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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고장난 채 방치된 공공기구가 6살 여아를 덮쳐 "내장 파열"

원인: 고장난채 방치하고,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다

해결방안: 관리를 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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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안전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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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돌리기 기구서 약 10㎏ 원형 바퀴 배 위로 떨어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6살 어린이가 관리 소홀로 고장 나 방치된 공공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내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공공 운동 기구에서 원형 바퀴가 분리된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시와 권선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에서 어깨 돌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A(6)양 배 위로 원형 바퀴(약 10㎏)가 분리돼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양은 내장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

문제의 운동 기구는 한 외주업체가 2017년 12월께 설치한 것으로, 권선구청 자체 조사 결과 본체에 원형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잘못 조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 운동 기구 관리 주체인 권선구청은 결함 여부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사고 위험을 안은 채 방치된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24일 "현행법상 공공 운동 기구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며 "직원들이 순찰할 때마다 운동 기구를 점검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기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산책로에 설치된 다른 공공 운동 기구에도 문제가 있는지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청 측은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피해 아동의 치료비 등을 배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보험에 들면 지자체의 시설 관리 하자로 주민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게 된다.

사고 사실은 자신이 A양의 엄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이날 오전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홀로 중환자실에 있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은 아직 없다"며 "피해 아동 측에서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고 의뢰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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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채 방치된 공공 운동기구 6살 여아 덮쳐 '내장 파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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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6살 어린이가 관리 소홀로 고장 나 방치된 공공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내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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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을 하지안해서 녹이 쓴 10kg의

원반모양 쇠바퀴가 떨어짐

관리를 꾸준히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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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②여름철 계절성과 대선 국면,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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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 주의보..."적극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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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0월 19일 오전 11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 '어깨돌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A(6)양의 배 위로 약 10kg 무게의 원반 모양 쇠바퀴가 분리돼 떨어졌다. 사고로 A양은 내장이 파열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원형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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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과 사용 방법을 지키지 않음

기구 설명을 더욱 정확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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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0월 19일 오전 11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 '어깨돌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A(6)양의 배 위로 약 10kg 무게의 원반 모양 쇠바퀴가 분리돼 떨어졌다. 사고로 A양은 내장이 파열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원형 쇠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져 있던 것이 원인이었다. 해당 기구는 2년도 안된 2017년 12월에 설치됐다.

최근 시민들이 손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과 산책로 등에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는 '어깨돌리기'를 비롯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자전거', '온몸노젖기' 등이 대표적이다.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비치되는 만큼 설치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눈과 비 등 자연현상에 따른 노후화가 잦은 편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야외 운동기구 관련 위해사례는 2013년 12건, 2014년 17건, 지난해 2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9건(73.5%)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은 '부딪힘'이 22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넘어짐' 15건(28.3%), '눌림·끼임' 8건(15.1%), '추락' 7건(13.2%) 순이었다.

2016년 이후로는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외 운동기구 관련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서울 도봉구 뒷마을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등허리지압기' 기구에서 초등생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등허리젖히기' 기구를 이용하던 한 초등생의 손가락이 기구 사이에 껴 골절당했다.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 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해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 안전 검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을 통해 운동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기준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관할 내 운동기구 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민원이 제기되면 점검하고 교체한다"며 "운동기구 설치 위치에 따라 같은 구청에서도 관리 부서가 달라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공 운동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공공이 이용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교통사고 상습 발생 지역에 경고 문구를 세워놓는 것처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운동기구에 한해서 확실히 주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sunjay@newspim.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 주의보..."적극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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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0월 19일 오전 11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 '어깨돌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A(6)양의 배 위로 약 10kg 무게의 원반 모양 쇠바퀴가 분리돼 떨어졌다. 사고로 A양은 내장이 파열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원형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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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운동용 헬스 싸이클에 발가락이 끼어 5세 남아 민모씨가 발가락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인:운동기구를 제대로 사용 하지 못함.

대처 방법:어린이는 더욱 각별히 안전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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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공식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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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q=https://www.mk.co.kr/news/society/10958762&sa=U&ved=2ahUKEwiX8I_mn6-GAxWjsFYBHbR2CVQQxfQBKAB6BAgFEAI&usg=AOvVaw0V7EpfPBP1MSZ18FTXmOa9

원인:무인헬스장은 운영하면 안되는데 운영하여서

예방법:무인헬스장을 만들지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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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초등생 '뇌출혈' 사고…"책임지겠다"던 유도 관장의 '돌변'/ JTBC 사건반장

# data[].attributes.body
유도사고

원인:훈련 중에 초등학생이 엄청 세게 매쳐지면서 머리로 떨어져서 뇌출혈이 생김

예방법:어린아이는 살살 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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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초등생 '뇌출혈' 사고…"책임지겠다"던 유도 관장의 '돌변'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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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다가 역주행하는 사람과 충돌한 사레

예방법-정해진 방향으로 안정하게 탄다.

# data[].attributes.body
원인:원형 쇠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느슨해서

예방법:안전점검을 꼼꼼이 해야 될것 같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 주의보..."적극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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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0월 19일 오전 11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 '어깨돌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A(6)양의 배 위로 약 10kg 무게의 원반 모양 쇠바퀴가 분리돼 떨어졌다. 사고로 A양은 내장이 파열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원형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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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BuJ0QGzpbs 주짓수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 (예방법 준비운동과 보호대를 착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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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끄러운 수영장에서 뛰어다님, 부주의

예방법: 수영장에서는 천천히 걸어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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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워터파크 안전주의보 발령…어린이·고령자 다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이하는 이번 여름 휴가철에 수영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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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pg.danawa.com/mobile/community/view?boardSeq=11&listSeq=5518609&logger_kw=dpgshare_url&share=directurl

원인:올라가기전에러닝머신을켜서

해결방안:올라가서 러닝머신을킨다

# data[].attributes.body
자전거 도로에서 안타서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 도로에서 타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자전거 안전교육 / 자전거 안전수칙 TO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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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그내를 타다가 뛰어내려서 무릎이 다친 사건

예방방법:그내를탈때는 손잡이를 잘 잡고 위험하게 타지 않기.

# data[].attributes.body
https://naver.me/Gbra9f5l

사례:4살 아이가 수영장에서 16분 동안 방치되어 익사로 숨짐

예방 방법: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한다

# data[].attributes.body
원인:인도네시아 축구팀인 아레마가 패배하자 분노한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해 경찰이 진압하려고 최류탄을 쏴 수천명의 팬들이 출구로 탈출하려다 압사사고가 일어남(최소 사망자 174명)

예방법:화가나도 경기장에 난입하면 안된다.

# data[].attributes.body
원인:운동기구 무리한사용으로 이해 일어난 것 같다

예방 방법:운동기구를 무라하자 얺게 사용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벤치프레스 도중 사고.. 심약자는 클릭하지 마세요... -안전바 과연 안전한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벤치프레스사고 #안전바 #헬스

# data[].attributes.body
원인:볼트를 잘못조임

예방법:운동기구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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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돌리기 기구서 약 10㎏ 원형 바퀴 배 위로 떨어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6살 어린이가 관리 소홀로 고장 나 방치된 공공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내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공공 운동 기구에서 원형 바퀴가 분리된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시와 권선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에서 어깨 돌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A(6)양 배 위로 원형 바퀴(약 10㎏)가 분리돼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양은 내장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

문제의 운동 기구는 한 외주업체가 2017년 12월께 설치한 것으로, 권선구청 자체 조사 결과 본체에 원형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잘못 조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 운동 기구 관리 주체인 권선구청은 결함 여부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사고 위험을 안은 채 방치된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24일 "현행법상 공공 운동 기구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며 "직원들이 순찰할 때마다 운동 기구를 점검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기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산책로에 설치된 다른 공공 운동 기구에도 문제가 있는지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청 측은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피해 아동의 치료비 등을 배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보험에 들면 지자체의 시설 관리 하자로 주민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게 된다.

사고 사실은 자신이 A양의 엄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이날 오전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홀로 중환자실에 있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은 아직 없다"며 "피해 아동 측에서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고 의뢰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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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채 방치된 공공 운동기구 6살 여아 덮쳐 '내장 파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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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6살 어린이가 관리 소홀로 고장 나 방치된 공공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내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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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채 방치된 공공 운동기구 6살여아를 덮쳐 내장이 파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공공운동기구는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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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고장난 체 방치 되어있는 운동기구를 6살여아가 이용해버리는 바람에 내장파열 사고가 일어남.

예방법:6살 나이제한을 지키지 않은 건 맞지만,

볼트를 잘못 조인것이 사고에 원인이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잘 관리 한다면 예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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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돌리기 기구서 약 10㎏ 원형 바퀴 배 위로 떨어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6살 어린이가 관리 소홀로 고장 나 방치된 공공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내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공공 운동 기구에서 원형 바퀴가 분리된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시와 권선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에서 어깨 돌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A(6)양 배 위로 원형 바퀴(약 10㎏)가 분리돼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양은 내장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

문제의 운동 기구는 한 외주업체가 2017년 12월께 설치한 것으로, 권선구청 자체 조사 결과 본체에 원형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잘못 조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 운동 기구 관리 주체인 권선구청은 결함 여부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사고 위험을 안은 채 방치된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24일 "현행법상 공공 운동 기구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며 "직원들이 순찰할 때마다 운동 기구를 점검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기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산책로에 설치된 다른 공공 운동 기구에도 문제가 있는지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청 측은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피해 아동의 치료비 등을 배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보험에 들면 지자체의 시설 관리 하자로 주민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게 된다.

사고 사실은 자신이 A양의 엄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이날 오전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홀로 중환자실에 있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은 아직 없다"며 "피해 아동 측에서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고 의뢰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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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채 방치된 공공 운동기구 6살 여아 덮쳐 '내장 파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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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6살 어린이가 관리 소홀로 고장 나 방치된 공공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내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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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크슛을하고싶어서친국한테목마를태운다음덩크슛을했기때문이다

예방법 덩크슛을하고싶으면키를크면되고친구하테목마를태워달라고하면안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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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아이들이 체육관 가림막에 매달려서 6미터 추락+

가림막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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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 가림막서 추락한 초등생 중상…학생 안전관리 ‘사각’ / KBS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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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런닝머신 사용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번:사용 방법을 익히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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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 발표

가정 내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의 인기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스마트경제] 가정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끄는 만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홈트레이닝은 '집(home)'과 '운동(training)'의 합성어로 집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전문가의 영상이나 사진을 참고해 스스로 운동법을 습득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이었다. 2016년 77건, 2017년 68건, 2018년 62건 등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0%, 62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등 순이었다.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상위 품목별 위해원인 현황/한국소비자원=제공

품목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0%(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품목별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내 사이클'은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많았고,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 42.3%, 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트레이닝에는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거운 운동기구가 주로 사용되므로 알맞은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구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대형마트‧TV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유통업계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 시 위해사례, 주의사항 및 보관법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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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레이닝 사이클·런닝머신, 집안 어린이 안전사고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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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가정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끄는 만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홈트레이닝은 '집(home)'과 '운동(training)'의 합성어로 집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전문가의 영상이나 사진을 참고해 스스로 운동법을 습득한다.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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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무리하여 물놀이를 하다 추위에 노출됨

예방: 물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면 물놀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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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안전수칙을 잘안알려줘서

예방법:안전수칙을 더자세하게 알려주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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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강변호사의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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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야구장에서 날아오는 야구공을 타격하였는데 배트에 맞고 튄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후 야구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

피고는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성인 4명 아이 2명 등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날아오는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ㆍ감독상 책임이 있다 . 그런데 원고가 야구장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ㆍ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또 피고는 야구장의 이용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장비를 마련하여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피고는 안전수칙을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야구에 경험이 없는 여성인 원고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다 .

또한 피고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로 하여금 타석에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함에도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로 하여금 타석에 들어서도록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대법원 판례로서 ,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93 다 43590 판결 ).

이 사건에서도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이용객과 체결한 계약 역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피고는 이용객으로 하여금 스크린야구장 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아래 ① 내지 ③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ㆍ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설명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원고는, 피고가 직접 안전수칙이나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에는 안전주의 및 시설물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야구장매장 안전수칙)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내표지판에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세요(장갑, 헬멧 등), 홈플레이트에 너무 가까이 서서서 타격하지 마세요. 배트를 너무 짧게 잡고 타격하지 마세요(타격시 몸에 맞을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야구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매장을 방문할 시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이용방법 및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매뉴얼에는 "실제 경식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맞으면 다칠 수 있으니 발판을 밟은 후에는 배터박스 밖으로 나오시지 말아주시고 몸쪽 공은 무리하게 치시지 마시고 피해주세요. 안전장비는 뒤쪽에 준비되어 있으니 타석 이용 시 착용하시길 권장 드립니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일행 중 아이 1명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스크린야구장 이용에 따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설명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스크린야구장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ㆍ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는 사고 당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지도 않았고 , 왼쪽 발이 배터박스 ( 타석 ) 를 벗어나 홈플레이트 앞 쪽에 위치되어 있었으며 , 야구공을 타격하기 위하여 왼쪽 발을 축으로 하여 오른 손으로 배트 중간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몸이 회전하면서 오른 쪽 눈 부위가 날아오는 야구공의 경로에 위치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용 상황까지 예상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ㆍ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스크린야구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 체육시설 "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상 이용객의 안전장구 착용이 운영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 설령 스크린야구장에 위 법률 규정들이 유추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들이 피고에게 안내표지판 등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설명 ( 고지 ) 하는 것을 넘어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이용객들이 타석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

위 판결은 1 심 판결로서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 항소심에서는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한 결과 원고가 날아오는 공에 맞은 게 아니라 자신이 배트로 타격한 공에 눈을 맞은 것으로 사고경위가 변경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추가된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왼쪽 발이 타석에서 벗어나 홈플레이트 앞에 위치해 있는 등 홈플레이트에 가까이 선 채 오른 손으로 배트의 중간 부분을 잡아 배트를 짧게 잡고 머리를 배트에 가까이 둔 상태에서 시속 60 내지 80km 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타격하게 되었고 , 그 배트에 맞고 튄 야구공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

피고에게 스크린야구장 이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가 있더고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두고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하며 타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수칙을 이용객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는 정도를 넘어, 그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인인 이용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초래한 위험을 배제할 조치까지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 및 안전장비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어떠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구비해 두고 직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헬멧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원고가 성인으로서 그와 같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상,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헬멧 착용 여부를 그 타격 시마다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원고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석으로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트에 맞고 튄 공이 원고의 눈 부위를 충격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1 심은 사고경위는 다르지만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심 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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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원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스크린야구장(실내야구장)에서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의 손해배상청구사건 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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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스크린야구장에서 날아오는 야구공을 타격하였는데 배트에 맞고 튄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후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