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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권위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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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권위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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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권위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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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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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속한 의료현장에서 의료 민영화의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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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건강보험 흑자를 저축하는 의료 긴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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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생김으로써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영리병원이란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의료기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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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제도로 인한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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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제도로 인한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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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제도, 법률로인하여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치료 받지못하고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차별을 받는것이 옳은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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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와 의사의 다툼이다.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사고를 예방하도록 안전을 관리하고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이를 위해 의료 사회는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개발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차원에서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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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의료시설 부족 어떻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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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의료시설 부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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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을 땅에 매립시에는 토양오염,수질이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소각장에 태워 처리하는 소각처리시에는 대기오염이 발생하는데 적절한
방치시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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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9804295&memberNo=49737924&vType=VERTICAL

이러한 의료격차를 줄이기위한 대처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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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의사 수
2020년 7월, 정부와 여당이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재추진을 위해 2024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4대 정책(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에 크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들이 들고나온 플래카드에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고 적혀 있었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2018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적다는 통계를 내놓은 데 반박하는 문구였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역의료 격차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2018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는 “의료 인력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중 특히 서울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통계청이 첨부한 서울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는 2.9명, 대도시(서울과 6개 광역시) 의사는 2.4명, 중소도시(도의 시 지역) 의사는 1.6명, 농어촌(도의 군 지역) 의사는 1.2명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최근 기록을 보면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는 전국 평균 3명이다. 서울이 4.4명으로 제일 많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면 경북이 2.1명으로 제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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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그래프로 보는 지역의료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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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산농촌재단] ※ 대산농촌문화 2020 가을호(통권 108호) 지역의료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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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격차현황?
지역간 의료격차의 원인?
이러한 지역간 의료 격차로
환자가 받는 영향?(사례관련)
국외 관련사례?
지역간 의료격차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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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요즘 우리나라 의료 격차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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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요즘 우리나라 의료 격차 현황을 어떻게 생각해

민형: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의료진 수가 현저히 적고 실제로 서울 경기 수도권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제외한 농촌 산촌 지역은 의료 서비스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야

민:그리고 응급실까지 거리도 다르다 서울은 평균 6분인데 경북은 더 멀고 제주도는 심지어 45분이나 걸린다고 해 이렇게 보면 의료 격차가 충분히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재영:지역 간 의료 격차의 원인에 대해 말해보자

호윤:내가 생각하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발생 이후에 가장 큰 이유는 전문 보건 의료 인력이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의료진이 밀집된 지역은 경쟁 과열로 경영난이 발생하지만 소외 지역에서는 구인난으로 병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 이러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주거지 인근에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

민:나는 우선 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서 생긴 그 병원 의사 수의 그 병원 의사의 수입 감소가 우선 큰 원인이라 생각해 이제 사립 병원에서 공공재인 의료 시스템을 맡기고 있는 우리 나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이제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있긴 하지만 적자를 무조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방안이거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의료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재영:그러면 이러한 지역 간 의료격차로 환자가 받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민형:의료센터나 외상센터 등 이런 시설이 덜 분포되어 있는 곳에 치료 가능 사망률도 높은 것 같아 거리가 멀어 이동 시간을 지체가 될수록 상승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공공의료원에서 역할을 일부 당담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것 같아

재영: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해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민:나는 내가 찾은 사례는 브라질이거든 브라질이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모든 세계가 의료 대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중 브라질도 엄청난 의료 대란을 겪었대 한 사람당 병상 수가 2도 안 되는 수에 다다랐는데 브라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국내 의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최대한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고 했대

호윤:이런 지역 간 의료격차를 겪은 나라에는 스웨덴도 있어 스웨덴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서비스 차이가 컸었대 1989년
스웨덴 보건의료 통계 자료에 따르면 1차 의료를 담당한 곳 중에 37% 정도가 수도인 스톡홀롬에서 활동하였었대 그래서 주민이 적은 시골 지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가 매우 힘들어졌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자 스웨덴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조치 제도를 도입했어 이 제도는 모든 주민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주치의나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가 해소되는 데 도움을 주었어

재영:의료 격차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

민: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병상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수입 적자를 무조건 감소하긴 해야 하니까 국가가 이걸 도와서 공공의료원 수를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국가에서 의사 인력을 도와주고 병원을 곳곳에 다 지어주는 게 그나마 괜찮은 방안이지 않을까

민형:근데 지역 인구 감소에 의한 병원 수익 감소 때문에 적자가 커질 것이 뻔히 보이는 곳에 병원을 지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119를 통한 닥터 헬기 등 빠른 이송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게 그나마 나은 선택으로 보여

호윤:제도적 축면에서 보았을때 간호 인력 부족 문제와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중 보건 간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중 보건 간호사 제도란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를 보건 의료 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3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 제도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고 심각하게 주장하였었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간호사의 경력 격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이를 막음으로써 개인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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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0:00:03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할 말이 좀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거야 혹시 지역 간 의료격차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사람 있었어 이 중에서
선생님 0:00:15
재영이가 안 했어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있는 것 같아
선생님 0:00:21
혹시 그런 걸 느낀 계기나 이런 게 있어
참석자 2 0:00:25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선생님 0:00:33
봤기 때문에
서재영 0:00:34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0:00:37
뉴스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그걸 보면서 확실히 격차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야 네 그러면 격차가 있다면 어디랑 어느 지역이랑 어느 기체역이 좀 심한 것 같아
선생님 0:00:55
수도권하고 지방이 좀 심한 것 같아 혹시 광주에 살면서 불편을 느꼈던 적 없어 광주는 괜찮은 것 같아
선생님 0:01:11
선생님 최근에 드라마 봤는데 최근에 갯마을 찾 찾아봤는데 봤어 안 봤어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봤어 네 거기 보면 좀 나오잖아요.
기억 나 치과 주 여자 주인공이 치과를 되게 시골 바닷가 마을에다가 내거든 왜 냈었는지 기억나
선생님 0:01:36
돈 벌려고 왜 거기다 내면 돈을 번다고 생각했어
선생님 0:01:43
거기가 약간 신화 군 단위의 지역인데 거기에 치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다 치과 내면 대박 날 거라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거기다 치과대요 근데 주인공이 거기다 치과 되니까 주인공 친구들 반응 기억나
김민형 0:01:58
왜 지방에다가
선생님 0:02:04
응 약간 인생 실패자 보듯이 했잖아 지방에다 치과 됐다고
선생님 0:02:12
조금 약간 힌트가 있지 않아요. 왜 지역에 의료기관이 부족한지
김민형 0:02:20
안 들어오게 뻔하니까
선생님 0:02:21
일단 수입이 적을 것 같고
선생님 0:02:24
사람들 시선이 지역에다가 병원을 내면 되게 실패했다.
이런 시선이 있는 거야 사실 수입이 적다는 건 오해인 게 지역에서 병원을 낸다고 수입이 적지는 않대요.
그리고 페이 닥터들 있지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책에도 나오는데 회의 닥터 그냥 병원 차리는 거 아니고 월급 받는 의사들도 월급도 지방이 서울에 비해서 1.5배는 받는데 책에도 나왔어요.
문제는 뭐라고 뭐지
선생님 0:02:56
그럼 왜 지방에서 일하는 걸 그렇게 실패인 것처럼 느끼는 걸까
선생님 0:03:07
그런 시선이 왜 있는 거야 결국 이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의료계의 문제라기보다는 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 0:03:16
그렇지 우리나라가 너무 수도권 집중인 게 오히려 원인이 될 수가 있는 의료계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문제인 거지
선생님 0:03:29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의료계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의료 격차도 심하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갯말 차차차에서 이 치과 문제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뒤쪽에 가면 기억나는 지 그치 생각나죠
선생님 0:03:54
등장 인물 중에 하나가 아이를 가졌는데 만삭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치과의사 집에서 낳게 돼 마지막에
선생님 0:04:05
왜요
김민형0:04:06
기억나요.
선생님 0:04:08
말 좀 해 주세요.
김민형 0:04:13
뭘 배 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선생님 0:04:19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라고 표현하거든 그니까 산부인과가 되게 우리 길 가지면서 보면 산부인과들 있잖아 산부인과 조그만 산부인과가 있고 큰 산부인과가 있잖아요.
산부인과는 분만이 가능한 데가 있고 불가능한 데가 있거든 근데 이제 동네에 있는 조그만 산부인과는 거의 분만은 안 해요.
분만이 뭔지 알지 많이 났네
선생님 0:04:41
분만은 안 하고 진료만 한단 말이야 분만은 어느 정도 시설이 좀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한데 이제 산부인과 자체가 좀 비인기 종목 과목이기도 한데 의료계에서는 그 지역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는 없는 애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조그만 지역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서 쓰면 갑자기 진통이 왔을 때
선생님 0:05:12
차 타고 막 엄청 한참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선생님 0:05:18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참석자 2 0:05:20
애들이 놀렸으니까 강하니 명이었다가 놀리니까 재미있어 보이게
선생님 0:05:25
너무 문제잖아요.
선생님 0:05:30
의료기관인데 없다는 건 문제잖아
조민 0:05:34
근데 그렇다고 너무 복고대다 산부인과를 짓기에는 그게 좀 이거는 무슨 동쪽이나 인력 쪽으로나 힘든 것 같고요 빠른 이동 서비스를 최대한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헬기나
선생님 :05:57
맞아요. 이동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의료기관이 좀 확충되는 게 필요하긴 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드라마에서도 못 가는 건 아닌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혀서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선생님 0:06:26
좀 생각해 봐 어떻게 하면 의료기관이 좀 지역에 확충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조민0:06:33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어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지방 보내려면 국가에서 지방으로 가는 의사들한테 이득을 주는 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의사들도 지방에 다 병원을 세워도
조민0:07:01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끔 뭔가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선생님 0:07:12
맞아 그냥 서울에서 일이 없어서 밀려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가고 싶을 만큼의 당근이 필요할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 0:07:34
고민 중 호윤이는
장호윤 0:07:38
이런 거 그냥
장호윤 0:07:46
저도 약간 아까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이 지금 사람이 거의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나 서울 가서 살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좋은 인프라들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서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지방에 그런 그럴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0:08:12
그러니까 지역 자체 발전에 좀 더 투자하는 게 좋겠다.

선생님 0:08:34
제 영화 혹시 생각났어
서재영 0:08:41
내가 생각하기에 나온 말들 하고 비슷해요
선생님 0:08:56
좀 더 동의하는 부분은 없어 그 중에서
장호윤 0:08:58
이동수단 이동수단
서재영 0:09:01
발전시키는 것을 더 많이 동의해요
선생님 0:09:04
이동수단을 발전시키는 거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일까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이동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당장 이 지역 발전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0:09:24
그러면 이동 서비스를 구축을 제대로 하고 동시에 약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를 갖춰 놓는 거 그런 게 되게 지역 간 의료 격차의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봐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