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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의사 증원에 대한 갈등

선정 이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기때문에 이를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2차시- '의사증원'의 실태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3차시- '의사증원'의 원인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4차시- '의사증원'의 해결 방안 탐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5차시- 발표자료 제작하기

6차시- 학급 내에서 발표하기

역할:

10712 박서연 - 자료 조사(기사)

10714 박소향 - 팀장, ppt, 자료 조사(동영상)

10718 이시온 - 자료 조사(책)

10720 이하율 - 발표, 자료 조사(논문)

앞으로의 다짐:

어느 한 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중립을 유지하며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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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의 해법은 '소통 시스템' 구축 | 대구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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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사회 1] 6.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 카스피 해 자원을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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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명: 평화수호대(활동 사진 1장 첨부)

# data[].attributes.subject
모둠명: 평화수호대(활동 사진 1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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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 주제: 남북갈등

2. 선정 이유: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갈등 문제 중에 가장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2차시- '남북갈등'의 실태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3차시- '남북갈등'의 원인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4차시- '남북갈등'의 해결 방안 탐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5차시- 발표자료 제작하기

6차시- 학급 내에서 발표하기

4. 역할

10131 이00: 팀장, 자료 조사(기사), 발표

10132 김00: 자료 조사(논문), 발표문 제작

10133 조00: 자료 조사(책), 발표문 제작

10134 정00: 자료 조사(동영상), 발표문 제작

5. 앞으로의 다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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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시 동영상 시청

2. 우리 사회, 우리 지역, 국가 간 다양한 갈등 문제 중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하여 주제를 정하고, 주제별로 모둠을 구성하기

예시) 성별 갈등, 세대 갈등, 인천내 원도심과 신도심 갈등, 학생 간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 지역 갈등, 중미 갈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3. 모둠별로 모여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협의하고, 각자 역할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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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트렌스젠더 관련 사회적 갈등

선정 이유 -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인권 문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역할 - ppt( 10722 장새연)

- 팀장 - 장예원

- 자료 조사 ( 10723 장예원)

- 대본 제작 ( 10727 최가연)

- 발표 ( 10722 장새연 , 10723 장예원, 10727 최가연)

활동 방향 - 1차시 역할 협의, 갈등 관련 자료 살펴보기 - 2차시 트렌스 젠더 갈등과 원인 조사 - 3차시 갈등 의견 나누기

- 4차시 해결 방안 조사

- 5차시 발표 자료 조사 및 제작 - 6차시 발표

다짐 -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올바른 정보 습득과 편견을 가지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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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명 : 여자들아 일어나라

# data[].attributes.subject
모둠명 : 여자들아 일어나라

# data[].attributes.body
1. 탐구 주제 : 성별갈등

2. 선정 이유 : 요즘 많이 거론되는 성별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 할 발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3.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2﻿차시- '성별갈등'의 사례 조사하고 서로 의견 나누기

3﻿차시- '성별갈등'의 원인 조사하고 서로 의견 나누기

4﻿차시- '성별갈등'의 해결 방안 탐구하고 서로 의견 나누기

5﻿차시- 발표자료 제작하기

6﻿차시- 학급 내에서 발표하기

4. 역할

10701 강채민 : 학급 내 발표 , 자료 조사 (논문)

10702 김민주 : 자료 조사 (기사)

10725 정아인 : 자료 조사 (동영상)

10726 조희망 : 발표문 제작

5. 앞으로의 다짐

남녀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알아보고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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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성별갈등

이유: 요즘 사회에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팀원: 10707 김유이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성별갈등에 대한 문제들 검색해보기

2차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생각해보기

3차시- 조사하고 생각해본것 정리하기

4차시- ppt 만들기

5차시- =

6차시- 발표하기

다짐: 성별에 대하여 차별이 아닌 차이를 구별하고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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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탐구주제:촉법 찬반에 대한 갈등문제

2.선정이유: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2차시-촉법의 정의 및 법적 배경에 대해 조사한다.

3차시-찬성측과 반대측을 조사한다.

4차시- 촉법 찬반의 의견 대립을 해결해나갈지를 탐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5차시- 발표자료 제작하기

6차시- 학급 내에서 발표하기

4.역할

10709김지온: 자료 조사,발표

10710 김하연: 자료 조사

10713 박세라: 자료 조사

10716 부서희:ppt만들기

10717심혜주: 팀장, 자료 조사

10719 이지민:자료조사,발표

5.앞으로의 다짐

우리 모둠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고,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주제: 의사 증원에 대한 갈등

선정 이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기때문에 이를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2차시- '남북갈등'의 실태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3차시- '남북갈등'의 원인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4차시- '남북갈등'의 해결 방안 탐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5차시- 발표자료 제작하기

6차시- 학급 내에서 발표하기

역할:

10712 박서연 - 자료 조사(기사)

10714 박소향 - 팀장, ppt, 자료 조사(동영상)

10718 이시온 - 잘효 조사(책)

10720 이하율 - 발표, 자료 조사(논문)

앞을호의 다짐:

싸우지않겟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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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dna 편집 문제

2. 선정 이유

dna 편집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윤리적 사회적, 법적 갈등이 얽힌 복합적 주제이고, 미래에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3.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2차시-dna 복제 문제점

3차시-dna 복제 실태 조사

4차시-dna 편집 문제 해결 방안 조사

5차시-발표 자료 제작

6차시-발표

4. 역할

10708 김유진: 팀장, 자료조사, 발표

10703 김민지: 자료조사, ppt 제작

10704 김보미: 자료조사, 발표

# data[].attributes.body
주제-사이버 가짜 뉴스

선정 이유-미디어 매체가 발달하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역할-발표 10711 박도은

PPT-전원

대본-10715 박지윤

자료 조사-10724 전소연

활동 방향-사이버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미래 전향에 대해 알아본다

1차시-모둠 내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한다

2차시-사이버 가짜 뉴스의 실태를 조사한다

3차시-사이버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다

4차시-사이버 가짜 뉴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조사한다

5차시-발표 자료를 제작한다

6차시-학급에서 제작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다

앞으로의 다짐-이번 활동을 미디어 매체의 이면에 대해 탐구하고 사이버 가짜 뉴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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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탐구주제:재개발로 인한 사회갈등

2.선정이유: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3.활동방향:

1차시:주제선정

2차시:'재개발로 인해 생긴 사회갈등' 조사하고 의견 나누기

3차시:'재개발로 인해 생긴 사회갈등' 조사하고 의견 나누기

4차시:'재개발로 인해 생긴 사회갈등' 해결방안 탐구하고 의견나누기

5차시:발표자료 제작

6차시:발표

4.역할:10721 이현서:자료조사,발표문 제작,발표

5.다짐:재개발로 인한 사회 갈등의 실태를 꼼꼼하게 조사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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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의사 증원에 대한 갈등

선정 이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기때문에 이를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2차시- '의사증원'의 실태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3차시- '의사증원'의 원인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4차시- '의사증원'의 해결 방안 탐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5차시- 발표자료 제작하기

6차시- 학급 내에서 발표하기

역할:

10712 박서연 - 자료 조사(기사)

10714 박소향 - 팀장, ppt, 자료 조사(동영상)

10718 이시온 - 자료 조사(책)

10720 이하율 - 발표, 자료 조사(논문)

앞으로의 다짐:

어느 한 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중립을 유지하며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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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watch?v=AZjBMbCKCHc&si=PPJ-_hz9x4LwTb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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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2 김민주 성별갈등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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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2 김민주 성별갈등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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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wh95R0X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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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3COPS의 생각은? l #히든아이 l #MBCevery1 l 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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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888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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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투자! 쓸모있는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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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트렌스젠더 학생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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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성전환자) 학생이 수련회 등 학교 행사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A시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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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V6rmzZPOrw?si=fCIIruynM7ljf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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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68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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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투자! 쓸모있는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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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훔쳐보려고”…화장실서 잡힌 여장 남자, 알고보니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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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쓴 채 화장실 침입…불법 촬영물은 발견 안돼 12세로 현행법상 ‘촉법소년’…소년부 송치 예정 성적 목적으로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학생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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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푸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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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 의견과 논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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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른솔루션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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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8167&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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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인숙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이 문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이시자 최근에도 꾸준히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 박인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문제 어제, 그제 법무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어제, 그제 계속 다뤘고요.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그동안에 또 들었고 오늘 저희 시간에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인 박인숙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법무부의 어제, 그제 발표 내용을 잠깐 먼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라는 것이 골자고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제 발표된 것입니다. 우선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박인숙]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형사책임 연령 하향을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법무부가 했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하려고 했었지만, 특히 소년원의 과밀화라든지 소년분류심사원을 새롭게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주장했었고 법무부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님비현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변명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서야 그걸 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저 내용들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해 주신 거고 골자가 되는 건 연령을 낮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인숙]
저는 형사미성년자 최저연령을 하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발표된 내용을 봤을 때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통계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골자는 13세 소년이죠. 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됐기 때문에 그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통계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박인숙]
네, 그것을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실제로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통계가 지금 혼용돼서 쓰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 쓰는 통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이런 통계도 있었거든요. 보여주시면, 소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추이 통계도 있습니다. 이 통계만 보면 어쨌든 성인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박인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소년 보호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촉법연령 하향보다는 현재 지금 범죄를 범하여 소년 보호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그들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반성을 하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요. 이번에 지금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법무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과밀수용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소년 보호도 정상화하겠다라는 걸 함께 발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부수적인 내용들일 테고 아마도 법무부에서 핵심적으로 본 것은 아까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렇지 나 촉법인데 어떻게 할 거야. 처벌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심리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숙]
그런데 저는 실제로 소년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실제로 변호사도 잘 모르는데요. 워낙 언론에서 촉법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촉법이라는 내용은 알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서 가끔은 언론도 범죄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은 지금 현재 형사 책임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형사 책임 능력은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소년법을 제정하여 소년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받지는 않지만 10살부터 13살의 경우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소년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는 소년원 2년 송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소년원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만약 그 아이가 알고 있다라면 나는 처벌받지 않아. 나는 촉법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년원을 그러니까 2년까지는 보내고 있다. 10세부터 14세까지 지금도.

[박인숙]
지금 현재는 12세 이상만 소년원 2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0세부터 13세까지는 소년원 6개월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용어가 혼동되면 안 돼서, 조금 전에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사실 저희도 보도를 하지만 가끔 용어가 혼동될 때가 있거든요.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10세에서 만 14세까지가 촉법소년이었고 그리고 만 14세에서 19세가 범죄소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촉법소년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현행으로 돼 있었던, 기존에 돼 있었던 부분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인숙]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어제 법무부 자료를 보면 14세 소년의 경우 지금 교도소에 수용된 인원이 1명도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지금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14세의 소년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촉법의 경우는 바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바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범죄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14세 소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찰 송치를 해야 되고 검찰에서 소년재판을 보낼지 형사재판을 보낼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형사재판에 놓여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심지어는 교도소에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소년 교도소에는 가지 않고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서 소년원에 수용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13세와 14세를 법무부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4세의 경우도 소년 교도소에 1명도 가 있지 않다라는 건데 13세로 내려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13세 아이도 지금 바로 소년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아이를 검찰을 거치고 소년재판을 거치고 심지어는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고도 결국은 소년재판을 가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구치소에 가서 범죄를 학습할 우려만 키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 체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호의 대상이지만 이 아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장을 많이 보신 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시는 것인지요?

[박인숙]
제가 만난 많은 아이들은 실제로 어렸을 때 피해자인 아이들이 가해자로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학교폭력 피해자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아이들이 결국은 가정에 머물 수 없어서 가정을 탈출하여 그때부터 생계형 범죄인 절도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촉법소년의 경우 지금 어떤 범죄가 가장 많은지 보면 흉폭한 범죄가 많은 게 아니라 실제 절도 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아이들이 피해자였던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 털이 범죄로 많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제대로 된 보호가 되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아서 더 범죄를 범하게 되고 재범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실제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피해자가 어떤 심정인지 스스로 알게 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이들 보호와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정안에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찬성 쪽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드라마 소년심판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요. 절도 범죄가 대다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흉악범죄, 살인사건 범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조차 연령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을 하는가, 이런 또 질문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박인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사회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13살 아이를 만약에 진짜 흉악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 아이들을 아무리 오래 가둔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몇 살이 되어서 나올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3살이 10년을 가뒀을 때는 23살에 사회로 나오는 것이고 20년을 가뒀을 때는 33살에 나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그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에 이 아이들을 격리만 시켰을 때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이것이 옳은 정책인지를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오히려 교육해서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그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조하시는 재사회화 잘 가르치고 교화해야 된다. 그게 현장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효과가 나타나던가요?

[박인숙]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법무부 안에서 과밀수용. 어떻게 보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정말 아이들이 상자 하나를 놓고 다닥다닥 붙어서. 그때가 정말 반성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지금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앵커]
뭐가 하나인 거죠?

[박인숙]
소년분류심사원이요. 그 분류심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국에. 거기가 서울에 하나 있는데 너무나 과밀수용이 심합니다. 그것도 지금 법무부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국민을 설득을 못해서 님비현상 때문에 더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원도 실제로 4인 1실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소년이 본인들도 그 분류심사원에서 너무 위험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반성하고 교육받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소년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러니까 소년 보호를 어떻게 정상화시킬지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법무부 자료 중에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게 시설적인 지금 언급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경우가 많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인숙]
실제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주장해서 왜 동영상만 틀어주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해서 최근에는 은퇴한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요. 저는 소년원 아이들, 제가 진짜 소년원을 7년 정도 갔었는데 소년원에서는 아이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TV밖에 보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할 것이 없어서 책을 읽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필요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인문학 소양을 키운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자. 법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자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분류심사원이 열악하다는 말씀, 이번에 알게 됐고 소년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서 학교처럼 수업을 하고 교육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박인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이름만 학교일 뿐이고 실제로 학교와 같지 않고 제가 처음에 소년원을 갔을 때가 2014년인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CCTV를 볼 수 있는 방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마이크로 호명을 하면서 정말 소음이 심한 마이크를 통해서 계속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너무나 욕이 난무하는 곳이어서 너무 놀랐는데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굉장히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냐 아니냐를 귀를 쫑긋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고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지속적으로 소년원을 방문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인권상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기들의 인권도 존중받고 자기들의 인권을 존중받아야지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는, 그래서 재범을 하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찬반 양론이 있고 양쪽 측면이 있는 것이고 오늘은 저희가 이쪽 측면에서 보시는 현장을 많이 보신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인숙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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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반 여론...인권위 등 우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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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인숙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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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사과에도 사직 전공의 2.2%만 복귀...반응 싸늘한 이유? / 길어진 의정갈등에 건보 재정만 '흔들'

내용: 지난 15일~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올해 3월부터 수련을 이어갈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199명, 모집 정원의 2.2%에 그쳤다. 2년차에 사직한 전공의는 KBS와의 통화에서 "공허한 약속만으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개특위 활동 중단이 대화의 첫 단추"라고 전했다.

내 생각: 사직 전공의의 의견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