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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도 안 묻고 '항생제 100알' 처방…엉터리 '비대면 진료' 적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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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초진 비대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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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초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앞두고 “졸속"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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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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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비대면 진료는 병원 홈페이지에 간단한 인증 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의사를 원격으로 만나 진료를 보는 것을 말한다.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해야했기 때문에 생겨 났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감소시켜주고, 아이 및 노인의 보호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도 있듯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도 있다.나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비대면 진료을 도입하면 안되는 이유 대해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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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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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안되는 이유 첫번째는 무책임 진료이다.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같은 돈을 내고 진료를 받는다.그러므로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도 대면 진료와 같이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하고 적절한 양의 약을 줘야하고 충분하게 진료를 봐야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휴대폰,태블릿PC 등으로 하는 진료이니 당연하게 해야할것을 하지 않는 의시도 있다고 한다.그 예시로는 약물 오남용이 있다.약물 오남용이란 의학적,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약물을 지속적 또는 산발적으로 과용하는 것과 약물을 정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다.한마디로 약물을 정상적이지 않고 과잉하게 먹는다는 것이다.의사가 환자에게 과한 약을 받았을때 과잉된 약을 섭취하게 되었을 때 신체기관 손상,정신 질환,약물로 인한 자살 등을 초래할 수 있다.적절한 양의 약을 주는 것도 의사의 의무이다.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몇몇의 의사는 환자가 약을 과하게 요구하자 이유를 묻지 않고 처방해주었다고 한다.또는 처음부터 의사가 과하게 약을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다른 예시로는 다른 곳에서 진료가 있다.비대면 진료도 진료이다.그러므로 비대면 진료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하지만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며 진료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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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농어촌에서 비대면 진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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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농어촌에서 비대면 진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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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진단 정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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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진단 정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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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최광석 기자

입력 2021.01.08 06:00

수정 2021.01.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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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대하 대변인 "의대 때 배우는 진단학, 대면진료 가정한 교육""처방전 지급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의협 유승현 이사 "법적 책임 과도하게 물을 위험성 내포"산업계,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및 전자처방전 활성화 주장

"전화나 화상을 이용해 환자를 만날 때, 어떤 증상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어떤 증상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의사들은 배운 적이 없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건국대 LINC+사업단이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 '비대면 진료 기술과 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 정책 포럼'에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

김 대변인은 "몇 년 전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 가운데 3개월에 한 번 실시하도록 권유되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제대로 실시한 환자는 전체의 6%에 불과했고 이렇게 검사를 받지 않고 약만 먹는 경향은 도시보다 시골에서 더 두드러졌다"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는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다수의 환자들이 의사에게 잔소리 듣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비용이 드는 검사 받지 않고, 처방전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처방전 지급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만큼 환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그에 따라 진단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적분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기존의 우려 외에 정말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서 "의과대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진단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대면진료를 가정한 교육이다. 전화나 화상을 이용해 환자를 만날 때, 어떤 증상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어떤 증상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의사들은 배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환자를 진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자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러한 진찰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되거나 정립된 것도 없다"면서 "다시 말해서 비대면진료의 진찰법에 대해 의사들도 잘 알지 못한다"고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명백한 한계를 극복하고 본연의 좋은 취지에 맞는 진료가 되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해 덮어놓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진료를 하라고 의사에게 강요할 게 아니라 그걸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에 의사들이 거부감을 갖고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고 안전하지 않다고는 느끼는 것에 대해선 매우 보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유승현 의무이사(고대안암병원 교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전화상담 및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 유승현 의무이사

유 이사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전화처방을 활용하려는 현 시도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사 수치만으로 확인 불가능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화상이나 전화 등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원거리에서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안정적인 약물 투약이 이뤄져 온 만성질환자라도 누적된 위험요인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추가적인 검사와 모니터링 없이 전화처방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전화처방에 대한 조항에선 본인 확인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초‧재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전성의 확보가 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물을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화처방을 시행한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기존에 지속적으로 내원해 온 충분히 라포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시행했음에도 의료진들 대다수가 안전상의 불안함을 표현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가능 환자군과 필요 환자군을 선별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방일수의 제한하는 등 원칙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환자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유 이사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법제도팀장은 "각국은 정치, 사회, 경제, 조세제도 및 의료보험 제도의 발전과정이 다르며, 수많은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쳐 각자만의 의료시스템 및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필요성인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분배,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산업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등도 공통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건 우리나라와는 경제규모, 지리적 특성 및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른 외국의 정책과 법제도를 모방해 깊은 고민 없이 성급히 바꾸려고 하는 점"이라며 "조급한 법정책 사대주의적인 발상과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은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의료와 산업의 조화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등과 같은 명칭과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당연한 선결과제로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며, 의료체계 개선과 동시에 원격의료 대상 선정과 같은 구체적 실행 전략 수립, 의료인과 관련 산업계가 주도하는 의료시스템 구축 및 법제도 개선과 같은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메디히어 김기환 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 허용에서 상시 허용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불법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료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행위를 한시적 허용으로 독려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처방전 및 진단서 발행을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비대면 진료 자체를 허용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면서 "국내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향후 비대면 진료의 고객 핵심 니즈 중 하나는 처방전 및 진단서 발급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진료행위의 합법화도 중요하지만 처방전 및 진단서 발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는 반쪽짜리 합법화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비대면 진료 시행에 있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법률적인 가이드라인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도 "현재 도서지역, 감염병 심각 상태에서 한정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 서비스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 진료 행위 범위를 제한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환자 진료 후 마지막 단계의 외래 약 구매를 위한 전자처방전 서비스 활성화도 필연적"이라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전자처방전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료진간 비대면 협진 행위에 대한 의료수가 책정을 통해 종합병원과 로컬 의원 간 비대면 진료 협력 활성화가 요구된다"면서 "이는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반대 여론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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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대하 대변인

의협 유승현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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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진찰법, 의사들도 잘 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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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화상을 이용해 환자를 만날 때, 어떤 증상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어떤 증상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의사들은 배운 적이 없다."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건국대 LINC+사업단이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 '비대면 진료 기술과 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 정책 포럼'에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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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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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안되는 이유 두번째는 농어촌에서 비대면 진료 불가능이다.비대진료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아주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을 줄여준다.하지만 농어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비대면 진료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다.

첫번째로 인터넷 인프라 부족이다.비대면 진료는 알다시피 인터넷으로 하는것이다.하지만 농어촌에는 나이가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많고 도심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라서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잘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는 화상 통화나 실시간 데이터 전송 등 비대면 료의 필수적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지 못하게한다.

두번째로 디지털 소외이다.농어촌 지역에는 나이가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많다.고령 인구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특히 핸드이나 모바일 PC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없게된다.

세번째로 응급 상황 대처이다.비대면 진료는 경증 환자나 상담에 적합하지만 응급 상황이나 복잡한 진단이 필요경우 즉각적인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큰 병원과 거리 멀거나 의료 시스템이 부족한 곳이 많다.그러므로 비대면 진료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여러가문제점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들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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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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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안되는 이유 세번째는 진단의 정확성 문제이다.비대면 진료에서 진단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다.

첫번째로는 신체 검사의 제한이 있다.비대면 진료는 환자를 직접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하기 어렵다.심장 소리를 듣거나 복부를 눌러서 진찰하는 것이 어렵다.이는 복잡한 증산이나 응급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수 없다.이에 한 사례가 있는데 한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가슴 통증을 효소했다.하지만 의사는 근육통으로 생각하여 통제를 처방하였으나 나중이 환자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이송되었다.이를 보아 비대면 진료의 검사 제한은 상당히 큰 결과를 초레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는 정보의 불완전성이다.

비대면면 진료는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의사는 환자가 말한 증상을 통하여 진찰하여 처방을 해준다.하지만 모든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을것이다.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의사가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한다.또한 비대면에서는 환자의 비언어적 신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한계이다.비대면 진료는 인터넷으로 한다.그러다보니 인터넷 연결 불안정,화질 저하,음성 끊김 등의 기술적 문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준다.이러한 문제들은 진단의 정확성을 저하시킬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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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는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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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는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무책임 진료,농어촌에서 비대진료 불가능,진단 정확성 문제 이외에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한다.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대신 각 상황에 맞게 의료 방법을 택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존의 대면 진료를 사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