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https://m.medigatenews.com/news/3526709849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주 10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간호사 등의 병원 종사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동료 수련생 및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병원 내 인권 유린 현장을 방치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수련생으로 근로시간에 견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주10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수련생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을 받아야하며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노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도 지지한다"며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세간에선 의사 직역이라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병원 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병원종사자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팀으로 함께 일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전공의뿐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지출 확대 및 건강보험 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는 주 104시간 가까이 일하며 제대로 된 수면시간 없이 출근 후 다음날 저녁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라며 "전공의법 내 36시간 연속근무가 합법이라는 게 2023년에 마주하는 우리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전공의의 처우 또한 다른 원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 내 전공의 과로방지법의 빠른 통과를 기원하며, 인권이 유린되는 병원내 보건의료인의 수련 및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medi:gate news : 주100시간 근무 전공의들 과로 시달리는 간호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의료기사들도 우리 동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MEDI:GATE NEWS : 주100시간 근무 전공의들 과로 시달리는 간호사, 의료기사들도 우리 동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주 10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간호사 등의 병원 종사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동료 수련생 및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병원 내 인권 유린 현장을 방치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fnnews.com/news/202212280827548990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파이낸셜뉴스] 독일 내륙항구 도시 뒤스부르크에서 한국인 20대 유학생이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적인 모욕과 함께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유학생 하모 씨는 24일(현지시간) 오후 1시경 뒤스부르크 시내 주택가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 신원 미상의 남성 2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하씨는 가해 남성 2명으로부터 "혐오스러운 중국인", "중국인은 다 죽이겠다"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고, 얼굴 등을 폭행 당해 왼쪽 눈과 머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

하씨는 폭행을 당할 당시 주위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 남성 2명은 경찰이 오기 전 도주했고, 하씨는 현지 경찰이 도주한 남성을 쫓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지 경찰은 상해 혐의와 더불어 인종차별 혐의도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집 앞 산책하러 나갔다가 남성 두 명에게서 폭행당했다"며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꼭 끌어안고 주먹세례를 받아 왼쪽 눈과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밥 먹듯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다. 살해 협박까지 받은 만큼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가해자가 잡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독일대사관 측은 뒤스부르크와 관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에 미온적 행동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수사를 조속히 해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혐오스런 중국인 다 죽여"..韓 유학생, 독일서 '무차별 폭행' 피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파이낸셜뉴스] 독일 내륙항구 도시 뒤스부르크에서 한국인 20대 유학생이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적인 모욕과 함께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유학생 하모 씨는 24일(현지시간) 오후 1시경 뒤스부르크 시내 주택가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 신원 미상의 남성 2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739.html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의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아무개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양부 안아무개씨도 징역 5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이 확정됐다.

2020년 2월 생후 8개월인 정인양을 입양한 장씨는 정인양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양은 그해 6~10월 장씨의 폭행으로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장씨는 10월13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양의 복부를 강하게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양의 사인은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이었다. 양부 안씨 또한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장씨와 분리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고 정인양을 차 안에 혼자 두는 등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은 "장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를 신체적·정신적 가해행위의 대상으로 삼다가 그 생명마저 앗아갔다.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다"면서도 장씨가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인양 사망 당일 병원으로 데려가 살인의 증거를 은폐하려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양부 안씨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이를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는 징역 5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 data[].attributes.body
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었다…장애인시설, 아직도 이런 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모바일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7250.html

# data[].attributes.body
이태원 유족 “사상자 450명 카드 내역 조회는 인권침해”

https://m.segye.com/view/20230322509889

# data[].attributes.body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17783.html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고3 이윤지(가명·18)양은 중2 때부터 분식집과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간식도 사먹어야 하는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어려웠다. 지난해엔 6개월간 주말마다 숯불갈비 식당에서 알바를 했다. 식당에서 반찬과 술 등을 나르는 '서빙 일'이었다. 하루 11시간 남짓 일해서 일당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집에서 식당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렸지만, 이렇게 일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고등학생한테는 큰돈이었다.

내 손으로 용돈을 번다는 만족감은 잠시였다. 식당은 10대 알바생한테 가혹했다. 식당 매니저는 손님상에 나갈 국을 푸는 동작이 굼뜨다며 이양에게 첫날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 하루는 음식을 잘못 내갔다며 사람이 없는 식당 구석으로 데려가 이양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는 폭행도 저질렀다. 이양은 뭐라고 맞서야 할지 몰라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식당에서 일하며 때우는 끼니는 비참했다. 식당 주방 설거지통 옆에서 큰 대야를 엎어놓고 임시 식탁을 만든 뒤, 알바생이 교대로 끼니를 때웠다. 매니저는 손님이 남긴 고기를 모아 다시 데워서 반찬으로 내줬다. 그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알바생을 관리했다. 이양은 "단톡방에서 우리들한테 '접대부'라고 부르고, 성적인 욕설을 끊임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양의 동료 알바생은 매니저한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7월 한 특성화고에 노동인권 캠페인을 나갔다가 학생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 피해 학생들은 "일하는 식당에서 폭언, 폭행이 일어나고 임금도 적게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단체가 알아보니 전남 담양군에 있는 ㅅ식당은 티브이 맛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된 곳으로 10대 청소년을 주중 5명, 주말 15명까지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현금으로 주면서 관련 서류를 일절 남기지 않았다.

광주 지역 12개의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이 식당에 대해 피해 학생 18명의 체불임금 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식당 매니저의 성추행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러 시민단체는 식당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며 꾸준히 집회를 벌였다. 그사이 식당은 피해 학생들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해 모두 18명의 학생한테 체불임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끝냈다. 해당 식당 대표는 와 한 통화에서 "'애기들'이 일주일에 하루이틀 일한 것일 뿐이다. 주휴수당 등을 줘야 하는지 노동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서영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10대들의 노동은 관련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한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10대들은 알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쉽게 쓰이고 버려진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되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10대가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4년)를 보면, 전국 중3~고3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 서빙'(32.8%)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열명 중 세명(31.9%)이었다.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 있다'는 비율도 열명 중 한명꼴(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1.7%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10대에서 가장 많았다. 2013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1.4%인데, 그 가운데 19살 이하가 절반(54.5%)을 넘었다. 김병철 청소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한국의 일터에서 업종과 연령을 불문하고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특히 10대들은 나이가 어려 불이익에 더 많이 노출된다. 10대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성년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맛집 뒤에 숨은 잔혹한 10대 노동..."손님 남긴 거 먹어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동작 굼뜨다'며 머리채 잡고 폭행, 성희롱도

# data[].attributes.body
https://www.joongang.co.kr/article/9616218#home

# data[].attributes.body
https://youtu.be/75RBIDGjxIU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실제상황] 안내견과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blog.naver.com/valentineme/90098495582&ved=2ahUKEwiHgKG1l6j-AhUSrlYBHYYxC8IQFnoECBMQAQ&usg=AOvVaw1rSsnfLwRbvwavVTJ38VES
기논권의종류

군대 인권침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024.html
일베 혐오 표현의자유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43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군인의 인권 수준이 열악하다고 답했다. '군인의 인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6％(222명)는 '나쁨'이라고 답했고, 33.1％(145명)는 '매우 나쁨'이라고 답했다. '좋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1％(5명), '매우 좋음'은 0.4％(2명)에 그쳤다.

군 복무 경험자 대부분은 인권침해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필자 및 현역 복무자 203명 중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0％(122명)였고, 21.6％(44명)는 인권침해를 '간접 경험(목격)'했다고 답했다. 군 복무 경험자들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군 인권 문제(중복 응답)로 월급 등 처우(81.7％·166명), 열악한 생활관·부실 급식 등 의식주(58.6％·119명), 업무시간 외 사역 등 부당한 업무지시(50.7％·103명), 구타·언어폭력 등 가혹 행위(33.0％·67명), 성폭력(14.7％·30명) 등을 꼽았다.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대학생 대부분은 군 복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군 미필자 145명에게 군 복무 희망 여부를 물어본 결과 '가급적 면제'를 받고 싶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9.6％(72명)였고, '반드시 면제'받고 싶다는 비율도 40.6％(59명)였다. '가급적 복무'는 8.9％(13명), '반드시 복무'는 0.6％(1명)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군인도 사회인과 동일한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63.6％(279명)가 '군인은 사회인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답했고, 36.3％(159명)는 '일부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군 인권 문제 개선의 주체로 대통령과 국회 등 군 외부 기관을 꼽았다. '군 인권 개선에 누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냐'(중복 응답)는 질문에 응답자의 74.2％(325명)는 대통령·국회 등 군 외부 정부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 등 군 내부 상급 기관(69.8％·306명), 장교·부사관 등 군인 간부(57.9％·254명), 군인 사병 스스로(44.5％·195명), 시민단체(25.8％·113명) 등의 순이었다.

공동행동은 "지난 5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9월 집단 괴롭힘 피해 해군 일병 극단적 선택 사건 등 군대에서는 여전히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군 인권 문제는 여전히 만연하고 다수가 경험하는 문제"라며 "군 인권 문제는 국가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서울대 총학생회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쪽 제안으로 지난 7월 결성됐다.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 7개 학생단체가 참여했다.

박현민 공동행동 공동의장은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청년에게 군 복무는 가까운 문제"라며 "군대 내 가혹 행위 등 군 인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자치단체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각 정당·대선 후보들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나도 보거나 겪었다" 군복무 대학생 80% 인권침해 경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대학생 공동행동' 438명 설문...군인권 문제 관련 대선주자 면담 추진

# data[].attributes.body
https://m.yna.co.kr/view/AKR2021102608170005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아직도 두발·속옷·이성교제 규제...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 data[].attributes.body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47353_32524.html

# data[].attributes.body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019_000161884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적

현행법상 안내견 출입 거부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해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동반해 공공시설에 방문할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공공기관 등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내견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숙 장애인개발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남 보성군이 운영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시설 보호를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각장애인 안내견, 공공기관서 출입금지...인권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해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동반해 공공시설에 방문할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공공기관 등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321_000223530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머리 길이·형태 규정으로 정해

휴대전화 소지한 채 등교 금지

인권위 "학교 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학생의 개성 발현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진정 A고교장에게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지난 1월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 B군 등 3명은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들은 학교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 학교생활규정은 앞머리를 눌렀을 때 눈썹에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깎도록 길이와 형태를 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벌점이 부과된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벌점 5점과 10일 압수, 2회 위반 시 벌점 5점과 한 달 압수 조치가 이뤄진다.

A고교 측은 해당 학교생활규정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1404명 중 1053명의 찬성으로 개정됐고, 학생 개인 의견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학교의 규칙·운영 방향이 좌우된다면 교사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경우 학생의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학교 각 층 및 교무실에 전화기가 설치돼 있고, 특별한 경우 휴대전화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휴대전화가 없는 학교'를 학교 특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발 제한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제약해 개성 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단정함을 점검·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투 안에 교복 재킷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활동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대해선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등교 시부터 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됐을 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조치는 학생들의 하교 후의 일상 생활까지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를 단순한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생활 필수품의 의미가 있어 공중전화 등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에도 고교에서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여자고교에서 학생의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권위 "고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두발 규제, 인권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학생의 개성 발현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진정 A고교장에게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지난 1월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 B군 등 3명은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앵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채은 / 학생 인권 침해 제보자 :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효 / 해당 학교 교장 :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줄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美스타벅스서 '주문 안 했다고 흑인 체포' 파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미 공영방송 NPR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현장 상황을 촬영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망할 보균자!" 팬데믹에 폭발한 미 아시아인 증오 범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망할 보균자!" 팬데믹에 폭발한 미 아시아인 증오 범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나의 아버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집 근처 그가 매일 걸어다니던 바로 이 거리에서요." 2022년 10월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가. 나이도 인종도 다른 200여 명이 북적였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거리의 공식 명칭이 '소노라 레인'에

# data[].attributes.bod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2654

# data[].attributes.body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
출처 : 주간조선 | 네이버
- https://naver.me/GXRpTTpc

# data[].attributes.body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56&py=383&sx=56&sy=383&p=ivAFZsqVWussstHZ9WwssssssIZ-053418&q=%EC%8A%A4%ED%83%80%EB%B2%85%EC%8A%A4%EC%84%9C+%EC%A3%BC%EB%AC%B8%EC%95%88%ED%96%88%EB%8B%A4%EA%B3%A0&ie=utf8&rev=1&ssc=tab.m.all&f=m&w=m&s=X5rbOyvQqAVqrVIg0UHHiQ%3D%3D&time=1681434387843&abt=%5B%7B%22eid%22%3A%22SHP-AD-INTERESTED%22%2C%22vid%22%3A%222%22%7D%2C%7B%22eid%22%3A%22SBR1%22%2C%22vid%22%3A%22934%22%7D%2C%7B%22eid%22%3A%22SHP-LONGTAIL%22%2C%22vid%22%3A%223%22%7D%5D&a=web_gen*w.link&r=1&i=a00000fa_fbca6e919078334fde85ce95&u=https%3A%2F%2Fwww.news1.kr%2Farticles%2F%3F3290564&cr=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美스타벅스서 ‘주문 안 했다고 흑인 체포’ 파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미 공영방송 NPR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현장 상황을 촬영한…

# data[].attributes.body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15_20220315231839506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 data[].attributes.body
http://m.ddaily.co.kr/m/m_article/?no=22132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페이스북, "용납할 수 없는 오류" AI 비활성화 조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페이스북 인공지능(AI)이 인종차별 논란을 받고 있다. 흑인 남성이 출연하는 영상에 '영장류'로 표기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즉각 사과하고 AI 비활성화 조치를 취했으나, AI윤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 등과 다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본 사용자에게 "영장류 비디오를 계속 볼 것인지"를 묻는 자동 메시지를 표출시켰다. 이는 영국 데일리메일에서 게시한 영상으로, 지난 6월 게시됐다.

원숭이 등을 일컫는 '영장류'라는 단어를 자동으로 노출시킨 것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페이스북은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AI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용납할 수 없는 요류"라고 인정했다. 페이스북 측은 "AI를 개선했음에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만큼,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AI 인종차별은 페이스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AI가 인간의 편견을 학습하면서 나타난 무분별한 차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AI챗봇 '이루다'는 비속어를 섞어 흑인이 싫다는 발언을 했다. 이루다는 인종차별뿐 아니라 여성‧남성, 성소수자 혐오를 비롯해 장애인 비하 및 성희롱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 아마존은 AI 프로그램이 여성지원자에게 자동으로 감정을 주면서, 해당 시스템을 폐기했다.

앞서, 구글은 흑인 사진을 '고릴라'로 표기했다. 트위터 알고리즘은 흑인, 이슬람교도, 장애인, 노인을 차별하는 사람들 편견을 학습한 대표 사례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트위터는 알고리즘 편향 공모전을 실시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흑인 남성은 영장류? 페이스북, AI 인종차별 사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페이스북, "용납할 수 없는 오류" AI 비활성화 조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페이스북 인공지능(AI)이 인종차별 논란을 받고 있다. 흑인 남성이 출연하는 영상에 '영장류'로 표기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즉각 사과하고 AI 비활성화 조치를 취했으나, AI윤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55961?sid=102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추워도 교복만"...'인권침해' 여전한 학교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옷차림도 다들 두툼해지셨죠.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 외투 말고 교복만 입게 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사안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도통

# data[].attributes.body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44987?sid=104

# data[].attributes.body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1104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남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는 27일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나도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일터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의 발언, 문화공연' 행사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청소년·대학생들이 일터에서 당했던 인권 침해나 차별을 쏟아냈다.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남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가 27일 늦은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나도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열었고, 참가자들은 여러 사례를 들려준 것이다.

2016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부터 백화점 식품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 대학생 ㄱ씨는 "사장이 가장 강조한 말이 주휴수당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곳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장들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주휴수당, 법정휴게시간을 주기 싫어 몸부림쳤고, 그 몸부림에 휘말리는 대상은 저 같은 힘 없고 돈이 필요한 학생들이었다"고 회상했다.

고용노동지청 신고 상황을 설명한 그는 "PC방 알바를 하다 사장 때문에 그만뒀는데, 당연히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용기를 주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친구와 함께 갔다"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의연한 척하며 가서 근로감독관의 말에 따라 진술서를 썼다"고 했다.

이어 "만약 사장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벌금이 부과되지는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 괘씸해서 그냥 벌금을 낸다고 하면 어떡하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해서 난릴를 치거나 위해를 가하면 어쩌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독관과 사장이 통화하는 동안 불안했다. 괜히 신고를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몇 분 후 휴대전화로 합의금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와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러 알바를 했지만 주휴수당을 주는 곳은 없었고 심지어 최저임금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듣고 나왔다"며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친구들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내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 거절했지만 강요식으로 말했다"

대학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한다는 ㄴ씨는 "서약서는 대부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노동을 하는 동안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만 적혀 있다"며 "내가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우리에게 노동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 그는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유급 주휴일과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며 "그러나 학교에서 노동하는 근로장학생은 주어진 노동시간을 최대로 채워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노동에 의한 월급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노동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고깃집에서 일했다고 한 고등학생 ㄷ군은 과도한 업무강요와 알바비 일부 미지급 사례를 떠올리며 "사장한테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조롱하듯이 '신고해봐' 하면서 비웃고 욕까지 했다. 비정규직노동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했다. 같이 일했던 친구한테 알려줬다"면서 "나중에 돈을 받았다. 상담센터 아니었으면 돈도 못받고 끝날 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사장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남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는 27일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나도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일터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의 발언, 문화공연' 행사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공선미 팀장은 상담 현장에서 본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은 거의 없다"면서 "지난 10월 청소년노동인권 강의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으며, 교육 후에 상담을 받고 싶다는 청소년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한 청소년은 강의를 듣고 나서 체불임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없어 더 이상 진행을 못했다"며 "만약 노동법에 대해 더 일찍 알았다면 체불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일한 청소년을 상담했다고 한 그는 "나이 18세 이하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매장이 폐장되면서 3개월만 일했다. 관리자가 '재고 조사했더니 물건이 부족하다, 직원들이 나누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 50만 원 정도 배상을 했는데, 임금에서 그만큼 때고 지급을 했다"면서 "사업장 내 발생한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임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은 불법이고, 사업주가 별도 조사를 통해 청구해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여러 이유로 일을 하면서도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 팀장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다수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참고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 했다.

그는 "학교 특히 직업계고교에선 그나마 노동인권이나 노동법 교육이 시작되고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경우,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든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적어도 한 해 한번 이상은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청소년들의 여러 사례를 들은 서영옥 경남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상담실장은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청소년들이 몰라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든 안 하든 학교 현장에서 노동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도 한마디'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함께 열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알바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들으니...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 오마이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알바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들으니...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남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는 27일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나도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일터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의 발언, 문화공연' 행사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청소년·대학생들이 일터에서 당했던 인권 침해나 차별을 쏟아냈다.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남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가 27일 늦은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나도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열었고, 참가자들은 여러 사례를 들려준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15_20220315231839506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 data[].attributes.body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2112410253172911&type=outlink&ref=https%3A%2F%2Fwww.google.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첫째도 인권유린, 둘째도 인권유린, 셋째는 인간 존엄의 가치 자체를 말살시킨 거죠."

형제복지원 피해자 황정복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이같이 표현했다. 황씨가 9살 어린 아이였던 1975년, 부산역 근처 파출소 경찰관은 화장실에 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황씨를 데려가 탑차에 태웠다. 황씨가 기억하는 탑차엔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미 가득 타고 있었다. 20~30분을 달린 탑차가 이들을 데려간 곳은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 부산의 부랑인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이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 부랑자 선도를 명분으로 운영한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노숙자·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짓밟았던 사건이다. 황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집단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지난 8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에서 목숨을 잃은 공식 사망자는 657명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가 자행한 인권 침해"라는 규정을 내리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지원을 권고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받은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황씨는 23일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국가가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로 확정된 사건이다"며 "이제라도 진정한 사과와 배·보상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맞아서 다 깨져버린 이빨...적자생존 속 감시와 싸움도 비일비재
9살부터 형제복지원에 갇혀있었던 황씨는 형제복지원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건물도 지어지지 않은 복지원에선 천막을 쳐놓고 60~70명 아이가 한꺼번에 잠을 잤다. 먹는 건 물론이고 이와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은 한둘이 아녔다.

노동과 가혹행위는 일상이었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꽁보리밥만 먹으면서 어린아이들은 복지원 건물을 짓는데 동원됐다. 황씨는 "새벽마다 10㎏이 넘는 모래가마를 짊어지고 다녔고 군가를 부르게 하고 제식훈련을 시켰다"며 "못하면 맨 바닥에 머리를 박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감시와 폭행은 모두 형제복지원 안에서 이뤄졌다. 복지원에 끌려온 성인 중 일부를 차출해 소대장을 시켰고 힘 있고 똘똘한 아이들을 골라 조장 일을 맡겼다. 황씨는 이를 두고 "적자생존 속 강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었다"며 "이유 없는 학대 말고도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폭행하는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씨는 일방적인 구타 말고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허다했다며 "적자생존 속에서 강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에 갇힌 지 11년째 되던 1986년. 황씨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4번째 탈출 시도 끝에 형제복지원에서 빠져나왔다. 아동소대 소대장을 맡게 된 지 4일 만이었다. 아이들이 교회 예배를 들어간 사이 몽둥이를 들고 경비를 서던 황씨는 자유와 가족을 찾기 위해 형제복지원에서 도망 나왔고, 곧바로 서울로 가는 기차에 탑승했다. 황씨는 "고향인 울산이나 부산에 있으면 다시 붙잡혀 들어갈까 봐 가장 먼 서울로 갔다"고 말했다.
살기 위해 버텨온 삶..."주변 시선 두려워 말도 하지 못해"
탈출 후 당장 먹고 잘 곳이 필요했던 황씨는 서울 남대문 한 의류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에 있는 동안 경제활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황씨는 "이때 월급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돈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생존과 가족을 위한 분투에 비교적 다른 피해자보다 빨리 사회에 적응한 황씨였지만, 그렇다고 형제복지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1986년에 형제복지원에서 탈출한 황씨는 2년이 지나서야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 부산이나 울산으로 가족을 찾으러 갔다가 혹여 다시 잡혀갈지 모른단 두려움 때문이었다. 황씨는 "한동안 '부산' '형제'란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며 "부산 방향으론 소변도 보지 않았고 다시 무참히 짓밟힐까 하는 두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부산과 형제복지원에 대한 공포심만이 트라우마 전부가 아니다. 자신이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시선이 달라질까 두려워 최근까지도 말을 아껴온 황씨였다. 서류에 본적을 쓸 때 '부산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도 쓰지 않는다'고 한다. 형제복지원에 있던 게 알려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황씨는 아내와 세 딸에게도 4년 전에 처음으로 형제복지원에 있었단 사실을 말했다. 황씨는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 봐 말을 못 했었다"며 "내 아픔을 이해해 준 가족들과 서로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다"고 회상했다.

황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어한다고 했다. 황씨는 "피해자 모두가 한창 자라고 배울 시절 끔찍한 고초를 겪었다"며 "부랑인 프레임에 씔 거란 걱정에 휩싸이고 사회에 적응을 못 해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
'국가 사과' 권고했지만 사과와 배·보상 없어...싸움은 지금부터 시작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지난 8월 24일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을 받은 소감을 묻자 황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다. 국가가 가해자로 확정된 사건이지만 지난 8월 24일 이후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황씨는 말했다. 황씨는 "(진화위 권고 후) 국가가 사과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모르쇠로 있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는 물음에 황씨는 '조속한 배·보상 문제 해결'을 꺼냈다. 황씨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기본적인 틀을 배우지 못한 건 누가 책임지는 거냐"며 "어린 시절 형제복지원에서 빼앗긴 시간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자신에게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싸움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형제복지원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바뀌어버린 내 호적 등 모든 걸 다 돌려놓으려면 법원에서 처리가 돼야 하더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참여했고 앞으로도 법적인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피해자가 세상에 없도록 감시하는 것,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일가의 불법재산 환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복지시설을 빙자해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곳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며, 박인근 원장 일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착취해 빼돌린 재산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연쇄납치 후 강제노역 '형제복지원'...'국가 사과' 권고 후 "바뀐 게 없다" - 머니투데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첫째도 인권유린, 둘째도 인권유린, 셋째는 인간 존엄의 가치 자체를 말살시킨 거죠." 형제복지원 피해자 황정복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이같이 표현했다. 황씨가 9살 어린 아이였던 1975년, 부산역 근처 파출소 경찰관은 화장실에 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황씨를 데려가 탑차에 태웠다. 황씨가 기억하는 탑차엔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미 가득 타고 있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padlet.com/deleteall/3-3-4q8fyp5e02xn0ccl/wish/2553782044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608170005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부산 청소년단체 기자회견...25개교 75건 사례 인권위에 진정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발표하는 부산청소년 단체
[김선호 기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26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한 회원이 한 말이다.

이 회원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카락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는 물론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등교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관련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제정과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도 학생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부산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관련 민원이 있어도 학교장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아직도 두발·속옷·이성교제 규제...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 data[].attributes.body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4/18/GAFTCXUNYRBRDMCGSAHLZIST2A/?outputType=amp#amp_tf=%EC%B6%9C%EC%B2%98%3A%20%251%24s&aoh=16814342089867&csi=1&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망할 보균자!" 팬데믹에 폭발한 미 아시아인 증오 범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망할 보균자!" 팬데믹에 폭발한 미 아시아인 증오 범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나의 아버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집 근처 그가 매일 걸어다니던 바로 이 거리에서요." 2022년 10월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가. 나이도 인종도 다른 200여 명이 북적였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거리의 공식 명칭이 '소노라 레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