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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김건호(참여안함), 3610박찬솔

3618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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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문정현 3614오민형

3616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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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김주원 3617이상혁

3622주승규 3606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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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배준성 3604김민욱

3620장성훈 3612심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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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김민기 3607류태진

3615오지원 3621정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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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박시우 3613엄정우

3619이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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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추천 알고리즘_찬성_토론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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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통치체제_찬성_토론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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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통치체제_반대_토론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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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확대_찬성_토론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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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확대_반대_토론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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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추천 알고리즘_반대_토론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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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통치의 경우에는 보통 규제와 통제가 높은데,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장성훈,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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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재생에너지의 단가 또한 하락하고 있는데 악화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요?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단가가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양광 발전의 평균 단가는 MWh당 약 40달러, 육상 풍력 발전의 평균 단가는 MWh당 약 50달러였습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 발전의 평균 단가는 MWh당 약 100달러에 이릅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재생 가능 에너지가 원자력보다 경제적이지 않습니까?(이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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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통치가 항상 나쁜 결과만 초례한다고 생각하시나요?(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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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플랫폼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박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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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통치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저항은 어떻게 다뤄지나요?(김민욱, 배준성,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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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와 고속로 기술은 방사성 폐기물의 양과 독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되고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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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이 창출한 25만 개의 일자리와 52조 원의 경제적 효과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4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이 환경적, 일자리 창출 측면에 있어서도 더 이점이 크지 않을까요?(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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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심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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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주장에서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를 내세우며 개인정보 활용 알고리즘을 찬성 하셨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깐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어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의 극대화가 어떠한 이점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가 소비되어지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자신의 신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도 있는데 그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기업의 이익의 극대화가 과연 개인정보를 사용한 추천 알고리즘아 정당하다 라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오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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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 기술과 관련하여, 장점으로 언급된 연료 자원의 효율성, 방사성 폐기물 감소, 핵무기 비확산 기여 등은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완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처리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 기술적 복잡성, 그리고 핵확산 위험이 존재합니다. 재처리 과정은 매우 비싸며,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기술과 엄격한 보안 조치가 요구됩니다. 고속로 기술의 경우, 고효율 연료 사용과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 감소는 매력적인 장점이지만, 이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고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속로는 전통적인 원자로에 비해 더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냉각재로 사용되는 액체 금속(소듐 등)은 화재 및 방사능 누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로의 건설과 운영 비용은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전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실현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고 이후 핵발전은 대체될 에너지인데 현재 원전을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박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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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부터 핵융합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핵융합 발전은 연구, 개발, 운영에 드는 비용이 원자력 발전과 화석 연료에 비해 높다고 예상되는데 핵융합 발전이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만큼 확실한가요?(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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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원자력 발전소는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발전된 안전 설계와 기술적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원자로는 수동 안전 시스템과 다중 중복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얼마나 크게 향상시켰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김민기,류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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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의 배경설명의 주장과 같이 데이터의 사용과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도 구글이 Street View 프로젝트를 위해 전 세계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Wi-Fi 트래픽까지 수집해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기도 했고, 2019년, Facebook은 카메라 앱을 통해 사용자들의 사진과 비디오에 접근하는 권한을 요구했는데 이 앱은 실제로 이 권한을 남용하여 수백만 명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이용한 추천 알고리즘의 활성화는 정당한가?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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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뉴스는 사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출처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필터 버블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박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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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덩샤오핑과 싱가포르의 리콴유의 강압적통치의 성공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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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뉴스는 팩트 체크라는 기능을 제공하여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SNS에도 적용된다면 가짜뉴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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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질문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술이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반드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궁금합니디 (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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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 공정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하여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연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처리 공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라아그(La Hague) 재처리 공장은 재처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이는 재처리 공정이 방사능 노출을 완전히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재처리 공정과 고속로에 대한 초기 건설 비용은 일반 원자력발전소 건설보다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록쇼(ROKKASHO) 재처리 공장은 건설 비용만 해도 약 200억 달러에 달하며, 운영 비용도 매우 높습니다 . 재처리 공정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또한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처리 공정에서 일부의 방사선 폐기물을 줄이는 이점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재처리 공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액체 폐기물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며,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재처리 후에도 방사성 폐기물의 총 방사능 수준은 여전히 높아, 안전한 저장과 처리가 필요합니다. 미국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 따르면, 재처리 공정은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지만, 방사능 농도는 여전히 높아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처리 공정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핵확산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재처리 공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재처리 공정을 포기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70년대 이후로 상업적 사용후 연료 재처리를 중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아무리 재처리 기술과 고속로 기술이 있다고 하여도 여전한 위험성과 경제적 비효율성 등 단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엄정우 이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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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통치 아래에서도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들의 예시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이상혁, 주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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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발전 에너지 효율은 기존 에너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핵분열의 경우에 비해 약 4~5배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다. 원자력 발전소보다 1.5배 정도의 건설비가 들어가지만, 연료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니다. 또한 핵융합 발전은 현재로도 효율이 좋지는 못하지만 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핵융합 에너지사 상용화되면 인류가 바다에 존재하는 중수모만으로 4억년동안 활용한 에너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달에 존재하는 헬륨3도 존재하기에 핵융합이 실용화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현재 핵융합 발전은 상용화를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 기관과 프로젝트들이 이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설립한 벤처사 커먼웰스퓨전시스템(CFS)은 자체 개발한 핵융합로 스파크(SPARC)를 통해 ‘순 에너지’ 달성 가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순 에너지’란 투입한 에너지보다 얻어낸 에너지가 더 많다는 의미로, 이는 핵융합 발전의 경제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국 역시 2050년까지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증 반응로 건설 여부는 2035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프로젝트는 2035년에 핵융합 에너지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실증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율 60%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융합 발전 상용화에는 여전히 많은 기술적, 경제적 도전이 존재합니다. 핵융합 반응을 유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점이 주요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핵융합 발전이 경제성을 얻기까지 충분히 빠르게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연구와 개발 단계에 있으며, 실제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융합 발전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이는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핵융합 발전에 대해 투자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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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기반의 맞춤형 광고는 많은 인터넷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많은 앱과 웹사이트가 포함됩니다. 이들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수 있는 이유는 광고 수익 덕분입니다. 맞춤형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클릭률(CTR)과 전환율이 높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 엔진이나 페이스북의 소셜 네트워크는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맞춤형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소셜 네트워킹,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나 학습 자료를 통해 학업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구글의 무료 검색 광고 툴을 통해 사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맞춤형 광고를 통한 수익 모델이 없다면, 많은 서비스는 유료화되거나 광고의 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화된 서비스는 접근성을 제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많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 익명화, 사용자 동의 절차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같은 엄격한 규정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규제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는 무료 서비스 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한 데이터 사용 정책이 병행된다면,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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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경제적이다. 많은 근거가 존재하는데 첫째, 원자력 발전소는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원자력 발전소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에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출력이 변동된다. 둘째, 원자력 연료는 매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적은 양의 연료로도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서 공간 효율성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장기적인 경제성을 비교했을 때에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더 좋다. 원자력 발전소는 장기간 운영할 수 있어, 시간에 따른 단위 전력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연료는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넷째, 원자력 발전소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대도시나 산업 단지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물론 원자력 발전이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환경적인 문제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참 더 앞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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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환경에서도 개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비밀 회의나 모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강압적인 통치환경 아래에서 자신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주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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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2022년 1월, 프랑스 플라망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유럽의 최신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발전소에서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또 원전은 이 사고 한 번 한 번의 피해가 정말로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안전성 확보라 함은 원전 내부적으로의 안전성 향상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여전히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설계 결함, 운영 실수 등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원전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이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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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통치는 항상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압적인 통치에도 장점이 존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강압적 통치는 그 단점이 명확하고 치명적입니다. 강압적인 통치는 필연적으로 인권탄압과 사회불안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 보다 우선시 되야하는 인권이 탄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통치는 허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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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용자들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읽지 않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를 하게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사용자의 동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은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용자에게 옵트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규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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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안은 개인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이전에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또한 GDPR은 개인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제어권을 부여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법안의 존재로 인해 기업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된다. 결국, GDPR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조화시키는 틀을 제공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박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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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강압적인 통체를 이어나갈 경우 시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생길수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통치체제가 있지않더라고 개개인의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 불만은 불가피하게 생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치적체제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생길수있는 요소를 고려해 최대한 시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통치체제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삶의 자금을 준다거나 좋은 일자리나 복지적 해택을 주어 시민들의 불안과 저항을 줄일수있다고 생각합니다(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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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뉴스가 다양한 출처의 기사를 제공하여 필터 버블을 해결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구글 뉴스가 다양한 출처의 기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전 검색 기록, 클릭 패턴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필터링하여 결국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일정 부류의 기사가 노출될 수 있는데, 개인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도입까지 한다면 사용자에게 편향된 정보만을 노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출처의 기사를 제공한다고 해도, 모든 기사가 동등한 품질과 신뢰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출처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필터 버블을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터 버블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출처의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제대로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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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이 꼭 강압적인 통치로 성공했다고는 말할수없습니다.경제발전은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덩샤오핑과 리콴유의 통치 아래에서의 경제 성장은 강압적 통치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여러 다른 요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세계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은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덩샤오핑의 경우 시장 경제 도입, 개방 정책 등 경제 개혁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리콴유의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 교육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이 중요했습니다.그리고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도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 양립 가능함을 보여줍니다.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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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은 초기 투자가 크고, 유지 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거나 오히려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전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날씨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만큼이나 환경 측면에서 이점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류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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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처리기술이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재처리 기술은 이미 몇몇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수십 년간 라아그(La Hague)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왔고, 이는 실제로 연료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방사성 폐기물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운영 사례는 재처리 기술이 이상적인 상황이 아닌 현실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또 비용덕인 측면에서 비싸다고 하였는데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재처리 기술을 통해 핵연료를 재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처리는 우라늄 채굴과 연료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줄임으로써 폐기물 관리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속로 기술은 일본의 몬주(Monju)와 러시아의 BN-600, BN-800 고속로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BN-800은 상업적인 전력 생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속로 기술이 현실에서도 실현 가능함을 보여줍니다.또 고속로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설계와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을 통해 고속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존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듐 냉각제의 화재 및 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고속로는 우라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높은 연료 이용률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우라늄 채굴과 연료 공급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점입니다.그리고 고속로는 장수명 방사성 동위원소를 소모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양과 독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경 보호와 관련된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네번째로 여러 국가와 국제 기관들이 고속로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기술 발전과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같은 기관들은 고속로 연구를 지원하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일본,프랑스,러시아,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고속로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고속로 기술이 현실적으로도 상용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 원자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은 중요한 기저 부하 전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합니다.(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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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는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들의 예시) 에 대해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서도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단기적 성과인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인지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압적인 통치 하에서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강력한 정부 통제 아래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통치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특정 사례만을 강조하여 일반화할 수 없는 논리적 허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욱,장성훈,심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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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 감내해야 할 희생은 양보 같은 것 입니다. 어느정도 강압적인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들 개개인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갈등을 없앤다는 요지인데 이러한 희생(양보)는 불가피 하다는 것 입니다.

(이상혁, 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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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의견은 sns가 사용자의 이용내역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취향, 성향들에 맞게 관련 게시물을 보여준다고 이를 필터버블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용내역 뿐 아니라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면 더욱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취우쳐진 게시물을 나타내는것을 문제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쪽에 기울어진 게시물들중 가짜뉴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 이였는데 질문자께서는 필터버블 현상이 악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포커스를 맞춰 잘문 하신거 같습니다. 논점이 가짜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 주신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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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및 기타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포함한 법적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한다.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은 이러한 법적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기업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GDPR 위반에 대해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 중 더 높은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GDPR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박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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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소수의 피해는 무시하겠다. 찬성측은 개인맞춤 광고가 인터넷 기반 서비스 회사들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들의 더 나은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첫 문장과 다른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의 기반이 우리의 개인정보의 대가라면 그 누가 맘 편히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사례만 보아도 쿠팡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자사의 제품을 사용자들의 상황에 맞게 추천상품으로 보여줌으러서 자사의 이익을 올리려 했고 공정위는이를 불법 행위로 보아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자신의 상황에 딱 팔요한 물건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바로 보이게 되면 훨씬 편리 할 수 있겠지만 나의 개인정보가 이미 알고리즘화 되어있고 나의 상황, 취향까지 데이터화 되어있다는 것을 상상하면 무섭고 찝찝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굳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광고, 맞춤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방패에 숨어 우리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겠지만 만약 나쁜 마음을 가진 상대가 악요을하면 그 피해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입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를 지킵시다.(오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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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통치의 강도를 조절하면 그 단점도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통치의 장점인 질서유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인권탄압과 사회불안 등을 최소화 시키는 선에서 통치를 진행한다면 이점을 단점보다 크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혁, 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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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안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개인정보 침해가 완전히 방지되는것을 보장할 수 없다.

2024년 6월 쿠팡은 13일 동안 개인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 직매입·PB 상품을 밀어줬다며 1400억원의 과징금을 처벌받았다. 현재 우리는 GDPR법안에 적용받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있다. 이처럼 GDPR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법안은 보호 장치 일뿐, 완벽하지는 않다.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수는 없으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사용을 정당화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의 존재로 인해 기업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당하는 지도 모른다. 쿠팡 개인정보 침해, 구글의 GDPR 위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침해당하고 이용당하고만 있었어야 했다.

GDPR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조화시키는 들을 제공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우려를 완화시킬 순 있지만 위법행위를 완전히 막을 순 없기에 개인정보를 사용한 알고리즘의 정당화는 개인정보 침해를 심화시키는 의견이므로 정당하지 않다.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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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환경에서도 개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비밀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애초에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것인데 그 환경에서 자유로운 의견공유가 가능하다고 해서 활동 자체가 자유로워지는것은 아닙니다. 강압적인 통치환경 아래에서 자신의 자유를 표현한다는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말로 강압적인 통치가 존재하면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엔 필연적으로 제약이 가해질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국민들이 굳이 강압적인 환경을 피해서 비밀회의를 결성해야할 필요는 없고 강압적인 통치내에서 자유를 표현하는것엔 무조건적으로 제약이 가해질 수 밖에 없기때문에 강압적인 통치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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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우 강압적 통치는 초기에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덩샤오핑 시절처럼 정부의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결정은 빠르게 큰 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방과 혁신을 포함한 특정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때로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 결정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리콴유는 외국 투자 유치와 교육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강압적 통치가 특정 시기에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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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시민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도, 정치적 참여와 자율성이 부족하다면 불만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적 체제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중국의 마지막 민주화운동인 천안문사태가 발생하였고 대다수의 지식인이 이곳에서 사망했습니다.강압적인 통치 체제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둘째,강압적인 통치 체제 하에서는 종종 부정부패와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시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더라도,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습니다.또한, 이런 체제에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강압적인 통치 체제는 시민들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적이고 투명한 통치 체제가 시민들의 불만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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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경제적이라고 하셨는데 경제성에 대한 비교는 단순히 발전 단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며,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 또 원자력 발전의 핵폐기물은 매우 위험하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을 다한 후에는 해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입론서에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론서에서 있는 내용으로 입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의 예리함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는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날씨와 시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에 대해 논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원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날씨와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은 낮 동안에 전력을 생산하고,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부는 시간에, 수력 발전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로인해 생성된 에너지들을 최근 몇 년간 에너지 저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은 낮에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풍력 발전 역시 바람이 강한 시간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바람이 약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장 기술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변동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자꾸 원자력발전을 할 때만의 경제적이점에 대해서 논하시는데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논리에 매우 어긋나는 사고 방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공간 효율성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일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연료 생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경제적 비용과 잠재적인 자원 고갈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반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장점이 있으며, 기술 발전과 함께 그 효율성과 경제성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봐도 원자력발전소의 확대가 그리 경제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2010년 이후 약 80% 이상 하락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의 발전이 앞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의견으로부터 찬성측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이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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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희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합니다. 희생의 정도와 그로 인한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 희생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쉽게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적인 통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김민욱,심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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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질문은 구글 뉴스의 팩트 체크 기술이 SNS에 적용될 경우 가짜 뉴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은 직접적으로 주어진 질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사용자의 이용내역 분석과 필터버블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필터버블 현상과 가짜 뉴스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지 않습니다. 필터버블 현상은 사용자가 이미 선호하는 정보나 의견에 기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특정 의견이나 입장을 강화시키게 만들어 가짜 뉴스와 같은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터버블 현상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상이 가짜 뉴스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답변은 부정확합니다. 구글 뉴스의 팩트 체크 기술이 SNS에 적용될 경우, 사용자가 받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짜 뉴스를 식별하여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변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고, 필터버블과 가짜 뉴스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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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 비용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비용은 2010년 대비 89% 감소했고, 풍력 발전의 비용도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운영 및 연료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은 설치 후 연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태양광 발전 덕분에 전기 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자리 축소보다는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에서 50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 이는 기존 화석 연료 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를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큰 숫자입니다. 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그리드, 분산형 전력 시스템 등이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러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으로 발전량 변동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위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보관과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미래 수천 년 동안 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또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방사능 유출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키고, 수십만 명의 삶을 파괴하며, 수십 년이 지나도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난 구역은 수십 년, 심지어 영구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하며, 피해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 발전은 단 한 번의 실패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은 평균적으로 1킬로와트시(kWh)당 약 50g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석탄 발전(820g/kWh)과 천연가스 발전(490g/kWh)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예를 들어, 1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1,500메가와트시(M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약 750톤의 CO₂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또 풍력 발전은 평균적으로 1kWh당 약 11g의 CO₂ 배출.1MW 규모의 풍력 발전소는 연간 약 2,500M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약 2,000톤의 CO₂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으로 전 세계에서 약 2.1기가톤의 CO₂ 배출이 방지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들로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지 않다는 논리에 전혀 맞지 않은 의견과 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에 대해 아주 얇팍하게 반박하는 찬성측의 의견에 그 의견은 명확한 오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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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플라망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이는 단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사고로 전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글에서는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이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원자력 발전소가 설계될 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글에서는 안전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반론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이나 다른 에너지원과의 비교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발전소 운영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사고 발생시에 대응 능력을 더 강화하였고, 프랑스 플라망빌 사건 이후로 시스템과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사고 후의 대응 능력과 사전 예방 점검이 강화되어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기술을 도입하며 안정성을 더 향상 시켰고,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는 고급 안전 시스템과 다층적으로 구성된 예방적 점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발전소의 시스템과 운영 절차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 재발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류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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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Bubble or Homogenization? Disentangling the Long-Term Effects of Recommendations on User Consumption Patterns"라는 논문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의 장기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성 측정에서는 사용자 간의 평균 소비 차이와 개인의 소비 다양성을 측정하여 동질화와 필터 버블을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용자와 아이템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여 추천 시스템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리고 기존 추천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고려한 새로운 추천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뉴스 출처를 제공하여 필터 버블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사용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을 다양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구글 뉴스가 다양한 출처의 기사를 제공하여 필터 버블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상대측의 주장은 이러한 점들을 간과한 과장된 주장이다.(박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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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와 고속로 기술의 장점을 감안해도, 원자력 발전은 여전히 이상적인 선택이 아님니다. 프랑스의 라아그 재처리 시설은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재처리된 핵연료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또 다른 안전상의 문제와 확장 가능성의 제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속로는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본의 몬주와 러시아의 BN-600, BN-800 고속로는 사고와 안전 문제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고속로 기술은 아직까지 완전히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재처리와 고속로 기술은 초기 비용이 높고, 운영 및 유지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또한, 재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양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처리 기술로 일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장기 저장 및 처리는 환경과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 발전의 한계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 자체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그 위험도가 큽니다. 폐연료 자체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크게 줄이는 대신 이 다른 형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새로 나오는 것인데, 이 때 재처리 효율성을 확실히 높이지 않으면 오히려 폐기물만 잔뜩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원자력 발전은 안전 문제와 관련된 위험이 따릅니다. 최근의 원자력 사고 사례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으며, 이는 원자력 발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재처리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 장치들이 많아서 체르노빌 사고처럼 인위적으로 안전 장치를 풀지 않는 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고, 모아두면 임계 사고가 일어나는 고준위 폐기물도 수조에 안전하게 보관핮니다. 하지만 재처리장들은 임계가 일어날 정도의 핵연료를 항시 다루고 있고, 사고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안전을 생각을 안하고 오로지 작업 효율만 요구하는 작업 방식으로 인해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폭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생합니다. 해당 기술들이 재대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고 발전소를 짓는데까지 수년 폐기하는데 수십년 토양이 회복하는데 수백년이 걸립니다. 핵발전은 대채될 에너지이고 이로 인해 여기서 더 확산하기 보다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 예를 들어 핵융합 에너지등을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 입니다.(박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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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은 사용자가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읽지 않고 동의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용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50% 이상의 사용자가 약관을 읽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기업이 강제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약관을 간소화하고 요약본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옵트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GDPR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용자 동의를 명확히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 GDPR 시행 이후 유럽연합은 기업에게 2년 동안 약 1억 9천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사용자 동의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법적요구와 동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기업이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압박을 가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일반화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2020년부터 사용자가 광고 개인화 설정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맞춤형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사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의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 요구와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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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원자력 에너지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 2022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53,182Wh정도이고, 원자력 에너지 발전량은 176,054Wh이다. 약 3배 정도 많은 수치로 에너지 발전 효율의 면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월등히 앞선다.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리 초기 건설 비용이 원자력 에너지에 비해 낮고 또 그 단가가 낮다고 해도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미래에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기는 힘든점이 많다. 반면, 원자력 에너지는 추세가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고 대도시의 대량 에너지도 공급도 가능하다. 원자력 에너지가 사용기간이 다 되어 해체를 할 때나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아직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인류는 삶을 지속해나가기 어렵다. 핵융합 발전은 이론적으로 매우 유명한 에너지원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입맞춰 말한다. 그 장점은 당연히 인정해줘야 할점이지만 고온 고압 유지, 자기장 제어, 기술적 난관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계속 생기게 된다. 당장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10년, 20년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석탄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인류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은 원자력 발전뿐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해야 한다. (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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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제적 이점이 상쇄될만큼 크지 않다고 하는데,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사의 기사에 따르면 재처리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5조엔까지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였고,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화력발전을 돌리면 연에 약 3조엔,30년간 약 30조엔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하였습니다. 재처리 기술이 방사성 물질 방출 문제를 해결한 사례 중 하나는 일본의 도카이 재처리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공기 및 해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급 여과 및 정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이는 재처리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또한, 프랑스의 라아그 재처리 공장에서 사고가 난 뒤로 새로운 기술과 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방사성 물질 방출을 줄였습니다. 이 공장은 공기 중 방사성 물질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도입했으며, 해양으로의 방출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방사능 폐기물 관리를 성공적으로 한사례는프랑스의 라아그 공장은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장은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하여 고준위 폐기물을 안정화시키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유리화(vitrification)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리화 기술은 방사성 폐기물을 유리 형태로 고정화시켜 누출 위험을 줄이고, 장기 저장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러한 유리화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여 아르헨티나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처리 기술이 핵 확산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먼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있습니다.이 기술은 플루토늄과 다른 트랜스우라늄 요소를 혼합 상태로 남겨두어 순수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플루토늄이 핵무기 제작에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고농축 우라늄(HEU)이나 순수한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핵 확산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사용하는 시설은 특별한 핵물질(SNM)을 분리하는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행정적 조치들이 강화되어 있어, SNM의 전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 의정서가 있습니다. IAEA는 재처리 시설에서의 핵 물질 전용을 감시하기 위해 추가 의정서를 도입했습니다. 이 의정서는 IAEA가 각국의 핵 관련 활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짧은 시간 내에 의심스러운 장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선언되지 않은 핵 활동을 발견하고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재처리 기술이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핵 연료 자원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국제 감시와 안전 장치를 통해 핵 확산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처리 기술을 비판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최신 기술과 철저한 관리 아래, 재처리는 환경과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공포와 오해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처리 기술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늘어나는 방사성 폐기물과 제한된 우라늄 자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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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경제 성장 둔화와 사회적 불만 증가가 강압적인 통치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라고 있는데 경제 성장 둔화와 사회적 불만 증가의 원인이 단순히 강압적인 통치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일 국가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모든 강압적인 통치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은 다르기 때문에 단일 사례만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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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GDPR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규제의 복잡성과 엄격성으로 인해 완전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GDPR 위반에 대한 벌금 규정이 엄격해도, 모든 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은 어럅습니다. 위반이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DPR은 유럽 연합 내에서는 적용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법률과 충돌하거나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한 법적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며 규제 준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법적 준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위협받을 것입니다. 예로 2019년 7월, 미국 은행 캐피털 원은 약 1억 600만 명의 미국 고객 및 600만 명의 캐나다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 2021년 1월, 가구 제조업체 이케아는 약 3천7백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 등 GDPR 시행 이후에도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GDPR 및 기타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규제만으로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