제외한 18~60세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80%를 웃돌았다. 30대는 찬성 74% 대 반대 26%로 다른 연령층보다 찬성 비율이 다소 낮았다. 찬성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25%)이 가장 높았다. 이어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이었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44%),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26%)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와 의사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2018년부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합법화됐을 뿐이다. 현재 발의된 조력 존엄사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실제 대상자가 되려면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말기 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조력 존엄사 심사위원회’에 조력 존엄사 희망 의사와 자신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내야 한다.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인이 ‘조력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의사 2명 이상에게 표현해야 한다. 가족들 동의로도 가능한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조력 존엄사는 환자 본인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해 악용·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 data[].attributes.body
법에서 말하는연명의료중단과정

연명의료중단 판단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전문의와 판단,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록하여야함.

환자의 의사확인

다음중 하나로 확인함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에게 확인한후. 담당의사+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을 확인한 경우

-1.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판단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의 범위내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

3. 1/2에 해당하지 않고ㅡ 19세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수없는 상태인경우 환자가족2명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있으면 담당의사+전문의1명의 확인을 거친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위의 중 해당사람없는 경우 형제자매

의사확인이 불가능한경우

1.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 담당의사+전문의 확인

2. 19세 이상의 경우 환자가족 전부의 합의로 담당의+전문의 확인한경우

환자가족의 분류

배우자 / 1촌이내의 직계존속-비속

2촌이내의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의료기관장은 의료중단의사가 있는 환자에 대해 즉시 연명의료중단등의결정을 이행해야함.

중단결정후 이행시 통증완화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등은 중단되어서는 아니된다. 의료중단을 결정시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야한다. 그 결과를 관리기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세상 떠나는 날, 부부는 웃고 있었다…‘존엄사’ 유족이 떠올린 기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75세 할머니의 자녀들이 헌법재판소에 "우리 법에는 품위있게 죽을 자기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이 없다"며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존엄사(尊嚴死)'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중환자나 난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편안하게 숨을 거두게 하는 안락사(安樂死)와는 다른 개념이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를 거둔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불린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지만 순리에 따른 죽음을 막는 것 또한 인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일 수 있다며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존엄사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보호자 요구로 뇌수술 환자를 퇴원시킨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대부분 의사들은 환자가 회생 가망이 없어도 치료를 멈추지 않고 '방어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생을 마감하는데도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 반대 측, "인간생명 경시풍조 유발하고 존엄성도 훼손해"

존엄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사람의 생명이 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없으며, 이는 곧 생명경시 풍조를 낳게 된다"고 경고한다.

안락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안락사가 합법화될 경우 자살 또는 살인과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 특히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나 노인, 빈곤층에게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가 될 수 있다고 꼬집는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고 쓸모없는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만 아니다.

환자의 뜻과 다르게 죽음이 결정될 수 있고, 장기 매매 같은 상업적 목적에 악용될 수도 있으며, 환자의 회복 불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 찬성 측, "인간답게 죽고 고통에서 해방될 권리를 줘야"
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생명보조장치에 의존하여 삶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무리하게 삶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고통에서 해방될 권리를 주는 게 낫다는 논리다.

게다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 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경우 치료보다는 안락사를 해결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지만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악용을 감시한다면 그러한 부작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품위있게 죽겠다는 의사를 평소 글이나 유서 등으로 표현해 둘 경우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이미 관행적으로 의사 2명 이상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환자에겐 본인 의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 품위있는 죽음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서둘러야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환자의 죽음을 막는 것은 품위있는 죽음보다는 무의미한 고통을 강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연명치료에 매달려야 하는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찮은 실정이다.

더욱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민들은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은 '사전의사결정'을 통해 환자 자신이 원치 않을 경우 죽음의 순간에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이나 심폐 소생술 등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제 우리도 안락사에 대한 임시방편의 처벌보다는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정부와 의료계 학계가 함께 나서 존엄사에 대한 엄격한 판정 기준과 절차부터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자 간병 부담이 한계에 이를 경우 사회적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해야 한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안락사(euthanasia) = 죽음에 임박해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를 말한다.

'좋은'이란 뜻의 그리스어 'eu'와 '죽음'이란 뜻의 'thanatos'가 합쳐진 것으로 '좋은(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 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적극적 안락사 = 환자에게 직접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 =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 연장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죽게하는 것.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단순한 연명조치에 불과한 의료행위(인공호흡장치 등)를 중단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으로 흔히 '존엄사'로 불린다.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가족들이 이번에는'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5·여)의 가족들은 존엄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데 대해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들은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존엄사를 요청했으나 병원이 '관련 법률이 없다'며 거부했다"며 "존엄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환자의 자기결정권，재산권，보건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의 가족들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사이슈 찬반토론] 존엄사 허용해야 하나? | 생글생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시사이슈 찬반토론] 존엄사 허용해야 하나?, 김경식

# data[].attributes.body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1474_35673.html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쟁점과 과제 등 존엄사 문제 다뤄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 할 수 있어야 vs 제도적 남용 우려 너무 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사회적 타살', 자기결정 이유로 허용될 수 없어

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발의'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제1973호_2022.7.21._이만우)은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죽음을 선택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력존엄사'란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의미하는데,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 '이다. 그러나 죽음 선택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조력'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는다.

'조력존엄사'를 찬성하는 핵심 이유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임종 과정의 환자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환자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원치 않는 조력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는 조력존엄사의 시기, 대상, 주체 등을 확실히 규정하고, 실행 방식을 엄격하게 통제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법률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경제적 압력에 의해 죽음을 결정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죽음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조력자살은 제도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조력존엄사'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 이다. 남용의 요인으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의 여부, 질환의 말기에 이르렀는지 등에 대한 오판, 그리고 환자 본인에게 불리한 가족 의견의 과도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병원(윤영호 교수팀)의 여론조사에서 76.3%가 '조력존엄사'의 법제화에 찬성 했다. 그 이유로 ①고통으로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나(30.8%), ②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③고통 경감(20.6%), ④가족의 고통과 부담(14.8%), ⑤의료비 등 돌봄 비용 부담(4.6%), ⑥인권 보호에 위배 되지 않음(3.1%) 등이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① 생명 존중 (44.3%), ②자기결정권 침해(15.6%), ③악용과 남용 위험(13.1%), ④인권 보호(12.2%), ⑤의사의 오진 위험(9.7%), ⑥회복 가능성(5.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대병원(윤영호 교수팀)의 여론조사에서 76.3%가 '조력존엄사'의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 ⓒ 더인디고 그래프 작성

미국 오레곤 주의 존엄사법은 의사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존엄하게 생명을 종결하기 위한 약물 투입을 요청할 경우, 해당 약물을 처방해주는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인데, ① 환자가 의사능력과 주 주민인 성인, ② 의사의 진단과 서면 요청 ③ 환자 이외에 최소 2명의 증인이 의사능력, 자발적 서명 등 증명, ④ 의사의 대안 치료 설명 등의 법적 요건을 지켜야 한다.

스위스 형법은 안락사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다. 형법 제115조는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타인의 자살을 방조한 자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여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기만 하면 자살을 돕는 것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2018년 5월,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는 침팬지 박사로 유명한 호주의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의사조력자살을 통해 사망하기도 했다.

'조력존엄사'의 제도화는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제도 도입･시행의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면밀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 되는 순간, 환자들의 생명은 조건과 환경에 의해 위협받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게 될 테고, 자기결정권에 의해 연명의료중단이나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한다고 해도 환자는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동기는 얼마든지 많다. 가령, 환자가 무력감에 빠져 있다든지, 사망과 병세에 대해 의사나 가족이 오판을 한다든지,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환자의 결정을 재촉한다든지, 심지어 법·제도 자체도 그러한 결정을 추동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지난 6월 15일 소위 조력존엄사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면서 촉발되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조력존엄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조력존엄사', 자기결정권만으로 존엄한 죽음일 수 있을까? | 더인디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쟁점과 과제 등 존엄사 문제 다뤄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 할 수 있어야 vs 제도적 남용 우려 너무 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사회적 타살', 자기결정 이유로 허용될 수 없어 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발의'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제1973호_2022.7.21._이만우)은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죽음을 선택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안락사에 찬성하는 여론은 왜 높아지나···‘조력 존엄사법’ 첫 발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의료진의 도움으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해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력존엄사란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

# data[].attributes.body
반대는 보지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네이버 블로그 | 과학커뮤니케이터 박종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최근 생명권과 더불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존엄사 찬반 토론을 진행하거나 관련 논설문을 쓰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존엄사 찬성 근거와 존엄사 반대 근거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여러분은 존엄사 찬반 중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고 싶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존엄사 찬반 토론 시에 주로 오가는 존엄사 찬성 근거와 존엄사 반대 근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존엄사 찬성 근거들은 존엄사를 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고통과 부담, 그리고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점이 되는 듯합니다.

​

​

1. 자기결정권

주요 존엄사 찬성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선택이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엄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존엄사가 합법화되더라도,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존엄사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

​

2. 연명치료의 한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연명치료로 삶을 유지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

​

3. 환자 가족에 대한 문제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엄사 찬성 근거 중 하나입니다. 연명치료를 하는 환자도 고통스럽지만, 그걸 지켜보는 환자의 가족들도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에게 부담되는 연명치료 비용 문제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환자 또한, 가족들이 본인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

​

4. 사람을 살릴 가능성

의료진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의사들이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할 시간에 치료 가능성이 있는 다른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

5.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존엄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삶을 마감할 권리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

존엄사 반대 근거들은 존엄사의 남용에 대한 우려와 생명의 가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

1. 생명권의 문제

주요 존엄사 반대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존엄하기에 생명권을 보장받으며, 인간의 존엄이 불가침의 영역이기에 생명권 또한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할 순 없습니다.

​

​

2. 공동체 구성원인 인간

인간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해하면 안되듯이, 자기 자신 또한 함부로 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데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타인은 물론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

3. 오진 및 악용 가능성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가능성이 있음에도 오진이나 악용으로 인해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는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존엄사한 환자의 목숨은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존엄사는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

​

4. 의사에 가중되는 부담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엄사 반대 근거 중 하나입니다. 존엄사가 시행된다면 조엄사를 시행해야 하는 의사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의사는 본래 사람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의 의사에게 사람을 죽이는 존엄사를 시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

5. 사회적 약자 문제

만약 존엄사가 합법화된다면 존엄사는 부유한 계층보다는 가난한 계층이 주로 시행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연명치료의 비용이나 노인의 부양이 가난한 계층에게 더욱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심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는 존엄사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죽음이 되거나, 사회에 쓸모없고 하찮은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존엄사 찬성 근거, 존엄사 반대 근거들이 각각 잘 정리되셨지요? 아마 찬반 둘 중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존엄사 찬반 관련 논설문을 써야 하는 학생 분들, 학교에서 존엄사 찬반 토론을 해야 하는 학생 분들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존엄사 찬성 vs 존엄사 반대 :: 찬반 토론 근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최근 생명권과 더불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

# data[].attributes.body
의사 1000명 중 785명, “조력존엄사 도입 찬성”

안락사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약물이나 주사를 환자에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료진이 환자에게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약물을 스스로 투여해 죽음에 이르는 ‘조력 자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해졌습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3081402030&ref=na

# data[].attributes.body
현재 법이 허용한 연명의료 중단(소극적 존엄사)과 달리 말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적극적 존엄사’에 해당한다.

반면에 ‘소극적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2009년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할머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 인공호흡기를 찬 채로 소생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를 두고 가족과 의료진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 가족은 사전 할머니의 뜻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고, 의료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0061327001/amp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이 연재의 다른 글 지난 시간에 '조력자살' 대신 '조력존엄사'라는 한국식 신조어에 설득되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합법화를 찬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엄'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들 까닭이 없으니까요.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친다 해도 결국 회생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의식이 명료할 때 스스로 죽음을 택하자는 것이 생사에 대한 존엄한 결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지요.

제가 지난해 8월, 스위스에서 조력사를 택한 세 번째 한국인과 동행한 후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란 책을 낸 계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저를 대동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글로 남겨지기를 원하셨던 건데, 저로서는 고인과의 약속을 지킨 셈이지만 송구하게도 스위스를 다녀온 후 제가 그만 조력사를 반대하는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a

▲ 죽음에 대한 권리. ⓒ elements.envato

그러면 그분은 자신의 선택이 왜 기록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신이 있었던 거지요. 선진국마다 속속 합법화가 진행 중인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에 조력사가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던 거지요.

호주 빅토리아 주에 이어 그분이 사셨던 뉴사우스 웨일즈 주도 내년이면 합법화를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대한민국도 때가 되면 본인이 바람직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유언처럼 드러냈습니다. 지금 공주에 영면하고 계시는 고인은 조력사 선택을 자랑스럽다고까지 하셨지요.

이미 가신 분의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참으로 힘겨운 결단으로 함께 자리했던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조력사 입법화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는 싶습니다.

조력사 법안의 대상자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원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막상 지난 6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본인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조력사를 택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불과 13%에 그쳤습니다. 그보다는 '가족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 그로 인한 고통(20%)'이 보다 큰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웰다잉'이라고 부르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지만, 웰다잉의 내용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조력사법 제정에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가족이 겪는 고통의 경감을 위해 조력사를 택하는 경우가, 질병으로 인한 본인의 고통으로 인한 그것보다 높다는 지표는 무엇을 반영합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조력사에서 가장 근간으로 삼는 지표, '자기 결정권 보장'에 대해 처음부터 어긋나는 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순수한 내 의지, 자유로운 내 결정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다 지친 가족들의 무언의 압력이 조력사를 택하게 할 확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조력사를 찬성하는 다른 소수는 '남은 삶의 무의미'라고 응답했는데, 제가 스위스에서 배웅한 그분은 당신의 남은 생을 '아무리 재미있어도 다시 읽고 싶지는 않은 책'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장을 덮듯 삶을 여기서 그만 덮겠다고 끝내겠다고 하셨지요.

아마 생전에 설문 조사를 했다면 그분은 '남은 삶의 무의미'에 답하셨을테니, 그분 역시 수용하기 어려운 말기암의 고통이 조력사를 택한 직접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조력사에 관한 논의, 다음 회에 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조력사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 오마이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조력사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 시간에 '조력자살' 대신 '조력존엄사'라는 한국식 신조어에 설득되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합법화를 찬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엄'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들 까닭이 없으니까요.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친다 해도 결국 회생하지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MT리포트]품위있게 죽을 권리(종합)

[편집자주]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의 명암과 국회 통과 가능성을 따져본다.

"그 법, 언제 통과됩니까" 애타는 어르신...나도 고통없이 죽고 싶다
"그 조력존엄사법, 언제 통과됩니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07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거의 매일 같은 전화가 걸려온다. 애타는 마음으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어르신이다.

'조력존엄사법'이란 안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력존엄사다.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가운데 여야 모두 앞으론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여야의 외면 속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내년 5월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만을 위한 치료를 계속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반면 조력 존엄사는 '적극적 안락사'로서 현행법상 금지돼있다.

최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웰다잉'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이 제정된 후 지난 10월까지 누적 기준 200만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수 시간 내에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힘든 상태에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연명의료중단 이행 건수는 29만 731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된 경우는 39.2%에 불과했다. 환자 본인보다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또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편 조력존엄사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7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존엄사 허용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에 달했다.

물론 조력존엄사 허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규백 의원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조력사는 의사가 생명단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국가의 생명존중 의무와 상충되며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방향성이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며 "자살예방법과 상충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우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처럼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정작 이견을 조정해야 할 국회는 사실상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6일 복지위 제2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조력존엄사 허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2소위 위원들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으나 이후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다뤄진 적은 없다. 지난달에도 여야는 조력존엄사법을 재차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검토했으나 결국 상정 여부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조력존엄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이고 논란이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논의는 한 번 해보고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판단되면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복지위에서 21대 임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하는 여러 법안들이 있어 함께 총선 전 법안소위 테이블에 올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은 삶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이고 치료가 불가능하며 수개월 내에 죽음에 임박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존엄사법' 발의한 안규백 "삶만큼 죽음도 존중 받아야"
"조력존엄사법은 결코 죽음을 가볍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존귀한만큼 죽음도 존귀하다는 취지입니다. 법도, 자연도 변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조력존엄사'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산소호흡기 같은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소극적' 방식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보다 환자가 스스로 삶의 끝을 결정할 더 '적극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코에 생명유지장치를 낀 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마지막을 맞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먹지 못해 배에 구멍을 뚫어 열량만 겨우 채우는 식사 아닌 식사를 한다. 누워서만 지내다 등과 엉덩이 곳곳에 욕창이 생기고 2차 감염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이 생긴다. 많은 이들이 콧줄과 주삿바늘에 기대 겨우 연명하는 이런 삶이 과연 존엄하느냐고 묻는 이유다.

안 의원은 2017년 각종 말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보며 이 같은 생각을 했다. 그는 "당시 구순이 넘은 어머니는 고통으로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셨지만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2016년 2월 제정돼 2018년 2월 시행된 것으로 당시 안 의원 어머니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 역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지도,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안 의원의 인식이다. 안 의원이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배경이다. 안 의원은 "현행 제도에는 본인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며 "반면 조력존엄사는 고통이 심한 사람이 스스로 삶을 중단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력존엄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종교계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또 의료비나 간병 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선택하거나 가족이 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 의원은 조력존엄사가 가능한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법안은 조력존엄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말기 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은 말기 환자로서 겪는 신체적인 고통에 국한한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의료인과 공무원, 윤리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한 달 간 숙려기간을 주고 결정을 철회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후 환자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2명, 총 세 명에게 조력존엄사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다시 해야만 조력존엄사가 실제로 이행된다.

안 의원은 "전 세계 존엄사 제도를 모두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자부한다"며 "기준 모두 환자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2%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이는 우리 사회가 삶의 질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회도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작 5개월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안 의원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다소 도발적인 제안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 역시 좀 더 숙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안 의원은 "조력존엄사법은 생명의 존엄성과 자율적 결정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의 통과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제도의 개선,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보다 포괄적인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폐소생 말고 장기기증 원합니다"...거룩한 죽음 위한 법안들'조력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국회엔 환자가 품위있게 마지막을 맞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웰다잉 기본법'과 같은 제정법은 물론 '간병비극 예방 3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 의원은 "인간은 일생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유산을 남긴다"며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유산의 정리 또는 처분과 관련해 당사의 의지와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이 있지만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법안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법안은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 준비하고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에 '간병비극 예방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간병인에 대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간병살인'이란 비극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안한 '간병비극 예방3법'의 골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정하는 한편 간병을 요양 급여 대상 및 의료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가 취약계층 간병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 중이긴 하지만 임종 직전의 환자가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이 올해 3월 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임종 직전)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품위있는 죽음의 연장선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안들도 계류돼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조력 존엄사법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장기기증 절차 등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DCD제도는 심정지 환자에 대해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 순환이 멈췄을 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은 뇌사자 위주의 장기기증 등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혈액 순환이 멈춘 심정지 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정현식 대한웰다잉협회 사무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제정 후 (스스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2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등 웰다잉이 필요하단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민관 기관들이 각각 관심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포럼 등을 진행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때"이라고 말했다.
세상 떠나는 날, 부부는 웃고 있었다...'존엄사' 유족이 떠올린 기억
#지난 2017년 4월 미국 오레곤 주에 살던 에머릭 부부는 존엄사(한국에선 '조력존엄사' 이름으로 법안 마련)법에 따라 함께 눈감았다.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던 88세 아내가 처방 약을 복용하고 먼저 임종했다. 15분 뒤 87세 남편도 전립선암, 파킨슨 병으로 인한 6년의 투병생활을 끝내고 세상과 작별했다. 남편 찰리는 그해 초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심장병과 암을 앓던 아내 프렌시에게 남은 시간도 길지 않았다.

임종 6일 전, 부부는 가족들과 함께 루트비어를 마시며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세 딸은 "후회도, 마치지 못한 일도 없이 떠나신 것 같다"며 "부모님이 여전히 함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유족들은 부부가 임종을 준비하는 순간을 모아 다큐멘터리 영화 '삶과 죽음: 러브스토리'를 내놨다. 딸들은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오레곤 주 존엄사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이며 △6개월 이하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신체 상태에 관한 의사소통·판단능력을 갖춘 환자만 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15일 간격을 두고 주치의를 2회 이상 만나 존엄사를 원한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또 증인 2인 이상이 보는 가운데 존엄사 신청서를 작성해 주치의에게 따로 제출해야 한다. 증인 중 최소 1명은 환자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치의는 다른 의사 1명과 함께 환자가 존엄사 요청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야 하며, 환자에게 호스피스 치료·통증경감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도 환자가 존엄사를 계속 원하는 경우 의사는 약제를 처방할 수 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안은 연명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는 세계적으로 커지는 중이다. 임종결정권에 관한 세계 연맹(WFRTDS)에 따르면 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은 1997년 오레곤 주를 시작으로 11개 주에서 존엄사를 합법화했다. 다른 39개주는 그렇지 않다.

관련 법이 없는 플로리다 주에서는 올해 1월 연명 치료 중이던 77세 남성이 아내가 쏜 총에 숨졌다. 남편은 병세가 계속 악화하면 고통을 끝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한 바 있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사건 이후 아내는 스스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 일은 존엄사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불렀다.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하는 나라도

주에 판단을 맡긴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11개국이다.

위 나라들의 존엄사 인정 기준은 대체로 미국 오레곤 주와 비슷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스위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시한부가 아니어도 존엄사 요건을 인정한다. 네덜란드, 벨기에는 불치병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존엄사를 인정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콜롬비아 등 7개국은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한다. 의료인이 처방한 약제를 환자가 스스로 복용해 이뤄지는 존엄사와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의료인이 약제를 환자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스스로 실행하기 어려운 처지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적극적 안락사뿐이어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포르투갈은 지난 5월 마르셀로 헤벨루 드 소자 대통령이 세 번의 거부권 행사 끝에 법안에 서명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됐다. 콜롬비아는 반대로 안락사만 합법이었으나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안락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존엄사가 합법화됐다.

◇존엄사 확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캐나다는 2016년 시한부에 한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합법화했다가 이후 불치병으로, 내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캐나다 정부가 발간하는 시행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망 사례에서 존엄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 △2020년 2.5% △2021년 3.3% △2022년 4.1%로 매년 증가했다. 스위스의 존엄사 비율이 자국민 기준 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 존엄사한 사람은 1만3241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비 31.2% 증가한 것이다.

존엄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존엄사 적용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넓어지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지 비영리 연구단체 앵거스리드가 이 연구소 포럼 회원인 성인 187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2%가 존엄사 조건 확대 시행에 앞서 정신건강 관리 방식이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으로 존엄사 적용 범위 확대는 이미 올해 초에 1년 연기된 바 있다.

다른 나라인 스위스에서는 정신질환 환자의 존엄사를 도운 의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검찰의 살인죄 적용 주장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아들아, 암 고통 없이 죽을래" 안락사로 작별?...스위스로 떠나는 이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

# data[].attributes.body
말기 암 환자인 40대 공무원 A 씨.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에 시달리던 그는 평화롭게 생을 끝내기로 하고 스위스로 간다. 외국인에게도 조력존엄사, 즉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suicide)를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다. A 씨는 2019년 국내 언론의 탐사보도에서 한국인 최초로 조력사한 인물로 소개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법안이 나왔다.

▷조력사는 안락사와 함께 인위적으로 생명을 중단하는 방법이다. 안락사는 타인에 의한 생명 중단을 말한다.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 죽게 하면 적극적 안락사,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소극적 안락사다. 2018년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소극적 안락사는 합법이 됐다. 조력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치사량의 약을 먹거나 주사하는 일종의 자살행위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지만 자살을 도운 의사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받는다. 15일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연명의료법 개정안)은 참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불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조력사를 허용한다.

▷우리에게 죽을 권리가 있을까. 조력존엄사 입법은 이에 답하는 과정이다. 조력사 반대론자들은 생명권은 기본적 인권으로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주장한다. 설사 죽을 권리를 인정해도 타인에게 도움을 요구할 권리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본다. 찬성론자들은 행복을 추구할 헌법상 권리에 따라 죽음의 방식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죽을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스위스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1942년부터 내외국인 모두에게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의 빅토리아주 등도 조력사가 가능하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주 등 일부 주에서만 조력사를 허용한다. 조력사가 불법인 주에 사는 말기 환자가 허용되는 주에 가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지난해 성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안락사 또는 조력사법 찬성비율이 76.3%로 나왔다. 5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50%였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여서’ ‘고통의 경감’을 꼽은 이가 많았다. 또 다른 존엄사인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한 사람이 4년간 20만 명이 넘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써둔 사람도 123만6000명이다. 존엄한 죽음 없이 품위 있는 삶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090521110500098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조력존엄사법으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다수 국민은 조력존엄사 법안을 지지한다. 소수의 반대도 있다. 주된 반대이유는 생명경시다. 그러나 '생명은 절대 인위적으로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해결불가능한 지독한 고통을 감내하라 강요하는 것이 생명경시다. 조력존엄사를 금지하는 것이 생명경시에 해당한다. 인간에게 존엄이란 단지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다. 인간의 3대 근본욕구(관계성, 유능성, 자율성)가 모두 박탈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어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죽음과 현실의 죽음은 너무나 다르다. 대다수가 제명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시절에 형성된 법, 제도, 문화 때문이다. 현실의 법, 제도, 문화에서 죽음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악"으로 여기고 있다. 죽음은 생명이면 누구나 수용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특별한 동물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성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 때가 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스스로 그 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문화가 필요하다. 죽음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굳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필자)
조력존엄사 찬성 여론
조력존엄사법으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다수 국민은 조력존엄사 법안을 지지한다. 법안은 6월 1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에 밝히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조력존엄사 법안은 연명의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말기환자가 능동적으로 본인의 생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도움을 받아 스스로 실행하는 죽음이기에 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고통없는 죽음이기에 안락사라고도 한다.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맞이하는 죽음이기에 존엄사이다.

조력존엄사 혹은 조력자살에 대한 여론조사는 법안 발의 전후 두차례 이뤄졌다. 두 조사 모두 질문 문항에 '조력자살' 용어를 이용했다. 법안 발의 후에는 한국리서치가 2022년 7월1일부터 4일 사이 전국 18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존엄사에 대한 여론을 확인했다.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성의견이 82%였다. 60대 이상의 찬성비율은 86%로 가장 높았다. 60대미만은 74 ~ 81%가 찬성했다. 조사에 사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삼이 증대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조력자살에 해당하는 조력 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안 발의 전 조사에서도 대다수가 조력자살에 찬성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 연구팀은 2021년 3월과 4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자살 법제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 조사했다. 76.4%가 법제화에 찬성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2018년 5월, 104세의 호주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David Goodall) 박사가 스위스에서 의사 조력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이미 두 명의 한국인이 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도록 허용됐습니다. 107명의 한국인이 의사조력자살단체 회원입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호주 및 미국의 8개 주는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안락사에 대한 법제화 주장이 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 혹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는 자기결정권과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를 찬성이유로 꼽았다.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다.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와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가 달랐다. 50대 이상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장 많이 꼽았다(50대, 27%; 60대 29%). 윤영호 교수 연구팀의 조사에서는 "남은 삶의 의미가 없어서"(30.8%),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26%), "고통의 완화"(20.6%) 순이었다.

비록 대다수가 조력사에 찬성하지만 소수의 반대도 있다.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는 18%가 반대했다. 반대이유는 생명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순이었다. 윤영호 교수 연구팀 등의 조사에서는 생명존중(44.3%), 자기결정권의 위반(15.6%), 남용 및 오용 위험(13.1%) 순이었다.

의사협회는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다. 이유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부족, 조력존엄사의 최종 이행을 결정하는 의사에 대한 보호방안 미흡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부족 ▲생명경시 사회 풍조 만연 우려 ▲자살예방법과 상충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우선 마련 등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및 객관적 평가 근거 미비 ▲조력존엄사의 최종 이행의 결정 주체인 의사의 보호방안 미흡 ▲단일법에 상이한 특성의 세 가지 제도를 포함하여 혼선 초래 ▲용어 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 작업 필요

조력존엄사는 생명경시인가?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부족은 온전한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 70% ~ 80%가 찬성한다. 목소리를 높이는 소수가 있다 하여 합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의협은 두 번째로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우려했다. 의협신문이 보도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의협은 "기존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임종기에 국한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은 자기결정권과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하도록 하고,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임종에 이르는 과정을 앞당기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연명의료중단은 남은 삶에 인위적인 생명의 단축은 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기여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무의미한 의료 활동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내용"이라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이런 시기에 삶에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활동이자 의료"라고 짚었다.

그러나 "조력존엄사는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고, 이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만큼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력존엄사 시행이 과연 생명경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가지 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상황1: 수개월 내 죽을 것으로 예상된다. 죽기 전까지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언제 어디서 죽을 지는 모른다.

상황2: 수개월 내 죽을 것으로 예상된다. 죽기 전까지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나 스스로 언제 어디서 죽을지 결정할 수 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상황1은 생명경시가 아니고, 상황2는 생명경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다. 이러한 말기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조력존엄사를 허용한다.

고통은 누구나 겪기에 고통이 무엇인지 모를 수 없다. 그러나 고통은 겪어본 만큼만 안다. 사람마다 고통과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와 사회적 거리가 먼 사람의 고통인지, 나의 고통이어도 현재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미래의 고통인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 구체적인 표현을 이용해 고통과의 거리를 조금 줄여보자. "칼로 찔러 쑤시듯이 아프다", "짓이기듯이 아프다", "불로 지지듯이 아프다", "지독하게 아프다", "기진맥진할 정도로 아프다."

이제 다시 상황1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자.

수개월 내 죽을 것으로 예상된다. 죽기 전까지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된다. 통증이 올 것 같으면 돌봄인에게 몰핀 주사를 부탁한다. 주사를 맞으면 잠에 든다. 잠이 깨면 다시 고통이 엄습한다. 다시 몰핀 투여를 부탁한다. 이 상황은 수개월내 끝나겠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

상황2를 그려보자.

수개월 내 죽을 것으로 예상된다. 죽기 전까지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된다. 조력존엄사를 신청한다.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한다. 처방받은 진정제와 이완제를 복용하고 잠든다.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

'최빈도 죽음' 이란 말이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맞이할 가능성이 큰 죽음이다. '최빈도 죽음'에 대한 서술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60대 후반부터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감소되면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 폐렴,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한다. 자녀들은 육아나 생계 문제로 간병이 어렵다.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한다. 열악한 임금·노동조건 아래서 적은 간병인력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한사람 한사람 세심한 인격적 돌봄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일당 10만~15만원인 사설 간병인을 몇년간 둘 수도 없다. 누워 있는 모든 노인 환자들의 꿈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 꿈을 이루는 이는 거의 없다. 간혹 성공해도 곧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폐렴, 요로감염, 뇌경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코에는 인공급식관이 끼워진다. 몸에는 독한 항생제 내성균이 자라고 격리 차원에서 면회와 접촉이 제한된다. 몇차례 응급상황이 벌어지고, 처치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는다.

생명경시는 생명을 중단하는 것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견딜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도 생명경시다. '생명은 인위적으로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결불가능한 지독한 고통을 감내하라 강요하는 것이 생명경시다.
반대논리의 오류
조력존엄사 반대논리 중 하나가 조력존엄사를 허용할 경우 노화, 장애, 질병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여 강요된 죽음이 확산될 가능성이다. 아래 인용문에 그런 우려가 잘 나타나 있다.

하나 더 우려되는 점은 현재와 같은 의료체계와 돌봄의 구조에서는 조력존엄사 신청에 '내몰리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통증, 질병의 고통을 종료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원래 취지이나 현실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낀다. 예를 들면 말기 암에 걸렸으나 치료비가 없을 때,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가족내 갈등이 생길 때, 요양원에 보내져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당할 때 등이다.

이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조력존엄사 대상자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사례를 동원해 법안의 부작용을 부각하기 때문이다. 조력존엄사법안에 따르면 근원적인 회복가능성이 없으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지 치료비가 없어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겪는다는 이유로 조력존엄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딜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압력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승인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흉내내어 속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반대논리는 선행조건 해결이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생애 말기 돌봄이 우선"이라며 "돌봄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 치매 등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력존엄사가 생애말기 돌봄을 없애는 게 아닐뿐더러 생애말기 돌봄이 조력존엄사의 대안이 될수도 없다. 아무리 훌륭한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이 있고 촘촘한 사회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다 한들, 어느 누구도 말기환자의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은 해결해줄수 없다. 고통을 진통제와 진정제로 줄일 수 있다고 그 고통이 견딜만한 수준으로 낮춰지는 것은 아니다. 머지않아 죽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일 끔찍한 통증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에게 현대 의료는 아직 "존엄한 돌봄"을 제공할 역량이 없다. 진통제와 진정제로 짓눌린 마음으로는 죽음의 길목에서 삶을 되돌아보거나 사랑했던 사람들과 작별인사도 나눌 수 없다.

유일하게 죽는 게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이것이다. 어떤 사람이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서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다. 그런 사람에게 삶이란 무한한 고통의 연장이며, 비록 진통제 등으로 그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해도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그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그때 끔찍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삶보다 나은 죽음, 바로 안락사다.

좋은 죽음이 존엄한 죽음
존엄사(death with dignity)는 말 그대로 사람이 존엄하게 죽는다는 의미다. 비슷하지만 구분이 필요한 개념이 안락사(euthanasia)다. 좋은 죽음이란 뜻이다. 의료윤리학자 김준혁은 존엄사와 안락사는 개념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존엄사는 능동적인 조치(예: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맞이하는 죽음이고, 안락사는 능동적인 조치(예: 치사량의 약물 복용)를 하여 맞는 죽음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자는 사망에 이르지만, 후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김준혁은 자연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능동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므로 존엄한 죽음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자연적인 생명을 개인이 단축하기 때문이다.

김준혁은 "치료될 수 없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의 하나로 윤리적 의미에서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력존엄사법안은 "자살과 안락사의 구분을 회피하고 사람들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대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락사를 "노화, 장애, 질병에 대항한 안전한 자살법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용어법부터 짚자. 의료윤리학자가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일반 사회가 학계의 특수한 용어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념은 실체개념과 명목개념으로 구분가능하다. 실체개념은 개념이 실체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개념이다. 명목개념은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자'며 소통 당사자들끼리 명목적으로 약속한 개념이다. 실체개념은 현실적으로 구성 불가능하므로 거의 모든 개념은 명목개념이다. 학계에서 특수하게 사용하는 용어법 역시 실체개념이 아니라 명목개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은 거의 대부분 명목개념이므로 학계의 특수한 용어법과 일반사회의 용어법이 불일치하는 사례는 흔하다. 예를 들어, 심리학계는 감정(affect), 정서(emotion), 기분(mood)를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정서는 순간적이며 특정 대상이 있는 감정이고, 기분은 지속시간이 길고 특정 대상이 없는 감정이다. 감정은 정서와 기분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일반 사회에서 감정, 정서, 기분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분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윤리학자가 설정한 명목개념을 일반사회에서 그대로 사용하라 요구해서는 안된다.

존엄사의 개념을 오직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맞이하는 죽음'으로만 한정하기에는 '존엄'의 일반적인 용법과 괴리가 너무 크다. 존엄(dignity)을 말그대로 풀이하면 '높고 엄숙함'이다. 존엄과 연관되는 단어는 명예, 존중, 지위 등이다. 반대편에는 불명예, 저열함, 가치없음 등이 있다.

존엄은 인간이 충족해야 하는 욕구 중 최상위의 욕구에 해당한다. 단지 생명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는 존엄을 충족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욕구가 충족돼야 한다. 근본욕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지만, 널리 통용되는 이론은 자기결정성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충족해야 하는 근본적인 3대 욕구가 관계성(relatedness), 유능성(competence), 자기결정성(autonomy)에 대한 욕구다. 관계성은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이다. 유능성은 문제해결 역량이다. 자기결정성은 스스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론가에 따라 관계성을 더 근본적인 욕구로 보기도 하고, 자기결정성을 더 근본적인 욕구로 보기도 한다.

근본욕구가 충족되는 죽음은 2018년 호주의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구달은 104세의 나이에 죽음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했다. 당시 구글 뉴스로 검색된 관련 뉴스가 30건 정도 된다. 대부분 그의 현명하고도 용감한 결정에 공감하는 내용이다.

- 조력자살 스위스행 호주 최고령 구달 박사 베토벤교향곡 들으며 영면 (서울신문)

- 안락사 택한 104세 호주 과학자, 베토벤 9번 들으며 잠들다.(중앙일보)

- 품위있게 죽고 싶다던 호주 104세 과학자 오늘 낮 편안히 영면 (서울신문)

30여건의 기사 중 "논란"의 틀로 전한 뉴스는 2건이었다.

- 104살 생태학자의 안락사...'죽음' 결정 논란 (KBS뉴스)

- 안락사 주장 104세 濠 과학자 '셀프 안락사' 논란 (국민일보)

이중 구달의 선택을 잘 서술한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이 104세 과학자의 '자발적 죽음'에는 슬픔도, 고통도 없었다 (허핑턴포스트)

존엄의 일반적인 용법과 심리학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구달의 죽음은 충분히 존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구달이 의료윤리학자의 특수용어인 '존엄사'에 해당하는 죽음을 선택했다면, 최빈도죽음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 병원에 입원하고 몇차례 응급상황을 겪은 다음 처치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맞는 죽음 말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죽음은 있다. 조력사를 선택한 어느 영국 노인에 대한 기사를 함께 읽어보자.

그의 마지막 길에는 음악과 샴페인, 사람이 동행했다. 즐겨듣던 음악을 배경으로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아끼는 사람과 마지막 포옹을 나눈 노인은 침대에 누워 편안히 눈을 감았다. 바르비투르산염 진정제 투여 후 눈물을 글썽이는 친구와 의료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영면에 들었다.

눈을 감고 스스로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에 본인을 넣어보라.

더 이상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수 없다. 유능성을 회복하리란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24시간 모니터링 당하며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없다. 잠만 깨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한다. 머지않아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

어느 죽음이 존엄한 죽음일까!
인간에게 존엄이란
인간에게 존엄이란 단지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다. 인간의 3대 근본욕구(관계성, 유능성, 자율성)가 모두 박탈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어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죽음과 현실의 죽음이 다른 이유는 대다수가 제명을 채우지 못하고 시절에 형성된 법, 제도, 문화 때문이다. 현실의 법, 제도, 문화에서 죽음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악"으로 여기고 있다.

죽음은 생명이면 누구나 수용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특별한 동물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성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 때가 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스스로 그 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문화가 필요하다.

죽음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굳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 비극적 사건으로 만들 필요 없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조력존엄사법으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다수 국민은 조력존엄사 법안을 지지한다. 소수의 반대도 있다. 주된 반대이유는 생명경시다. 그러나 '생명은 절대 인위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 data[].attributes.body
우리나라에서, 혹은 외국에서 조력존엄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력존엄사를 찬성하고, 그것을 위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있던 김할머니사건은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기에 생겼던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조력존엄사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2021년 조력존엄사법을 제정하여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조력존엄사법이 제정되고, 최근1년간 일종의 존엄사가 3만건 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건 법이 제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조력존엄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요. 과거부터 조력존엄사를 오남용하는것이 문제로써 제기되었지만, 그것은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연명의료중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와, 조력존엄사를 진행하는 원내에서의 철저한 제도화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있습니다.세계죽을권리 연맹(WFRtDS)라는 세계적인 연맹이 존재하는데 세계죽을권리 연맹은 1976년 일본에서 일본 존엄사 학회를 결성하면서 일본, 호주, 네덜란드, 영국 및 미국이 대표가 되어 국제회의를 소집하여 도쿄선언이 이루어졌고, 1980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진행한 3번째의 국제회의에서 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8개국의 57개의 단체를 포함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20번의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존엄사협회 WFRtDS의 회원단체 활동하고 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4.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5. 그 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도적으로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있음

# data[].attributes.body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101&py=642&sx=101&sy=304&p=ihMvQdpr4u8ssRqdT1VssssstTs-220183&q=%EC%A1%B0%EB%A0%A5%EC%A1%B4%EC%97%84%EC%82%AC+%EB%95%8C%EB%AC%B8%EC%97%90+%EC%8A%A4%EC%9C%84%EC%8A%A4%EB%A1%9C+%EB%96%A0%EB%82%98%EB%8A%94+%EC%82%AC%EB%9E%8C%EB%93%A4&ie=utf8&rev=1&ssc=tab.m.all&f=m&w=m&s=spOlTRmJ7C6MvWhEUuuuUQ%3D%3D&time=1703117707047&abt=%5B%7B%22eid%22%3A%22SBR1%22%2C%22vid%22%3A%221666%22%7D%5D&a=web_gen*w.link&r=2&i=a00000fa_dd25bf9209cf6ab7c2e2c5e0&u=https%3A%2F%2Fv.daum.net%2Fv%2F20231210090009334&cr=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일 (금)
■ 대담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

- 존엄사법 1년... 연명치료 중단 환자 약 3만 5천여 명
- 연명치료 중단, 회복 가능성 없다는 것 전제로 진행
- '지속적 식물 상태'에선 법 적용대상 안 돼
- 연명치료, 윤리위원회 설치한 의료기관만 시행 가능
- 존엄사법 개정안, 가족 범위 1촌 이내？에크모 장치 포함

▷ 김성준/진행자:

지난 2008년 11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법적으로 인정한 첫 존엄사 사례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죠. 결국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국내에 도입돼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존엄사법 시행 첫 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딱 1년이 됐네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동안 그러면 법에 따라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들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한 35,000명 정도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난 1년 이전에, 그 전 1년일까요. 해마다 평균으로 볼 때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법 시행 전에는 통계가 없었고요. 저희가 법 시행되고 나서 비로소 통계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법과 무관하게 존재해왔던 것은 사실이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명의료라는 것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 김성준/진행자:

이 존엄사법이 1년 동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동안. 지금 3만 명이 넘는 일종의 존엄사가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과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대체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게 1/3이고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한 게 1/3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지도 못하고 단지 가족들이 합의해서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게 무엇인가 결정한 게 1/3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가족들이 추정도 하지 못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죽음에 관해서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그래서 의사 표시를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 가족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가족들이 추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본인이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법에 따른 서식으로 남아 있거나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족들이 우리 아버님이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기하는 경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5월에 LG의 구 회장님 때가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구본무 회장 돌아가셨을 때요. 이게 사실 1년 전에 법 시행된다고 할 때도 말씀을 들었던 것들인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자가 존엄사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이른바 중환자 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그냥 심장 박동이 유지되거나 생명 현상만 유지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법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추정컨대 1년에 3만~5만 명.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생명 유지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장 박동만 있고 다른 신체의 모든 의식이나 움직임이 불가능한 정도로 보면 되나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의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가까워 왔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 의사가 오진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의사가 약간의 의문이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두 사람이 이 분은 회복 불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회복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연명만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으면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특이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갑자기 의식이 돌아온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속적 식물 상태라고 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의식이 없더라도, 인공호흡기를 착용할 수도 있고 착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제 드디어 그런 경우에 있었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를 거치지 않든 간에. 의사가 보기에 며칠 더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겠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존엄사와 안락사는 또 분명히 다른 거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다르죠.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삶의 마무리 단계에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 놨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갖고 있는 정의나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앵커께서도 존엄사법이라고 부르셨는데. 존엄사법에는 의사가 도와주는 자살도 포함이 돼요. 그것은 우리 법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도 기왕에 있는 존엄사니, 안락사니, 소극적 안락사니, 웰-다잉이니. 그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지만. 혼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연명의료라는 것은 똑같은 의료 행위가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환자에게 할 때는 중환자의료라고 부르는데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이 된 경우에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명의료를 중지하거나 계속하려면, 모든 의료기관은 아니고 중환자의료를 할 수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고요. 그런 병원에 한해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 비로소 연명의료 관리기관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만 이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종합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그렇습니다. 이른바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큰 병원 42개는 다 있고요. 종합병원은 한 300곳 중 95곳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의원급들은 잘 하지 않는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의원 같은 곳이 몇 군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냥 상식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고민해야 될 환자들이 더 많은 곳이 요양병원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별로 설치가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이 법의 절차가 실제 어떻게 돼 있느냐면.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미리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아주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요양병원은 어차피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의사 결정,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은 다 해 놓고. 요양병원에 가서는 그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 절차는 좀 큰 병원에서 할 수가 있고요. 요양병원 중에서도 중환자실이 있는 곳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두고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른바 존엄사법.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개정되는 겁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이 법이 시행되고 몇 가지 미비한 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의 뜻을 추정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에 가족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이렇게 했더니 이를테면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 경우가 있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일단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 자식. 1촌 이내로 정한 것. 그리고 또 연명의료의 종류를 그 동안 4가지만 열거했더니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이른바 에크모(ECMO)라고 하는 체외 혈액 산소 공급 장치라든지,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켰고요. 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임종 기간에 있는 환자를 진단하는데 의사 두 사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의사 한 사람이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간단한 것을 개정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존엄사에 대해서 접근이 좀 더,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군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예. 지나치게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켰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지막으로 원장님 생각하시는 도대체 웰-다잉이 무엇인지 정의 좀 내려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여러 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결국 많은 분들이 내 죽음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면 대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고통이 없고, 익숙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품위를 유지한 채 사망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료가 발전하면서 의료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연명의료라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 행위가 생겼는데. 자기가 스스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의료 시스템에 끌려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원치 않으면 미리 자기의 뜻을 필요해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제 생각에는 올바른 삶의 마무리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존엄사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data[].attributes.body
찬성 입론

조력 존엄사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주입을 통해 생을 줄여주는 수단으로서 형법적 관점을 떠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대 의학은 환자들에게 상당기간의 삶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러한 연장된 삶이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측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 주제인 "조력 존엄사 허용"에 찬성합니다.

첫째, 조력 존엄사는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자기결정권에 관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들이 안락하고 고통없는 상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인격권을 근거로 개인의 운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측이 강조하는 생명적 남용문제에 대해 조력 존엄사를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아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죽음이냐, 고통에 찬 죽음이냐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제에서도 정당방위나 사형제도 등처럼 절대적 생명보호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신성한 영역이 아닌 인사로서 인간이 취급하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통제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환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고통없는 죽음을 택하고 그들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조력 존엄사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력 존엄사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주입을 통해 생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형법적 관점을 떠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대 의학은 환자들에게 상당기간의 삶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러한 연장된 삶이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력 존엄사는 적절한 절차적 규제를 통한 정당행위입니다.

조력 존엄사는 총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력 존엄사 6가지 조건

1. 고통에 직면한 불치의 환자

2. 극심한 육체적 고통

3. 고통완화의 목적

4.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적절한 수단

다음 조건은 반대측이 우려하는 생명권 남용문제나 비자발적 안락사가 제도적 규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9년 판결에서도 안락사 허용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전제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규제와 절차로서 생명권 남용의 문제를 방지한다면, 조력 존엄사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한 말년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조력 존엄사의 법제화는 생명보호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조력 존엄사는 법제화 허용여부를 떠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법률적 절차의 마련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시행된 안락사의 생명권 남용여지를 오히려 막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2016~2018년 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대기하는 한국사람은 107명이었습니다. 안락사에 가장 보수적인 독일은 대기인원 33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제화 여부를 떠나 조력 존엄사는 어디서든 시행될 수 있고 또,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력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이러한 음성적 관행을 수면위로 올려 올바르고 명예로운 죽음을 향한 문화에 일조할 것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안녕하세요? 저는 '조력 존엄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의 찬성측을 맡게되었습니다. '조력 존엄사'란 의료진이 독극물 처방을 해주되, 환자 자신이 직접 복용하고 주사하는 법입니다.

요즘 조력 존엄사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 치료가 힘든 노인분들 등 이 제도의 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찬성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들에겐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선택이든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조력 존엄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둘째, 연명치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명치료로 삶을 힘들게 유지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환자 가족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하는 환자도 고통스럽지만, 그걸 지켜보는 환자의 가족들도 고통스러울 것 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부담하는 연명치료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환자 또한 자신의 가족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 입니다.

조력존엄사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야합니다. 환자, 의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조력존엄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조력 존엄사 합법화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설문 조사 중 찬성을 선택한 80% 이상의 사람들 중,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들의 이유에서 '가족의 고통과 부담'이 무려 2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조력 존엄사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과원에서 호스피스 비용으로 1인당 370만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을 통해 다른 환자들을 위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조력 존엄사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그 부담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혼수상태라고 가정할때 혼수상태에 빠진 가족에 치료비를 지불해야 된다. 언제

깨어나지 모르는 상태라면 계속해서 돈이 부족해지고 가족들을 생활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깨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후유증이 남은 수 있다.

한국리서치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한,지원 정책 등에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82%가 찬성했다.

# data[].attributes.body
조력 존엄사는 오늘날 합법화 문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약이나 주사를 통해 삶을 마감하는 방식입니다. 의뢰 조사 기관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 찬성이 82%, 반대가 18%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 82%중 25%를 차지하는 자기결정권 보장을 조력 존엄사 찬성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결정권 보장이 중요시해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선택이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되더라도, 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조력 존엄사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 data[].attributes.body
임종이 다가올 수록 의료비가 상승함.

# data[].attributes.body
생명경시 아님? <---

‘생명은 절대 인위적으로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해결불가능한 지독한 고통을 감내하라 강요하는 것이 생명경시다. 조력존엄사를 금지하는 것이 생명경시에 해당한다. 인간에게 존엄이란 단지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다. 인간의 3대 근본욕구(관계성, 유능성, 자율성)가 모두 박탈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어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없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특별한 동물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성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생명경시는 생명을 중단하는 것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견딜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도 생명경시다.

사회적 약자들이 조력존엄사로 '내몰리는'거 아님? <---

이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조력존엄사 대상자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사례를 동원해 법안의 부작용을 부각하기 때문이다. 근원적인 회복가능성이 없으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지 치료비가 없어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겪는다는 이유로 조력존엄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선 생애 말기 돌봄이 우선되어야 하는거 아님?? <---

조력존엄사가 생애말기 돌봄을 없애는 게 아닐뿐더러 생애말기 돌봄이 조력존엄사의 대안이 될수도 없다. 아무리 훌륭한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이 있고 촘촘한 사회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다 한들, 어느 누구도 말기환자의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은 해결해줄수 없다. 머지않아 죽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일 끔찍한 통증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에게 현대 의료는 아직 "존엄한 돌봄"을 제공할 역량이 없다.

예상 반대신문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2072514513449490#0DKW

# data[].attributes.body
조력존엄사는 (법적으로 규제화되고,)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데 이들의 이유들 중 '가족 고통과 부담 경감'이 무려 20%나 차지하고 보건복지부의 2010년 암 등록본부에 등록된 말기 암환자 가운데 사망한 7만 6574명을 조사한 결과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건강 보험 의료비는 7012억원으로 사망 전 1년간 의료비 1조 3922억원의 50.4%, 즉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감을 알 수 있고, 특히 사망 1개월 전 한 달간 쓴 의료비는 3642억원으로 사망 2개월 전 1943억 원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등 임종이 다가올 수록 의료비가 급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말기 암환자들은 심지어 사망 2주 전까지도 MRI, PET 등 진단검사와 항암치료 등 '실질적 효과가 없는' 의료 행위에 최소 1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기도 하는 등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이 무시 못 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존엄사의 합법화로 이루어지는 의료비 절감은 환자의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병원) 비용으로 1인당 370만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조력존엄사의 합법화로 인해 이루어지는 비용의 절감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 기금, 정부 출연금 등 대한민국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조력존엄사는 찬반이 많이 갈리는 내용중 하나입니다.그러나 한국 리서치조사에서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2%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조력존엄사를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자면 먼저 경제적어려움 입니다 병실생활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은 가족들이 병원비용을 다 대고있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치료비용으로 다가올것입니다 만약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가족들은 엄청난 치료비용때문에 빚까지지는 상황이 옵니다 두번째로 가족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크나큰 고통이 있습니다 식물인간과 일부 만성질환 환자들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는 이렇게 환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겪지 않을수 있게해줍니다. 실제 환자들은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환자의 가족들이 연명치료로 고통받고있는 환자의 모습을 보는것을 원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러한이유에서 조력존엄사에 찬성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조력존엄사가 찬반이 갈리고있지만 과반수 이상이조력존엄사는 합법화되야한다고 투표결과가 공개된적있습니다.조력존엄사를 부정적으로 보는입장으로는 자신이 동의하지않은 죽음에대한 우려, 죽음을 강요하는문화등이 우려될수있어 조력존엄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야는이유로는 자신이 결정권이없을때 품위있는죽음에대한권리, 경제적,물리적 가족의 고통과 부담들이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성에 대한 근거입니다. 만약조력존엄사법이 합법화 된다면 조력존엄사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결과도있겠지만 조력존엄사법이 합법화된다면 고통스러워하고있는 환자,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력존엄사법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