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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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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동차는 속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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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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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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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ᆞ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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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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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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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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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1항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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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1항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ᆞ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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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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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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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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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문제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을 높이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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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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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운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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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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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상담 할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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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횡단이 금지 되어있는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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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횡단이 금지 되어있는 도로는 횡단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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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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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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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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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항 썩거나 상해서 건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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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항 썩거나 상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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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가 되지않은 상태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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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가 되지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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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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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의약품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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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항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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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항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 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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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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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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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ᆞ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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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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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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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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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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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환각물 흡입 청소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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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환각물 흡입 청소년의 중독 검사 및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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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지정을   위반하여 경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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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지정을 위반하여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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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조 5항운영자는 식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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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조 5항
운영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아니한 자를 그 음식점에서 일하게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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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조 1항음식점 등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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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조 1항
음식점 등 음식을 만드는 운영자는 매년 1번씩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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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1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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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1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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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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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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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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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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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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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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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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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오일이(본명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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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오일이(본명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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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법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제3조 1항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현할 장면 설명: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공부하는 장면 (군인들이 군대에서도 휴학중인 학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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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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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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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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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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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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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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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5항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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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5항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는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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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1항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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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1항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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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4항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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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4항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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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1항 자동차의 운전자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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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1항 자동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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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3항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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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3항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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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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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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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  금연구역에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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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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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1항 식중독 발생 시 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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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1항 식중독 발생 시 식품을 폐기하거나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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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병든 동물 고기나 뼈 등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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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병든 동물 고기나 뼈 등은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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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항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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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항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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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 정해진 장소외에서 담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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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 정해진 장소외에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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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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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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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1항 누구든지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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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1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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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9항 가해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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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9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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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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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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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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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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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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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로 알게 된 비밀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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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 금연 조치를 위하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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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 금연 조치를 위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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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민에게 담배와 음주가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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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민에게 담배와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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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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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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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가향물질 포함시 이를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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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가향물질 포함시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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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와 운동장 등은 금연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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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와 운동장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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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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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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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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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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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2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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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2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