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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성로 상권 살리기’ 본격 추진…“5년간 6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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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심 대표 상권인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성로 부흥을 위해 ‘상권, 공간, 문화, 교통’ 등 4개 분야를 아우르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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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용 공간 이용 실태는 지역별, 시설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설 부족 및 프로그램 부족,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 이용 실태:

시설 부족: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전용 공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 지역에는 더욱 부족합니다.

이용률 저조:

청소년들이 이러한 공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실제 이용률이 낮습니다.

프로그램 부족: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홍보 부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 및 접근성 문제:

일부 시설의 경우 노후화되었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개선 방안:

시설 확충:

지역별, 인구별 수요를 고려하여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야 합니다.

홍보 강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온라인 홍보, 학교 연계 홍보, 지역 축제 참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시설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편의시설, 휴식 공간 등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지도자 및 상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들이 직접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청소년 전용 공간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파악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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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용공간 이용 실태 검색 결과 종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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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용공간 이용 실태 검색 결과 종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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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용 공간 이용 실태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주거지 근처에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 전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규모 프로그램 중심의 수련 활동보다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며, 휴식이나 공부를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 이용 실태 분석:

공간 부족 및 접근성 문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주거지 근처에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및 소통 공간 부재: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용 공간 선호: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은 대규모 프로그램 중심의 활동보다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휴식과 문화 활동 공간 요구:

청소년들은 휴식이나 공부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로 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및 참여 부족:

일부 청소년 전용 공간은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선 방안:

청소년 중심 공간 조성: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합니다.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문화, 예술, 스포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홍보 및 인식 개선: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전용 공간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조성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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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용 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증진, 스트레스 해소, 사회성 발달 등에 기여합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의 특징: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

북카페, 게임존, 노래방, 스터디 공간, 창작 공간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심 운영: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공간 운영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게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한 환경: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합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의 예시: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문화 활동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시설 운영에 참여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 창작,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스아지트: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북카페, 게임존 등 다양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D 노리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여가 문화를 위해 오락, 게임, 먹거리 등을 제공합니다.

딩가동: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딩가딩가 놀고 갈 수 있는 자율 놀이 공간입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의 중요성:

스트레스 해소:

학업 스트레스와 또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회성 발달: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존감 향상: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전한 문화 활동: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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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상권 살린다’… 대구시, 빈 상가에 개성 가득 ‘팝업스토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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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대표 상권인 동성로 내 일부 빈 점포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로 꾸며진다. 대구시는 29일까지 중구 동성로 28아트스퀘어 인근 빈 점포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침체한 동성로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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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살리기 기존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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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살리기 기존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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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상권, 문화, 교통, 공간

상권 : 상권 브랜드 홍보 (Play it 동성로)

공간 : 빈 점포를 대여해 팝업스토어 운영 -> 시민 : 참여의 공간 / 소상공인 : 매출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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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권의 중심, 동성로 살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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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대구시가 갈수록 쇠락하는 도심 중심 상권 중구 동성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상권 브랜드 홍보 △팝업스토어 운영 △신규 점포 유입 컨설팅 △디저트 페스타 개최 등 ’동성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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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pim.com/news/view/202505280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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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bsm.net/news/view.php?idx=47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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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상권 살리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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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성로 상권 살리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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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중구와 함께 추진 중인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이 2차년도에 접어들면서 콘텐츠를 강화해 본격 시행된다.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동성로 부흥을 위해 '상권, 공간, 문화, 교통' 4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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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심 상권 ‘동성로 살리기’ 본격 나선다…”콘텐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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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의 중심 상권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대구시가 중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 콘텐츠를 강화해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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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심 상권 ‘동성로 살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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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표 중심 상권인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탑재해 추진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침체한 ‘동성로 상권 살리기’ 사업의 본격 시동을 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동성로를 되살리기 위한 ‘상권·공간·문화·교통’ 4개 분야 통합 프로젝트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자 구심점 역할의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60억원 규모로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콘텐츠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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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타임스퀘어' 동성로 르네상스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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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심장 동성로를 살리기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동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버스킹 성지를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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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에 놀러 가볼까?”...동성로 상권 살리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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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2차년도에 들어서며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상권 활성화 구역 고시, 5차년도 계획 수립, 상권관리기구 지정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상권 공동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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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성로 살리기 프로젝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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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성로 살리기 프로젝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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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크게 상권, 공간, 문화, 교통 4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8년까지 총 3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이 중 핵심 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되는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

1. 상권 활성화 분야:

상권 공동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Play It 동성로'라는 공동 브랜드와 대표 캐릭터 '빅디(Vic D)'를 개발하여 굿즈 제작, SNS 홍보 등을 통해 동성로의 젊고 활력 넘치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입니다

팝업스토어 운영: 빈 점포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동성로 여름이야기 팝업스토어' 등을 운영하여 새로운 유동 인구를 유입하고 상인들에게 매출 증진의 기회를 제공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동성로 내 15개 점포를 선정하여 컨설팅, 환경 개선, 온라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동성로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컨설팅도 도입하여 빈 점포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돕습니다.

모바일 할인 패스 '동성로 PASS' 운영: 방문객들이 동성로 내 다양한 점포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패스를 운영하여 소비를 유도

2. 공간 개선 분야:

관광특구 지정 추진: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2024년 7월 지정 예정)

도심캠퍼스 타운 조성: 도심 내 공실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학업, 주거, 놀이, 일자리 등을 동성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로 기본 구상 수립: 버스킹 성지, 노천카페 거리, 옥외 광고물 특정 구역 등 관광특구에 걸맞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테마거리 조성: 골목골목마다 특색 있는 테마 거리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3. 문화 활성화 분야:

청년 버스킹 확대: 매주 정기적으로 청년 버스커들의 공연을 개최하여 동성로에 젊음과 예술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청년층 및 외국인 특화 문화교실: 청년층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 교통 개선 분야: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구간 일반 차량 통행 허용 검토: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중 중앙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 구간의 일반 차량 통행 허용을 검토하여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예상되는 효과

동성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동 인구 및 카드 매출 증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 공간 개선, 할인 혜택 등으로 젊은층과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 유동 인구 증가 및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권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 빈 점포 감소, 소상공인 지원 강화, 신규 점포 유입 등으로 상권 전반의 활력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 동성로가 다시 활기 넘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대구시의 도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상권으로의 활력 확대: 동성로의 활력이 주변 골목 상권까지 확산되어 침체된 도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증대: 관광특구 지정,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시의 동성로 관련 공식 정보는 주로 대구광역시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뉴스룸: 동성로 관련 보도 자료 및 정책 발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nfo.daegu.go.kr/

대구관광안내 웹사이트 (대구투어): 동성로를 포함한 대구의 관광 명소 정보가 제공됩니다.

https://tour.daegu.go.kr/ (여기서 '동성로'를 검색하시면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동성로 상권 관련 공식 SNS 채널 ('우리는 동성로'): 팝업스토어 참가 점포 모집, 행사 정보 등 실시간 소식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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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안전신문] [대구시] 문화․예술로 동성로 살린다‘컬처마켓 인 동성로’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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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컬처마켓 인 동성로’를 10월 6일(금)부터 9일(월)까지 동성로 일대에서 개최한다. 10월 6일(금)부터 9일(월) 한글날 연휴까지 동성로에서 4일간 진행되는 ‘컬처마켓 인 동성로’ 축제에서는 대구 지역 중견작가 작품을 레드카펫을 걸으며 감상할 수 있는 런웨이 특별전을 비롯해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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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 다시 모일까?…대구 동성로 살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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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 중심 상권 동성로 명예 회복에 나선다. 청년들을 위한 시설과 문화를 조성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게 만들 계획이다.시는 6일 동성로 활성화 방안들이 담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관광 활성화, 동성로 청년문화 부흥, 골목경제·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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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들과 시민들이 꼭 참여해야 할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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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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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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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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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성로 활성화 박차…66억 들여 12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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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는 도심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 66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대구시는 올해 상권·공간·문화관광·교통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에 66억원을 배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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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아닌 청소년일뿐인데…”부정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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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가 약 17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뉴시스가 학교 밖 청소년 단체 꿈드림청소년단 부단장 2명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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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홍기자의 그림자 밟기
공모전 자격 요건 초중고 '재학 중'
'학교 밖 청소년' 참여할 수 없어
기회 주지 않는 명백한 차별 행태
권리 침해 사례 발굴하고는 있지만
법적 규제 없기에 사회적 변화 더뎌
법ㆍ제도 물론 사회적 인식 변해야

초ㆍ중ㆍ고 '재학 중'이란 말에 의문을 품어본 적 있는가. 이 용어가 공모전의 자격 요건 중 하나라면 이는 분명히 차별적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공모전에 참여할 수 없어서다. 문제는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홍기자의 그림자 밟기'에서 그 차별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꿈드림 청소년단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개선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변화는 더디다.[사진=연합뉴스]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4 세계기록유산 숏폼 애니메이션' 공모전. 공모 자격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재학생에 한함) 및 대학(원)생(휴학생 가능)'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휴학생도 가능한데, 고등학생은 왜 재학생만 응모가 가능한 걸까.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겐 기회가 없는 걸까.

# 2022년 열린 어느 과학 실험 공모전. '학교장 추천서'는 이 공모전이 제시한 필수제출서류였다. 당시 '학교 밖 청소년'이던 민주(18ㆍ현재)양은 몇개월 동안 준비한 실험이 있었지만, '학교장 추천서'를 받을 수 없어 공모전에 참여하지 못했다. 민주양이 다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기관장 추천서로 대신할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공모전 측은 거절했다. 학교장 추천서는 되고 기관장 추천서는 안 된 셈인데, 이유가 뭘까.

'학교 밖 청소년'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해마다 4만~5만명의 청소년이 '학교 담장 밖'을 선택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6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혹자는 가출ㆍ학교생활 부적응 등 부정적인 단어와 연관 짓지만, 그렇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훈련ㆍ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성학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 대표는 "우리나라는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이들의 존재를 쉽게 잊어버린다"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로 다양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요금을 더 많이 내거나(10.4%), 공모전 참여를 제한받는(8.5%) 등 차별을 당했다. 예를 들어보자. 정부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생증과는 다른 '국가 신분증'이다. 어른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제시해도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할 때가 숱하다. 학생증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학교 밖 청소년 지민(18ㆍ가명)양은 "연극을 보러갔을 때 청소년증을 제시했는데, 학생증이 아니란 이유로 할인을 못 받았다"면서 "청소년증이 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이라는 걸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정부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을 잘 알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꿈드림 청소년단'을 운영하고 있다.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당사자 격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점검하고 제안하는 사회참여활동모임이다. 예산도 있다.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예산의 일부를 받는다.[※참고: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2개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기준 245억원이다.]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내고 있다. 꿈드림 청소년단은 지난해 480건의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해 그중 76.3%인 366건을 개선했다. 2022년에는 418건 중 339건, 2021년에는 364건 중 243건을 고쳤다.

경북 꿈드림 청소년단 권리침해사례발굴팀 임혜선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17살 때 자퇴한 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당할 때마다 '패배자'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꿈드림 청소년단의 활동은 의미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권리침해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내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사회적 변화가 더디다는 점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지만,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 꿈드림 청소년단이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하더라도 '권고'만 할 수 있어서다. 여가부 역시 청소년 공모전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는 용어를 쓰는 것을 법적ㆍ제도적으로 금지하진 않고 있다. '법적ㆍ제도적 규제는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도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을 통해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신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으로 표현하기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모전 참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기본적인 권리는 같다"고 꼬집었다.

조규필 세종사이버대(가족복지상담학) 교수는 "계도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전제는 사회적 인식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관련 법령에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침해 예방 조항을 신설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언제까지 '제도권 밖'에 있어야 할까. 그들은 또 언제까지 '불량한 아이들'이란 편견에 갇혀 있어야 할까. '학교 담장'을 스스로 벗어났다고 공모전에 맘대로 참여할 수 없고, 청소년 할인도 받지 못한다면 법과 제도는 물론 사회적 인식도 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불편한 꼬리표를 단 '학교 밖 청소년'들은 오늘도 늘어나고 있다.

홍승주 더스쿠프 기자
hongsam@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꿈드림 청소년단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개선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변화는 더디다.[사진=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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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왜 못 나가요?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아니란 '이상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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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 '재학 중'이란 말에 의문을 품어본 적 있는가. 이 용어가 공모전의 자격 요건 중 하나라면 이는 분명히 차별적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공모전에 참여할 수 없어서다. 문제는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홍기자의 그림자 밟기'에서 그 차별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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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권리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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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선택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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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에게 '자유'가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이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름에는 '자율'이 들어가지만 야간자율학습에는 청소년의 자율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학교가 강제하는 것이 당연했다가,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바뀌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이 아닌 학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에 있는 대전고등학교를 뽑을 수 있겠다. 대전고는 강제 야자 외에도 여러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9월 대전고에서 강제 야자, 두발 제한,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있어, 여러 청소년인권단체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고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했지만, 대전고는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한다.

청소년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야자만이 아니다. 또 다른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면 최근 일어난 SKT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칩 변경 문제가 있다.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SKT 이용자들이 유심칩을 교체하고 있는데, 청소년인 이용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유심칩을 자신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었다. 변경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아갔더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은 정부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은행에서 계좌와 카드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들 중에는 청소년 혼자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는 청소년의 의료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됨에도, 부모에게 항의를 받거나 문제가 될까 봐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청소년의 '자율', 자유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에게 자유가 없는 이유

청소년의 자유는 왜 침해당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청소년은 미숙하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청소년 보호주의적인 관점, 나이에 따르는 권위주의적 문화를 원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한국의 법체계는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대리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라며 야간자율학습과 같이 무언가를 강요, 금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일쑤이다.

편의주의적인 제도 설계와 오래된 고정관념이 낳은 문제도 있다. 예를 들자면, 시에서 시민이라면 필수적으로 보장해 주는 '시민 안전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망보험 적용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조항 때문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서울의 '따릉이'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공공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방금 말한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동의 등 청소년의 법적 행위를 아예 금지시키거나 막아 놓는 법 제도 때문에 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과 사회적 활동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다. 즉 법정대리인 동의를 무조건 받게 하고, 보험 가입이나 개인정보 동의에 연령 제한을 두는 등 제도로 인해,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적지 않지만 청소년의 권리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관심 밖에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청소년은 살아가며 시민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인정받지 못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다시 만들 평등사회를 위해,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청소년은 없다

최근 12.3 내란 이후 극우 세력들의 행태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법원에 들어가서 공공재를 파손했고, 일상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표출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한 행위가 모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미래세대'들을 위한다며,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저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청소년은 빠져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청소년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압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윤석열 정권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다.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부당한 두발·복장규제를 완화·폐지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자유에 반대하면서 외치는 자유는 무엇일까?

또 다른 예로 청소년의 참정권의 문제도 들 수 있다. 국민의힘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계속 반대해 왔고, 극우 세력들은 청소년들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선 절대 안 된다고 외치곤 한다. 관련 언론 기사에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며 "어리니까 뭘 모르고 선동당해서 공산당 뽑는다"는 댓글을 달고 다닌다. 그러는 한편에서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고 자신들의 집회에 동원하고 싶어 한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유'가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이른바 보수·우파 세력들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싶어 하는 이런 역설적 모습은 청소년 같은 소수자들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는 헌법을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민중가요 중 '불나비'라는 곡이 있다. 12.3 내란 이후 광장에서 곧잘 들은 노래이기도 하다. 노랫말 중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라는 구절이 있다. 이 노래를 들으며 공감을 느꼈지만, 어찌 보면 청소년들에게는 밤에 자유를 그리워할 시간조차 없다.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는 애초에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들은 여럿 남아 있는데도, 청소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인권법도 없어서이다. 실제로 위에서 말했던 대전고 역시 학생인권조례 미제정 지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유는 너무 쉽게 경시된다. 우리는 헌법을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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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어리니까 뭘 모르고 선동당해서 공산당 뽑는다?[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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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자유'가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이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름에는 '자율'이 들어가지만 야간자율학습에는 청소년의 자율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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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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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천부인권적인 권리’로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따라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인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냐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진행 중에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지는 천부인권적 인권을 누려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전반에 대한 정리와 함께 인권이 보장받아야 할 다양한 근거들을 모색해 보고자하며, 이상의 연구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 전반에 걸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를 점한다는 점에서 법적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한 차별은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보호나 배려를 보장함으로써 이득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므로 아동·청소년이 보호되어야할 대상을 넘어 무능한 존재로 차별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아동의 인권 논의의 출발점은 아동이 보호를 받아야 할 객체라는 점이다. 아동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불완전한 객체로서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다. 그렇지만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인권을 누리는 인간으로서 그 인권이 성인의 그것에 비해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의 인권은 헌법 10조에 근거한 인권의 하나로 성인의 그것보다 결코 중요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동일한 인권의 한 유형으로 살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의 인권은 청소년기라는 특수한 시기의 인권으로 과도적 성장기의 인권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그 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기라는 특수성에 근거하여 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헌법 10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있다. 그밖에 헌법 제31조 2항 교육받을 권리, 제34조 4항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제36조 2항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정이 있다.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든가 헌법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차별금지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의사표현의 원칙, 최우선이익의 원칙으로 요약된다.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전 세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이 명목상의 규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입법해야 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을 교육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판례로 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 설치에 관한 결정, 체벌에 관한 결정, 성보호에 관한 결정, 과외교습에 관한 결정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결정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실현되어가고 있다.
아동·청소년 권리의 전반적인 이해 도모를 통해 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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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에게 '자유'가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이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름에는 '자율'이 들어가지만 야간자율학습에는 청소년의 자율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학교가 강제하는 것이 당연했다가,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바뀌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이 아닌 학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에 있는 대전고등학교를 뽑을 수 있겠다. 대전고는 강제 야자 외에도 여러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9월 대전고에서 강제 야자, 두발 제한,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있어, 여러 청소년인권단체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고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했지만, 대전고는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한다.

청소년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야자만이 아니다. 또 다른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면 최근 일어난 SKT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칩 변경 문제가 있다.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SKT 이용자들이 유심칩을 교체하고 있는데, 청소년인 이용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유심칩을 자신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었다. 변경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아갔더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은 정부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은행에서 계좌와 카드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들 중에는 청소년 혼자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는 청소년의 의료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됨에도, 부모에게 항의를 받거나 문제가 될까 봐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청소년의 '자율', 자유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에게 자유가 없는 이유

청소년의 자유는 왜 침해당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청소년은 미숙하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청소년 보호주의적인 관점, 나이에 따르는 권위주의적 문화를 원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한국의 법체계는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대리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라며 야간자율학습과 같이 무언가를 강요, 금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일쑤이다.

편의주의적인 제도 설계와 오래된 고정관념이 낳은 문제도 있다. 예를 들자면, 시에서 시민이라면 필수적으로 보장해 주는 '시민 안전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망보험 적용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조항 때문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서울의 '따릉이'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공공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방금 말한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동의 등 청소년의 법적 행위를 아예 금지시키거나 막아 놓는 법 제도 때문에 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과 사회적 활동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다. 즉 법정대리인 동의를 무조건 받게 하고, 보험 가입이나 개인정보 동의에 연령 제한을 두는 등 제도로 인해,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적지 않지만 청소년의 권리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관심 밖에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청소년은 살아가며 시민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인정받지 못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다시 만들 평등사회를 위해,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청소년은 없다

최근 12.3 내란 이후 극우 세력들의 행태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법원에 들어가서 공공재를 파손했고, 일상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표출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한 행위가 모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미래세대'들을 위한다며,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저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청소년은 빠져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청소년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압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윤석열 정권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다.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부당한 두발·복장규제를 완화·폐지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자유에 반대하면서 외치는 자유는 무엇일까?

또 다른 예로 청소년의 참정권의 문제도 들 수 있다. 국민의힘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계속 반대해 왔고, 극우 세력들은 청소년들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선 절대 안 된다고 외치곤 한다. 관련 언론 기사에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며 "어리니까 뭘 모르고 선동당해서 공산당 뽑는다"는 댓글을 달고 다닌다. 그러는 한편에서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고 자신들의 집회에 동원하고 싶어 한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유'가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이른바 보수·우파 세력들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싶어 하는 이런 역설적 모습은 청소년 같은 소수자들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는 헌법을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민중가요 중 '불나비'라는 곡이 있다. 12.3 내란 이후 광장에서 곧잘 들은 노래이기도 하다. 노랫말 중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라는 구절이 있다. 이 노래를 들으며 공감을 느꼈지만, 어찌 보면 청소년들에게는 밤에 자유를 그리워할 시간조차 없다.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는 애초에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들은 여럿 남아 있는데도, 청소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인권법도 없어서이다. 실제로 위에서 말했던 대전고 역시 학생인권조례 미제정 지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유는 너무 쉽게 경시된다. 우리는 헌법을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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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어리니까 뭘 모르고 선동당해서 공산당 뽑는다?[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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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자유'가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이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름에는 '자율'이 들어가지만 야간자율학습에는 청소년의 자율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다. 오랫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