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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8일 17개 시도교육청 신고접수 사례 집계
올 1월부터 피해 신고 196건 접수...수사의뢰 179건
학생 피해가 95%로 대다수 차지...교원 피해도 5%
'학교 딥페이크TF' 발족...피해학생 300만원 치료비 지원[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 피해는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약 9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원 피해도 5%로 집계됐다.

28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전날인 27일까지 피해신고 196건이 접수됐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94.9%(18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원 피해는 5.1%(10건)로 집계됐다. 피해신고 196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인하대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25일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에 전국 초·중·고교, 대학 명단이 포함돼 공유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가 확산됐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를 구성한다. TF팀 아래에는 분야별 6개 팀인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윤리대응팀 △현장소통지원팀 △언론동향팀이 꾸려진다.

교육당국은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피해자 분리에 나선다. 위클래스나 위센터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심리·치료를 돕고, 정신 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사, 교직원 등 교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교육활동 보호 통합지원 시스템 직통번호인 '1395'를 이용하면 된다. 1395를 이용해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교육지원청으로 피해 사안 접수 처리가 요청되며, 심리·법률 상담 등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학교폭력신고센터 117)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도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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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딥페이크' 범죄 신고 전국 200여건...교사 피해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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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 피해는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약 9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원 피해도 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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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1 박진혁 청소년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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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1 박진혁 청소년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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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차에 깔렸다” 전동킥보드 동승한 10대 두 명 승합차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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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생명에 지장 없으나 골절상 등 중·경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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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6 이건우 딥페이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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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6 이건우 딥페이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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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피해 지원 요청 30% 이상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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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피해 지원 요청자 30% 이상이 미성년자라는 통계가 공개됐다. 딥페이크 피해가 1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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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악당들이 후원사?…파리올림픽 ‘그린워싱’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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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올림픽’을 표방한 파리올림픽이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대회 기간 각종 탄소 저감 조처를 시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윤 창출과 핵심 후원사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올림픽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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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통계
[서울경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피해 지원 요청자 30% 이상이 미성년자라는 통계가 공개됐다. 딥페이크 피해가 1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미성년자인 10대 이하였다.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것을 의미하는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8월 25일 기준) 288명으로 2년 만에 4.5배가 됐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 지원 요청자가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증가한 속도보다 더 빠르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10~20대와 같은 저연령층에서 관련 피해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과 관계 형성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함에 따라 손쉽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과 각 지역 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무단으로 도용된 본인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유포됐다면 지원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피해 지원 상담은 365일 운영하는 전화나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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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피해 지원 요청 30% 이상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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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피해 지원 요청자 30% 이상이 미성년자라는 통계가 공개됐다. 딥페이크 피해가 1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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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쉬인, 작년 한국서 온실가스 첫 배출…”환경문제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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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패스트패션 브랜드인 쉬인(SHEIN)이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패션 업계에 따르면 쉬인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에서 0.4113㎏의 온실가스를 전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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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 임하윤-건설 노동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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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 임하윤-건설 노동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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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 국방부 홍보원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4m 높이 추락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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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 용산 국방홍보원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크게 다쳤다.
28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쯤 용산 국방부 청사 옆 국방홍보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가설휀스 안전망 설치 중이던 60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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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 애 억울하다”…딥페이크 가해자 부모들 ‘증거 지우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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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섭 기자, 성가현 인턴기자 = ”딥페이크 피해자들보다는 가해자들의 의뢰 연락을 더 많이 받았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모두 가해자 부모들이었다. 아들이 억울하게 고소 당했다고 말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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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리는 ‘딥페이크’…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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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 제작 기술 보급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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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솜방망이 처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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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정 인턴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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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라노] 동물은 ‘사유재산’… 방치되고 학대당해도 구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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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동물들이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동물원부터 기업 소유의 대규모 동물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설 동물원, 수많은 사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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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9김혜인 바다 수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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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3신동윤 청소년 흡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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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 애 억울하다”…딥페이크 가해자 부모들 ‘증거 지우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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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섭 기자, 성가현 인턴기자 = ”딥페이크 피해자들보다는 가해자들의 의뢰 연락을 더 많이 받았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모두 가해자 부모들이었다. 아들이 억울하게 고소 당했다고 말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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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책/영화/만화/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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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친’ 콧구멍에 담뱃재…피해자 가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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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인턴 기자 = 미성년자 여자 친구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고 옷을 벗겨 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20대 남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울분을 터뜨렸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6월14일 가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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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솜방망이 처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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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정 인턴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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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앞서가는 주식정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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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서도 딥페이크 범죄 2건 접수…시교육청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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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응팀 꾸려 대응해야”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를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세종 지역 학교에서도 관련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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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6 추은서 -미세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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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 임하윤-디지털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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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 임하윤-디지털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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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초중고 학생에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한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마음 한 가득이다. 한 마디로 '기술'과 '교육'의 본질에 무지한 망국적 처사다. 종이책이 그 자체로 완성된 기술임을 모르고, 전자책의 학습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극단으로 완성되어 앞으로 더 발전될 여지가 없는 이미 '완성된 기술'이라는 게 있다. 가령 바퀴, 의자, 숟가락, 가위, 잔, 망치 등은 기능과 디자인이 극히 효율적이어서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없다. 종이책도 이같은 성격을 지닌 완성된 기술이다.

그러나 완성된 기술을 애매하게 변형하면 더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한다. 비유에 잠시 눈이 멀어 전자책을 '종이책 플러스알파'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퇴보의 조력자가 된다.

흔히 전자책은 종이책을 모방한 후 거기에 기능을 덧붙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고 나면,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진보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판단을 하는 데는 외형의 유사성도 큰 몫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전자책을 '책'이라고 규정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책(종이책)과 전자책(디지털 디스플레이)은 명칭만 유사하지 전혀 다른 유(類, genus)다. '책'이라는 명칭 때문에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울 뿐이다.

미디어 학자 월터 옹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에게 중요한 미디어는 음성, 문자, 활자, 전자 매체의 넷으로 구분된다. 옹은 활자 혹은 인쇄, 즉 종이책의 역할에 주목한다. 인쇄는 지식의 규격화와 체계화를 가능케 했다. 활자체(폰트)는 필서된 글자와 가시성과 가독성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일정 분량의 종이를 제본해서 만든 책은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양피지와 달리 휴대성, 참조성, 전파성이 높았다. 책의 여백, 상단 및 하단의 기호(소제목, 요약, 쪽 등)는 책에 확장성과 참조성을 높였고 목차와 색인은 책을 다각도로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나아가 다수의 책을 한 자리에 늘어놓고 하는 비교는 지식의 밀도를 높였다. 서로 다른 책들을 곁에 늘어놓으면 지식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생각을 압축하고 종합하는 훈련이 향상된다.

책은 지식의 유통 미디어였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였다. 종이책은 페이지의 상하좌우와 두께라는 3차원 좌표를 지닌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는 '장소 세포'가 있어서 일종의 GPS 역할을 한다. 장소 세포는 공간적 위치와 사물의 배치 등을 감지해 안내한다. 이 덕분에 종이책을 읽을 때의 물리적 '위치'는 기억, 정보 습득, 회상의 단서가 된다. 게다가 쥐고 메모하는 등 읽기 과정에 손도 관여하며 이는 학습을 더 증진한다.

요컨대 종이책은 전자책에 비해 더 나은 학습 효과를 유발한다. 인지과학 차원에서 해외에는 논문이 다수 나와 있다. 300편 이상의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전자책을 지지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실제로 전자책에서는 '그거 어디에서 본 건데!'의 '어디'가 약해진다. 전자책은 차원이 없어서다. 일단 두께가 없고, 화면의 상하좌우도 설정에 따라 유동한다. 그래서 종이책에 비해 퇴보한 학습 도구다.

전자책만의 독특한 기능도 있지만 전자책의 '장점'이 종이책의 '단점'을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종이책의 '장점'은 결코 전자책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종이책의 단점은 그 자체로 장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종이책의 물성(物性)과 불편함은 그 자체가 '생각의 훈련'의 계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잃어버린 세대'를 낳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속도전을 내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책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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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는 '잃어버린 세대'를 낳는다 - 김재인 철학자,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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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초중고 학생에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한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마음 한 가득이다. 한 마디로 '기술'과 '교육'의 본질에 무지한 망국적 처사다. 종이책이 그 자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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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학교폭력 증가율 15.8%…전국 2번째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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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학교 폭력 발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은 3,1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5.8% 증가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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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9김혜인 청소년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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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9김혜인 청소년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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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국어 & 독한공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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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혐오 생긴다”…남의 가게에 악취 쓰레기 투척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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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서 나는 원인 모를 악취의 정체를 알고 분노한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화제다. 2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진짜 인간 혐오가 생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출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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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부 후배들에 폭력·성추행 일삼은 고교 선배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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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운동부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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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흡연문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아니, 담배를 피우지 못했다. 담배를 피우면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크게 혼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교복과 두발의 자유화로 상징되는 학원의 자유화 물결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기 시작했다. 평소에 어른들은 하는데 학생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많던 차에 학교와 가정의 통제가 약화되니까 학생들은 무엇보다 먼저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60%의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담배에 관한 한 지도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담배를 시작하는 연령이 차츰 더 내려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초등학교 상급학년에서부터 담배를 시작하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집에서는 아버지나 형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 텔레비전을 보면 학생들의 우상인 탤런트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물고 다닌다. 가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쉽게 팔고 있고, 여기저기에 담배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만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먹혀들 리 없다.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어른이 되어 담배를 시작하는 것보다 그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시작하는 경우 20세 이상에서 담배를 시작하는 경우보다 담배로 인한 피해가 3배나 높다. 예를 들어, 20세에서 담배를 시작하는 학생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에 비해 어른이 된 후 폐암발생률이 9배인데 반하여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시작한 학생은 폐암발생률이 무려 27배나 된다.

이처럼 어린 연령에서 담배를 시작하는 경우 피해가 커지는 것은 어린 학생들의 몸이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 세포나 조직이 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를 일찍 시작하면 결국 담배를 피우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청소년의 흡연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개인적, 국가적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 흡연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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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보건소, 건강정보, 금연정보, 청소년과 흡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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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장애아 머리 물에 넣은 30대男 이유?…‘황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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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인턴 기자 = 발달 장애가 있는 7세 초등학생의 머리를 수영장 물속에 여러 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26일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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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6 김은성-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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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6 김은성-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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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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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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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건강 문제 안녕하세요 아이티타워 부동산중개법인(주)입니다 스마트폰은 일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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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9단 김영호의 마켓워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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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번엔 제주공항 대기실서 흡연”…중국어로 대화 나눈 커플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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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탑승구 주변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목격한 제보자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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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813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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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797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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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 사자’ 바람이 딸 청주동물원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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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리 소홀로 심하게 말라 갈비 사자로 불렸던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에서 차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릉에 있던 바람이의 딸 암사자가 청주에 왔습니다. 적응 훈련 과정 등을 거쳐 내년 3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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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처벌 수위가 낮다며 비판했다.

27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지는 잔인한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동거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이 결여된 동물학대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은 아파트 화단 위에 신음을 내며 쓰러져 있던 강아지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강아지는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로 진단받았지만, 김씨는 동물병원의 치료 권유를 거부했다. 강아지는 이튿날 여성의 집에서 사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김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노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씨에게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카라는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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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 집유..."학대범도 비웃을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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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처벌 수위가 낮다며 비판했다. 27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지는 잔인한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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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국어 & 독한공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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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단위로 때려…내 새끼 살해해 좋냐” 태권도장 5살 학대 사망 CCTV 본 유족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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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의 재판에서 유족들이 오열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관장이 아이를 초 단위로 때렸으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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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CWrHn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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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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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63% "단속과 처벌 약하기 때문"
집중 관리지역 지정 등 대책 마련 시급
편도철·김기호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분석

대구 북구 복현동 경북대 인근 원룸 밀집지역에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나중일 기자

대구 북구 복현동 경북대 인근 원룸 밀집지역에 사는 주민 A씨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종량제 봉투에 넣지도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더미에 음식물까지 뒤섞여 악취까지 풍겨서다. 그는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거나 일회용품에 담긴 배달 음식물을 통째로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고양이들이 기웃거리다가 봉지를 물어뜯으면 난장판이 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지역 대학가를 낀 원룸·단독주택 일대가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편도철·김기호 대구경북연구원 박사가 단독주택과 원룸 밀집지역의 무단투기 현황을 분석했는데, 지난해 대구 전체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1만2873건이다. 이 가운데 북구와 달서구·남구 등 대학가 인근 단독주택과 원룸 밀집 지역에서만 4521건을 적발했다. 대구시 전체 단속 건수의 35.7%가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한 셈이다.

대구시 구·군별 대학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 대구경북연구원 편도철·김기호 박사

왜 그럴까.

편도철·김기호 박사가 8개 구·군 환경 공무직 미화원 197명과 시민 352명, 경북대 인근에서 거주 중인 대학생 5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인식조사를 벌였는데, 환경미화원 71%가 단속이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배출 스티커 등 배출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17%나 됐다. 11%는 배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40%가 불법 무단투기 감시단 운영을 선택했고, 26%는 과태료 인상 등 무단투기 처벌 확대를 요구했다. 안면인식 등 고기능 장비 설치 등 무단투기 감시 CCTV 확대와 동선 추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4%로 확인됐다.

조사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도 무단투기의 주된 원인의 54%가 단속과 처벌이 약해서 발생한다고 응답했고, 22%는 배출방법을 몰라 무단투기가 발생한다고 인식했다. 또 18%는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배출 스티커 등 배출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63%도 단속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이뤄진다고 생각했으며, 배출 방법을 모르거나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배출 스티커 등 배출 비용이 비싸다는 응답도 각각 12%를 차지했다. 분리배출이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36%가 배출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답했다.

편도철·김기호 박사는 단독주택과 원룸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쓰레기 배출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 거점시설의 추가 확보와 배출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미화원 과반이 주민들의 분리수거 참여 인식이 낮아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배출을 돕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수거 체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식조사에서 단속과 처벌이 약해 무단투기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편도철·김기호 박사는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지리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GIS를 기반으로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 지도를 제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무단투기의 주된 이유에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배출 스티커 등 배출 비용이 비싸다는 응답이 많은 만큼 '자동압축 쓰레기 수거함'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이 포함된 CCTV로 쓰레기 투기 상황을 감지해 관제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면인식 기능과 쓰레기 무단투기자 이동 경로 추적 기능을 더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중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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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35.7% 대학 원룸가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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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복현동 경북대 인근 원룸 밀집지역에 사는 주민 A씨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종량제 봉투에 넣지도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더미에 음식물까지 뒤섞여 악취까지 풍겨서다. 그는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거나 일회용품에 담긴 배달 음식물을 통째로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고양이들이 기웃거리다가 봉지를 물어뜯으면 난장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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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 6.1만건… 정부 대책에도 전년 대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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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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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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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관문 된 가향·전자담배…70%는 ‘가향’으로 흡연 시작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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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경험률은 1.49%에서 2.6%로 1.11%포인트 올랐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0.6%에서 1.56%로 0.96%포인트 상승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73.8%는 3종(궐련+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2종(궐련)의 중복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중복 사용 경험자들이 처음 손을 댄 담배 제품은 궐련 64.9%, 액상형 전자담배 32%, 궐련형 전자담배 1.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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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967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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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리는 ‘딥페이크’…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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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 제작 기술 보급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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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523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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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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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삼육대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콘텐츠학 박사)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콘텐츠는 '숏폼 콘텐츠'다.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화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숏폼 영상콘텐츠는 1020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대세'로 꼽히고 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시각 효과를 가미한 숏폼 콘텐츠의 등장은 장시간 영상을 시청하거나 문자화된 텍스트를 읽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극적인 시각 표현, 메시지 없는 숏폼 콘텐츠
색채가 화려하고 자극적인 움직임, 시청각적 효과로 범벅된 숏폼 콘텐츠는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메시지와 이야기를 노출해 확실한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단점 또한 존재한다. 바로 긴 텍스트 형태의 줄글을 읽거나 장시간 영상콘텐츠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숏폼 콘텐츠의 대다수는 1분 이하의 아주 짧은 영상으로 이뤄진다. 진지한 메시지를 담기보다 단순한 재미와 웃음,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소재가 주를 이룬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인기와 관심을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맥락 없는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심각한 문해력 저하와 난독증 유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도한 숏폼 콘텐츠 시청, 문해력 저하의 위험 요인
지나친 숏폼 콘텐츠의 남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과 문해력 저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지난 2021년 OECD가 발표한 '피사(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일부 요인으로 '숏폼의 유행'을 꼽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숏폼 콘텐츠의 선두주자 '틱톡'이 젊은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지장을 주는 네트워크로 꼽으며 정신건강 위협의 이유로 지목한 바 있다.

숏폼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지나친 중독 현상으로 뇌 활동이 변화한다. 우리의 뇌는 약한 자극에 더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고, 더 강렬한 자극을 본능적으로 원할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문해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틱 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숏폼 콘텐츠 시청에 이미 익숙해진 대학생들은 더이상 긴 글에 집착하지 않는다. 문자나 메일, 두꺼운 전공 교재의 내용 또한 대충 읽고 훑어보는 경우가 많다. 단시간 집중력이 떨어져 내용을 깊게 파고들지 않고 의미만 간단히 파악한 채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게 된다. 긴 글을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난독증의 형태로 변화한다. 숏폼 콘텐츠의 주요 특징인 빠르고 단편적인 정보 전달 방식은 오히려 난독증 환자들의 내용 이해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 난독증 환자일수록 읽기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텍스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오히려 독서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집중력을 떨어뜨려 인지능력이나 학습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숏폼 콘텐츠는 난독증 환자의 학습, 정보처리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숏폼 이용 의식적으로 자제해야
그렇다면 숏폼 콘텐츠로 인한 나쁜 영향을 줄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스마트폰 사용을 의식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경우 하루 1시간 이상, 청소년·성인의 경우 하루 2시간 이하로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숏폼 시청 시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앱을 삭제하거나 일상의 오프라인 활동을 더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문해력 향상을 위한 가벼운 독서와 필사 같은 손글씨 작업에 익숙해지는 것도 방법이다. 자극적이고 빠른 정보에 익숙한 대학생들이 과거로 회귀해 태블릿 PC가 아닌 아날로그식 노트 필기, 학습법을 수용해 따라하는 것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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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通] 문해력 저하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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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콘텐츠는 '숏폼 콘텐츠'다.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화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숏폼 영상콘텐츠는 1020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대세'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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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뉴스브릿지> 책 안 읽는 사회…독서율 실태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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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한 10년 전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70%대의 독서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10년 동안에 한 30% 정도의 독서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봐서 상당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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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동 킥보드 사고로 24명 숨져...대부분 헬멧 미착용

정부·지자체, 최고 제한속도 25㎞→20㎞로 낮춰 시범 운영

전문가 "탑승자 스스로 헬멧 등 안전 장비 반드시 갖춰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던 이용자가 사고로 숨지거나,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등 관련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줄이거나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무면허 운전이나 다인 탑승 등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출 것을 권유하면서도 위험 운전을 막을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한 거리에서 3명이 동시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헬멧 없이 도로·인도 종횡무진...도로 위 '시한폭탄'

전동 킥보드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이유는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주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규정상 헬멧을 착용하게 돼 있지만, 휴대가 번거롭다거나 불법 여부를 몰라 안전 장비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가 2천389건 발생해 24명이 숨졌다.

지난 5월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도로에선 친구 사이인 고교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졌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시내버스와 부딪혀 숨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 2명이 탄 킥보드와 버스가 충돌해 1명이 숨지기도 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고 모두 이용자들은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1일 충북 옥천에서는 여중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승용차와 부딪혀 1명이 숨졌고,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몰던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전동 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진 사고도 있었다.

지난 6월 8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남편과 아내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아내는 사고 9일 만에 끝내 숨졌고 남편 역시 중상을 입어 아직 치료받고 있다.

이들을 충격한 전동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다가 자전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던 30대가 마주 오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고 막아라'...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안간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총 10개 업체가 참여하며,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행안부는 운행속도 하향 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가 사고와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20㎞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6월 대구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건)보다 20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최고 속도를 제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 확률도 내려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도 관내 4개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와 협의해 지난 2월부터 최고 속도를 20㎞로 하향 조정했다. 또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다.

세종시도 지난 3월부터 관련 업체와 논의해 최고 속도를 20㎞로 낮추고, 학교 정문 등 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등을, 대여사업자는 안전 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불법주정차 신속 조치, 이용자 안전교육,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경남도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는 전동 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 요청했다.

'사고 빈발' 공유 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0km로...연말까지 시범운영 (CG)
[연합뉴스TV 제공]

◇ 자리 못 잡는 '운전자 주의의무'..."헬멧 반드시 써야"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줄어들면 확률적으로 인명 사고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자체가 근절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대다수 이용자가 헬멧 착용 의무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을 맡은 경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1년간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위반은 9만9천460건에 달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7만8천8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9천597건), 음주운전(4천36건), 승차정원 위반(5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 규정도 신설하고 단속 역시 계속 되고 있음에도 안전 불감증이든, 정보 부족에 의한 것이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및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교통 전문 경찰관은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 중에선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고도 방지턱을 넘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경우도 많다"며 "안전 장비만 착용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헬멧 착용이 의무인 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우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면허 확인 시스템 고도화나 2인 이상 탑승 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술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수환 장지현 정종호 김혜인 강태현 천경환 김동철 류성무 차근호 최재훈 신민재 권준우 기자)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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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레이더] '잇단 사망 사고'...보행자·탑승자 안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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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던 이용자가 사고로 숨지거나,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등 관련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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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흡연 청소년 중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시작한 60.3%는 현재 일반담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등 청소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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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질병관리청은 30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한 뒤 이들을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해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조사는 패널이 각 항목에 스스로 답변을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경험한 비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경험한 비율 모두 증가했다.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2019년) 0.35%, 중학교 1학년(2020년) 0.56%, 중학교 2학년(2021년) 2.01%, 중학교 3학년(2022년) 3.93%, 고등학교 1학년(2023년) 6.83% 등 학년이 높아질수록 경험률이 증가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종 담배를 사용하는 경험도 많아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 시기 액상형 전자담배 경험률은 1.49%에서 2.60%로 높아졌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0.60%에서 1.56%로, 일반담배는 2.32%에서 2.87%로 높아졌다.

흡연 청소년들이 일반담배와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중복 사용률은 98.5%에 달했다. 이들의 63.5%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까지 3종을 모두 사용했고, 35.0%는 일반담배까지 2종을 중복해서 사용했다.

청소년들이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69.5%에 달해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흡연 시작 시 가향담배 사용 경험을 제품 종류별로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84.8%, 궐련형 전자담배 71.5%, 일반담배 62.9% 순이었다.

또 흡연 청소년 중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시작한 60.3%는 현재 일반담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등 청소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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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로 시작"...중3→고1 넘어갈 때 청소년 흡연 급증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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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질병관리청은 30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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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버거운 전남도...예산 줄이는 기획재정부
2018년 2만6천톤 발생, 지난해 4만6천톤으로
수거는 매년 4만톤 불과... 누적 10만톤 처리 못해
기재부, 국가 예산 줄이고 도·시군에 떠넘겨 '허덕'

지난 2018년 2만 6천톤 정도 발생했던 전남 해안·해양 쓰레기가 어민들의 인식 부족과 심각성 간과로 인해 5년 만인 지난 2023년에는 2배 가까이 불어난 4만6천여 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 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양 쓰레기 관련 용역 결과, 최근 5년동안 매년 4만6천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해상기인 쓰레기(이하 해상기인)가 3만2천여 톤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등 외국기인 쓰레기(이하 외국기인)가 8천여 톤으로 18%, 육상기인 쓰레기(이하 육상기인)이 6천여 톤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해안과 섬, 해저에 9만여 톤(침적 6만4천톤·해안 2만4천톤·부유 300톤)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해양 쓰레기 15만톤의 60%에 달하는 양이다. 전국 쓰레기가 전남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남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4천6천여톤에 달한데다 처리도 안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김 양식 등 전남의 청정 수산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3만2천여톤, 2019년 3만1천여 톤, 2020년 4만1천여 톤, 2021년 3만3천여돈, 2022년 3만9천여톤 등 상당량을 수거·처리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2년 해양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관심 밖의 해양 폐기물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먼저 육상기인의 해양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하천에 차단막을 설치해 처리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차도선을 활용해 하구에서 수거해 해양 유입 차단에 나섰다. 폐어구는 수거 기준을 부피에서 무게로 변경,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소각·재활용에 나서도록 했다.

수산 부산물인 패각과 괭생이모자반은 자원화를 추진 중이다. 패각은 석회 대체재나 화력발전소 탈황제, 패화석 비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괭생이모자반은 친환경 퇴비와 가축 사료로 거듭나고 있다.

바다환경 지킴이도 2019년 70명에서 지난해에는 231명으로 늘려 주요 해안가나 섬의 쓰레기 수거와 감시 업무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비가 줄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2019년 280억원, 2020년 450억원, 2021년 700억, 2022년 1천50억, 2023년 1천130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국비가 20% 이상 삭감하면서 관련 예산이 970억으로 대폭 줄었다. 국비에 맞춰 시군비도 줄었지만, 도비 부담은 늘었다. 내년 국비는 더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는 쓰레기 발생 감소를 위해 해상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어업인 인식 개선 교육과 육상기인 쓰레기의 유입을 막기 위한 부유차단막 설치, 선상·육상집하장 설치를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김현미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긴축 재정하려는 기재부 움직임에 따라 강하구 쓰레기 처리나 집하장 설치 사업 등이 폐지됐다. 전남도 예산을 늘려 시군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업인 인식개선 교육과 강하구에서부터의 수거 등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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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워도 치워도 쌓여만 가는 '전남 해양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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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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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솔 쓰러진 곳에 5m 절벽이…기후위기가 해안 집어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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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전국 54곳 첫 실태조사 기후변화·골재 채취·방파제… 해변 곳곳 깎이고 모래 대량 유실 해수면 상승 가세 땐 대재난 위기 우리나라 연안 해안에서 백사장을 형성하는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어디라고 예외가 없다. 모래가 유실되는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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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에 막대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과 신장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지만 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다른 장기보다 최대 3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뉴멕시코 대학교 매튜 캠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엘버커키 검시소에서 채취한 인간의 간, 신장, 뇌의 전두엽 피질 부검 샘플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튜 캠펜 교수는 "시체에서 채취한 뇌 샘플의 평균 0.48%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성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연구팀이 8년 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장기에서 플라스틱 수치가 증가했는데, 특히 이 기간 동안 뇌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양이 50% 늘었다. 뇌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양은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보다 최소 7배에서 최대 30배 많았다.

장기에서 발견된 가장 흔한 플라스틱은 비닐봉지와 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미세·나노 플라스틱이) 인간의 뇌에 선택적으로 축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신경 장애를 비롯해 수많은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 문헌을 검토한 한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수많은 만성 질환, DNA 손상, 장기 기능 장애, 대사 장애, 면역 반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튜 캠페 연구팀은 뇌 안에 미세플라스틱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기타 치매 질환의 발병률 증가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맥주, 꿀, 소금, 설탕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제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생수병을 얼려 다니는 일이 많아지면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얼리면 가열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면 공기 중 미세 플라스틱도 많아질 수 밖에 없어 미세 플라스틱 흡입을 줄이기 위해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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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뇌 샘플 분석해보니..."0.5%가 미세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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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에 막대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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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탓 입법 하세월

21대 42건 발의... 총선 관련 1건만 통과
"가짜뉴스 개념 모호" "허위 판단 어려워"

영향력 큰 유튜브 등 '법 사각지대' 여전
22대 국회선 플랫폼 의무 강화법 발의

'청담동 술자리' '20억원 조폭 뇌물설' 등
정치권선 표심 노리고 무분별 의혹 제기
집권당 이익 따라 규제 주장도 오락가락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하는 무서운 흉기"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42건 발의... 통과는 1건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총 42건 발의됐고, 이 중 41건이 폐기됐다. 유일하게 통과된 1건은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지자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법안 42건 중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2건)과 언론중재법 개정안(12건) 등이 주를 이뤘다. 이 중 국민의힘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 당론 발의했다.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는 우선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허위'나 '조작'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경제적 이익, 악의성 등 특정 목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관련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도 가짜뉴스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2대선 가짜뉴스 제재 법적 근거 마련될까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튜브발(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존 법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21대 국회에서 허위정보 유포자나 인터넷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현행법상 특정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게시자 및 해당 정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온라인상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에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역시 과잉 규제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켜나가긴 어렵다.

◆가짜뉴스 정쟁에 입법은 제자리걸음

오히려 정치권은 가짜뉴스 근절이 아닌 확대재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판 전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20억원 뇌물 수수설'을 제기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공유한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강성 지지층의 표를 받기 위해 가짜뉴스를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 여부를 다르게 판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다. 야권은 오염수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했다. 방류 1년을 앞둔 지난 2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했던 말이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시간이 지나도 별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우기는 혹세무민"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정치권의 진영 논리는 가짜뉴스 관련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 가짜뉴스 규제 강화를 주장하다가도 야당이 되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등 공수가 뒤바뀌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앞장서 가짜뉴스 규제법을 발의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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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제정조차 못 하는 가짜뉴스法 [심층기획-사회 혼란 빠뜨리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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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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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늙고 병들어 누워만 있는 반려견이 견주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개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가 촬영해 단체에 보낸 영상 속에는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힘없이 누워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반려견을 파리채로 추정되는 물체로 때리는 상황이 담겨 있었다.

반려견은 견주가 반복적으로 휘두르는 물체에 맞으면서 겨우 앞다리만을 움직이며 하지 말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고통을 호소하는 비명도 질렀지만, 견주는 학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영상을 확인한 동물자유연대는 곧바로 은평구청 동물보호 담당 주무관들과 함께 현장에 나갔다. 방문 당시 집에 사람이 없어 당일 늦은 밤이 돼서야 만난 견주는 학대한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이 17년을 키웠는데 무슨 학대를 하겠냐'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선임활동가는 "제보자가 이전에도 학대 현장을 목격하고 해당 견주를 경찰과 구청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는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계도 조치만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증거 영상이 있어 담당 주무관이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활동가들은 긴급히 반려견을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검사 결과 탈수와 신부전, 영양 불량으로 인한 기립불능, 우측 어깨 부위와 둔부에서 피부 괴사가 다발성으로 관찰됐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주희 선임활동가는 "아픈 반려견을 수년간 방치하고, 몸이 아파 누워 무방비인 상태의 개를 폭행했다는 점을 강조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직접적으로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견주로부터 격리된 개(강아지)는 '강단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현재 동물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강단이는 고령에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노주희 선임활동가는 "강단이가 이름처럼 강단 있고 건강하게 회복해 남은 삶은 행복만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대로 견주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단이가 오랜 시간 얼마나 고생했을까" "견주가 다신 강아지 못 키우게 해야 한다" "혼자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으면 이 정도로 마음 아프지 않을 것 같다" "견주 강력 처벌되길 바란다" 등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다. [해피펫]

badook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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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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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병든 반려견 때리는 영상 찍혔는데...견주 "학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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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