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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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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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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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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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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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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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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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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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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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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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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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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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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폐지하자       ·동물실험 찬/반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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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폐지하자       ·동물실험 찬/반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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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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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왜 해 아무리그래도 생명인데 너무불쌍하고 잔인해서 반대한다 '그리고동 물 이 왜 우 리 를 위 해 희 생 되 0ㅑ 되 는 지 궁 긍 하 다 그니깐반- H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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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daum.net/gkseowkd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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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한다.
하지만, 권리가 자유보다 더 중요하기에 업소의 자유로 인해 어린이의 인권이 침해되는것은 용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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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동물의 생명이 인간을 위해 희생 되면 안됀다
근거2.세계는 발전해 동물실험을 대체할 기술을 만들수 있다
온간 온어 칩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610&py=3865&sx=610&sy=370&p=hz5jXsp0iCwssNaHWsVssssstGR-138532&q=%EB%8F%99%EB%AC%BC+%EC%8B%A4%ED%97%98&ie=utf8&rev=1&ssc=tab.m.all&f=m&w=m&s=4nHVDQAZVGpFCBuu%2FdMEAPT7&time=1664244699441&abt=%5B%7B%22eid%22%3A%22PRT-QBK-RANK%22%2C%22vid%22%3A%228%22%7D%5D&a=rvw*b.link&r=2&i=90000003_0000000000000033E19552CD&u=https%3A%2F%2Fm.blog.naver.com%2Fbasic_science%2F222827991757&cr=6

동물실험의 정의https://namu.wiki/w/%EB%8F%99%EB%AC%BC%EC%8B%A4%ED%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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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헛되지 않게...' 유기동물 사체 이용한 동물실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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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그람이] 유기동물 사체를 이용한 동물실험, 여러분 생각은?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비글구조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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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아동권리협약 제1조, 제3조, 제19조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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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연간 약 8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세플라스틱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린 플라스틱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을 먹으 물고기를 먹었기때문에 우리가 그 미세플라스틱을 먹은것과 같습니다. 그레서 우리몸안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갔으니까 건강에 않좋습니다.
근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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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김종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2021년 9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2013년)의 풍선이 발견됐다고 오스트레일리아 언론매체(news.come.au)가 보도했다. 그해 3월, 필리핀국립대 미생물해양학자인 데오 플로렌스 온다 박사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지구에서 세번째로 깊은 필리핀 해구 엠덴 해연(수심 1만540m)을 탐사하다 해파리인 줄 알았던 물체가 비닐봉지임을 확인하고 절망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 2월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생물, 생물다양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어 해양생물종의 88%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플라스틱 링과 폐그물은 물개 목을 옭매어 큰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건강했던 산호 군락은 플라스틱 비닐로 덮여 백화현상이 진행됐으며, 죽은 고래 배 속에서는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지 등이 잔뜩 쏟아지기도 했다. 전체 바닷새의 90%, 바다거북의 52%가 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간도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밝혔다. 세계 여러 해역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의한 생태적 위험 한계치에 도달했고, 지중해, 동중국해, 서해, 북극해빙 해역과 같은 '핫스폿'은 회복 불가능한 한계치를 초과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바다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지금 그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은 해양생태적 위기를 넘어 인류의 생존 위기와 직결된다. 이에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해양쓰레기로부터 환경·생태적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연대·협력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2018년 12월 유럽연합은 2021년 7월부터 어구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발효했고,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해 해양쓰레기 전 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 이행하고 있다. 충남도가 추진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유엔 경제사회처(UNDESA)가 주관하는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원천 종식은 국제사회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사회, 기업, 연구기관 등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스스로 억제하고, 기업은 플라스틱 생산을 파격적으로 줄이며 플라스틱 대체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기관은 해양 침적·부유 쓰레기 수거 로봇 등 첨단장비 개발과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기술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

올해 9월 부산에서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가 열린다.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관리 모니터링, 연구개발, 민간협업·교육, 정책 등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양폐기물 관련 국제행사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이 시민 참여 기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반려해변 제도, 폐어구 집하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이 콘퍼런스는 우리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직시할 중요한 기회다. 성공적인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환경 분야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해양환경 선진국이자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바다로부터 얻은 수많은 경제적·환경적·문화적 혜택에 감사하며 상처받은 바다를 어루만지는 치유 과정을 함께해야 한다.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훼손, 수질오염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한 바다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것은 현세대의 책무일 것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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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인류가 지구에 남기는 영원한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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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김종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2021년 9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디즈니 영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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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어린이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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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안돼요' 노키즈존... 전문가들 "어린이 정서 발달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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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안돼요 노키즈존 전문가들 어린이 정서 발달에 악영향 젊은 층 자주 찾는 번화가 위주로 노키즈 매장 늘어 전문가들 입장 거부 당한 어린이 죄책감 느낄 것 노키즈존이라 아이는 동반 출입이 안 돼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최영지39씨는 얼마 전 일곱 살 남자아이와 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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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 채식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막아준다.
근거2: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근거3: 채식으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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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북미 연간 약 80kg의 육류를 소비
지속가능한 지구 위해 20kg 이하 줄여야

기후목표를 달성하려면 육류 소비를 최소 75%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독일 본대학은 미래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육류를 많이 소비하는 북미와 유럽 국민들은 육류 소비를 최소 75% 줄어야 이상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환경과 기후, 건강, 경제적 영향을 비롯한 육류 소비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 결과 육류를 소량만 섭취해도 충분히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연합(EU) 시민은 연간 약 80kg의 육류를 소비한다. 그러나 축산업이 기후와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 동물성 식품 소비를 줄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반추동물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메탄을 생성하는데다, 동물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는 동물이 섭취한 칼로리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훨씬 더 넓은 땅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자연종을 보존할 공간을 줄여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게다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으며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저자인 마틴 카임(Matin Qaim) 본대학 개발연구센터(ZEF) 박사는 "모든 인간이 유럽인이나 북미인만큼 많은 고기를 소비한다면 국제 기후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많은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육류소비를 연간 20kg 이하로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약 절반이 동물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식량안보를 지원하려면 동물에게 공급되는 곡물 양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무조건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일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진은 인류가 채식주의 식단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식물성 식품을 재배·생산할 수 없는 지역도 많기 때문이다. 야채와 콩류는 어디에서나 재배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일년 중 특정한 시기에만 수확할 수 있다. 특히 가난한 지역은 고품질단백질과 미량영양소의 식물 공급원이 부족하다.

공동저자인 마틴 팔라스카(Martin Parlasca) 박사는 "식물을 재배할 여건이 안되는 지역에서 건강한 식단을 보장하려면 육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음식은 수많은 식품업계 종사자에게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는 우유, 계란, 육류 수입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제한된 수의 동물을 정해진 초원구역에 방목하는 일은 오히려 이롭다. 팔라스카 박사는 "사람은 풀밭에서 살 수 없지만 반추동물은 살 수 있다"며 "초원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위에 가축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명시했다.

결국 가난한 국가들은 산업화된 국가보다 육류소비량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가난한 국가에서 육류를 소비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즉 집중적인 육류소비량 감축은 부유한 국가들의 몫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육류소비가 감소할 조짐이 거의 없다. 이전보다 채식주의자가 더 많아졌지만 유럽 전역의 총 육류소비량은 여전히 정체되고 있으며, 북미와 호주는 세계에서 육류소비량이 가장 높다.

이에 카임 박사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세금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 방안은 그다지 선호되지는 않는다"며 "특히 조정효과를 노린다면 10~20%의 추가가격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기에 드는 높은 환경비용이 현재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가 이러한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하는 것이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진은 또한 '지속가능한 소비' 주제가 학교 교육과정에 더 많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임 박사는 "음식뿐만 아니라 옷을 비롯한 일상의 소비재까지, 우리의 결정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민감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연간자원경제학술지(Annual Review of Resource Economic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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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소비 75% 줄여야"...완전채식보다 약간의 육식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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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북미 연간 약 80kg의 육류를 소비 지속가능한 지구 위해 20kg 이하 줄여야 기후목표를 달성하려면 육류 소비를 최소 75%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독일 본대학은 미래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육류를 많이 소비하는 북미와 유럽 국민들은 육류 소비를 최소 75% 줄어야 이상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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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노키즈존은 아이를 나이만으로 차별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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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확산되는 노00존 ...비판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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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은 뛰어다니거나 울고 불고 하는 나이는 훌쩍 넘었는데도 노키즈존이라며 입장부터 거부하는 걸 보면 아이가 벌레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섭섭합니다’대전에 사는 김희정씨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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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73618?sid=102
근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48%나 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695181
근거: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 개정하라는 응답이 62.6 %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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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소년법 악용 논란 "강력한 처벌 필요" vs "본질문제부터 해결해야"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부산 여중생 폭행·관악산 집단 폭행·구미 여고생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최근 몇 년 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청소년 범죄들이다.

이처럼 소년범죄는 건수도 증가하는데다 중범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3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무면허 17세 여고생의 과격한 차량 운전으로 동승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가 미성년자라 불구속 수사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운전자는 과거에도 차 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노한 시민이 지난 9일 '17살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13일 오후 4시 기준 1만6100명 이상 동의했다.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약 3만6576건으로 전년(3만3301건)보다 9.83% 늘었다. 이 중 2만4000여명(69.2%)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규정으로 입법자들이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에게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에겐 보호 처분과 형사 처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부모 김 모씨(42)는 "청소년 강력범죄는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며 "무조건적으로 완화한 처벌을 할 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19년 9월 2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년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21%였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강력한 처벌을 내려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원별 수용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의 소년원 중 9개 소년원이 과밀수용 상태다. 지난해 6월 '소년보호연구'에 실린 '소년원학교 재원생들의 불면증상과 수면환경-서울소년원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서울소년원 재원생 191명 중 68%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답하기도 했다.

더불어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평균 개수는 203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광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은 "재원생들이 소년원에 있는 동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과밀화된 상태에서 '재사회화' 역할은 오히려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해서 "범죄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교화를 통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과밀수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소년사범이 적절하게 교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범준 변호사는 "1953년에 제정된 기준을 2020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범죄 유형이 잔혹해지고,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범준 변호사는 이어 "소년원 송치 기간을 더 늘려 범죄 유형과 잔혹성에 따라 법관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게 하는 방안, 소년범죄만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 등이 절실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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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도 13세면 무처벌"...소년범죄에 완화된 처벌만이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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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소년법 악용 논란 "강력한 처벌 필요" vs "본질문제부터 해결해야"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부산 여중생 폭행·관악산 집단 폭행·구미 여고생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최근 몇 년 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청소년 범죄들이다. 이처럼 소년범죄는 건수도 증가하는데다 중범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3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무면허 17세 여고생의 과격한 차량 운전으로 동승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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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동물원의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퓨마 탈출 및 사살 사건, 늑대 탈출 및 사살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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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슈]는 '모아보는 이슈'의 준말로, 한국일보가 한주간 화제가 된 뉴스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사살됐습니다. 퓨마의 이름은 뽀롱이. 2010년생이었습니다. 뽀롱이는 이날 오전 9시경 사육사가 청소를 한 뒤 우리를 닫지 않은 탓에 오후 5시쯤 동물원 우리를 빠져 나왔습니다. 1시간 정도 뒤 뽀롱이는 우리에서 200여m 떨어진 동물원 안에서 마취총을 맞았으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시간 가량 동물원을 배회했고 오후 9시 40분경 인근 산속에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생포가 쉽지 않았다. 마취가 풀릴 경우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사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죽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SNS에서는 "꼭 죽여야 했나"와 "사살 외엔 방법 없다"는 찬반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국내에서 동물원을 동물이 탈출한 사례는 뽀롱이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적 죽음도 있었지만 무사 귀환도 있었습니다.
◇ "설마 우리 가게에 들어올 줄은" 도심 코끼리 탈출 사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탈출 사건은 코끼리, 그것도 무려 6마리였었습니다. 2005년 4월 20일 코끼리 6마리가 4시간여 동안 대낮 도심을 활보한 사건입니다.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후 3시경 '코끼리쇼' 연습을 하던 코끼리들이 비둘기떼에 놀라 집단으로 탈출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코끼리들은 알록달록한 공연복을 입은 채 거리를 배회하다가 가정집과 식당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코끼리가 삼겹살집에서 탁자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에 소방관 80명, 소방차 9대 등이 출동했고 대대적인 포획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코끼리에 받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주민 한 명을 제외하고 큰 사상 없이 오후 7시 반께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 "자꾸 도망다니지 말레이" 서울대공원 말레이곰 '꼬마'

말레이곰 한 마리가 9일 간이나 도망 다니며 매점에서 막걸리를 훔쳐 먹은 사건도 있습니다. 2010년 12월 6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6살 말레이곰 '꼬마'가 탈출해 인근 청계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오전 10시 20분경 곰을 격리장으로 옮겨놓고 방사장을 청소하는 사이 앞발로 문고리를 열고 탈출한 것입니다.

수색팀은 산에서 찾아낸 배설물을 통해 꼬마가 등산객들이 먹다 버린 과일과 도토리를 먹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3일엔 청계산 정상 부근 매점을 털어 음식과 막걸리를 먹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꼬마는 15일 수색팀이 놓은 포획틀에 걸려 무사히 동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꼬마가 돌아온 그 주의 첫 주말, 탈출했던 곰을 보러 몰린 사람들 때문에 서울대공원 관람객은 평소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꼬마를 유명 스타로 만든 일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잡히기 하루 전인 12일 MBC 뉴스데스크 최일구 앵커의 말입니다. "전 말레이 곰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자꾸 도망다니지 말레이."
◇ 국립수목원 늑대 '아리', 발견 28시간만에 사살

뽀롱이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동물도 있습니다. 2009년 8월 25일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내 산림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아리가 하루 만에 엽총으로 사살됐습니다. 아리는 사육사가 먹이를 주고 청소를 하는 사이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인근 광릉숲으로 달아났습니다.

수색견 8마리를 동원해 여의도 면적 4배에 이르는 광릉숲을 뒤졌으나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경 수목원 뒷산 정상 부근에서 발견된 아리는 결국 엽총으로 사살됐습니다. 사살 이유에 대해 수목원 측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가, 오랜 기간 굶을 경우 민가를 공격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었습니다.

황수현 기자 sooh@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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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동물이 '대한민국 동물원'을 벗어나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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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슈]는 '모아보는 이슈'의 준말로, 한국일보가 한주간 화제가 된 뉴스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사살됐습니다. 퓨마의 이름은 뽀롱이. 2010년생이었습니다. 뽀롱이는 이날 오전 9시경 사육사가 청소를 한 뒤 우리를 닫지 않은 탓에 오후 5시쯤 동물원 우리를 빠져 나왔습니다. 1시간 정도 뒤 뽀롱이는 우리에서 200여m 떨어진 동물원 안에서 마취총을 맞았으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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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바다를 오염시키면  동물들이 아파요.
바다는 오염시키라고 있는것이 아니에요. 동물이 없다해도 물고기들은 아프고 목숨을 읽는것과 마찬가지에요.근거2:그리고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것과 같은일이에요.그리고또한 바다를 오염시키는행동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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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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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이이타이병은 지난 1912년 일본 도야마현의 진즈강 하류의 미쓰이 금속주식회사 광산에서 아연 제련 후 폐광석에서 카드뮴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강에 버린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카드뮴에 오염된 물을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한 주민들에게 발병했는데요. 카드뮴에 중독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굽거나 아주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환자들이 이타이 이타이(いたいいたい, 아프다 아프다)라고 하는데서 이름붙여졌습니다.

이렇듯 수은(Hg), 카드뮴(Cd)을 비롯해 납(Pb), 니켈(Ni)과 바나듐(V)과 같은 중금속들은, 미량이라도 생태계와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수 및 공장 폐수 등에서 비롯한 중금속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로 해양으로 방류될 경우 생태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된 중금속은 먹이사슬 과정을 통해 최상위 계층인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중금속 오염으로 죽은 물고기들이 해저에 가라앉고, 연안으로 쓸려오는 과정을 거치며 퇴적물 형태로 해저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해양 전체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금속과 같은 오염원 물질의 해양퇴적물 내 상태에 대한 파악은 해양수질 오염에 대한 예측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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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퇴적물의 중금속 오염, 생태계를 위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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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이이타이병은 지난 1912년 일본 도야마현의 진즈강 하류의 미쓰이 금속주식회사 광산에서 아연 제련 후 폐광석에서 카드뮴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강에 버린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카드뮴에 오염된 물을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한 주민들에게 발병했는데요. 카드뮴에 중독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굽거나 아주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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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동물원을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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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동물원을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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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 지금보는 이 사진처럼 좁은 공간인 동물원에서 사는 동물들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관람객이나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은것이다.
근거2. 마린파크에 살던 3번째 폐사 돌고래 '안덕'은 넓은 바다를
돌아다녀야하는 돌고래는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기때문이다. 동물원은 동물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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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 육류 소비는 환경오염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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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 : 육류 섭취를 많이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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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육류 섭취, 광범위한 질병 위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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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 적색육(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과 가공육(소시지, 베이컨 등)의 잦은 섭취는 전에는 지적되지 않았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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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사람이 사망한 큰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측법소년이란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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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etty Images

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청년을 숨지게 하고도 나이가 어려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10대 소년들이 폭행 사건으로 다시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당시 교통 사망 사고를 냈던 8명 가운데 5명을 공동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에 "1953년의 14세와 2022년의 14세가 어떻게 다른지, 현행법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를 고려해 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세 이하면 범죄자 아닌가요?'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의 범죄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이어졌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이에 일각에선 일부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올해 4월 한 소년이 40차례 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다가 만 14세가 된 이후에도 동일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앞서 언급된 2년 전 교통사고 가해 이후 공동폭행에 연루된 용의자들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예외적용 없이 성인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의 범죄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 건 수는 10년 전 수치와 비교했을 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의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만3059명을 기록한 송치 인원은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다시 늘어 지난해에는 1만915명을 기록했다.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역시 뚜렷한 증가세는 없었다. 특히 살인은 10년간 단 한 번도 연 한 자릿수를 넘지 않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사리분별 된다 vs. 안된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내걸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다.

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측은 일부 소년범들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범죄 예방이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으며, 정보 습득력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14세 미만이더라도 성인에 비례하는 행동 통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등은 이를 부인하며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정보 습득량이 늘었을 뿐 문제에 대한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이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일각에서는 '어린 나이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기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를 들어 하향을 반대하기도 했다.

'하향이 아닌 현실화가 필요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에 "모두가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이라는 프레임으로 얘기하지만, 이보다는 '현실화'라는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형사법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연령만 그대로인 것이 맞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며 "1953년의 14세와 2022년의 14세가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승 위원은 모든 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1953년에 14세 미만 특수강간, 살인, 강도강간을 하는 아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953년에 이뤄진 사회적 합의가 현 사회에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현행법이 그토록 강조하는 개선 교화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살인이나 특수강간을 한 아이들에게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과 사회에 좋은 일인지를 말이죠."

승 위원은 현실화를 위해서는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범죄자들에게 적합한 개선 교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살인, 특수강간 등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13세로 낮춰지면, 보호처분도 갈 수 있고, 형사 처벌로도 갈 길이 생깁니다. 둘 중 무엇이 개선 교화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는 아이들이 전과자 등 꼬리표 탓에 사회에서 배척당할 것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전과를 받더라도 개선 교화가 안돼서 재범하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현행 체계가 중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실화가 되더라도 "99% 대부분 교화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처분으로 갈 것이다. 보호처분으로 가서는 안 되는 범죄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오픈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정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 상담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교정시설,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챙겨줄 수 있는 가정, 다시 받아줄 수 있는 학교, 의료시설 등이 함께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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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2년 전 배달 청년 죽게 한 아이들 다시 입건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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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이 폭행 사건으로 다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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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 : 176명을 상대로동물실험 찬반 투표를 뉴스펭귄에서 진행했는데
결과는 반대51%, 일부만 허용43% 찬성 6%를 기록했다.
근거2 : 어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에서는 동물실을 반대하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랍스타를 삶아먹는 요리도 불법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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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펭귄폴 투표 결과. 클릭하면 이미지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뉴스펭귄 공식 홈페이지)/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찬성과 반대 응답이 접전을 벌인 끝에 동물실험이 전면 금지되기를 바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멸종위기·기후위기 전문 매체 뉴스펭귄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0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핑크펭귄폴'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핑크펭귄폴은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뉴스펭귄이 추진해오고 있는 설문조사 플랫폼이다. 뉴스펭귄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핑크펭귄폴은 동물실험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간 실험동물 410만 시대, 경제와 안전 그리고 윤리 가치를 두고 다툼이 팽팽한 동물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시민 총 176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참여자 176명 중 90명이 '전면 금지 바람' 이라는 응답을 선택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절반을 살짝 넘는 51.1%를 차지했다.

'의약 등 필수 불가결한 품목에 제한적 허용 바람' 에는 시민 75명이 답하며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비율의 42.6%로 전면 금지하자는 입장과 팽팽한 의견 대립을 나타냈다. 동물실험 자체에는 반대하나 인류를 위해 완전히 포기하는 것까지는 어렵다는 견해로 해석된다.

남은 11명은 '안전성 검증을 위해 유지 불가피' 에 응답했다. 즉 동물실험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투표 결과 가운데 가장 낮은 6.3%를 나타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Neuralink)'가 동물실험 중 원숭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실험에 동원된 원숭이들은 다수 폐사하거나 불구 또는 구토·구역질·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뉴럴링크와 연구진을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미국 농무부에 고소한 동물권단체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 위원회(PCRM)'는 "회사가 동물들을 불구로 만들고 죽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실험 원숭이 뇌에 삽입하는 하드웨어는 이들에게 반복적인 감염을 일으키고 건강을 앗아갔다. 인류의 생명을 위해 다른 동물들의 목숨이 끔찍하게 희생되고 있는 것.

연구용 원숭이들의 고통은 실험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도 벌어진다.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실험용 원숭이들은 비좁은 운송상자에 실려 화물로 취급된다. 숨 막히는 기내 화물칸에서 열악한 온도와 습도, 낯설고 시끄러운 소음을 견디다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뉴럴링크 측은 기술이 현실화되면 사지마비 환자들이 사물을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며 "가능한 가장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동물과 함께 일하겠다. 인류에 기여하는 동물을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 뉴스펭귄 공식 인스타그램)/뉴스펭귄

실제 뉴스펭귄이 보도한 해당 기사 댓글창에도 동물실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댓글을 단 대부분의 네티즌이 인간 중심적 사고와 원숭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분개하며 동물실험 실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는 반대 견해를 내놨다.

한 네티즌은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실험으로 더 많은 생명의 존엄을 지키려는 분들의 노력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서로 지키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옳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 또는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실험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분들 또한 불가결한 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생각하며 이 악물고 버티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실험 찬·반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샴푸·바디워시·립스틱·로션·향수 등 모든 수입 일반 화장품에 대해 동물실험을 요구해 오명을 떨쳤던 중국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이에 적용됐던 '동물실험 필수 요건' 법안을 폐지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거대한 뷰티 시장을 차지하고 만큼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각국 단체와 기업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멕시코에서 해당 안을 통과시킨 입법 일등공신은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랄프를 구해줘(Save Palph)'다. 동물실험 반대를 위해 제작된 영화로, 화장품 실험에 동원돼 한쪽 눈이 멀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토끼 랄프가 실험실로 출퇴근하는 일상을 보여준다 (영상 HSI 공식 유튜브)/뉴스펭귄

지난해 9월에는 멕시코가 북미 최초이자 세계 41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금지 법안은 당국 상원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에 따라 멕시코에서는 동물실험을 시행한 화장품 제조, 수입 및 판매 또한 모두 금지된다.

또한 최근 동물실험을 일절 거치지 않은 비건 네일컬렉션을 출시한 글로벌네일브랜드 OPI는 "수출 시 동물실험을 하는 국가에는 해당 컬렉션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실험 철폐 물결이 일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한국도 2017년부터 화장품 제조·생산·유통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다만 국내 관련 법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조항이 많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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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명과 존엄 위해" 동물실험 찬·반 접전 ...당신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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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이 전면 금지되기를 바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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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동물원은 동물을 가둬놓는 감옥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선 찬성한다. 많은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 행동을 보이는등 한다.
둘째, 아이들은 어린 동물들을 보며 동물 권리에 대함 잘못된 인식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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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범죄를이 많이 이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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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정보와 지식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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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안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조롱한 어린 학생들이 겨우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것이 알려지며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상황은 이들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인데 바로 촉법소년법에 인하여 그렇습니다. 노인의 목을 조르고 그 광경이 재미있다는 듯 키득대며 버젓이 촬영을 하고 욕설까지 퍼부운 패륜 행위인데도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일탈과 어른 뺨치는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명백한 범죄를 지르거나 사회, 도덕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이대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여 법에 따라 청소년들일지라도 처벌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이기도 한 촉법 소년이란 무엇인지, 촉법 소년 나이, 촉법소년법, 폐지 논란을 둘러싼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나이, 보호처분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미성년자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 즉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들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데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범법 행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단지 보호 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항은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조문으로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 연령에 대하여 형법 총칙에서 이렇게 정하였으니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의 나이가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소년법 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갖추고 있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책임성이 없다는 점에서 14세 이상인 범죄소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소년재판부 판사는 사건 심리를 진행하여 정도가 약한 경우 보호처분 불처분,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로 구분된 보호처분을 명령합니다.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 이상의 단죄가 필요한 중벌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송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교육 수강, 보호 관찰, 보호시설내 감호위탁, 소년원 최장 2년간 송치까지 할 수 있는 처벌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 논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재범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범죄, 일탈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탓으로 법으로 제어를 할 필요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형법은 만 10세~14세 청소년의 법적 처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피해를 입어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인데 촉법 소년들은 이런 법을 악용하여 더욱 지능적으로 사회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위를 하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일종의 죄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호처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촉법소년법이 페지되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폐지 요구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

청소년들은 이미 이런 법을 악용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 살인 사건, 절도 사건, 차량을 이용한 교통 사고, 상해 등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이 촉법 소년들에 의하여 저질러 지고 있으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고 이들의 재범은 계속 되고 있어 이미 이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이 그저 보호처분으로 끝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어떠한 법률적인 보호나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의정부 경전철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들이 촉법 소년이기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도 보호관찰이나 교육 수강 정도로 끝날 것이 뻔한데 그 수모를 당한 피해자의 분통함과 피해는 어떤 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법을 우롱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청소년들이라고 하여도 잘못된 행위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더 낮추고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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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법 폐지 논란,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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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안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조롱한 어린 학생들이 겨우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것이 알려지며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상황은 이들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인데 바로 촉법소년법에 인하여 그렇습니다. 노인의 목을 조르고 그 광경이 재미있다는 듯 키득대며 버젓이 촬영을 하고 욕설까지 퍼부운 패륜 행위인데도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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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공공장소의 아동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아동은 문젯거리라는 인식이 우려되며,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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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이지예입니다. 어린이가 갈 수 없는 노키즈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어린이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린이도 예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어요. 예쁜 카페에서 음료수도 먹고 싶어요.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 (만 8세 이지예 어린이) 인기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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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치하는엄마들 등 아동ㆍ청소년인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아동 혐오-차별을 제재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저는 열 살 김나단입니다. 저는 노키즈존을 반대해요. 노키즈존은 어린이에게 차별입니다. 조용히 해야 하면 조용히 하자는 규칙을 써주세요. 노키즈 존이라고 하지 마세요. 안전해야 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노키즈존이라고 써 붙이지 말고요." (만 9세 김나단 어린이)

▲ 국회 앞에 선 어린이들의 외침 "노키즈존은 차별입니다" ⓒ 유성호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든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들이 직접 국회 앞에서 "노키즈존을 없애라"라고 외쳤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7개 시민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린이차별철폐의날'을 선포하는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키즈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김나단, 김한나, 이지예 어린이는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의 자녀들이다.

여전히 '어린이는 소란스럽고 시끄럽다'는 이유를 대며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식당과 카페들이 많다. 하지만 이날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노키즈존은 '명백한 아동차별'이라고 강조하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을 '아동에 대한 배제뿐 아니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배제'라며 한 식당에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201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공공장소의 '아동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아동은 문젯거리라는 인식이 형성됨이 우려되며,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논평을 낸 사실에도 주목했다.

"노키즈존은 아동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삼기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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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키즈존 나빠요, 차별금지법 좋아요'라고 적힌 글씨에 색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정환 선생이 고심해서 제안한 '어린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미숙한 것을 일컫는 말로 변질되어 폄하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어린이라는 존재는 존중받는 주체가 아니라 어딘가 미숙한 존재로 대상화되어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린이' '헬린이' 등 초보자를 일컫는 'O린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자, 인권위는 지난 3일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라며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오 활동가는 노키즈존에 대해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운영의 편의만을 위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라고 강조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아이가 자신이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 거부당하는 곳이 있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 걱정이 된다"라며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거부와 차별의 경험이 아닌 인정과 수용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김희진 변호사는 "노키즈존은 아동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삼기에 차별이다"라며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적극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약속된 사회 질서와 규범을 알려주는 등 아이를 살피는 모든 역할은 부모와 영업주 그리고 시민 모두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끄럽고 폐를 끼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시끄러운 행동은 아이의 특성이 아니다"라며 "주위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왜 아이들의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결정부터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모든 시민이 '환대받는' 경험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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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치하는엄마들 등 아동ㆍ청소년인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아동 혐오ㆍ차별을 제재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24일차 단식 농성을 진행중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은 "차별금지법은 한 사회가 시민들에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만들어줄 것이냐, 환대받는 경험을 만들어줄 것이냐를 가르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키즈존이 있으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이라서 못 들어가나봐', 경사로가 없고 계단 턱만 있으면 '내가 장애인이라서 들어갈 수 없나봐', 동성 커플이 결혼식장을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성소수자라서 어쩔 수 없나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경험을 어떻게 서로 환대하고 환대받는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지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참석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키즈존은 상업시설을 이용할 권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키즈존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아동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차별철폐의날'을 선포하는 우리는 노키즈존을 포함한 모든 노OO에 반대한다"라며 "아동 청소년뿐 아니라 모두가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혐오가 혐오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손으로 반드시 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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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차별"... 국회 앞에 선 어린이들의 외침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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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차별"... 국회 앞에 선 어린이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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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이지예입니다. 어린이가 갈 수 없는 노키즈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어린이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린이도 예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어요. 예쁜 카페에서 음료수도 먹고 싶어요.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 (만 8세 이지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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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자 인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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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자 인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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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고 불편하다' vs '차별행위로 인권침해다'...찬반 엇갈려
국가인권위, 차별행위로 판단 '13세 이하 배제하지 말 것' 권고
일부 부모 부주의와 방관 문제...공공시설 이용 에티켓 절실

몇 주 전 어린 조카와 함께 서면의 어느 카페에 방문하려 했을 때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출입 통제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이 식당 등 몇몇 가게에서 '노키즈존' 안내문을 붙이고 아이들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NO'와 'KIDS'의 합성어로 영유아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 용어이다. 최근 '노키즈존'을 내세운 카페나 음식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겨울왕국2 개봉 당시 어린아이들이 시끄러워 '노키즈관'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겨울왕국2>는 전체관람가 영화지만, 영화 상영 도중 아이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좌석을 발로 차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로 인해 일부 성인 관람객들은 '노키즈관'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키즈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키즈존'과 관련해, 도입 초반부터 찬반 입장이 갈렸다. 일부 사람들은 시끄러운 아이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찬성했다.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알바생 10명 중 7명이 '노키즈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손님을 가려 받는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로 느끼는 부모들도 있다며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으로는 '노키즈존'이 인권침해에 해당되지만 가게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가 아닌 사업장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다.

음식점 알바를 하고 있는 주미령(부산 금정구) 씨는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는 중 어린아이들이 부모 제재 없이 마구 뛰어다녀 서로 위험한 상황이 몇 번 발생할 뻔한 적이 있다. 10명 중 9명 정도는 부모가 식당에서는 뛰지 말라고 교육하지만, 그렇지 않은 1명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족 손님이 꺼려진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김 모(울산 남구) 씨는 "인스타그램에 유행하는 카페를 아이들과 함께 가보려 했지만, 노키즈존이어서 갈 수가 없었던 경험이 있다"며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곳이 점점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은 각자의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출입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건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종종 부모들이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놔두는 경우가 많다. 소수 부모들의 이러한 부주의 때문에 다른 부모들까지 '노키즈존'에 출입을 하지 못하며 피해를 받는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만 했을 뿐 명확한 법으로는 규제되지 않은 상태라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노키즈존'에 관한 명확한 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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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동반 거부 '노키즈존',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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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 어린 조카와 함께 서면의 어느 카페에 방문하려 했을 때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출입 통제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이 식당 등 몇몇 가게에서 '노키즈존' 안내문을 붙이고 아이들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NO'와 'KIDS'의 합성어로 영유아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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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헌법 제10, 제11조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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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원 / 동물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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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원 / 동물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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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대형 동물원에서도 동물이 학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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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전씨 측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단독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해외 입양 아동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세계 곳곳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1999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이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장을 하면서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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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우리가버리는 플라스틱등의 쓰래기
우리가 섭취하게 됀다.
우리는 물,소금,해산물등을 먹을때
소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
무게로계산하면 일주일에5g으로
신용카드한장과 같은양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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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전 세계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세계자연기금(WWF)이 호주의 뉴캐슬 대학과 함께 연구해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약 2천 개로 집계됐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에 달한다.

월간으로 환산하면 칫솔 한 개 무게인 21g이며 연간으로 보면 250g을 넘는 양이다.

이 같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주된 경로는 음용수로, 한 사람당 매주 미세플라스틱 1천769개를 마시는 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갑각류(182개), 소금(11개), 맥주(10개) 등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경로로 지목됐다.

국가별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수돗물 샘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레바논(98%)이었고, 미국(94.4%), 인도(82.4%), 우간다(80.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타바 팔라니사미 뉴캐슬 대학 박사는 "인간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 양을 정확하게 측정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라며 "미세플라스틱 입자 수를 질량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향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WF는 2000년 이후 생산된 플라스틱 양이 2000년 이전에 생산된 전체 양과 같으며, 이 중 3분의 1이 자연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이면 1억t 이상의 플라스틱이 자연에 유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WWF는 또 연간 800만t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270종 이상의 야생 생물이 플라스틱 폐기물 피해를 봤고 240종 이상이 플라스틱을 섭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요구해왔으며, 현재까지 50만 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마르코 람베르티니 WWF 사무총장은 "플라스틱은 해양과 수로를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인류도 위협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긴급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라스틱을 먹지 않으려면 매년 수백만t의 플라스틱을 자연에 버리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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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섭취 미세플라스틱,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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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전 세계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세계자연기금(WWF)이 호주의 뉴캐슬 대학과 함께 연구해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약 2천 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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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 : 육류섭취를 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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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처음으로 육류광고를 금지하는 도시가 생겼다.

네덜란드 소도시 하를럼시의회가 2024년부터 세계 최초로 육류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하를럼에서는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전광판에서 햄버거와 같이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광고할 수 없게 된다. 인구 16만명의 하를럼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18㎞ 떨어진 곳에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2050년까지 넷제로(실질 탄소배출량 0)를 달성하려면 연간 국민 1인당 평균 육류 섭취량을 24kg까지 줄여야 한다. 현재는 82kg 수준이다. 법안 초안을 만든 녹색좌파당 지기 클라제스 의원은 "환경에 매우 해롭고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육류 구매를 장려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암스테르담과 헤이그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항공업과 화석연료 관련 기업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우파 성향 정당과 육류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우파 정당인 빌랑 판 네덜란드(BVNL)는 성명을 내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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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광고 안돼'...네덜란드 하를럼, 세계 첫 육류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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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처음으로 육류광고를 금지하는 도시가 생겼다. 네덜란드 소도시 하를럼시의회가 2024년부터 세계 최초로 육류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하를럼에서는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전광판에서 햄버거와 같이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광고할 수 없게 된다. 인구 16만명의 하를럼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18㎞ 떨어진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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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현재 동물원법 만으로 동물원의 문제점을 막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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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한 번 쯤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림책에서만 보던 커다란 생명체들을 마주하는 것에 들떠했던 아이의 눈에는 이제 그 생명체의 눈물이 보인다. 그들이 생명체라는 사실과 인간에 의해 전시되고 물건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의식도 함께 보인다.

동물원, 그리고 수족관의 실상을 알고 있는가? 야생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본연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동물들은 콘크리트 벽과 쇠창살로 된 우리 안에서 의미나 목적 없이 특정한 행동을 반복한다. 이는 정형행동으로, 야생성이 강한 동물들이 협소한 공간과 원치 않는 인간과의 대면 속에서 느끼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는 것이다. 돌고래와 원숭이는 지치고 아파도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곰과 호랑이는 먹을 것을 구걸한다. 이것이 야생인가? 이것이 종 보전인가? 넉넉하지 못한 예산 속에서 동물들은 노후화된 시설에 갇혀 관리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이것이 동물원과 수족관의 실상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다양한 안전, 생명문제, 환경과 연관이 되어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이를 관리하는 법적 제도가 없었다. 여러 사건 사고가 언론에 알려지며 중요한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나서야 19대 국회에서는 동물원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발의하고 논의했다. 그 결과 제정된 것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이 법률은 많은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개정 요구를 받게 된다. 해당 법안만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쉽지 않다는 점, 새로운 사육시설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처벌수준이 낮아 기업형 동물원을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되었다. 실제로 법안이 제정되고 나서도 대한민국의 동물원과 수족관은 법망을 피해 동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 예시가 바로 실내형, 체험형 동물원이다. 영등포의 한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실내동물원은 연 매출 규모 100억 원을 넘기고 있다. '실내'와 '동물원', 두 단어가 함께 붙어있는 것이 끔찍하게 어색하다. 해당 업체의 선전 문구처럼 '날씨, 미세먼지와 관계없이' 동물원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은 종 습성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뜻이다. 콘크리트 벽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밖을 볼 수 있는 건 오직 유리창 하나인 감옥 같은 곳에 동물을 몰아넣고 쇼윈도에 물건을 DP해두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전시한다. 체험형 동물원은 또 어떤가 하면, 멸종위기 종인 사막여우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다. 관람객은 코앞에 카메라를 들이밀고 "귀여워"라는 말을 반복하며 털을 만지작거린다. 동물들이 이것을 교감이라고 생각할까? 먹이 사슬 구조에서 사냥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다른 동물들과 접촉할 일은 매우 드물다. 우리는 교감이 아니라 일방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셈이다. 체험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먹이주기는 좁은 통로로 팔을 뻗어 구걸행동을 하는 수달을 만들었다. 이것이 옳은 체험활동인가? 동물 복지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동물원수족관법의 빈틈을 노려 이와 같은 실내 동물원과 체험형 동물원, 심지어 야생동물 카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꾸준히 촉구되어왔고 그 결과 환경부는 2020년 12월 23일 2021~2025년까지의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원 설립을 허가제로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검사관으로부터 직접 현장을 검사받는다)하고, 야외 방사장을 갖춘 동물원만 맹수를 사육할 수 있는 등 사육환경에 따른 전시가능 야생동물을 제한하고, 특별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종을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야생동물 카페는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 시설로 분류하여 전시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이 된다면 2022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계획이었으나 8월이 된 지금까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가 6개월이 넘도록 미적거리는 동안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모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모두 알고 있다. 과연 동물원수족관 법이 이대로 괜찮은지 아닌지,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처럼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카페에 이르기까지 동물을 귀여워하고 가까이에서 보고자 하는 마음, 즉 동물원에 대한 사랑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예로부터 호랑이 등 야생동물의 위험한 아름다움은 인간의 호기심과 정복욕을 자극했다. 진기한 동물을 우리에 가둬놓고 구경하고자 했던 왕족들의 유희거리였던 동물원은 근대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며 인기를 누렸다. 현재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정의하는 동물원은 "야생동물 등을 보전ㆍ증식하거나 그 생태ㆍ습성을 조사ㆍ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ㆍ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해외에서는 동물의 전시, 동물쇼 등을 지양하고 생추어리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연간 30일, 하루 4시간 이상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 동물이 백화점 쇼윈도의 핸드백 같은 전시품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동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일까? 2018년, 동물원에서 탈출해 신고 후 4시간 반만에 사살된 퓨마 사건이 이 질문의 답이 될 것이다. 최초 야생에서 포획했을 동물들은 시간이 지나 동물원 내에서 번식을 하며 더 이상 야생동물이라 칭하기에도 애매해졌다. 대전동물원의 퓨마는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사랑받는 구경거리'였다. 그는 동물원 밖을 나가자마자 위험요소로 간주되어 사살되고 말았다. 즉, 우리 안에서 얌전히 인간에게 복종할 때는 사랑을 주지만, 본래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는 동물원수족관법 제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지어 '지체 없이'라는 문구는 지정된 자리를 벗어난 동물에 대한 공포심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실은 동물원을 탈출한 동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육장을 탈출한 곰,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멧돼지.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유해 야생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유기된 개와 고양이도 길에서 살해당하기 일쑤이다.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만'이라는 단서 하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사살과 대립되는 행동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럼, 도시 한복판에 퓨마가, 곰이 돌아다니는데 손 놓고 있어야 하냐는 물음이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반문해보아야 한다. 어쩌다 동물이 도시를 돌아다니게 되었는지, 그 동물이 원래 속한 곳,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정할 권리가 있는지, 왜 동물원의 바깥 영역은 모두 인간동물의 영역인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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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칼럼]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사랑하기와 사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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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한 번 쯤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림책에서만 보던 커다란 생명체들을 마주하는 것에 들떠했던 아이의 눈에는 이제 그 생명체의 눈물이 보인다. 그들이 생명체라는 사실과 인간에 의해 전시되고 물건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의식도 함께 보인다. 동물원, 그리고 수족관의 실상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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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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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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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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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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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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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촉법소년은 저신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걸 알고 뺑소니,사망사고등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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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훔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31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0시께 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되자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이 작동됐다.

이 차량은 전날 서울에서 도난된 것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A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A군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B(18)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200ｍ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았고, 나머지 2명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은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160㎞ 이상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A군 등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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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8명 승용차 훔쳐 질주하다 사망사고까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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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훔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31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0시께 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되자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이 작동됐다. 이 차량은 전날 서울에서 도난된 것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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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육류섭취로 인해서 건강이 않좋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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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닥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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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노키즈존이 아동에 정서적 발달에 악영양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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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안돼요' 노키즈존... 전문가들 "어린이 정서 발달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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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안돼요 노키즈존 전문가들 어린이 정서 발달에 악영향 젊은 층 자주 찾는 번화가 위주로 노키즈 매장 늘어 전문가들 입장 거부 당한 어린이 죄책감 느낄 것 노키즈존이라 아이는 동반 출입이 안 돼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최영지39씨는 얼마 전 일곱 살 남자아이와 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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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아이들이 영업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편견이며 아동혐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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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아이들이 영업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편견이며 아동혐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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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 4일 기자회견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노키즈존, 급식(충), 잼민이, ~린이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아동 혐오·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시민단체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기자회견장에서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어린이 혐오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노키즈존'(영유아와 어린이가 있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에 대해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2017년 국가 인권위원회가 합리적 사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곳곳에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100년이 지난 지금 방정환 선생이 '노키즈존'을 본다면 뭐라고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급식(충)' '잼민이' 등과 같은 단어를 아동 혐오 표현으로 보고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정환 선생이 고심해서 제안한 어린이라는 말이 어떤 일에 미숙한 이들을 일컫는 말로 변질됐다"며 "어린이를 어른들의 부속물, 미래의 꿈나무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김나단 어린이는 "조용히 해야 하면 조용히 하자는 규칙을 써 달라"라며 "노키즈존은 어린이에게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어른들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아직 배우는 중이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이지예 어린이는 "어린이도 예쁜 식당에서 밥 먹고 싶다"며 노키즈존을 없애 달라고 말했다. 김한나 어린이도 "나중에 어른들을 못 들어오게 할지 모른다"며 "우리에게 나쁜 걸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발달장애아동, 난민아동, 이주배경아동, 빈민아동, 성소수자아동 등 다양한 정체성의 아동들은 출입을 금지당하거나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복합차별을 겪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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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민이·급식충 아동혐오 그만!...노키즈존도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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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 4일 기자회견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노키즈존, 급식(충), 잼민이, ~린이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아동 혐오·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시민단체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기자회견장에서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어린이 혐오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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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신이 촉법소년인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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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수, 지난 2016년 6576명에서 지난해 9606명으로 46% 증가
전문가 "범죄 종류에 따라 보호처분이냐, 형사처벌을 할 것이냐 구분해야"

미성년자 강력범죄로 '촉법소년 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아니, 요즘 애들이 애들입니까!", "나 촉법소년이다 떠들고 다니는데...", "강하게 좀 처벌하죠."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거나 아예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끔찍한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최근에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러명이 식당을 찾아가 영업방해는 물론 음식점을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놓고도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며 조롱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청소년들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유사강간을 하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 강간"이라며 가해자는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에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며 "한두 달 차이로 촉법소년법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냐"며 "특정 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면 법의 무서움을 몰라 아이들은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진다"며 "촉법소년은 누굴 위한 법이냐"는 말로 청원글을 마무리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대놓고 드러내며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는 전날(9일)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다가 A씨에게 훈계를 들은 중학생 10여명은 단체로 몰려와 테이블을 엎고,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주먹으로 부쉈다. 또 손님들을 내쫓는가 하면 A씨와 그의 아내를 밀치기도 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 결국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A씨가 경찰에 자신들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달 15일 다시 식당으로 몰려왔다. A씨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 누리꾼은 "어린 나이지만 점점 폭력성이나 사건 일으키는 게 예전과 같지 않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법도 개선해야 한다"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 역시 "촉법소년이란 울타리로 범죄자만 양상한다", "이게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인가? 법이 무서우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법을 우습게 만든 어른의 잘못이다" 등의 의견을 내며 탄식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소년보호관찰 대상 총17만1368명 중 12.4%인 2만1196명이 재범을 저질렀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촉법소년에 속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 없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청의 '촉법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수는 지난 2016년 6576명에서 지난해 9606명으로 46% 증가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각에선 촉법소년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현재 14세로 규정되어 있는 기준 연령대를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이 같은 논의가 계속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강정수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처벌'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연령대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선 이 사안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일이며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은 그 형을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 특히나 단기간 재범률의 증가로,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교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민법 미성년자 연령이 1살 내려갔다. 법 통합적 관점에서 형법에 미성년자 연령도 1살 내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면서 "행위 양식에 따라서 범죄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구속 등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할 것이냐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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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 잔혹한 청소년 범죄, 시민들 '분통'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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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요즘 애들이 애들입니까!", "나 촉법소년이다 떠들고 다니는데...", "강하게 좀 처벌하죠."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거나 아예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끔찍한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최근에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러명이 식당을 찾아가 영업방해는 물론 음식점을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놓고도 자신들은 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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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촉법소년의 나이가 높아 최근 범죄률이 5년간 58%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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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접수, 5년 간 58% 늘었다…작년에만 1만25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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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정책 뉴스: ‘촉법소년(觸法少年)’ 범죄가 최근 5년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범죄 접수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도 늘었습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가량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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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3: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생의 대부분의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위험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려고 다가가다 사고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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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촉법소년이란걸 알고도 행동하고 교육이 잘되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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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니까 괜찮아”‥‘촉법소년’ 모집해 금은방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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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살 이하의 청소년은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죠.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중학생들을 모집한 뒤 조직적으로 금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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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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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코러스 류재율 변호사

영업주는 타인을 차별대우할 자유도 있고 아이와 그 부모도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노 키즈 존의 문제는 양측 모두의 권리가 가능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범위 내의 차별행위여야 정당성을 획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면적으로 아이와 그 부모를 출입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좌석 몇 개를 아이 동반석으로 만들고 그 자리가 다 차게 되면 더 이상 아이와 부모를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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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키즈 존, 과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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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새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중심으로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 많이 늘었다. 노 키즈 존은 말 그대로 '5살 미만은 들어올 수 없다', '유모차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노 키즈 존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 수도권, 대도시 번화가는 물론 제주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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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채식으로 육류섭취를 대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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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비건이 되기로 한 적이 있었다. '동물 권리와 복지에 대해 논하면서 육류를 섭취한다는 것이 과연 일관성 있는 행동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작심이주였다. 세월이 흘러 비건에 관한 글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비건의 정확한 의미부터, 역사, 장점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행동만큼 중요한 것이 사고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의 종류

비건은 쉽게 말해 가장 엄격한 형태의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비건은 육류 외에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도 먹지 않는다. 채식주의자는 달걀이나 유제품을 먹는지에 따라 세분된다. 우선 Lacto-ovo-vegetarian과 Lacto-vegetarian은 유제품을 섭취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전자는 식단에 계란을 포함하는 반면 후자는 계란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vo-vegetarian은 계란은 먹지만 유제품은 먹지 않는다. Raw vegan의 경우 채소 중심에 과일, 씨앗, 견과류, 콩과 식물, 발아한 곡물을 섭취한다. 열로 조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건과 역사적 인물

비건이었거나 육류 섭취를 자제했던 역사적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기원전 260년, 인도의 아소카왕은 비건이 된다. 이는 그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한 참혹한 결과에 충격을 받아 동물 살육을 금하고, 불교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취한 행위였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 빈치 역시 비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경우 피타고라스가 고기 섭취를 자제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환생을 믿었고, 육류를 먹는 것은 죽은 사람을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가 완벽한 비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비건의 장점

비건의 이점으로는 개인의 건강, 동물복지와 동물의 권리, 환경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우선 건강 측면에서 살펴보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채식 식단은 사람이 암, 심장질환, 당뇨, 비만,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춘다. 동물복지와 동물 권리 측면에서는 자연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생을 보내는 축산 동물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가령 축산 동물은 빛과 신선한 공기에 노출되는 확률이 낮다. 도살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는 것도 문제 될 수 있다. 육류 소비를 줄임으로써 이런 상황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일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비건을 실천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35~5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비건에게 배울 점을 찾아야

나는 지금 당신에게 비건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비건 음식 산업의 발전 등 비건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의 문제도 있다. 중요한 것은 채식주의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 동물 권리, 복지, 환경 등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배우고, 각자의 방법으로 이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동물이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와 당신이 동물복지 계란에 주목하기 시작했듯이 비건 라이프의 본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Don Nardo, Vegan diets, Lucent Books Inc, 2014, p. 12-13, 15-17, 19.

Gidon Eshel, Paul Stainier, Alon Shepon & Akshay Swaminathan, "Environmentally Optimal, Nutritionally Sound, Protein and Energy Conserving Plant Based Alternatives to U.S. Meat", Scientific reports vol. 9 (2019. 8), pp. 1, 3.

Melina V, Craig W, Levin S., "Position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Vegetarian Diets", 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vol. 116, No. 12 (2016), pp. 1970-1971, 1973-1974, 1977.

PETA, Being Vegan: Healthy and Humane
https://www.peta.org/issues/animals-used-for-food/animals-used-food-factsheets/vegan-diets-healthy-hum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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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화 지금은 비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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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비건이 되기로 한 적이 있었다. '동물 권리와 복지에 대해 논하면서 육류를 섭취한다는 것이 과연 일관성 있는 행동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작심이주였다. 세월이 흘러 비건에 관한 글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비건의 정확한 의미부터, 역사, 장점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행동만큼 중요한 것이 사고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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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의 원인과 심각성, 병들어가는 바다 이야기
근거3:위사진처럼 바다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혀서 위험해질수도 있고 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야됩니다. 물고기들도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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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바다쓰래기로여러생물피해
여러 생물들이 쓰래기를 먹이로오해하거나나
호기심으로 다가갔다가 몸에얽히고 먹었다가
소활를 방해하며몸에쌓여서 피해를준다.
그리고 2009년부터2018까지
약40종,1800마리에
해양동물이 피해를입었다.
출처:no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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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탓에 질식·몸 절단...해양동물 피해 조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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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체를 뒤덮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생물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 규모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공개돼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해양보존단체인 오세아나(Ocean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플라스틱에 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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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고있다
그리고 쓰레기 때문에 동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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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괴로워요...제발 그만” 쓰레기에 신음하는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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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와 폐그물망이 수많은 야생동물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