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난민들이 나오는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난민들의 안타까운 괴로운 생활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지난달 25일 루마니아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voakorea.com/a/6538837.html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118100371?input=1195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세이브더칠드런 "난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위해 지구촌 관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나 여성으로 집계됐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폴란드 크라쿠프 외곽의 난민들을 위한 리셉션 센터에서 아동이 아동심리학자와 함께 심리 교육 등을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로힝야족 난민캠프에 사는 난민 92만여 명 가운데 약 75%는 아동과 여성으로 조사됐다.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의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로힝야족은 유엔과 구호단체의 지원에 의지해 5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

특히 로힝야 난민 아동 중 대부분은 정식 체류 인정을 받지 못한 탓에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배제됐다.

지난 2월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러시아 침공 사태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680만여 명 중 절반은 아동이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돕는 세이브더칠드런 장설아 매니저는 "전쟁을 경험한 우크라이나 아동에게 심리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특히 부모가 없는 어린이나 장애아 등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로힝야 난민캠프를 방문한 세이브더칠드런 이승현 대리는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지 5년을 넘기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관계자는 "지구촌 난민 아동의 권리를 위해 자선과 모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구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의 의료시설을 둘러보는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shlamazel@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우크라·미얀마 등 분쟁지역 난민 절반 이상 아동·여성"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세이브더칠드런 "난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위해 지구촌 관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나 여성으로 집계됐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로힝야족 난민캠프에 사는 난민 92만여 명 가운데 약 75%는 아동과 여성으로 조사됐다.

# data[].attributes.body
우크라이나전쟁때문에 피난민들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쟁때문에 엄마를 잃은 아이들그리고
피해를많이 입었을 텐데 빨리 전쟁이 끝나서 잘살수있는 그날 이
왔으면 좋겠다. 피난민들이 너무 안타가웠다.푸틴 때문에 그사람들은
무슨 죄냐ㅠㅠ

# data[].attributes.body
이게 다 푸틴 때문이다
그 한사람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이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도 올랐는데 진짜 피해자들만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너무 많다
푸틴은 평생 배부르게 살것이다
음식 안 먹어도 매일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 data[].attributes.body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0736624

# data[].attributes.body
난민이란?

인종/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20일 '광주고려사람들-(사)세움과나눔'과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기독병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고려사람들'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전쟁 피난민은 2200여 명이 넘었고 그 가운데 400여 명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이다.

난민들은 한국에 입국했지만 최소 6개월 동안은 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병원에 가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치료를 받기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광주기독병원 최용수 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은 그동안 희망릴레이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을 지속하고 있었다"며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협약으로 전쟁을 피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거주하게 된 난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광주기독병원,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협약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20일 '광주고려사람들-(사)세움과나눔'과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기독병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고려사람들'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전쟁 피난민은 2200여 명이 넘었고 그 가운데 400여 명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data[].attributes.body
느낀점:우크라이나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다른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그렇듯이, 난민 문제도 각자가 처한 위치와 경험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다른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게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활동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 중 하나는 난민에 대한 오해로 난민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 목격할 때이다.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되는 난민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근거 없는 혐오와 배척이 아닌, 난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난민은 못 사는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잘 사는 선진국으로 간 사람들이다?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2018년 기준 전 세계에 7,070만 명이다. 이 중 4,130만 명이 국내 실향민으로, 자국의 국경 자체를 넘지 못한 이들이다. 국경을 넘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가 2,590만 명, 난민 지위 신청자 신분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350만 명 정도 된다.

그렇다면 타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590만 명은 주로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이들 중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부유한 국가로 간 비율은 16%에 그친다. 난민의 80%는 그 인접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난민 보호자 수 상위 10개국 중 고소득 국가는 독일이 유일하다. 터키, 파키스탄, 우간다, 수단 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난민은 자신의 살던 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사정이 생겨서 그곳을 잠시 떠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꿈은 평화를 찾은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네팔에서 만났던 한 할아버지는 국경 근처의 난민 캠프를 벗어나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에 난민 캠프를 떠나지 못하고 계실 정도였다.

● 대부분의 난민은 제3국 정착을 희망한다?

난민은 이주민과 다르다. 그 구분을 위해 엄격한 난민 심사 과정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난민은 갑작스러운 난리에 살 곳을 잃어버린, 그곳에 계속 머물다간 삶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들이다.

내가 캠프에서 만난 거의 모든 난민들의 꿈은 고국으로, 평화를 찾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현재의 상태를 안정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보호국에 머물러도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려고 하지 않는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머문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잃어버린 자기의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다.

물론 자녀의 치료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체류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귀화 과정 역시 엄격한데,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귀화에 성공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왜 그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지는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만주, 연해주, 중국, 일본 등으로 옮겨 간 사람들은 평생 그곳에서 살 생각을 품고 고향을 떠났을까? 마지못해 떠났지만, 언젠가는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어울려 살겠다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지금의 난민들도 다르지 않다.

● 난민 신청자 상당수는 취업을 위해 난민으로 위장한 자들이다?

지난해 예멘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당시 난민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왔으며 심지어 브로커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적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난민 지위 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몇몇 행정사들이 예멘인들과 함께 민원실을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오해가 나온 것 같다는 거다. 우리도 법률 지식이 없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 이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현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브로커의 가짜 서류가 통할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심사가 허술하지 않다.

최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3.7%에 불과하다.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위장 취업으로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라면 과연 어느 누가 이토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은 난민 신청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까?

난민을 둘러싼 오해는 이 밖에도 많다. 다음 글에서는 '이슬람교도는 안 된다', '젊은 남성은 위험하다', '난민 중에는 범죄자가 많다' 같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은 어쩌면 난민이 아니라 이런 가짜 뉴스와 의도된 혐오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인-잇 #인잇 #정우성 #경계에선사람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잇] 위험한 건 난민이 아니라 오해와 혐오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다른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그렇듯이, 난민 문제도 각자가 처한 위치와 경험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다른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게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할리우드 배우 겸 영화 제작자인 안젤리나 졸리가 어제(30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외부에 일정을 알리지 않고 방문했습니다.

졸리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피란 열차를 타고 이곳에 온 이들을 만난 뒤 의료 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곳 자원봉사자를 만났다고 막심 코지츠키 르비우 주지사가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코지츠키 주지사는 "모두 깜짝 놀랐다"며 "많은 사람이 르비우 일원에서 졸리를 보고도 정말 그인지 믿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졸리는 페이스북에 "그저 커피를 마시러 갔다"며 자신의 방문이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팬들에게 사인해주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아 게디니 윌리엄스 유엔난민기구, UNHCR 대변인은 안젤리나 졸리의 이번 르비우 방문은 UNHCR과는 무관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졸리의 대변인은 NBC와 인터뷰에서 "전쟁 피해를 직접 목격하고 민간인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NBC에 보낸 성명을 통해 졸리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어린이 세대에 미치는 충격은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린이도 전란을 피해 집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이 폭격당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서는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와 세계 각지의 많은 어린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졸리는 이라크의 모술, 예멘 등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방문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있는 소아과병원을 방문해 이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청소년 난민을 만났습니다.

(사진=르비우주 공보실 제공,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안젤리나 졸리,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민간인 도우려 찾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할리우드 배우 겸 영화 제작자인 안젤리나 졸리가 어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외부에 일정을 알리지 않고 방문했습니다. 졸리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피란 열차를 타고 이곳에 온 이들을 만난 뒤 의료 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곳 자원봉사자를 만났다고 막심 코지츠키 르비우 주지사가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난민 선수단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7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난민 선수 6명이 출전한다.

세계육상연맹은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현지시간) '난민 선수단 명단'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남자 마라톤의 타츨로위니 가브리예소스(24)다.

가브리예소스는 이번 대회 난민 선수단 주장을 맡았다.

12살 때 유혈 사태를 피해 에리트레아를 떠난 가브리예소스는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를 거쳐 2010년 이스라엘에 '난민 신분'으로 정착했다.

2016년부터 전문 육상 선수로 뛴 가브리예소스는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 남자 5,000ｍ에 출전해 14분28초11로 34위를 했다.

이후 마라톤에 전념한 그는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2시간14분02초로 16위에 올랐다.

유진 세계선수권에도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다.

가브리예소스는 세계육상연맹을 통해 "유진 세계선수권에서 난민 선수단 유니폼을 다시 입게 돼 자랑스럽다"며 "나는 국가가 아닌, 국가가 없는 수백만명의 사람을 대표한다. 전 세계 난민 청소년에게 롤 모델이 되고 싶다. 난민도 성공을 갈망한다. 우리는 동등한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수단 태생의 자말 아브달마히드 에사-모하메드(남자 5,000ｍ), 콩고 출신의 두리안 켈레텔라(남자 100ｍ), 모로코를 떠난 푸아드 이드바프딜(남자 3,000ｍ 장애물), 남수단 출신의 아탈레나 나풀레 가스포레(여자 800ｍ), 안젤리나 나다이 로할리스(여자 1,500ｍ)도 유진 세계선수권 무대에 선다.

세계육상연맹은 2017년 '난민 선수팀'을 설립했고, 케냐,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포르투갈에 난민 선수를 위한 훈련장을 마련했다.

연맹은 "현재 40명 이상의 선수가 '난민 선수단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jiks79@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유진 세계육상선수권에 가브리예소스 등 난민 선수 6명 참가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7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난민 선수 6명이 출전한다. 세계육상연맹은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현지시간) '난민 선수단 명단'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남자 마라톤의 타츨로위니 가브리예소스(24)다. 가브리예소스는 이번 대회 난민 선수단 주장을 맡았다. 12살 때 유혈 사태를 피해 에리트레아를 떠난 가브리예소스는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를 거쳐 2010년 이스라엘에 '난민 신분'으로 정착했다.

# data[].attributes.body
이 기사를 읽기 전에는 난민에 대한 인식이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 국가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무리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란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거부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으며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 때 난민이 되었었고 다들 힘든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됬다. 난민들 모두 국가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고국을 떠나며 끊임없이 자신의 고국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또, 우리는 계속 오해와 혐오로 난민을 상처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난민에 관한 오해와 혐오로 난민을 상처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6월15일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
신도들, 자발적 천수경 사경해 모아와

경남 마산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난민 구호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주지 6월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기금 1000만원을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법사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평화 기원 '천수경' 사경을 통해 마련된 금액으로, 이를 통해서만 800여만원이 모연됐다. 정법사는 여기에 평소 모아왔던 장학기금을 보태 전쟁난민구호에 나섰다.

광우 스님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등 몸이 많이 불편함에도 매일같이 찾아와 바닥에 앉아 천수경을 사경하던 신도들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며 "불자들의 하해와 같은 공덕이 담겨있는 만큼 이 기금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흘렀지만 불자들은 이를 잊지 말고 난민 구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넉넉하지 않음에도 성금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주어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고민규 기자 mingg@beopbo.com

[1637호 / 2022년 6월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

고민규 기자 mingg@beopbo.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마산 정법사,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기금 1000만원 쾌척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남 마산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난민 구호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주지 광우 스님은 주지 6월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기금 1000만원을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기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법사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평화 기원 '천수경' 사경을 통해 마련된 금액으로, 이를 통해서만 800여만원이 모연됐다.

# data[].attributes.body
난민은 집을 잃는 뿐더러 일자리도 없어 길거리에서 생활을 보내는 줄만 알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순간 놀라웠다. 난민에게 대회 참가권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을 일 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에게 이런 독특한 경험과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세계의 시민들이 더 이상 난민들을 무시 하지 않고, 이 기사와 같이 계속 난민들에게 좋은 기회와 경험을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data[].attributes.body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60432000000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편집자주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 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탈레반 세력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 377명이 지난달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은 8주간의 임시보호생활 이후 장기체류자격을 얻을 예정이다. 이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공감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아프간 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재지 충북 진천군의 특산물 쇼핑몰인 '진천몰'은 주문이 밀려 운영이 일시 중단됐을 정도로 격려도 쇄도했다. 하지만 이들의 국내 정착을 막아달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4일 게시된'난민 받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만 명이 동의했다. 한국 정부에 기여한 외국인을 보호하는건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과 중동 출신 무슬림 난민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인한 반(反) 난민 정서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2018년 예멘 난민 549명 입국 후 불거졌던 난민 이슈가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시행국... 현실은 '솎아내기' 난민 심사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는 등 난민 심사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갖췄다. 난민법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난민을 포용하겠다는 '신호'로 작용해 법 시행 전(1994~2013년) 한 해 평균 500명 수준에 불과했던 난민신청자들은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896명이었던 난민신청자는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1만5,452명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만큼 어렵다. 지난해 난민 인정은 69명, 올해는 7월까지 28명으로 심사대상 중 난민으로 인정받는 난민인정률은 2.8%(총 난민 인정자 1,119명)에 불과하다. 난민 지위는 얻지 못하지만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추방하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2,409명)를 합쳐도 국내에서 사실상 난민으로 보호하는 외국인은 3,500명 남짓이다. 24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0.15% 수준이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일본(0.3%)을 제외한 19위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난민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재한 결과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졌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난민신청자 상당수는 '난민 심사-불인정 심사종결-이의신청-불인정 심사종결-행정소송 제기 후 패소-난민 심사 재(再)신청'의 과정을 수년간 반복한다. 난민전담공무원 93명이 한 해 1만 건이 넘는 난민 심사를 떠안아야 하는 인력 규모로는 형식적ㆍ자의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국경의 수호'가 조직의 존립 목적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난민 심사 업무를 맡으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곡법률사무소의 유승희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들은 급박한 상황에 몸만 빠져나오기 바빠 증거자료보다는 진술로 난민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심사관들은 이런 진술을 믿지 않을뿐더러, 각국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형식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난민신청자들은 출신국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탓에 한국 내 자국 대사관에서 판결문, 체포영장 등 난민임을 입증할 공적 자료를 얻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권단체들은 출입국 당국의 자의적 심사는 물론 법원의 소극적 판단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자국에서 열린 대선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이 선거에 쓰일 한국산 투표기기 수출에 반대하는 1인 집회에 참가했던 아프리카 A국 출신의 레베카(가명)씨. 그는 한국 내 A국 출신자들과 단체를 조직해 투표기기 수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당시 A국에서는 선거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고 있어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레베카씨는 지난달 난민불인정 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그를 "한국 난민제도를 이용해 장기체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레베카씨와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단체의 간부는 난민인정을 받았다. 유승희 변호사는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갔다면 간부건 풀뿌리 회원이건 본국에서 주목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법원이 무슨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2000년 한국에 입국한 서남아시아 B국 출신의 아프라시압(가명ㆍ45)씨. 종교적 이유(시아파)로 수니파 국가인 자국에서 일상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그는 난민인정소송에 패해 미등록상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풀려났다. 지난해 다시 난민인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 진행 직전 판사는 그의 변호인에게 "이게 민사 소송이었다면 각하감이다. (패소할 게 뻔하니) 소송을 하지 말라"고 짜증 섞인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아프라시압씨는 결국 다시 패소한 뒤 강제출국 유예상태로 현재 이주민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국내에 머물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 인정 증거가 없으면 없다는 이유로, 많으면 증거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출입국 당국과 법원이 난민인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당국이 난민 발생국가의 복합적 상황을 파악하고 신청자의 진술이 부합하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불문 반 난민 정서... 상상 속 '무슬림 공포'

한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난민에 대해 폐쇄적 태도를 취한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끊이지 않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1,016명을 대상으로 '난민 태도 인식변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53%)가 찬성(33%)보다 크게 높았다.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한창이던 2018년 6월(거부 56%)에 비해 부정적 태도도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여성(56%)이 남성(49%)보다 거부 비율이 높았고, 18~29세(65%)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거부감이 높았는데, 사회ㆍ문화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젊은 여성들에게조차 강한 반 난민 정서를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심지어 유엔난민기구가 규정한 난민인정조건(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 신분) 이외에 모국에서의 전과 여부,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추가적 선별조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이는 유엔난민협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난민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 범죄 등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가짜 난민이 많을 것 같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아프간 기여자들이 체류 중인 충북혁신도시 주민 300여 명은 최근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수용기간 후 아프간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오픈채팅방에는 아프간 기여자 등 특별공로자들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F-2)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득세한다. 이런 주장의 근저에 깔려 있는 건 치안에 대한 우려다. 이형오 난민대책 국민행동 대표는 "온건한 분들도 있겠으나 탈레반처럼 급진적인 분들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아프간인 400명을 받아들였더니 또 기여자 1,000명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요구가 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슬림 난민들이 늘어나면 범죄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 세계 무슬림 12억 명 중 이슬람국가(IS), 탈레반, 알카에다 등 정파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불사하는 '정치화된 무슬림'은 5,000만 명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며 "국내 무슬림도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온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연구자인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는 무슬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포를 '상상의 공포'라고 분석한다. 2001년 9ㆍ11테러와 2010년대 IS의 테러 등 과격한 무슬림의 이미지들이 뉴스로 소비되면서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상실된 선교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신교계 일각에서 근거 없는 '무슬림 포비아'를 퍼뜨린 것도 반 난민 정서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난민 지원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한다는 주장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난민인정자의 권리는 일반 국민처럼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생계비(월 4인 가구 최대 117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18년 1만5,452건의 난민신청 중 542명만 생계비를 지원(총 예산 7억9,300만 원) 받았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지원받은 가구가 262명으로 줄었다. 난민 신청 후 6개월간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이들은 평균 3.2개월만 생계비를 지급받았다. 언어장벽 등으로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정부와 정치권의 솔직한 설득 필요

일각의 주장처럼 국내 난민신청자 중 취업을 위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은 존재한다. 이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보는, 반 난민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난민들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좀더 솔직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본과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이상 후발국가에서 우리나라로의 인력 이동은 거스를 수 없다는 점,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와 저들'의 구도를 나누고 내가 속한 작은 집단의 배타적 이익을 강조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반 난민 정서도 싹이 텄다"며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추세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난민 수용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소 중동지역센터장은 "일부 오해와 달리 국내의 난민신청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테러, 전쟁, 독재정권의 폭력 피해자"라며 "난민 수용은, 국제적으로 이제 한국 정도의 선진국가가 하기 싫다고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정부가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아 아시아평화를 위한 이주(MAP) 대표는 "노동시장이건 의료나 보건분야건 난민에 대해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플러스"라며 "이제는 난민 인정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합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한국은 선진국... 난민 수용, 선택의 문제 아니라는 점 당당히 말해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탈레반 세력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 377명이 지난달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은 8주간의 임시보호생활 이후 장기체류자격을 얻을 예정이다. 이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공감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아프간 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재지 충북 진천군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작년 2월 발생한 미얀마군의 쿠데타 이후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인접국인 태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등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20년 만에 재장악하면서 많은 아프간 시민들이 해외로 피신하며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인 데다, 민주화 항쟁을 통하여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해 미얀마 시민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고, 아프간에서도 미국과 협력해 민주주의 국가의 재건을 위해 현지인들과 협력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이들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더 큰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난민 수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8월 26~3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난민과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미얀마·아프간 난민 엄격한 심사로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의견 높아

난민의 출신 국가를 한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을 때, 국민 중 48%는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 34%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난민 수용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미얀마와 아프간 난민 수용 여부와 같이 비교해보면,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미얀마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펴보면, 인도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20%,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59%로 각각 나타났다.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역시 인도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17%,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59%였다. 미얀마와 아프간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이다.

난민 정책, 직접 보호보다는 간접 지원을 더 선호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도적 관점에서의 전폭적 수용 여론은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난민 정책을 선호할까?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공정한 난민 심사 또는 재정착 조치 등을 통해 국내에 난민을 들여와 영구적으로 직접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보다는, 난민을 수용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 지원을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민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 후 인정조치 및 수용(28%),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 한해 국내 재정착 조치(7%)를 합해 35%가 국내 난민 수용 및 직접 보호를 지지했다. 반면 유엔난민기구를 통한 난민 재정 지원(28%), 난민이 발생한 국가의 난민촌에 인적·물적 자원 지원(13%)을 합해 42%가 난민 간접 지원을 지지했다. 난민 타국 수용 전 비자 심사 기간 동안만 한시적 수용(14%), 기존 국내 거주 난민과 동일한 처지인 사람들에 대한 본국 송환 중단 및 체류 연장(9%) 등 일시적인 수용을 지지하는 의견은 23%였다.

9세 이하 어린이 난민, 여성 난민 우선 수용 의견 높아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면, 어떤 난민을 우선적으로 포용해야 할까? 나이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난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 계층으로 알려진 9세 이하의 어린이 난민을 우선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다. 10~19세(17%)까지 포함한다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미성년 난민을 우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여론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난민 수용 시 미성년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 습득이 용이한 세대가 더욱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는 여성 난민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47%)이 남자(7%) 혹은 성소수자(2%)를 우선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난민 우선 수용 대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남성이 91%에 달했던 예멘 난민과 전체 입국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청소년이었던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차이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권리, '교육권>시민권>의료권>행정지원>노동권' 순

일단 난민이 국내에 들어와 보호를 요청했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구체적인 난민의 권리 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미성년자 난민이 정규교육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데 77%가 동의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경제에 기여하는 난민들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데에는 75%가, 아픈 난민에게 국가가 적절한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도 73%가 동의했다. 반면 절차상의 문제로 난민이 공항에 억류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63%, 난민이 저임금을 받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62%가 동의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권, 시민권, 의료권, 행정지원, 노동권 순으로 난민 권리 보호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일자리 경쟁과 같은 우려가 반영되어 난민 노동권에 대한 지지는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거주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에는 50%가 동의

기존의 설문조사들은 일반적으로 이민 정책과 난민 정책을 분리해 진행됐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조사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민 정책과 난민 정책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난민 정책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에 대한 질문도 같이 물어서, 이민 정책에 대한 의견이 난민 정책을 대하는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았다.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해야 한다는 데에는 50%가 동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37%)보다 높았다. 이와 반대되는 지점에서, 정부는 국내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도 47%가 동의해, 반대 의견(43%)보다 4%포인트 높았다. 이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는 강제 추방해야 하지만, 앞으로 불법 이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난민 수용 태도와 연결해 보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69%가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에 찬성해 반대 의견(22%)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반대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 66%가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적 대안 마련에 찬성해 반대 의견(2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국 사람들이 이민 정책과 난민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두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과 태도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8년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부터 최근의 미얀마 난민, 아프간 특별 기여자 수용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도 난민 수용 문제는 현실로 다가왔다. 선진국 반열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수용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여론은 아직 따뜻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김정현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이동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팀장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난민미얀마수용아프간여론대한시민나라국민도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난민 수용' 찬성 많지만...59% "엄격한 심사 거쳐 제한적으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작년 2월 발생한 미얀마군의 쿠데타 이후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인접국인 태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등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20년 만에 재장악하면서 많은 아프간 시민들이 해외로 피신하며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요즘 발생된 우크라이나

# data[].attributes.body
요즘 발생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 난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모국을 떠나 보호를 받는 난민들은 30%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전쟁 속에서 힘들게 버티거나 난민 신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난민의 생성을 막기위해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보다 대화를, 식량이나 물 보급을 해주면 난민의 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 data[].attributes.headline
1327오하랑 난민기사

# data[].attributes.subject
1327오하랑 난민기사

# data[].attributes.body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0525&ref=A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입력 2022-06-20 21:42:25

수정2022-06-20 22:23:20

뉴스 9

[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1326 엄재원 난민기사

# data[].attributes.subject
1326 엄재원 난민기사

# data[].attributes.body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4684.html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수용에 이례적으로 적극 협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 사태에 직면한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환대의 정신'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이 12일(현지시각) 현재 269만명에 이른 가운데 폴란드는 지금까지 전체의 60%가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문화적 유사성이 큰 나라인데다 우크라이나 이민자 사회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전쟁 초기에 폴란드로 넘어온 이들은 주로 친척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정착했으나, 그 규모가 늘면서 최근엔 수도 바르샤바 외곽의 대형 전시장 등에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각각 24만여명과 19만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몰도바(10만여명)와 루마니아(8만여명)에도 적지 않은 난민이 머물고 있다. 또 약 30만명이 나머지 유럽 국가에 분산 수용된 상태이며 이 중 11만명은 독일에 머물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러시아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도 10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유럽연합(EU)도 제도적 뒷받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난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 '임시 보호 규정'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차원의 긴급 보호 조처는 1990년대 옛 유고연방 붕괴 이후 발생한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확립됐으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처음 적용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이 조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90일 동안 사증(비자) 없이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1년간의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뒤 체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아나스타시야 라파티나 기자는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방문했으나 실제 목격한 것은 난민에 대한 최고의 인류애였다"고 평했다. 난민 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비영리 보도 조직인 '라이트하우스 리포츠'의 다니엘 호우덴 이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인들이 난민에 대한 동정심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 등에 대한 기존의 냉담한 반응을 생각할 때 '유럽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난민 규모가 빠르게 계속 늘면서 유럽의 연대에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다. 통신은 난민 규모가 조만간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폴란드가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슬로바키아도 전체 인구 550만명의 3%가 넘는 난민이 일시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부담이 조만간 유럽연합 차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7개 회원국이 조만간 체계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선택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유럽의 '도덕적 힘'을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분산 수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해 1차로 5억유로(약 675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재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쏟아지는 우크라 170만 난민...유럽 '환대 정신' 되살아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폴란드·헝가리 등 발 빠르게 난민 수용유럽연합도 난민 지원 계획 빠르게 내놔회원국 간 '난민 분산 수용' 최대 쟁점

# data[].attributes.bod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78006632363688&mediaCodeNo=257&OutLnkChk=Y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년 동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늘 두려웠어요. 저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자'로 살아온 알렉스(35)씨는 무겁게 입을 떼었다. 난민 심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은 그는 "안전함을 느끼며 살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30년 전인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난민인정률은 1%도 채 안될 만큼 '난민'에 관해 배타적이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알렉스씨는 난민 심사 과정의 문제를 짚어나갔다.

알렉스씨는 2012년 8월 고국인 예멘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의 위협을 받아서다. 난민의 요건 중 하나는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에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알렉스씨처럼 종교 갈등 있는 나라에서 소수 종교를 믿는 신자는 다수 종교 신자들로부터 박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 받는다.

난민 신청서를 접수하고 3~6개월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하며 심사 면접을 기다리던 알렉스씨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마주했다. 2014년 8월 본인의 난민 신청이 이미 몇 개월 전에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그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난민 신청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며 "찾아보니 출입국사무소에서 2014년 2월경에 2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고 말했다.

출입국사무소는 난민 신청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담당 공무원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신청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 난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힌 안내문을 배포한다. 알렉스씨는 "단 2분, 단 2번의 전화를 못 받아서 난민 신청이 취소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그는 처음부터 다시 난민 신청을 시작해 한국에 입국한 지 5년 만인 2017년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5년을 기다린 심사 면접은 3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알렉스씨는 "진술을 녹음하거나 녹화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심사관은 내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하는 걸 적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어렵게 받게 된 첫 난민인정 심사의 결과는 기각.

2017년 8월쯤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았으나 또 한 번 좌절했다. 그는 "당신의 난민신청은 이미 끝났다"며 "불인정 됐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알렉스씨는 "기각 이유는 '당신의 처지는 보호받을 상황이 아닙니다'라는 설명뿐이었다"고 말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외국인등록증마저 철회됐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미등록 체류기간 동안 알렉스씨는 한국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여권도, 외국인등록증도 없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어려웠고 일자리를 구하는 건 꿈꿀 수도 없었다. 2018년 '난민 면접 조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아랍어로 면접을 본 그는 겨우 구제받아 외국인등록증을 되찾았다. 작년 11월 두 번째 면접을 보고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알렉스씨처럼 출입국관리소의 부실한 심사 절차 운영과 안내 미비로 '난민 재신청자'가 되는 일은 다반사라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난민 재신청자를 '남용적 난민 신청자'로 보고 제약을 준다"며 "반복적인 난민 신청으로 심사가 적체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자에게 고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사 과정도 충실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난민 신청자들은 '내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거듭 불복하는 것을 막아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난민 재신청을 '남용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심사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지금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아 심사가 적체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1%의 난민만 인정되니 99%의 사람들이 계속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신청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쳐 면접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건 어떻게든 난민 심사 입구를 좁히려는 시도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에 자리 잡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냐는 질문에 알렉스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제 흰 머리가 안 자랄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농으로 분위기를 풀었지만, 이내 울먹이며 "이 사회의 일부로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라며 "그저 안전함을 느끼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전화 두번 놓쳐 5년 기다리고, 또 5년을...난민심사 힘들어"[인터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년 동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늘 두려웠어요. 저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자'로 살아온 알렉스(35)씨는 무겁게 입을 떼었다. 난민 심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은 그는 "안전함을 느끼며 살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1월 24일 영국과 프랑스 사이 영불해협을 건너던 난민 27명이 보트 침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보트는 프랑스를 떠나 영국을 향했으나 프랑스 칼레 항구 앞바다에서 침몰해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생존자 2명도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트에 승선했던 사람들의 국적과 신원은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브로커의 도움으로 영국에 밀입국하려던 난민으로 추정됩니다.

이 참변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4명이 체포됐다고 하니 곧 사건의 경위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사태에서 보듯이 유럽은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참변은 유럽의 난민 문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트에 몸을 실었던 희생자들은 왜 굳이 영국으로 가려고 했던 걸까요?
■ '잉글랜드 드림' 혹은 인신매매?
사고가 난 지점이 칼레 항구 앞바다입니다. 칼레는 영불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 보는 프랑스 지역입니다.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 '칼레의 시민'으로 유명한 곳이죠.

칼레는 '난민의 도시'로 더 유명합니다. 영국행을 원하는 난민들이 모여들어 난민촌을 이뤘고, 한때 수천 명의 난민이 화물차에 짐짝처럼 몸을 싣거나 작은 고무 보트로 영국을 향했습니다.

이들이 영국으로 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민들은 대체로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나라들 대부분은 옛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영어와 영국식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에, 즉 적응이 쉽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선호한다는 겁니다.

한때 영국이 미성년 난민 대기자에게도 최대 52파운드(약 8만 원)를 매주 지급했다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난민 신청 뒤 반년 동안 성인에게만 정착 지원금을 줬습니다.

즉 난민들은 영국 정부의 사회보장과 영국 내 일자리 등의 이유로 영국을 최종 도착지로 선택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영국의 난민(또는 이주민)정책은 강화됐습니다. '안전한 제3국'에서 출발한 난민(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간에서 직접 온 난민은 수용하지만, 프랑스를 거쳐서 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변의 희생자들이 영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더라도 난민의 지위를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불법 이민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이번 참변에서 주목할 점은 인신매매 조직이 개입됐을 가능성입니다. 참변 직후 벨기에 국경 부근에서 체포된 4명이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브로커를 끼고 난민들의 영국행을 기획한 가능성이 있는데, 값싼 노동력이나 성착취 여성에 대한 '수요'가 영국 현지에서 있었고, 이를 인신매매 조직이 '공급'했을 가능성입니다.

난민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쉽게 돈벌이에 나선 악독한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13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유럽에 3,600개의 인신매매 조직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검은 돈은 무려 36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을 넘으려는 난민들을 폴란드 국경수비대가 물대포를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
■ '난민 밀어내기' 의혹...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선
난민 문제는 유럽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불해협 참사로 그렇지 않아도 감정이 상해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영국은 프랑스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프랑스는 양국의 공동책임이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발끈했습니다.

난민 문제가 국가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건 영국과 프랑스 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연합(EU)과 벨라루스(아마도 러시아를 포함한)도 난민 문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벨라루스로 들어온 난민 수천 명이 EU 국가로 들어가려는 데 폴란드가 이를 막아서면서 갈등이 터졌습니다.

2015년 백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도 받았는데 수천 명이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2020년 8월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승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후 몇개월 동안 벌어진 항의 시위를 탄압했고, 이에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재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벨라루스 난민 사태는 EU와 벨라루스 사이의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EU는 벨라루스가 자국 항공기로 난민들을 벨라루스로 유입시켜서 서유럽의 관문 폴란드를 통해 EU 국가로 '밀어내기'하려 한다는 겁니다.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오갈데 없는 난민을 이용해 EU의 혼란을 야기시키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엔 러시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았고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보내주려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서방국가들이 위선적이라는 비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벨라루스가 일부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듯 하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정치를 떠나는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2015년 8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던 당시를 가장 위기였다고 회상하면서 아직도 난민 발생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고, 유럽 차원의 난민이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유럽 내 난민 사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들립니다.

11월 24일 영국과 프랑스 사이 영불해협을 건너던 난민 27명이 보트 침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보트는 프랑스를 떠나 영국을 향했으나 프랑스 칼레 항구 앞바다에서 침몰해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생존자 2명도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트에 승선했던 사람들의 국적과 신원은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브로커의 도움으로 영국에 밀입국하려던 난민으로 추정됩니다.

이 참변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4명이 체포됐다고 하니 곧 사건의 경위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사태에서 보듯이 유럽은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참변은 유럽의 난민 문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잉글랜드 드림' 혹은 인신매매?
그런데 보트에 몸을 실었던 희생자들은 왜 굳이 영국으로 가려고 했던 걸까요?

사고가 난 지점이 칼레 항구 앞바다입니다. 칼레는 영불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 보는 프랑스 지역입니다.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 '칼레의 시민'으로 유명한 곳이죠.

칼레는 '난민의 도시'로 더 유명합니다. 영국행을 원하는 난민들이 모여들어 난민촌을 이뤘고, 한때 수천 명의 난민이 화물차에 짐짝처럼 몸을 싣거나 작은 고무 보트로 영국을 향했습니다.

이들이 영국으로 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민들은 대체로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나라들 대부분은 옛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영어와 영국식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에, 즉 적응이 쉽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선호한다는 겁니다.

한때 영국이 미성년 난민 대기자에게도 최대 52파운드(약 8만 원)를 매주 지급했다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난민 신청 뒤 반년 동안 성인에게만 정착 지원금을 줬습니다.

즉 난민들은 영국 정부의 사회보장과 영국 내 일자리 등의 이유로 영국을 최종 도착지로 선택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영국의 난민(또는 이주민)정책은 강화됐습니다. '안전한 제3국'에서 출발한 난민(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간에서 직접 온 난민은 수용하지만, 프랑스를 거쳐서 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변의 희생자들이 영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더라도 난민의 지위를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불법 이민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이번 참변에서 주목할 점은 인신매매 조직이 개입됐을 가능성입니다. 참변 직후 벨기에 국경 부근에서 체포된 4명이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브로커를 끼고 난민들의 영국행을 기획한 가능성이 있는데, 값싼 노동력이나 성착취 여성에 대한 '수요'가 영국 현지에서 있었고, 이를 인신매매 조직이 '공급'했을 가능성입니다.

난민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쉽게 돈벌이에 나선 악독한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13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유럽에 3,600개의 인신매매 조직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검은 돈은 무려 36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 '난민 밀어내기' 의혹...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선
난민 문제는 유럽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불해협 참사로 그렇지 않아도 감정이 상해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영국은 프랑스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프랑스는 양국의 공동책임이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발끈했습니다.

난민 문제가 국가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건 영국과 프랑스 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연합(EU)과 벨라루스(아마도 러시아를 포함한)도 난민 문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벨라루스로 들어온 난민 수천 명이 EU 국가로 들어가려는 데 폴란드가 이를 막아서면서 갈등이 터졌습니다.

2015년 백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도 받았는데 수천 명이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2020년 8월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승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후 몇개월 동안 벌어진 항의 시위를 탄압했고, 이에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재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벨라루스 난민 사태는 EU와 벨라루스 사이의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EU는 벨라루스가 자국 항공기로 난민들을 벨라루스로 유입시켜서 서유럽의 관문 폴란드를 통해 EU 국가로 '밀어내기'하려 한다는 겁니다.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오갈데 없는 난민을 이용해 EU의 혼란을 야기시키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엔 러시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았고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보내주려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서방국가들이 위선적이라는 비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벨라루스가 일부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듯 하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정치를 떠나는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2015년 8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던 당시를 가장 위기였다고 회상하면서 아직도 난민 발생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고, 유럽 차원의 난민이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유럽 내 난민 사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들립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특파원 리포트] 그들은 왜 바다를 건널까...난민 문제에 몸살 앓는 유럽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11월 24일 영국과 프랑스 사이 영불해협을 건너던 난민 27명이 보트 침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보트는 프랑스를 떠나 영국을 향했으나 프랑스 칼레 항구 앞바다에서 침몰해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생존자 2명도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트에 승선했던 사람들의 국적과 신원은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브로커의 도움으로 영국에 밀입국하려던 난민으로 추정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어디로 갔을까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탈출 과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 data[].attributes.body
난민 구호기금으로 1000만원을 쓴것이 대단하다 이유는 10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1000만원을쓴것이 멋있고 대단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난민에 생필품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온 고려인 난민들이 생필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11일 오전 11시쯤 고려인 난민 50세대에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전쟁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심각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이들의 비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필품 지원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전쟁 #고려인 #생필품_지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난민에 생필품 지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난민에 생필품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온 고려인 난민들이 생필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11일 오전 11시쯤 고려인 난민 50세대에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전쟁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심각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이들의 비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필품 지원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302560037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유엔난민기구 "韓 정부, 우크라 난민 위해 올해 600만달러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유엔난민기구(UNHCR)는 폴란드로 피신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우리 정부가 200만 달러(약 25억6천만원)를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목적으로 150만 달러(약 19억2천만원)를 기부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이뤄진 추가 기부다.

기부금은 폴란드 바르샤바와 크라쿠프 등 주요 난민 수용 지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난민 17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마린 딘 카히도프사이 유엔난민기구 폴란드대표부 대표는 "한국 정부의 기부금은 폴란드에 사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식량과 의료용품,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폴란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여러 국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총 600만 달러(약 76억7천만원)를 지원했고, 이 중 350만 달러(약 44억7천만원)를 폴란드 내 난민을 위해 썼다.

폴란드는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난민 350만여 명을 받아들였다.

우크라이나 난민 가족이 폴란드에서 유엔난민기구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제공]

shlamazel@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韓, 우크라이나 난민 위해 25억원 추가 기부..."지원 이어갈 것"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유엔난민기구 "韓 정부, 우크라 난민 위해 올해 600만달러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유엔난민기구(UNHCR)는 폴란드로 피신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우리 정부가 200만 달러(약 25억6천만원)를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목적으로 150만 달러(약 19억2천만원)를 기부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이뤄진 추가 기부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50563
느낀점:어린 난민 쿠르디가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난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난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015년 9월의 어느 날을 기억한다. 그날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준비한 난민 토크 콘서트가 있던 날이었는데, 행사장으로 가던 길에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을 기사로 접했다.

시리아의 쿠르드계 세 살배기 아이인 쿠르디는 내전을 피해 가족과 함께 지중해를 건너던 중 타고 가던 배가 난파되면서 바다로 던져졌다. 그리고 파도에 떠밀려 왔는지 터키의 한 해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진 속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하게 엎드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죽음을 초래한 시리아 내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휴전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이내 교전 소식이 잇따른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혼란은 이내 내전으로 번졌고, 이후 정치적 입장과 종파, 민족 그리고 인근 국가의 이해까지 뒤섞여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리아를 떠난 난민은 480만 명, 시리아 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은 660만 명에 이르렀다. 내전 전 시리아 인구가 2,200만 명이었다고 하니,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 되어버린 것이다.

2016년 2월 29일, 나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레바논은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지라 적잖은 수의 시리아 난민이 머물고 있었다. 당시 레바논의 인구는 약 450만 명이었는데, 레바논이 보호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은 100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수가 150만에 이른다고 한다.

레바논에서도 처음에는 난민 캠프를 만들어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다. 하지만 난민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캠프 운영이 어려워졌다. 유엔난민기구 측도 난민 생활이 장기화된다면 난민 캠프에 고립해 있기보다는 현지 주민들과 융화하면서 사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도시난민 형태로 지원 방향을 전환했다.

도시난민의 경우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난민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게 사실이다. 일단 매달 집세부터 문제다. 이들은 주로 주차장이나 폐건물 또는 대지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데, 그렇더라도 소유주에게 다달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 게다가 난민이 생활하는 지역은 대부분 빈곤 지역이라, 주변 주민들에게 관대함을 바라기도 쉽지 않다.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은 대략 1,700여 개 지역에 가족 단위로 흩어져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찾은 와하 공동 거주지는 예전에 쇼핑몰이었다가 폐업으로 빈 건물이 된 곳이었다. 빈 상가 자리 칸칸에 시리아 난민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서 만난 시리아인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먹고사는 문제도 걱정이었지만, 더 큰 걱정은 아이들의 미래였다. 좀체 나아지지 않는 시리아의 혼란한 상황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타지에서의 버거운 삶 속에서, 그들은 아이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한들 사실상 나라를 재건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조국의 재건이 불가능해지거나 다음다음 세대까지 재건에 100년은 걸릴지도 모른다는 게 이들의 불안이다.

6·25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피란지에 학교를 세우고 수업을 했다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몸이 부서져라 노동하면서도 자식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곳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가라앉을지 모르는 배에 올라타면서까지 굳이 유럽으로 가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부모와 난민 사회의 이런 기대를 알고 있다 보니, 이곳 아이들에게도 공부는 단순한 공부 이상이다. 아이들은 지금 하는 공부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언젠가 돌아갈 조국을 지켜내고 다시는 비극에 빠지지 않게 할 일종의 무기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레바논의 도시난민들 틈에서 나의 지난날이 떠올랐다. 가난이라는 환경 때문인지 공부에 집중할 수도 흥미를 둘 수도 없던 상황에서 어쩌다 가져 본 배우의 꿈. 그 꿈은 얼마나 절실했던가. 어렸던 나에게 그 꿈은 비루하던 삶을 바꿔줄 유일한 희망 같았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꿈과 희망이다. 각자의 꿈과 희망은 타인에게 특히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에겐 보잘것없거나 무모해 보여도 쉽게 값을 매기거나 평가절하할 수 없다. 이 아이들에게 공부란, 내가 가졌던 배우에 대한 막연한 열망보다 훨씬 절박하고 강렬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 난민 아이들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아이들에게 미래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비단 이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지구촌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쿠르디는 비록 미래를 잃어버렸지만, 베이루트에 남은 이 아이들에게라도 부디 꿈을 위해 노력할 기회가 허락되길 소망해본다.

#인-잇 #인잇 #정우성 #경계에선사람들

(사진=©UNHCR/Jordi Matas)

이미지 확대하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잇] 베이루트에서 '지난날 꿈'을 떠올린 이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15년 9월의 어느 날을 기억한다. 그날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준비한 난민 토크 콘서트가 있던 날이었는데, 행사장으로 가던 길에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을 기사로 접했다. 시리아의 쿠르드계 세 살배기 아이인 쿠르디는 내전을 피해 가족과 함께 지중해를 건너던 중 타고 가던 배가 난파되면서 바다로 던져졌다. 그리고 파도에 떠밀려 왔는지 터키의 한 해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5월 25일, 콩고민주공화국(DCR, 이하 콩고) 북키부주 고마시 시민들이 전란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사진 출처: 신화사]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1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16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들이 893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지난해보다 8% 증가하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망

국제 뉴스 더보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세계 난민의 날 콩고민주공화국 dcr 콩고 전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세계 난민의 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1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16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삶의 터전을

# data[].attributes.body
내가 이 기사를 보고 느낀점은 난민심사의 일상 곳곳 차별이 심한거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난민심사를 통과해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거같다. 그중 난민심사의 통과된 사람중 한명은 제데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다고한다. 그리고 이란 출신 난민의 사람중 한명은 난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거같다.고 답했다. 나는 난민심사의 일상 곳곳 차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data[].attributes.body
최근 기사는 아니지만 텔레반 세력에 공포를 느끼고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들 중에서도 한국에 도움을준 377명만 받아줬다는것이 안타깝고 테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022600004?input=1179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난민신청 남용 방지 명목으로 차별하는 법무부에 의견 표명

난민재신청자 알렉스씨
[촬영 김치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느끼겠죠. 지난 10년간 가장 어려웠던 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예멘 출신 알렉스(가명·35) 씨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간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모두 떠오른 듯 북받치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배교행위를 이유로 예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가족들의 명예살인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2012년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 직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5년간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지내다 2017년 개종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난민 재신청을 한 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사는 2년 동안 그는 아파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고,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 등 생활에 필수적인 수단도 모두 이용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코이타 보 사란(26)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가족들에게 강요받아 강제로 결혼했고, 가정폭력 등을 피해 2016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6세·4세·8개월 된 아이 3명과 함께 지내는 그는 난민 재신청을 한 뒤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코이타씨는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난민재신청자 신분으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코이타 보 사란 씨와 아이들
[본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법무부가 국내 난민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해 난민재신청자를 난민신청자와 달리 대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재신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3∼6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허가받은 취업 활동도 할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천341건이고, 그중 1천44건이 난민 재신청이다. 난민신청 심사 기간은 평균 약 17.3개월이 소요된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법무부가 난민재신청자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 없이 취업마저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 권리와도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하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이나 취업 허가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 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ic@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안돼"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난민신청 남용 방지 명목으로 차별하는 법무부에 의견 표명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느끼겠죠. 지난 10년간 가장 어려웠던 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예멘 출신 알렉스(가명·35) 씨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간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모두 떠오른 듯 북받치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 data[].attributes.body
세상에 여러 난민이 있고 난민 재신청을 해도 신분이 없으니 안돼는 현실이 참 안됀것 같고 난민도 평범하게 살아갈수 있게 법을 변경하고 난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수 있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body
우크라이나 난민들중에도 언린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낯선 환경에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초당 거의 1명 골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난민 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우리나라에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재 그렇다는 것에 굉장히 굉장히 안타갑고, 정말 정말 불쌍한것 같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였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body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듭니다 어느 곳곳을 다녀 보아도 차별당하지 않는게 엄청 희귀한듯 하여 슬프다 생각이 듭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4241541001#c2b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폴란드 메디카 국경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들. | 게티이미지

516만3686명.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란민의 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난민 사태에 직면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이례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는 지난달 4일부터 난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주거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발동시켰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망명 신청 없이도 최대 3년간 EU 회원국 어디에서든 머물 수 있게 보호막을 마련해준 것이다. 하지만 난민 수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압박이 커지면서 유럽이 곧 이러한 환대의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폴란드에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은 286만7241명이다. 한때 벨라루스를 통해 넘어오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막기 위한 국경 장벽 설치까지 승인했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외국인에게 적대적이라는 평판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난민 수용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주거, 교육,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면서다.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은 “바르샤바는 한계에 달한 상태다. 우린 지금껏 난민 30만명을 수용했지만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바르샤바는 밀려오는 피란민으로 인구수가 15~2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샤스코프스키 시장은 “대중교통, 위생, 교육 등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커다란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며 외부 도움 없이 개인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철수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생겨나면서 난민 유입이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 공세를 강화하면서 난민이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크라쿠프시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 인구수가 20%나 늘면서 크라쿠프시는 호텔, 체육관, 쇼핑몰 등을 임시 수용소로 개조해 난민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야체크 마이흐로프스키 크라쿠프 시장은 “460만 달러 규모의 위기예비자금을 모두 소진했다. 시민들을 위해 준비했던 몫까지 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메디카 국경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들. | 게티이미지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난민 지원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디언은 23일 한 내부고발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가 시행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 난민 지원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프로그램 하에 일하는 직원들은 겨우 3시간짜리 교육만 받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도 윗선에서 줄곧 묵살했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자는 정부가 난민 정책에 관대한 인상을 주길 원하지만 실제로 유입되는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영국으로 건너오려는 우크라이나 가족 중 아이 한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식이다. 아이의 발이 묶여 있으니 나머지 가족원들은 비자를 발급받았어도 영국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5주만에 약 4만개의 비자가 발급됐지만 실제로 영국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의 수는 6600명에 불과했다.

안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난민 지원이 성매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세부터 60세 사이의 우크라이나 남성은 군대에 소집돼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난민의 90% 이상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UNHCR은 홀로 남은 여성 난민에게만 숙소를 제공하려는 독신 남성들이 있어 성착취가 우려된다며 영국 정부에 “보다 적절한 매칭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 난민단체들도 우크라이나 난민 중 고아에게만 숙소를 제공하고 싶어하거나 아이를 돌볼 독신 여성을 찾는 사례들이 있다며 주택부 장관에게 지금과 같은 방식의 피란민 숙소 지원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난민 수용 한계에 달했다”...점점 좁아지는 우크라이나 ‘피난처의 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516만3686명.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

# data[].attributes.body
이기사를 읽고 푸틴때문에 고생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정말 불쌍하고 다른나라에 난민들도 정말 불쌍하고 우크라이나. .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 data[].attributes.body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잘 보호해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좋을것 같다.

# data[].attributes.body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난민 350만여 명을 받아들인 폴란드도 대단하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올해 총 600만 달러(76억 7천만원)를 지원한 한국 정부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http://www.kidshankook.kr/news/articleView.html?idxno=3789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
오늘(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인종ㆍ종교ㆍ정치 등의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됐다.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구촌 난민은 사상 첫 1억 명을 넘어섰다. 월드비전도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 잊혀진 난민들'을 펴냈다. 난민은 왜 생겨나고 계속해서 늘기만 할까?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난민 관련 책도 함께 묶었다.
△ 세계 인구 80명 중 1명은 난민

로힝야 난민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의 날을 맞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난민)은 지난 달 기준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그중 절반가량이 18세 미만 아동이다.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많은 피란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라 안에서 일어난 싸움 등으로 고향을 떠난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강제 이주민 중 59.6%인 5320만 명은 모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으로, 1년 전(4800만 명)보다 520만 명 늘었다.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난민은 전체 30.3%인 2710만 명. 그중 2/3 이상이 시리아(680만 명), 베네수엘라(460만 명), 아프가니스탄(270만 명), 남수단(240만 명), 미얀마(110만 명) 등 5개국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비율은 6.4%(570만 명)에 그치고 있다. 터키는 3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며 8년 잇달아 최다 수용국의 자리를 지켰다. 우간다(15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독일(130만 명)이 뒤를 이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18만 8900건)으로 전체(140만 건)의 13.5%를 차지했다. 강제 이주민에는 정치적 박해 등의 우려로 국제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난민, 고국을 떠나 보호를 요청 중인 난민 신청자,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공인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국내 실향민이 모두 포함된다.
△ 월드비전, "잊혀진 난민 아동들에게 관심을"

월드비전 글로벌 보고서

난민은 '세계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로 불린다. 월드비전이 최근 펴낸 난민들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우간다와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에 거주하는 난민 중 특히 아동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ㆍ남수단ㆍ베네수엘라와 같은 분쟁국에서 피란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 중 82%는 식량ㆍ의료ㆍ주거비 등 아동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 난민 아동의 절반은 위험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44%는 주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작년 대비 13% 늘어난 수치다.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난민법 10년...전쟁ㆍ박해 피해 온 3500명도 '한국인'
한국이 1992년 가입한 '난민협약'은 모든 난민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걱정이 있는 국가에 다시 돌려보내는 게 금지되며,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이 제정됐고 꾸준히 수가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정식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난민은 인도적 체류자 2412명, 난민 인정자 1163명 등 모두 3575명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0~2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1.3%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 수준이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0.3%)뿐이다. 미국(25.4%)이나 영국(28.7%)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 난민 관련 어린이책

난민은 왜 생겨나고, 이주민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나도 난민이 될 수 있다고요?'(개암나무 ㆍ왼쪽 표지)는 오해와 편견에 맞서는 난민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그림책'도망치는 아이'(길벗어린이)는 전쟁으로 난민이 된 한 어린이의 눈물겨운 현실을 담았다. 주인공이 경험한 세상을 독백 형식으로 들려줘 더 깊이 와닿는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 난민'(사계절 ㆍ오른쪽 표지)은 폭력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아프리카 난민 등 종교와 재난, 전쟁의 이유로 조국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들려준다.
'밤의 일기'(다산기획)는 니샤의 일기를 통해 한 소녀가 집과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찾아가는 가슴 아픈 여정을 들려주는 동화다.
'난민 말고 친구'(마주별)는 난민이 무엇인지, 난민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관이 난민을 관리하는지를 보여 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지구촌 난민 1억 명··· 절반이 아동?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오늘(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인종ㆍ종교ㆍ정치 등의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됐다.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구촌 난민은 사상 첫 1억 명을 넘어섰다. 월드비전도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 잊혀진 난민들'을 펴냈다.

# data[].attributes.body
전쟁때문에 난민이된 사람들이 불쌍하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body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body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는 모습이 훈훈하고 그 생필품을 잘 썼으면 좋겠다.도움이 되길 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627#home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그동안 난민 수용에 인색했던 일본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일 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3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모라비에츠키 총리와의 전화를 마치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과의 연대를 더욱 보여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제3국으로 피난한 분들의 우리나라(일본) 수용을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친족과 지인이 일본에 있는 분들을 수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도적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하루 입국 인원을 5000명으로 제한하는 미즈기와(水際·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을 차단) 대책을 시행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난민 수용은) 기본적으로 미즈기와 대책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정은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방침을 모라비에츠키 총리에게 전달했고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일본의 공헌을 평가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일본인이 육로로 폴란드에 입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난민 인정 및 외국인 정착에 소극적인 나라였다. 세계난민기구(UNHCR)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세계 187개 국가·지역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이 2022만 1181명인데 이 중 일본이 인정한 난민은 1465명으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적었다.

2020년 일본에서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3936명이지만, 이 중 47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 인정은 받지 못했으나 인도적 배려를 이유로 일본 체류를 허락 받은 이들은 44명이었다.

이런 일본이 앞장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유럽연합(EU)과 연대해 러시아에 대해 연일 강력한 제재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UNHCR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외로 떠난 피란민이 2일까지 약 83만6000명이라고 밝혔다. 절반 이상인 45만4000명이 폴란드로, 그 외 헝가리(11만6000명), 슬로바키아(6만7000명), 몰도바(4만3000명), 루마니아(3만8000명) 등으로 떠났다. EU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3년간 망명 신청 없이 EU 회원국에 머물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취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난민 수용 인색했던 日, 우크라엔 문 연다..."연대 보여줄것"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그동안 난민 수용에 인색했던 일본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난민 수용은) 기본적으로 미즈기와 대책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방침을 모라비에츠키 총리에게 전달했고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일본의 공헌을 평가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난민,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난민,난민 수용,일본,우크라이나침공,폴란드,러시아,유엔난민기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미래를 보는 신문 - 전자신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발행일 : 2022-06-22 15:10

<‘反푸틴’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와 그가 2021년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 사진=헤리티지 옥션 캡처>

러시아 언론인이자 2021년 노벨 평화상 공동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에 내놓은 노벨 평화상 메달이 1억 350만 달러(약 1341억원)에 낙찰됐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경매를 주관한 헤리티지 옥션의 대변인은 무라토프의 메달이 노벨상 메달 사상 최고 가격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구매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낙찰가를 환산하면 1억 스위스 프랑이라며 해외에서 낙찰 받았음을 암시했다.

<1억 350만 달러에 낙찰된 드미트리 무라토프의 노벨상 메달. 사진=헤리티지 옥션 캡처>

국제 어린이날(6월 1일) 시작된 이번 경매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 끝났다. 무라토프는 경매가 끝난 후 “(우크라 난민을 돕기 위한) 연대가 있기를 소망했지만, 이렇게 큰 액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매 시작 전부터 무라토프는 우크라 난민을 위해 최소 5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헤리티지 옥션 또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무라토프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1939년 소련의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핀란드 민간인 구호를 위해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부친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노벨상 수상 메달의 종전 최고 낙찰 기록은 1962년 DNA 구조의 공동 발견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왓슨의 메달이 2014년 기록한 476만 달러(약 61억7000만원)였다. 또한 무라토프 직전에 판매된 노벨상 메달은 왓슨과 공동 수상한 프랜시스 크릭의 메달로 227만 달러(약 29억 4000만원)에 낙찰됐다.

무라토프의 노벨상 메달은 18K 금을 24K 순금으로 도금해 무게 175g, 지름 66mm로 제작됐으며, 금 자체는 약 1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과거에는 순금에 가까운 23K, 225g으로 제작됐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무게와 재질이 바뀌었다. 1980년 이래로 매년 크기와 재질은 일정하지만 금값에 따라 미세하게 무게와 두께가 조정된다.

<지난 4월 친러 분리주의자들로부터 페인트 테러를 당한 드미트리 무라토프의 모습. 사진=드미트리 무라토프 텔레그램>

한편, 지난해 10월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무라토프는 얼마 남지 않은 러시아의 독립 언론 노바야 가제타의 창간을 도운 인물이다. 그는 노바야 가제타가 폐간될 당시까지 편집장을 맡으며 꾸준히 푸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4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보도를 냈다는 이유로 기차에서 붉은 페인트로 공격받기도 했다. 당시 무라토프는 “열차 안에서 아세톤을 넣은 유화 물감으로 테러를 당했다”며 “그들(테러범)은 내게 ‘무라토프 이것은 우리 소년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벨평화상 메달이 1300억?…러 언론인, 우크라 난민 위해 경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러시아 언론인이자 2021년 노벨 평화상 공동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에 내놓은 노벨 평화상 메달이 1억 350만 달러(약 1341억원)에 낙찰됐다고 21일(현지시간) 로

# data[].attributes.body
우크라 난민을 위해 아끼는 노벨 평화상 메달을 경매에 올린 것이 좀 놀라웠다. 그리고 1300억 이라는 큰 액수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에도 놀랐다.

# data[].attributes.body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body
<느낀점>
난민의 42%가 어린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 별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직 마음껏 꿈도 펼쳐보지 못한 어린이들일텐데 벌써부터 난민이 되어버린게 너무 안타깝다. 전쟁으로 인해 지금도 난민이 점점 더 많아지는것이 걱정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기사내용 요약

UNHCR, 글로벌 동향 보고서 공개
식량 부족·기후변화·분쟁 등으로 난민 계속 증가
중·저소득 국가들이 전 세계 난민 83% 수용

[비스네네메케(슬로바키아)=AP/뉴시스]유럽 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 대원이 지난 3월1일 슬로바키아 비스네 네메케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도착하자 아이를 안고 지나고 있다. 2022.06.1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전쟁과 분쟁, 인권침해,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고향을 떠난 강제 이주민(난민)의 수가 전 세계에서 1억명을 돌파했다고 AP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16일 공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지난달 기준으로 1억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인구 80명 중 한 명은 난민인 셈이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난민 위기를 고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UNHCR은 난민 수가 세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식량 부족과 기아, 기후 변화, 인플레이션 등으로 강제 이주민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터키는 지난해 말 기준 38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여 8년 연속 최다 수용국이 됐다. 콜롬비아(180만명), 파키스탄(150만명), 독일(130만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중·저소득 국가들이 전 세계 난민 중 83%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트리폴리= AP/뉴시스] 지중해 해상에서 구조된 유럽행 아프리카 난민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은 리비아를 출발지로 선호해 리비아 해안에서는 해경이 밤낮 없이 조난한 불법이민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난민들 중 어린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세계 인구에서 18세 이하 비율은 30% 가량이지만, 난민의 42%는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UNHCR은 아프리카 사헬 지역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필리포 그랜디 UNHCR 사무총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료비 상승, 기후 위기, 폭력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프라카 사헬 지역을 탈출하고 있다"며 "난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쪽인 유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뭄과 홍수, 소득 불평등, 열악한 의료, 후진적인 정치, 식량 안보 위기가 이 지역 난민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전 세계 난민 사상 첫 1억명 돌파...세계 인구 80명 중 1명 난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전쟁과 분쟁, 인권침해,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고향을 떠난 강제 이주민(난민)의 수가 전 세계에서 1억명을 돌파했다고 AP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data[].attributes.body
국내 난민인정률은 1.0%다. 2021년 1년간 난민신청 심사를 받은 710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72명뿐이었다.

난민신청 심사에 평균 약 17.3개월이 소요된다. 심사에서 탈락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불안정한 신분으로 체류하게 된다. 신분 증명서, 생계비 지원도 없고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느낀점: 국내 난민인정률이 1%인데도 17.3개월을 기다려서 난민신청 심사를 본다는게 신기하며서도 대단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6월20일 세계 난민의 날]
한국 난민협약 가입 30주년·난민법 제정 10주년
난민재신청 갈수록 증가
신청자 절반은 이의신청·소송 나서

신분증명서도 생계비 지원도 없고
취업도 막힌 난민재신청자들 '발 동동'
인권위 "취업 허가 등 최소한의 생존 보장해야"

2021년 4월 2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내 난민인정률은 1.0%다. 2021년 1년간 난민신청 심사를 받은 710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72명뿐이었다.

난민신청 심사에 평균 약 17.3개월이 소요된다. 심사에서 탈락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불안정한 신분으로 체류하게 된다. 신분 증명서, 생계비 지원도 없고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한국이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난민협약)에 가입해 국제 사회에서 난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난민법 제정 10주년이기도 하다.

현실은 처참하다. 난민신청자는 매년 느는데, "난민심사 전문성 부족, 통·번역 미흡, 심사 기간 장기화, 2%도 못 미치는 낮은 인정률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규약 위원회로부터 꾸준히 지적을 받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나 본국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는 난민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난민인정 신청을 다시 하는 난민재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 등에 따르면 2021년 난민신청은 2341건, 난민재신청은 1044건이다.

법무부 출입국통계 등을 기초로 한 1994~2021년 한국 정부의 난민 신청 심사 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2조 등에 따라 일정한 법적 지위와 이를 위한 체류자격 등을 부여받는다. 현행법상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난민재신청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난민 신청 사유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사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난민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에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3~6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 난민재신청자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가 적체된 난민신청 심사 때문임을 고려하더라도 재신청자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3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질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신청자 및 재신청자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조혼 피해 한국 온 지 6년...사란 씨는 왜 난민이 아닐까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10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17.3개월 기다려 1%만 통과...한국 난민 인정은 '극한 여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6월20일 세계 난민의 날]한국 난민협약 가입 30주년·난민법 제정 10주년난민재신청 갈수록 증가신청자 절반은 이의신청·소송 나서 신분증명서도 생계비 지원도 없고취업도 막힌 난민재신청자들 '발 동동'인권위 "취업 허가 등 최소한의 생존 보장해야" 2021년 4월 2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내 난민인정률은 1.0%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연합뉴스) 안희 이상서 기자 = 전쟁이나 내전, 정치적 박해 등으로 고향을 떠난 강제 이주민(난민)이 전 세계에서 1억 명을 처음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16일 공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은 지난달 기준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강제 이주민은 지난해 말 8천930만 명에서 5개월 새 12%나 급증했다.

이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수많은 피란민이 발생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전 등으로 고향을 등진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도 이런 추세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강제 이주민 증가세는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작년 수치인 8천930만 명은 2020년(8천240만 명)보다 8% 증가한 규모이고, 10년 전보다는 갑절 이상 늘어났다.

이 가운데 약 59.6%인 5천320만 명은 모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이다. 1년 전(4천800만 명)보다 520만 명 증가했다.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난민은 전체의 30.3%에 해당하는 2천710만 명이다.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시리아(680만 명), 베네수엘라(460만 명), 아프가니스탄(270만 명), 남수단(240만 명), 미얀마(110만 명) 등 5개국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전체 난민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간 비율은 6.4%(570만 명)에 불과했다.

터키는 3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며 8년 연속 최다 수용국의 자리를 지켰다. 우간다(15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독일(130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18만8천900건)으로, 전체(140만 건)의 13.5%를 차지했다. 이어 독일(14만8천200건), 멕시코(13만2천700건), 코스타리카(10만8천500건), 프랑스(9만200건) 등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제 이주민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2020년 980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15% 증가한 1천130만 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76%는 여성과 어린이라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

아·태 지역 강제 이주민이 가장 많이 머무는 나라는 파키스탄(150만명)이다. 방글라데시(91만9천명)와 이란(79만8천명)이 뒤를 이었다.

UNHCR은 강제 이주민의 수는 세계 인구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식량부족과 기아, 기후위기, 인플레이션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 대표는 "지난 10년간 강제 이주민 수는 매년 증가했다"며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분쟁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한 이 참담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이주민에는 정치적 박해 등의 우려로 국제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난민과, 고국을 떠나 보호를 요청 중인 난민 신청자,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공인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국내 실향민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난민은 2천710만여 명, 난민 신청자는 460만여 명, 국내 실향민은 5천320만여 명에 이른다.

prayerah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지구촌 난민, 사상 첫 1억명 돌파..세계 인구 80명중 1명은 난민(종합)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안희 이상서 기자 = 전쟁이나 내전, 정치적 박해 등으로 고향을 떠난 강제 이주민(난민)이 전 세계에서 1억 명을 처음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16일 공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은 지난달 기준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강제 이주민은 지난해 말 8천930만 명에서 5개월 새 12%나 급증했다. 이는

# data[].attributes.headline
난민을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하고 국경

# data[].attributes.body
난민을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하고 국경통과를 막으며
요구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유럽연합, EU가 또다시 최악의 난민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5~2016년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던 당시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난민이 EU 국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3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떠나 국외로 탈출한 난민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난민 발생 속도와 규모에서 시리아 난민 사태를 크게 뛰어넘어 유럽이 2차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엔은 최대 40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EU와 EU 회원국들은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인접국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EU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난민 수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러시아의 공격을 피해 EU 회원국으로 오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거주권 등을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피란한 우크라이나인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 보호 명령' 제도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크라이나 난민은 최장 3년간 EU 역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게 됩니다.

또 노동시장 접근이 가능해지고 주거,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쟁 이전부터 난민 수용 시설을 준비한 폴란드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15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수용 한계를 넘는 16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들어왔지만 폴란드 당국은 여전히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과거에 난민 수용을 거부했던 헝가리와 루마니아도 우크라이나 난민엔 관대합니다.

헝가리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난민 5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EU 국가들의 신속하고도 관대한 수용은 다른 지역에서 온 난민을 대하는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최근까지 난민에 대한 장벽을 높여 왔습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난민의 유럽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EU 회원국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을 속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키프로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등 12개 EU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국경 장벽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EU 집행위원회에 장벽설치 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서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주요 통과국으로 2015∼2016년 시리아 난민 유입 사태로 곤경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벨라루스가 중동 지역 이주민과 난민을 데려와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경으로 내몰자 폴란드는 군경까지 동원해 강력하게 이들의 국경 통과를 막았습니다.

벨라루스는 난민이 독일로 갈 수 있게 폴란드 측에 '인도주의 회랑'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폴란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8월 자국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민과 난민을 즉각 강제 추방하고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난민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폴란드는 2015년 EU 회원국들이 시리아 난민을 분산 수용하기 위한 난민 강제 할당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차별적 난민 정책은 지역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내 외국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백인이 아닌 외국인 중 일부는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국경 경비병들은 우크라이나인을 먼저 들여보냈고 유색인종 외국인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던 아프리카인 등은 국경을 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수단 출신 유학생이 폴란드 국경에 가로막혀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난민을 국적과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는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는 망명권 부여를 거부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거주 허가를 내주고 교육, 취업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카미유 르 코즈 연구원은 "다른 난민 집단이 받는 처우가 이토록 대조적인 사례를 최초로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전문가인 라미스 압델라티 미국 시러큐스대 교수는 "우크라이나인은 백인이고 기독교인으로 인식되고, 아프가니스탄인 등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심지어 극우 성향의 정치인까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유럽인', '문명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용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도 차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중동언론인협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어떤 전쟁의 희생자들을 다른 희생자들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종 차별적 뉴스 보도의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방송의 찰리 다가타 기자는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현장 리포트에서 "이곳은, 실례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수십 년간 갈등이 발생해온 곳이 아니다"라며 "이곳은 이런 갈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비교적 문명화됐고 비교적 유럽화한 도시"라고 전했습니다.

NBC 방송의 한 기자도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를 전하면서 "대놓고 말하면 이들은 시리아에서 오는 난민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고 백인이다. 그들은 우리와 아주 많이 닮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언론인협회는 "언론 기관은 특정 분쟁을 다른 분쟁과 비교해 중요도를 평가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과 난민 사태는 우크라이나에서와 똑같이 끔찍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려는 반군과 정부군의 대치로 내전이 시작돼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집계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까지 6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예멘 내전으로 예멘인 400만 명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집권하는 과정에선 수백만 명이 아프간을 탈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EU는 최근까지 난민에 대한 장벽을 높여 왔습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난민의 유럽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EU 회원국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을 속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키프로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등 12개 EU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국경 장벽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EU 집행위원회에 장벽설치 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서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주요 통과국으로 2015∼2016년 시리아 난민 유입 사태로 곤경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벨라루스가 중동 지역 이주민과 난민을 데려와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경으로 내몰자 폴란드는 군경까지 동원해 강력하게 이들의 국경 통과를 막았습니다.

벨라루스는 난민이 독일로 갈 수 있게 폴란드 측에 '인도주의 회랑'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폴란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8월 자국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민과 난민을 즉각 강제 추방하고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난민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폴란드는 2015년 EU 회원국들이 시리아 난민을 분산 수용하기 위한 난민 강제 할당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차별적 난민 정책은 지역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내 외국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백인이 아닌 외국인 중 일부는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국경 경비병들은 우크라이나인을 먼저 들여보냈고 유색인종 외국인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던 아프리카인 등은 국경을 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수단 출신 유학생이 폴란드 국경에 가로막혀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난민을 국적과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는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는 망명권 부여를 거부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거주 허가를 내주고 교육, 취업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카미유 르 코즈 연구원은 "다른 난민 집단이 받는 처우가 이토록 대조적인 사례를 최초로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전문가인 라미스 압델라티 미국 시러큐스대 교수는 "우크라이나인은 백인이고 기독교인으로 인식되고, 아프가니스탄인 등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심지어 극우 성향의 정치인까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유럽인', '문명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용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도 차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중동언론인협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어떤 전쟁의 희생자들을 다른 희생자들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종 차별적 뉴스 보도의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방송의 찰리 다가타 기자는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현장 리포트에서 "이곳은, 실례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수십 년간 갈등이 발생해온 곳이 아니다"라며 "이곳은 이런 갈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비교적 문명화됐고 비교적 유럽화한 도시"라고 전했습니다.

NBC 방송의 한 기자도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를 전하면서 "대놓고 말하면 이들은 시리아에서 오는 난민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고 백인이다. 그들은 우리와 아주 많이 닮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언론인협회는 "언론 기관은 특정 분쟁을 다른 분쟁과 비교해 중요도를 평가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과 난민 사태는 우크라이나에서와 똑같이 끔찍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려는 반군과 정부군의 대치로 내전이 시작돼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집계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까지 6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예멘 내전으로 예멘인 400만 명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집권하는 과정에선 수백만 명이 아프간을 탈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난민 앞에 유럽연합의 '두 얼굴'‥"유색 인종 국경서 버스 탑승 거부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유럽연합, EU가 또다시 최악의 난민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5~2016년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던 당시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난민이 EU 국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3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떠나 국외로 탈출한 난민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59008?sid=104

느낀 점 -
먼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데, 이것이 정말 마음 아픈 일인 거 같다.
또, 난민 신청에 통과하려고 오랜 시간을 버틴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기사내용 요약

철군시 미군조력자 구제방침에도 허가는 7%뿐

[카불=AP/뉴시스] 9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카타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1.09.10.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이후 아프간 난민의 인도적 입국 신청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방송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시민이민국(USCIS)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7월 이후 모두 4만6000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미국에 임시 입국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신청이 보류된 상태이며 판결이 내려진 5000명 미만의 신청자 중에서도 90% 이상의 입국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아프간인은 297명이며 4246명은 입국 신청이 반려됐다는 설명이다. 100명 중 7명만 미국땅을 밟게 된 셈이다.

미국 입국을 신청한 아프간인 대부분은 지난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철군할 때 철수기에 타지 못한 통역사 등 현지 조력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입국 신청이 보류된 수만명에 대해서도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 당국자의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철군 당시에는 미국으로 대피하지 못한 미군 조력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피난처 제공 등을 약속했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미국, 아프간 철군 이후 난민 90% 이상 입국 거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기사내용 요약 철군시 미군조력자 구제방침에도 허가는 7%뿐 미국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이후 아프간 난민의 인도적 입국 신청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방송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시민이민국(

# data[].attributes.body
난민의 수가 1억 명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난민의 절반이 아동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도 우리 같은 약 5천 명의 미성년자들은 난민이라니... 어린 아들이 난민이 되게한 지구촌 갈등이 빨리 해소되면 좋겠다.

# data[].attributes.body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얼른 수용이 되서 좀더 난민들이 그나마 살기 쉬워 졌으면 좋겠다. 얼른 전쟁이 끝나서 이런일들이 그만 일어 났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body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난민들만 2200여명이며, 광주에 정착하게 된 난민들만 400여명이 된다고 하니 놀라웠다.
다른 나라에도 입국하게 되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난민들이 있을 것이니 더욱 안타깝고 도움을 크게 줄 수 있지 못한 도움 뿐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광주기독병원에서 희망릴레이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며, ‘광주고려사람들’ 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도 직접적으론 아니더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현재 난민들은 한국에 입국했지만 최소 6개월 동안은 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병원에 가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치료를 받기기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원하지 않는 전쟁을 벌리게 된 러시아인들,
언어로, 법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사람들과 한 사람의 욕심과 욕구로 인한 난민들,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