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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 왜곡을 대응 수업을 듣고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인 이유를 내가 직접 찾으니까
독도의대해 잘 알았다. 처음으로 자료를 찾고 내가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서 늑별한 시간이 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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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일본의 역사왜곡이라 하면 별 생각 없었다. 그저 '일본이 나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역사 왜곡을 조사하며 일본의 역사왜곡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게다가 우리 주제는 안중근 의거에 대한 음모론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새로웠다. 유익한 활동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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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병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계속 알아가게 되어서 좋았고,
포스터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안해봤던걸 하게 되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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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소에는 일본역사왜곡 이나 일제강점기 때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일본역사왜곡 대응 수업을 하고나서 강제로는 자의로든 역사왜곡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찾아보고 난 후 일본역사왜곡에 대해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되고, 일본의역사왜곡을 가만히 보고있지만 말고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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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른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나는 자거나 놀았다 하지만 머리를 맞고싶지 않아서 우리반 실장 소현우에게 도움을 받고 벼락치기를 하였다 인상깊었고 재미 있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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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애들이 열심히 할때 놀고 떠들었다
발표시간에 발표를 듣고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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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열심히 하고있을때 핑핑 놀고 사진찾을때 잠깐찾고 만드는데 1시간도 안걸렸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익했고 역사가 왜곡되고 있단걸 알게되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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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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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학교에서 한국어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하고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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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자료조사 하면서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땅이라 우기는지 목적이 뭔지를 알았다 인스타에 올려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료를 보고 일본이 이렇다는걸 알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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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본에 역사왜곡을 알아보고 포스터도 만들고하면서 심각성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심각성을알고 일본역사왜곡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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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를 만들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었고
내가 만든 포스터가 다른 사람이 볼때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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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게 이렇게나 많은 지식을 얻은것 같다 내가했던 주제 강제징용vs희망모집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때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보았는데 내가 아는건 군함도 밖에 없었다 그래도 포스터 수업 덕분에 많은 지식을 얻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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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인터넷
출처:한겨례

도쿄서적은 2019년 검정 통과본에선 ‘전쟁과 조선사람들’ 부분에 실린 사진을 설명하며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고 적었지만, 올해는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표현을 바꿨다.일본이 조선에서 육군지원병제도를 도입한 것은 1938년이고 징병제를 실시한 것은 1944년부터다. 관련 사진의 촬영 시점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조선인을 전쟁터로 끌어낸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고, 조선인들이 ‘자발성’을 강조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교과서 본문 내의 기술도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되고”에서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참가하고, 후에 징병제가 시행됐다”로 수정됐다.한-일 간 핵심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구절에선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는 표현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바뀌었다. 일본 정부가 2021년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강제연행·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끌려와서’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교이쿠(교육)출판 교과서에선 “일본군 병사로 징병되어 전지에 보내졌다”는 문구에서 “징병”이라는 단어만 쏙 삭제했다.

2023년 검정을 통과한 도쿄서적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에 ‘전쟁과 조선 사람들’ 부분의 사진 설명에서 이전 교과서에선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서술했지만, 이번엔 ‘지원해서’라는 말을 새로 추가했다. ‘징병’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제공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이 부실한 것도 문제다.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3종 모두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었지만, 2~3문장 정도로 극히 짧았다.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1923년 9월1일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에 대한 기술도 사라졌다. 니혼분쿄(일본문교) 교과서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인들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언급했는데, 이번엔 통째로 사라졌다. 초등학교 교과서인 탓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이뤄지지 않았다.그에 반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부당한 영토 주장은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고, 기술 또한 자세해졌다. 모든 초등 3~6학년용 사회·지도(지리) 교과서에 일본의 부당한 독도 주장이 실렸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고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니혼분쿄 6학년 사회 교과서만 빼고 전부 실렸다.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내 독도 관련 기술은 2010년엔 1개 출판사에만 포함돼 있었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인 2014년부터 모든 교과서로 확대됐다. 관련 언급도 구체화되고 있다. 도쿄서적 5학년 사회교과서는 이전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이라고 표현했는데 “70년 정도 전부터”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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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말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세계 자본주의 각국은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블록 구축과 경제통제를 통해 체제위기를 타개함으로써 세계적 규모의 국가독점자본주의화가 진행되었다.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일본 역시 이 파국적인 경제공황의 돌파구를 일본 독점자본의 재편성, 식민지정책 강화, 중국대륙의 침략 등에서 찾아나갔다. 만주침략에 이은 일만(日滿)경제블록의 구축과 경제통제를 통해 체제위기를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군부 주도 아래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 등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한 일제는 전시총동원체제를 구축하면서 식민지·점령지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수탈·물자동원체계를 확립해나갔다.
특히 1937년 본격적인 중국침략 개시에 따른 전시체제로의 전환은 조선 민중에게 전쟁수행정책에 대한 전면적 협력을 강제하게 되었다. 일제는 임시자금조정법(1937), 국가총동원법(1938), 가격통제령(1939) 등 일련의 법안을 제정하여 자금·인력·물자 등의 생산·분배·소비를 철저히 통제하고 이를 전쟁물자 조달에 집중 배분하는 전시경제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사상적으로는 황국신민화, 내선일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였다. 즉 침략전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한 통제와 수탈을 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통제와 수탈을 합리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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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10724n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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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10724n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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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황국 신민화 정책에 따른 우민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숨은 뜻은 우리의 고유 문화를 말살하여 일본에 동화시키는 데에 있었다.

일제는 국권 강탈 후 조선교육령을 만들어 식민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면서, 낮은 수준의 실업 교육을 통해 식민지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교육 제도를 바꾸었다.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규정하고, 경성 제국 대학도 설립하였다. 표면상 일본인 교육과 대등하게 보이도록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차별은 여전하였다.

1930년대 만주 침략 이후에는 한국인을 침략 전쟁의 협조자로 만들려는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내선 일체와 일선 동조론을 강조하여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였고, 한국사 왜곡을 심화시켰다.

언론 분야에도 식민지 통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1910년대에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을 강제 폐간시켜 민족 언론을 탄압하였다. 3⋅1 운동 이후에는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1920년에 조선 일보, 동아 일보, 시사 신문의 일간지와 일부 잡지 발행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문에 보도할 기사의 통제를 계속하다가 1940년에 조선 일보와 동아 일보마저 폐간시켰다.

일제는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거나 말살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타율성, 정체성, 당파성을 주장하는 식민주의 사관을 앞세워 한국사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부정하였다. 특히, 총독부가 설치한 조선사 편수회는 식민주의 사관을 토대로 조선사를 편찬하여 한국사 왜곡에 앞장섰다.

종교 활동 역시 총독부의 철저한 탄압을 받았다. 독립 운동가들이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종교 단체에 가입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 이후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종교 교단과 지도자들을 박해하였다.

일제의 교육 정책겉으로는 동화(同化)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차별하는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여 순종적인 식민지 인간형을 만들려고 하였다.

목검으로 검도 연습을 하는 학생들

조선 신궁 참배에 동원된 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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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U56V4L9fPw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이른바 황국신민화하기 위해 취한 정책.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선인의 민족의식과 저항을 잠재우고 전쟁협력을 강요하기 위해 일련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폈다.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시동인(一視同仁)>을 내세우고,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우리는 합심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한다」는 내용의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만들어 제창하게 하고, 38년에는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모두 폐지, 일어를 상용케 하며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등 역사상 유례없는 민족말살정책을 자행했다.

또한 어용학자들을 동원,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강조했는데, 이는 본래 합방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작했던 이론으로, 전시에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잠재우는 데 이용되었다. 곧 일본인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신주를 각 가정에 걸어 놓고 숭배하게 하는 외에도 일장기게양·황궁요배·신사참배·정오묵도 등을 강요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철저한 민족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항일운동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반면, 자발적으로 황국신민화하여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조선인도 상당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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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인 이유｜차이나는 클라스｜JTBC 19072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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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차출 VS 위안부 희망모집

위안부를 '성매매 업주와 자발적 계약을 맺은 매춘부'로 규정하는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왜곡 논문도 사실 이런 역사부정주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고 위안부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일본 정부와 우파의 역사부정 3종세트가 왜 허구인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을 토대로 살펴본다.

■ "강제연행은 없었다"?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07년 3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창록 교수는 "이른바 '협의의 강제성'을 전제로 하는 '강제연행'이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의 법적·상식적 의미에 반하는 것이며, 아베의 일본이 발명해낸 일본에서만 통하는 어설픈 은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강제연행의 법적·상식적 의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고 가는 것으로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일본 정부의 강제연행 인정은 끝났다고 김 교수는 설명한다.

'고노 담화'는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 일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여했고, 위안소 생활이 강제적인 상황 아래서 이뤄진 가혹한 것이었던 사실만으로도 일본은 당시 국제법을 위반했고, 그것만으로 일본의 국가 책임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 "성노예가 아니다"?

"노예제의 요체는 사람에 대한 지배이며, 여기에서의 지배란 사람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심대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한다. 고노 담화가 인정하듯이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가혹한 위안부 생활"만으로 위안부는 성노예였다.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사실은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게이 맥두걸 보고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 등에서 널리 인정돼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었다.

또 "2015년 합의 당시 한국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기술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측이 확인한 것은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증거가 없다"?

실제 '20만 명'이라는 숫자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고, 위안부의 총수를 제시하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위안부 숫자는 2만, 8만, 20만, 40만 이상 등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추산되고 있다.

1944년 8월 버마 미치나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심문한 미중연합군 소속 원 로이 챈 대위는 1986년 발간한 '버마-비화'라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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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일본이 강제징병을 자원입대라고 우긴다
출쳐:한계래

설명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을 포함해 강제동원과 관련한 강제성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됐다. 초등학교 고학년(3~6학년)용 교과서에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부당한 주장이 더 상세해졌다.한-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난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이제 그만 ‘망각’하려는 일본의 속내가 좀 더 노골화된 모습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2024년부터 사용하게 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등의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분석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의 검토 자료를 보면, 이날 검정을 통과한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3종) 모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 관련 기술이 4년 전인 2019년 검정 때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서적은 2019년 검정 통과본에선 ‘전쟁과 조선사람들’ 부분에 실린 사진을 설명하며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고 적었지만, 올해는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표현을 바꿨다.일본이 조선에서 육군지원병제도를 도입한 것은 1938년이고 징병제를 실시한 것은 1944년부터다. 관련 사진의 촬영 시점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조선인을 전쟁터로 끌어낸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고, 조선인들이 ‘자발성’을 강조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교과서 본문 내의 기술도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되고”에서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참가하고, 후에 징병제가 시행됐다”로 수정됐다.
한-일 간 핵심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구절에선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는 표현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바뀌었다. 일본 정부가 2021년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강제연행·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끌려와서’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교이쿠(교육)출판 교과서에선 “일본군 병사로 징병되어 전지에 보내졌다”는 문구에서 “징병”이라는 단어만 쏙 삭제했다.
2023년 검정을 통과한 도쿄서적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에 ‘전쟁과 조선 사람들’ 부분의 사진 설명에서 이전 교과서에선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서술했지만, 이번엔 ‘지원해서’라는 말을 새로 추가했다. ‘징병’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제공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이 부실한 것도 문제다.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3종 모두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었지만, 2~3문장 정도로 극히 짧았다.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1923년 9월1일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에 대한 기술도 사라졌다. 니혼분쿄(일본문교) 교과서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인들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언급했는데, 이번엔 통째로 사라졌다. 초등학교 교과서인 탓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에 반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부당한 영토 주장은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고, 기술 또한 자세해졌다. 모든 초등 3~6학년용 사회·지도(지리) 교과서에 일본의 부당한 독도 주장이 실렸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고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니혼분쿄 6학년 사회 교과서만 빼고 전부 실렸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내 독도 관련 기술은 2010년엔 1개 출판사에만 포함돼 있었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인 2014년부터 모든 교과서로 확대됐다. 관련 언급도 구체화되고 있다. 도쿄서적 5학년 사회교과서는 이전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이라고 표현했는데 “70년 정도 전부터”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역사 부정 정책이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웃 나라에 대한 침략과 불법 지배 등 아픈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시아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의 일본인을 길러내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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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강제징용 VS 지원 채용
사례 - 한겨례
출처 -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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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안중근vs다른 인물 사례테러본에서는 '테러리스트',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로 불리는 안중근! 그가 '친한파'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연 그가 암살한 것일까? 아니면 토사구팽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은 아닐까?

1909년 10월 26일 히로부미가 암살당하던 날, 당시 추밀원 의장이었던 히로부미는 만주와 조선 문제를 놓고 러시아의 재무장관 블라디미르 코코체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으로 갔다.

오전 9시 차내에서 코코체후의 인사를 받은 뒤 홈에서 러시아군의 사열을 받은 히로부미는 군중으로 가장해 접근한 안중근이 발사한 총탄 세 발을 맞고 약 30분 후에 사망했다. 그때 안중근은 '코레야 우라!(Корея! Ура!)'라고 러시아어로 크게 외쳤다.

문제는 히로부미의 시신에서 발견된 총탄과 총상이 안중근이 발사한 총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히로부미의 급소를 명중시킨 총탄은 케네디를 암살했던 '마법의 총알(저격수의 총알)'과 같은 것으로, 당시 안중근이 소지하고 있던 총은 7연발 브라우닝 권총이었기에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브라우닝 권총

안중근이 사용했던 브라우닝 권총은 벨기에의 FN사가 만든 것으로 권총에 새겨진 일련번호(262336)를 추적한 결과 1906년 9월 8일에 '쿤후토사'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쿤후토사'의 주요 납품처는 러시아 육군이었다.

따라서 안중근은 히로부미를 암살한 진범을 숨기기 위해 이용당한 것이며, 진짜 범인은 러시아에 있었던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히로부미에 명중된 총알은 프랑스 기병대의 카빈총 탄환이었는데, 안중근의 브라우닝 권총으로는 카빈총 탄알을 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히로부미의 수행원이었던 무로타 요시후미 귀족원 의원은 히로부미의 몸에서 나온 총알은 안중근이 썼던 브라우닝 7연발 권총이 아니라 프랑스 기마병 총이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출처 아시아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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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독도 vs 다케시마
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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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민족말살정책 vs 문명화 교육
출처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japan.hani.co.kr/arti/culture/34241.html&ved=2ahUKEwi6_eOM5On-

AhVC7WEKHa3nACEQFnoECBkQAQ&usg=AOvVaw2uaRf5wic0M95i-9CIcp8i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japan.hani.co.kr/arti/culture/34241.html&ved=2ahUKEwi6_eOM5On-AhVC7WEKHa3nACEQFnoECBkQAQ&usg=AOvVaw2uaRf5wic0M95i-9CIcp8i

2005년 4월 일본의 극우신문이라 불리는 산케이신문의 자매지 '정론'이라는 잡지에 한승조 전 고려대 교수(정치학)가 '친일행위가 즉 반민족행위인가?'라는 기고를 실었다 , 한국이 끓어오른 적이 있다. 당시 제정된 '일제강제 점령하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이런 기고문을 쓴 직접적 계기였다. 일부 신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는 축복'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보도함으로써 한 교수는 여론의 엄격한 질책을 받았다. 그의 주장 중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특징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영호 인하대학 교수(사학과)는 이를 '식민지 근대화론의 커밍아웃'이라고 말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여론에서 일제히 두드렸지만 잊었을 무렵에는 반드시 튀어나오는 것 같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쓴 '반일 종족주의'도 마찬가지다. 이 책을 읽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수 우파의 기본적 생각에도 빠지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책을 읽는 동안 격렬하다 두통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 책은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한국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자 등은 겁먹는 곳이 없다. 그것은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르지만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학자적 양심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승조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정치학자 중 한 명이었고 '반일 종족주의' 저자도 높은 학문적 수준을 가진 학자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감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용어는 국사학계가 씌운 프레임과 같다고 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자 본인들은 특히 만족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되지만, 본인들이 자신들의 학문사조에 대해서 특별히 무언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의 집합된 생각이다. 연구자의 전공도 경제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 매우 다양하며 연구 대상 시기도 조선 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쉽지 않고, 다소 하면 일반화의 실수를 범할 수 있지만, 시기별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한 주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 말기 사회가 생산력의 붕괴와 함께 자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2)일제강제점령기간 일본으로부터 근대적인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선진적인 자본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조선이 급속히 개발되어 그 결과 조선인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었다.

(3) 이러한 식민지적 개발의 경험과 유산이 해방 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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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제징용vs지원채용
사례:서울신문
출처: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2500164
내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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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소현우 안중근의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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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소현우 안중근의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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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반박하는 근거는

"강제연행은 없었다"?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07년 3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창록 교수는 "이른바 '협의의 강제성'을 전제로 하는 '강제연행'이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의 법적·상식적 의미에 반하는 것이며, 아베의 일본이 발명해낸 일본에서만 통하는 어설픈 은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강제연행의 법적·상식적 의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고 가는 것으로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일본 정부의 강제연행 인정은 끝났다고 김 교수는 설명한다.

'고노 담화'는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 일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여했고, 위안소 생활이 강제적인 상황 아래서 이뤄진 가혹한 것이었던 사실만으로도 일본은 당시 국제법을 위반했고, 그것만으로 일본의 국가 책임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 "성노예가 아니다"?

"노예제의 요체는 사람에 대한 지배이며, 여기에서의 지배란 사람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심대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한다. 고노 담화가 인정하듯이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가혹한 위안부 생활"만으로 위안부는 성노예였다.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사실은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게이 맥두걸 보고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 등에서 널리 인정돼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었다.

또 "2015년 합의 당시 한국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기술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측이 확인한 것은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증거가 없다"?

실제 '20만 명'이라는 숫자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고, 위안부의 총수를 제시하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위안부 숫자는 2만, 8만, 20만, 40만 이상 등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추산되고 있다.

1944년 8월 버마 미치나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심문한 미중연합군 소속 원 로이 챈 대위는 1986년 발간한 '버마-비화'라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조선인 위안부 포로를 심문하고 있는 원 로이 챈 대위(맨 왼쪽/1944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제국 일본군이 이 불행한 젊은 여성들을 얼마나 많이 위안부로 강요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20만 명 넘게 추산된다…일본인들은 제국군의 역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파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수많은'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김창록 교수는 말한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에게 증거가 있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20만이 아니다'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공문서를 열심히 뒤져서 '증거가 있는 숫자'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한다.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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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8월 14일 버마 미치나에서 미군의 심문을 받는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

출처:https://ko.m.wikipedia.org/wiki/%EC%9C%84%EC%95%88%EB%B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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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VS다케시마  출처: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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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VS다케시마  출처: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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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 하지만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은 끊이질 않고 있다. 2016년 2월 22일, 올해도 일본은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일본은 너무도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고, 터무니없는 몇 가지 주장을 가지고 세계 여론을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하려 하고 있다.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우리나라의 독도영토주권을 명기한 1912년판 일본 중학생들을 위한 교과용 지리부도 '최근 일본지도'와 아사히그래프 45권 1호 등 한반도와 부속 도서, 일본을 표기한 지도 2점을 확보해 일반에 처음 내놓았다.

독도가 우리 땅임이 당연하다고 여기기만 해선 안된다.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히 알아야 한다.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와 일본의 왜곡된 주장, 그에 대한 반박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했을 때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식돼왔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 문헌을 보면 독도에 관한 많은 기록을 찾을 수 있다.『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모두 독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약 87.4km인 반면에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나 된다. 또한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 정도이다. 실효적 지배도 대한민국이 하고 있으니 지리적으로는 말할 여지도 없이 우리 땅이다.

1900년,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고, 6월 발표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발표 당시,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 게다가,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한 공간은 국제법적으로 부속도서로 인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도 하다.

자, 이제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1. 일본은 자신들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이용해 왔었다?

우리나라는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과『세종실록』「지리지」(1454년)만 봐도 이보다 먼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4가지만 살펴보자.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를 보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를 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693년, 울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鳥取藩)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 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 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다.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토지 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리는데, 이를 「태정관 지령」이라 한다.

2.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며, 따라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日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또한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했을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으로 인식되어왔고, 위에 언급했던 다양한 고문서들이 이를 증명한다.

간혹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할 때 우산국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우산국에서 독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 없고,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 조공을 바쳤다.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 라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독도가 우산도(울릉도)의 생활권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수우피는 당시 바다사자, 물개 가죽을 뜻하며 바다사자와 물개의 주 거주지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큰 섬들을 예시적으로 적은 것이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종전 후 연합국 사령관의 각서를 봤을 때도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기에 그 근거를 일일이 말하기엔 입이 아플 정도이다. 반면에 일본의 주장은 이토록 부실하고 터무니없으니 이런 근거를 가지고 혹여 주위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이가 있다면 조목조목 반박해주자.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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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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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 하지만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은 끊이질 않고 있다. 2016년 2월 22일, 올해도 일본은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일본은 너무도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고, 터무니없는 몇 가지 주장을 가지고 세계 여론을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하려 하고 있다.독도.(출처=사이버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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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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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외교·통일·안보 >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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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독도의 행정구역상 주소이다. 이 주소지의 표준공시지가가 2015년 현재 지난해보다 20%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의 표준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 땅을 팔고 살 수는 없다. 이 땅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동해 바다 끝자락에 외롭게 서 있는 우리의 섬,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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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식민지침탈 Vs 식민지 발전
사례: 일본 교과서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전자 정부 누리집 사진출처:경북기록문화 연구원
내용: 역사교육연대 서중석 교수는 “2001년 ‘새역모’ 교과서는 침략과 만행 등 잘못을 숨기고 은폐하는 것에서 2005년 교과서는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체제나 서술 등은 세련되고 교묘해졌으나 일본역사와 침략행위를 미화하고 자신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새역모 역사교과서 신청본은 한국을 중국의 복속국, 청의 최후의 유력한 조공국 등으로 비하하고 러일 전쟁때까지 구미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위협받은 것으로 과대포장하며 주권침해 행위나 명성황후 살해 등의 만행에 대한 언급없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라는 소제목의 컬럼을 신설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이 역사교과서에서는 독일 등의 경우에는 침공 등으로 표현하지만 일본은 ‘진출’ ‘진주’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일제의 군국주의나 천황제파시즘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체 자신들은 전쟁범죄와 관련 없는 것으로 강조하는 등 일본의 침략행위와 만행을 은폐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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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강제 징용 VS 지원 채용

사례 - 우리 역사넷
출처 - 우리 역사넷

제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총동원법’(1938) 시행 이후의 인적 자원의 동원 중 병역에 복무시키는 징병을 제외한 나머지를 ‘징용’으로 총칭한다. 징용의 제도로는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이 있고, 좁은 의미로는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1939)’에 의한 징용만을 징용으로 부르기도 한다. 어떠한 형태의 징용이든 노동자 확보와 배치에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가 깊숙이 개입했으며, 납치나 인신매매 같은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사례 - 나무위키
출처 - 나무위키

조선인에 대한 일반병 모집이 처음 거론된 것은 만주사변 직후인 1932년이었다. 여기에 앞장 선 이가 바로 일본 중의회 의원이자 대표적인 친일파 두목이었던 박춘금(朴春琴)이었다. 1934년 2월 8일 일본 중의원에서 그는 "내선일체"의 실현을 위해 내각과 육군성에 조선인들에게도 "황군"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선 "지원병제"의 실시를 건의하였다.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군 수뇌부는 "조선인을 필요로 할 만큼 병력이 부족하지 않고 지원병제의 실시 역시 시기상조"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그의 영향력이 강했던 조선 총독부와 조선군 주차 사령부에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여 "육군지원병제"의 실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일전쟁 직전인 1937년 6월 조선군 사령부의 명의로 육군성에 "조선인지원병제"의 실시를 정식으로 건의하였다. 또한 박춘금을 비롯한 친일 어용단체들은 서울에서 조선인 지원병제 실시를 촉구하는 간담회와 발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 내각은 1937년 12월 24일 "조선인 특별지원병제"의 실시를 결정하였고 1938년 2월 2일 칙령 제95호에 의해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었다. 지원병령 제1조에는 "호적법(본토의 일본인에게만 적용되었다)에 적용되지 않는 17세 이상의 제국 신민인 남자로서 육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자는 현역 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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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안중근 의거vs다른 인물 테러

사례:나무위키빛 네이버 이미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을 다룬 민족기록화 (박영선 作)
일시 | 1909년 10월 26일
장소 | 러시아 제국 하얼빈
(現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다오리구 푸순가)
목적 | 이토 히로부미 살해와 독립과 평화 목적
원인 |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자주 독립 요구
결과 | 이토 히로부미 사살 성공
일본 제국의 정국을 강경파가 주도하기 시작
영향 | 안중근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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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제:독도vs다케이마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23496#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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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 하지만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은 끊이질 않고 있다. 2016년 2월 22일, 올해도 일본은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일본은 너무도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고, 터무니없는 몇 가지 주장을 가지고 세계 여론을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하려 하고 있다.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우리나라의 독도영토주권을 명기한 1912년판 일본 중학생들을 위한 교과용 지리부도 '최근 일본지도'와 아사히그래프 45권 1호 등 한반도와 부속 도서, 일본을 표기한 지도 2점을 확보해 일반에 처음 내놓았다.

독도가 우리 땅임이 당연하다고 여기기만 해선 안된다.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히 알아야 한다.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와 일본의 왜곡된 주장, 그에 대한 반박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했을 때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식돼왔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 문헌을 보면 독도에 관한 많은 기록을 찾을 수 있다.『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모두 독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약 87.4km인 반면에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나 된다. 또한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 정도이다. 실효적 지배도 대한민국이 하고 있으니 지리적으로는 말할 여지도 없이 우리 땅이다.

1900년,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고, 6월 발표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발표 당시,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 게다가,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한 공간은 국제법적으로 부속도서로 인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도 하다.

자, 이제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1. 일본은 자신들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이용해 왔었다?

우리나라는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과『세종실록』「지리지」(1454년)만 봐도 이보다 먼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4가지만 살펴보자.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를 보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를 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693년, 울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鳥取藩)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 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 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다.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토지 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리는데, 이를 「태정관 지령」이라 한다.

2.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며, 따라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日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또한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했을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으로 인식되어왔고, 위에 언급했던 다양한 고문서들이 이를 증명한다.

간혹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할 때 우산국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우산국에서 독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 없고,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 조공을 바쳤다.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 라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독도가 우산도(울릉도)의 생활권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수우피는 당시 바다사자, 물개 가죽을 뜻하며 바다사자와 물개의 주 거주지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큰 섬들을 예시적으로 적은 것이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종전 후 연합국 사령관의 각서를 봤을 때도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기에 그 근거를 일일이 말하기엔 입이 아플 정도이다. 반면에 일본의 주장은 이토록 부실하고 터무니없으니 이런 근거를 가지고 혹여 주위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이가 있다면 조목조목 반박해주자.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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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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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 하지만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은 끊이질 않고 있다. 2016년 2월 22일, 올해도 일본은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일본은 너무도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고, 터무니없는 몇 가지 주장을 가지고 세계 여론을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하려 하고 있다. 독도.(출처=사이버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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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제징용vs지원채용
사례:정치
출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2749

"일본은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고, 1942년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 실시하여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 알선을 통하여 인력을 모집하였으며, 1944년 10월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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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장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일본의 조선인 강제 동원은 1939년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민간 기업 주도의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과정에 총독부 조직이 개입했다.

1942년부터는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에 따라, 모집이 관 알선으로 바뀐다. 관 알선은 총독부가 도·군·면에 동원 인원을 할당하고, 경찰이 책임을 지고 노동자를 동원하며 일본 도항을 위한 집단 편성까지 맡았다는 점에서 모집보다 훨씬 강화된 동원 방식이다. 1944년 8월부터는 영장을 통해 동원하는 징용으로 더욱 강화됐다. 학계에서는 보통 모집, 관 알선, 징용의 세 형태를 모두 합쳐 '강제 동원'이라고 한다.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강제 동원을 통해 1939년부터 해방 전까지 대략 70만~8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 등으로 연행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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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쓰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이 징용령에 따른 것도 아니라 모집 등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것, 따라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자도 징용령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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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적인 식민 통치로 35년간 큰 고통을 받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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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학계의 연구 성과를 수용해 역사적 사실에 맞게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강제 징용'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강제 동원'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다. 징용이란 용어에 이미 강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강제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정확성과 경제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 상고한 피해자들은 징용령에 따라 징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모집 또는 관 알선을 통해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 특히 외교부는 관성대로 '강제 징용'을 되뇌지 말고 역사 사실에 맞으며 강제성을 제대로 부각할 수 있는 '강제 동원'이란 용어를 쓰는 게 맞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확한 용어를 써야 정확한 해법을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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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안중근 의거 VS 다른인물 테러
사례: 이토히로부미 제3자 저격설
출처: https://asianews.seesaa.net/article/449936364.html
내용: 안중근이 사용했던 브라우닝 권총은 벨기에의 FN사가 만든 것으로 권총에 새겨진 일련번호(262336)를 추적한 결과 1906년 9월 8일에 '쿤후토사'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쿤후토사'의 주요 납품처는 러시아 육군이었다.

따라서 안중근은 히로부미를 암살한 진범을 숨기기 위해 이용당한 것이며, 진짜 범인은 러시아에 있었던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히로부미에 명중된 총알은 프랑스 기병대의 카빈총 탄환이었는데, 안중근의 브라우닝 권총으로는 카빈총 탄알을 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히로부미의 수행원이었던 무로타 요시후미 귀족원 의원은 히로부미의 몸에서 나온 총알은 안중근이 썼던 브라우닝 7연발 권총이 아니라 프랑스 기마병 총이었다는 기록을 남겼다.게다가 히로부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그에게 치명상을 입힌 총알의 탄도는 위쪽에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다. 결국, 암살자는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해 쐈던 것이다.

그런데 안중근은 히로부미와 키가 비슷했고, 요시후미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안중근은 조금 주저앉은 자세로 쐈다고 한다. 즉,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 쐈던 것이다.

요시후미 의원은 "당시 역내 2층 식당에서 프랑스 기병총으로 쏜 사람이 있었다. ... 오른쪽 어깨에서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쏘려면 2층에서 쏘는 방법 외에는 없다. 2층은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 아래쪽을 향해 총을 쏘기에는 안성마춤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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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밝힌다】일본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토 히로부미 제3자 저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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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 일본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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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근대화론 ( 植 民 地 近 代 化 論 ) 현대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는 역사적 관점. 현대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는 역사적 관점.
으로 대표적인예로 예컨대 제도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 등을 통하여 사유재산권 등이 확보되고, 부동산 등기제도가 정착한점이나 사유재산권의 성립으로 문중과 가문에 의거한 양반 향교와 문중, 종중의 재산을 분열시켜 신분제 해체를 가속화한 점[32], 금융권과 은행이 설치되고 근대적 회사와 공장이 등장하게 된 점등이 이후 광복 이후 경제성장을 하는데에 경험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등을 지적한다. 그 밖에 식민지기에 형성된 인적자원들이 광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음을 언급한다. 등이 있으며 이를 반론하는 주장으로는 한국의 농업생산은 식민지기에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1940년대에 농업생산은 궤멸했고, 1955년까지 미곡생산량 혹은 미곡의 단보당 생산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식민지체제 하에서의 조선경제는 민족별로 대단히 불평등한 경제였다"

"생산수단은 후기로 갈수록 소수 일본인의 수중에 장악돼 가고 있었다. 교육 역시 민족적 차별이 뚜렷해 식민지체제하에서는 조선인들의 인적 자본 형성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광복 이후 귀속재산불하로 가치가 하락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한국전쟁으로 상당수가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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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나무위키
출처:나무위키
내용:

징병제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의사에 반한 노예 같은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절대 찬성할 수 없다. -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자위대원이 몇십 명 죽었을 때 지금 방식으로 자위대가 모집되겠느냐. 집단자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징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 -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6]젊은이들에게 좀 더 인간의 연대감을 느끼게 하고 싶다. 자위대에 들어가도 좋고, 경찰에 들어가도 좋다. 무언가 무상(無償)의 행위를 하는 경험을 하는 편이 좋다. 실제로 (징병제를) 할지 안 할지는 동료와 상담해보겠다. -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전투에 참전하는 자위대에 지원하는 젊은이가 있겠느냐, 집단적 자위권 도입으로 지원제가 징병제로 전환될 것. -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자위대 지원자가 없어지면 징병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 노나카 히로무 전 자민당 간사장

2014년 아베 신조 총리가 평화 헌법 개정을 계속 들먹이면서 언젠가 일본의 징병제가 부활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평화 헌법 개정으로 인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결국 전쟁터에 나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부담을 느낀 자위대원들이 앞다퉈 전역을 신청하여 인원이 부족해져서 징병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거라는 논리. #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관료들은 이구동성으로 징병제에 대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2015년 7월 아베 총리가 안보법 통과를 밀어붙이자 일본 민주당이 또 징병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앞서 말했다시피 일본의 안보 환경상 징병제를 도입할 정도인 수준은 아니지만, 아전인수식으로 헌법을 해석해대는 아베 정권의 방식대로라면 징병제를 언제 시행해도 이상할게 없다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장. # 실제로 헌법상 징병제를 금지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아베 정권처럼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다면 징병제가 합헌이라고 하면서 강행할 여지도 있긴 하다.

다만 징병제를 할 경우 일본이 해외에 무력을 투사하거나 위험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기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해외파병은 특전사 위주로만 주로 가는데 이들이 정예병력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특전사 전투병력은 전원이 자의로 지원한 부사관 이상의 인력들로[7] 구성되어 있어 투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위대 역시 징병제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규모 해외파병을 추진할 경우 사상자 발생은 불가피한데 그나마 현 모병제 하에서는 사상자 발생이 직업군인인 그들만의 일로 치부되지만, 징병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인명피해에 별 신경쓰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퍼진 그 러시아군마저 징병된 자기 아들들을 체첸같은 분쟁지역에 보내지 말라는 어머니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국방장관이 징병된 병사들을 절대 분쟁지역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을 정도이고, 실제로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것은 계약병[8]들과 직업 특수부대원. 비정규 용병들로 채우고 있다.

여담으로 징병제 논란이 커지자 2ch을 비롯한 일본 내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넷 우익들의 정신승리가 대부분인 가운데[9] 몇몇 진지충을 중심으로 군대 가기 싫다는 절규가 판을 쳤다.

2015년 8월 30일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시위. 이날 일본 국회 앞에만 무려 12만명이 모였다.

한편 모병제 시행으로 현 자위대가 인생낙오자들의 집합소로 채워지는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 징병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다. 일본 자위대는 미군처럼 아예 1인 1실에 필수시설만 공동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분대급 침대 생활관에서 사실상의 병영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질이 낮은 병사들을 모아놓으면 똥군기와 병영부조리, 가혹행위가 벌어지기가 한국군보다 더 쉽기도 하다. 덕분에 모병제에 병력수는 한국군의 절반이 못 되면서 한국군 자살수의 4배라는 충격과 공포급 비율을 자랑한다.

징병제는 반세기가 넘는 일본 자민당 독주 체제를 한순간에 완전히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속마음이 어떨진 몰라도 표면상으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율이 낮은 일본이지만 다른것은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데 반해 징병제가 실시되면 당장 자기가 끌려가게 되므로 청년층이 투표를 안할 수가 없게 된다. 게다가 위에도 나와있듯이 징병제를 실시해야 할 정도로 일본의 안보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도 없다.

2015년 9월 19일에 집단적 자위권 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어 자위대의 활동반경이 훨씬 더 넓어짐에 따라 일본은 2차대전 종전 70년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면 모병 확대건 징병제건 병력 확충은 당연한 일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의 징병제가 서서히 현실화되어 간다고 일본인들은 불안해 하는 중. 물론 자민당 측에선 징병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민당 독주체제가 끝날 수 있는데 징병제를 시행하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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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제징용vs지원채용
사례:정부(정치인 발언+신문)
출처:(한겨례 신문)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4928.html?_fr=gg#cb
내용:일본 정부는 왜 군함도의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2차대전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일본 시민단체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신카이 도모히로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과거 불법적 식민지배와 아시아 국가 침략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그는 20, 22일 <한겨레>와 한 비대면 화상과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징용의 특성상 대상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끌려왔을 수 있지만, 전시 징용은 합법적 수단이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런 배경에는 한반도 병합 자체가 합법이었으며, 이후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일본의 모든 행위는 ‘법에 근거한’ 합법 행위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카이 사무국장은 일본 내 평화운동가이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2차대전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한국 평화단체들과도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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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ontents.nahf.or.kr
http://contents.na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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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dok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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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외교·통일·안보 >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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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독도의 행정구역상 주소이다. 이 주소지의 표준공시지가가 2015년 현재 지난해보다 20%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의 표준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 땅을 팔고 살 수는 없다. 이 땅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동해 바다 끝자락에 외롭게 서 있는 우리의 섬,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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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싣고 가는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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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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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말살정책 중 신민서사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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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유태연 강제징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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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유태연 강제징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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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말살정책 중 한국어 교육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교육하고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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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말살정책중 신민서사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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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식민지 침탈vs식민지 발전
사례일제시대의 산 증인의 증언
출처:유튜브
https://youtu.be/_-PWh9HH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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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은 식민지가 아닌 축복이였다. 일제시대 산 증인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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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독도 vs 다케시마
사례: 일본의 주장
출처: https://www.kantei.go.jp/jp/headline/takeshim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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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ページは、過去の特集ページを保存しているものであり、掲載情報は、更新されており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

（平成24年8月22日）

《竹島》

竹島は、島根県隠岐の島町に属し、隠岐諸島の北西約158キロメートルの日本海上に位置する群島です。

東島（女島）、西島（男島）の2つの小島とその周辺の数十の岩礁からなり、総面積は約0.21平方キロメートル（日比谷公園とほぼ同面積）です。

1.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す。

2. 韓国による竹島の占拠は、国際法上何ら根拠がないまま行われている不法占拠であり、韓国がこのような不法占拠に基づいて竹島に対して行ういかなる措置も法的な正当性を有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韓国側からは、我が国が竹島を実効的に支配し、領有権を確立した以前に、韓国が同島を実効的に支配していたことを示す明確な根拠は提示されていません。

竹島問題の経緯について、外務省HPで掲載されている内容を要約してご説明します。

1. 竹島の領有
我が国は、遅くとも江戸時代初期にあたる17世紀半ばには、竹島の領有権を確立 していました。

2. 竹島の島根県編入
政府は、1905（明治38）年の閣議決定をもって竹島を島根県に編入 し、竹島を領有する意思を再確認 しました。

3.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起草過程における竹島の扱い
韓国は、米国に対し、日本が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地域の一つに竹島を加えるよう要望しました。これに対し米国は、かつて竹島は朝鮮の領土として扱われたことはなく、また朝鮮によって領有権の主張がなされたとは見られない旨回答 し、韓国側の主張を明確に否定しました。このやりとりを踏まえれば、竹島は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が肯定されている ことは明らかです。

4. 米軍の爆撃訓練区域としての竹島
日米間の協議機関として設立された合同委員会は、竹島を米軍の爆撃訓練区域に指定 しました。竹島が合同委員会で協議され、かつ在日米軍の使用する区域としての決定を受けたということは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

5. 「李承晩ライン」の設定と韓国による竹島の不法占拠
1952（昭和27）年1月、李承晩韓国大統領はいわゆる「李承晩ライン」を国際法に反して一方的に設定 して、そのライン内に竹島を取り込みました 。1953（昭和28）年7月には海上保安庁の巡視船が、韓国漁民を援護していた韓国官憲から銃撃を受ける事件も発生、1954年（昭和29）6月、韓国内務部は、韓国沿岸警備隊が駐留部隊を竹島に派遣した旨の発表 を行いました。これ以降、韓国は、引き続き警備隊員を常駐させるとともに、宿舎や監視所、灯台、接岸施設等を構築しています 。

韓国による竹島の占拠は、国際法上何ら根拠がないまま行われている不法占拠 であり、韓国がこのような不法占拠に基づいて竹島に対して行ういかなる措置も法的な正当性を有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このような行為は、竹島の領有権をめぐ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決して容認できるものではなく、竹島をめぐり韓国側が何らかの措置等を行うごとに厳重な抗議を重ねるとともに、その撤回を求めてきています。

6. 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の提案
我が国は、韓国による「李承晩ライン」の設定以降、韓国側が行う竹島の領有権の主張、漁業従事、巡視船に対する射撃、構築物の設置等につき、累次にわたり抗議 を積み重ねました。そして、1954（昭和29）年9月、竹島の領有権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付託することを韓国側に提案しましたが、同年10月、韓国はこの提案を拒否 しました。また、1962（昭和37）年3月の日韓外相会談の際にも、小坂善太郎外務大臣より崔徳新韓国外務部長官に対し、本件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付託することを提案しましたが、韓国はこれを受け入れませんでした。

竹島問題の経緯について、さらに詳細にご説明しています。（外務省HPへのリンク）

竹島問題について、わかりやすく解説したパンフレットがあります。

竹島問題について、さらに詳しく知りたい方は、以下の外務省サイトをご覧下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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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問題について |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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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ページは、過去の特集ページを保存しているものであり、掲載情報は、更新されており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 　 （平成24年8月22日） 《竹島》 竹島は、島根県隠岐の島町に属し、隠岐諸島の北西約158キロメートルの日本海上に位置する群島です。　 東島（女島）、西島（男島）の2つの小島とその周辺の数十の岩礁からなり、総面積は約0.21平方キロメートル（日比谷公園とほぼ同面積）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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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독도vs다케시마
사례:독도 영유권 왜곡,일본교과서 왜곡

출처:Ministry of Foreigh Affairs of japan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g_ninchi.html)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8008010)

설명:위 그림을 보면 독도가 우리나라인 근거가 있지만 일본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나마 있는 근거도 모두 틀린 것들이다.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라고 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일본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일보교과서에 들어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이 일본 정부 견해대로 수정된 것으로 28일 확인되면서 교과서 검정 제도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고쳤다. 검정 과정에서 ‘아동이 일본 영토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이 일본 정부 견해대로 수정된 것으로 28일 확인되면서 교과서 검정 제도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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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독도 vs 다케시마
사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
출처: 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links.html
내용: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주)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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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안중근 의거vs다른 인물 테러
사례:

이토가 피격당하던 그 상황에서 하얼빈역 1층 찻집에서 나온 안중근 의사가 권총으로 쏜 것이 아니라, 2층에 숨어 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진범’(이 음모론이 꼬리에 꼬리를 문 나머지 ‘러시아 비밀조직원이 그 실체’ ‘일본 제국주의를 견제하려는 전세계 유대인의 소행’이라는 허풍 섞인 이야기로도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이 카빈총으로 비스듬히 내려 쐈다는 얘깁니다. 거짓말이란 디테일한 군더더기가 더 붙을수록 진짜 같아 보이는 법. ‘무로다 옹의 이야기’란 책에서는 이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은 격자 구조로 돼 있어 아래로 쏘기에는 절호의 장소였다.”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총탄이 비스듬히 내려가도록 쏜 결과, 이토의 몸에 박힌 총탄 세 발이 모두 그런 방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듯 책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이토 피격 진술도’를 수록했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수행했던 귀족원 의원 무로다 요시아야가 그린 '이토 피격 진술도'.

이 그림으로 본다면 안중근 의사가 수평으로 쏜 총에서 발사된 탄환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최서면 원장은 “그림 자체가 근거 없는 날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무로다는 이토의 몸 속에 있는 총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총격을 받고 열차 안으로 옮겨진 이토가 30분 만에 사망하자 러시아 측이 부검을 건의했으나 일본 측은 “감히 이토 공의 몸에 칼을 댈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열차는 이토의 시신을 싣고 황급히 하얼빈을 떠났습니다. 무로다는 이토가 쓰러진 뒤 부축해서 열차로 옮긴 순간 수행했을 뿐, 이토가 죽는 순간도 보지 못했습니다.

열차가 일본 조차지인 관동주(關東州) 다롄(大連)에 도착한 뒤 수행 의사, 다롄병원장, 관동군 군의관이 긴급 회의를 열어 부검 여부를 논의했으나, 몸 속의 탄환을 꺼내는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토 몸 속의 탄환은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토를 쏜 총에서 나온 탄환은 딱 한 발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토 옆에 있다가 다리를 부상당한 사람이 만철(滿鐵) 이사였던 다나카 세이지로(田中淸次郞)였는데, 그가 죽은 뒤 유족은 이 총탄을 도쿄 헌정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카빈총이 아닌 권총 탄환이었습니다. 한 일본 르포 작가가 무로다 책을 본 뒤 총알 감식을 의뢰해 그 결과를 책으로 냈는데 “아무리 입을 놀려도 권총알이 카빈총알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실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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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안중근 의거 vs 다른 인물 테러
사례 : 일본 아시아 뉴스
출처 : http://www.asianews.seesaa.net

내용 : 1909년 10월 26일 이토히로 부미가 암살 당하던 날, 당시 추밀원 의장이었던 히로부미는
만주와 조선분제를 놓고 러시아의 재무장관 블라디미르 코코체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으로
갔다. 오전 9시 차내에서 코코체후의 인사를 받은뒤 홈에서 러시아군의 사열을 받은 히로부미는
군중으로 가장해 접근한 안중근이 발사한 총탄 세발을 맞고 약 30분 후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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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안중근 의거 vs 다른 인물 테러

사례
일본 아시아 뉴스의 2017년 5월 16일차 뉴스/일본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토 히로부미 제 3자          저격설
조선 일보의 2022년 10월 21일차 뉴스/이토 히로부미를 쏜 사람은 안중근이 아닌 제 3자의 저격자라고?

출처
http://www.asianews.seesaa.net
http://www.chosun.com

->1909년 10월 26일에 하얼빈 역에서 일어난 안중근의 의거. 이 사건에 대해 일본 측에선 이를 부정하며 맞은편 2층 건물에서 제 3자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키가 비슷한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가 있을 때 총상이 위에서 아래로 날 수 없다 하는 것인데, 이는 총을 맞으며 이토가 쓰러져 아래를 보며 맞출 수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의 허점이 있다. 실제로 전문가는 이토 히로히로부미의 총상의 각도가 2층에서 쐈을 때의 각도가 아니며, 일본인 의사의 진단서에 일자로 입은 총상이 있다는 부분에서 안중근이 저격했다는 증거가 있어서 이 주장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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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68510.html?_fr=gg#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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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마 사진을 빼고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18일 오전 도쿄 신주쿠구 일본 총무성 제2청사 별관 1층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라진 전시 내용이 있느냐는 <한겨레> 취재진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군함도'로 불리는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하시마의 전경 사진만 좀 더 잘 나온 것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했다. 전시 내용 변경 계획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전시를 보러 온 사람은 1명뿐이었다. 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내부 사진은 찍을 수 없고 방문 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는다. 다른 전시관과 달리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2020년 3월 문을 연 이 센터는 1078㎡ 크기로, 3개의 전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일본의 산업유산 개요(1구역)와 산업화 모습(2구역)을 담은 전시를 지나면 한-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군함도와 관련한 코너가 나온다. 전시를 샅샅이 둘러봤지만 조선인 강제동원, 가혹한 노동 환경, 차별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군함도에서 겪은 참혹한 역사적 사실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이를 부정하는 내용만 가득했다.

'진실의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민회' 마쓰모토 사카에 명예회장의 증언이 대표적이다. 태평양전쟁 시기 군함도 탄광에서 일한 그는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조선인은 일본의 국민이었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의 증언은 요약돼 별도로 전시돼 있고, 영상으로도 무한 반복되고 있다. 군함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재일동포 2세 스즈키 후미오의 생전 증언도 "주위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조선인이라며 손가락질을 당한 적도 없다"는 내용 위주로 전시돼 있다.

이에 반해 15살 때 군함도 탄광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다 2001년 사망한 서정우씨와 "군함도는 지옥같았다"고 증언한 최장섭 할아버지(2018년 89살로 별세) 등 조선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아예 빠져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근대 산업시설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권고한 후속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유네스코는 2015년 7월 군함도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이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 정부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안이기도 했다. 2015년 7월 사토 구니 당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만든 것이 산업유산정보센터로 7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의 경고장을 받은 일본 정부는 내달 1일까지 이행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행 여부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일본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들은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크워크'는 지난 9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권고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줄 의사가 있다면 가토 고코 산업유산정보센터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에 보냈다. 가토 센터장이 유네스코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이 센터의 해설전략 등의 형태를 고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본 산업혁명유산이 진정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센터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정부가 어떤 이행보고서를 제출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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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강제동원 역사 감춰...7년째 약속 안 지키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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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마 사진을 빼고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18일 오전 도쿄 신주쿠구 일본 총무성 제2청사 별관 1층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라진 전시 내용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군함도'로 불리는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하시마의 전경 사진만 좀 더 잘 나온 것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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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식민지 침탈 Vs 식민지 발전
사례:일제강점기 이유
출처:유튜브
https://youtu.be/kdq559Elp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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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을까(일제강점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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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6일 세계 제2차대전 중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의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공문서를 도쿄 국립공문서관이 지난달 말부터 6일까지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위안부 강제 연행 과정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의 기초가 된 이 자료의 존재와 주요 내용은 알려져 있었지만 상세한 문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007008011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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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증거 첫 공개… 들통난 아베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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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인니 포로수용소서 네덜란드 여성 35명 강제 연행”,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부정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공개됐다. 교도통신은 6일 세계 제2차대전 중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의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공문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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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rj1lHJjeUZs

주제: 민족말살정책Vs문명화 교육

한국입장(민족말살정책)
내용: 한국어 금지,이름 일본어로 바뀌기,신민서사암송등으로 민족의 단합력 약화로 분열또는 친일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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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창씨개명│#어쩌다어른 #D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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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식민지침탈vs식민지개발
일단 일본은 배상을 실시한 적이 없읍니다.
한국은 배상금을 받은적이 없고,일본도 배상금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논리를 받아드리지 않는다.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는데 왜 우리가 배상해야해?
라는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출처,https://www.mk.co.kr/news/would/1059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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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나라로 불리는 일본. 최근엔 중국이 앞서고 있는듯 하나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나라의 대명사 입니다. 하지만 좋고 싫고를 떠나 어느 한쪽이 이사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양국이 잘 지내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 간극을 못 좁히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는 12일 한국 외교부는 피해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일본측에 제시할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어떤 방안으로 결론이 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양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남기정 교수를 만나 궁금점들을 해소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발췌.

Q. 한국과 일본, 서로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존재인가?

A: 양국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라는데 대한 의구심이 있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 냉전기에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위계적인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서로에게 매우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탈냉전기에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이익과 가치를 공유 해왔고요.

그런데 마침 2011년 전후 일본과 중국간 GDP가 역전 되는 시기부터 동아시아에서 매우 유동적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역사문제도 얽히면서 장기적이면서 저강도의 복합 갈등시대에 접어들었죠. 지정학과 역사라는 분야에서 이익과 가치가 엇갈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한국인의 삶에 일본인이 갖는 의미, 일본인의 삶에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것이 국제질서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고, 양국이 구조적으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인구 감소 문제도 있죠. 이처럼 안보 위기와 기후 위기, 인구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속에서, 양국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구상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 들은 매우 많습니다.

Q. 일본은 양국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야 한다는데, 이 "건전한" 관계란 무엇인가?

A: 건전한 관계라는건 사실 과거엔 오랫동안 한국이 일본에게 요구해 왔던 겁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소위 건전한 역사 인식을 갖고 과거에 대해 성찰적으로 고민하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고 요구해왔던 거죠. 그런데 아베 정부 들어오면서 거꾸로 일본이 한국에게 건전한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8년 대법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굉장히 삐그덕 거리면서 일본이 요구해왔는데요.

일본이 말하는 건 위안부 문제 관련 2015년 합의를 준수하고,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해결됐다고 인정 하는 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양국간에 매우 긴 경위가 있는 문제 입니다. 제가 볼때 1965년으로 돌아가자는 건 양국 관계가 후퇴하는 겁니다.

왜냐면 1990년대 들어와서 1965년도 한일관계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이뤄졌거든요. 1993년 고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2010년 일본의 한국 병합 100년 시점에 나온 간 나오토 담화 등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양국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이런 노력들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는 셈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한국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Q.1965년 청구권 협정 관련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일리 있는 말인가?

A: 그런 주장이 일리 없다는 건 일본 정부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일본 정부 조차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은 안쓰고 '국가와 국가의 약속'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국제법 위반론 이라는 이야기가 갖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 위반론 이란 건 양국 간 조약과 협정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하고 있다는데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 한국이 국내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선 안된다고 요구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요구의 근거가 국제법 일반 인식에서 볼때 하나의 작은 인식 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제법 교과서에도 여러 학설들이 나와서 헌법이 조약이나 협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해석 등 국내법 우위설도 소수긴 하지만 있거든요. 조약이 우위에 있다는 게 다수설로 가고는 있지만 여러 학설들중 하나일 뿐입니다. 즉, 국제법 교과서에서도 여러 학설들중 하나일 뿐인 주장을 국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요구 한다는 건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러면 국제법이 뭔데? 라는데 까지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본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조약에 대한 헌법 우위론이 다수설 이어서 과거에 헌법 우위에 입각한 해석들도 수차례 내려왔습니다. 예컨데, 스나가와(砂川)소송, 고카료(光華寮)소송 등 몇가지 사례들에서 보면 일본도 헌법에 따라 상대국과의 조약을 해석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일본도 그런 행동을 취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Q. 일본은 배상문제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끝났다고 하는데?

A: 일단 일본은 배상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배상금을 받은 적이 없고, 일본도 배상금을 주었다고는 생각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는데 왜 우리가 배상 해야 해? 라는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사실 일본의 이런 입장 표명은 모순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판결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위자료라는 이름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 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고 얘기 하죠. 여기서 배상이란 건 식민지 지배책임을 인정하고 이행한다는 뜻 이거든요. 그렇다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기본조약에 의해 일본이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했느냐? 일본은 식민지 지배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일관계를 매듭 지었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재산권이라는 민사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법적인 문제까지는 가지 않았고 식민지 지배책임문제 라는 것도 전혀 언급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1965년에 끝났다고 한다면 자기모순 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일 관계 최대 걸림돌은 결국 과거사, 왜 이리 해결이 어려울까?

1948년 8월 첫 국무회의를 마친 대한민국 초대 내각. 앞줄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뒷줄 맨오른쪽이 유진오 법제처장.

A: 결국 식민 지배의 불법성 이라는 문제로 환원되는 겁니다. 사실 강제 징용 이라는 용어에서 징용 이라는 말에 이미 강제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일본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입니다. 그런데 해방이후 모든 한국 정부는 한번도 식민지배가 불법 이라는 입장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모든 한국 정부가 이런 인식을 전제로 대일 외교를 해왔던 건데요.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라는 건 당시 도저히 서로의 입장을 하나로 수렴시킬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합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자는게 됐던 겁니다. 'Agree to Disagree' 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의 입장을 견지 하되 그 중간선에서 현안을 해결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게 결국은 2018년도 판결이죠. 그런데 이 판결은 이미 2012년에 나왔던 겁니다. 이 판결이 특별히 문재인 정부때라서 나왔던 건 아니고 한국 역대 모든 정부가 식민지 지배가 불법 이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나올수 밖에 없던 겁니다. 이럴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표면에 드러났던 거죠.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운영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더 본격적으로 한일관계에 무게중심을 놓고 대일외교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돌파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문제를 더 기술적으로 풀어보려 했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데 대해선 동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던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상황이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깊은 연원이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건 문제점이 이미 내재된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자세로 양국 정부가 앉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일제 식민 지배 불법성이라는 걸 법리적으로 정리한 건 이승만 정부 때였어요. 한국 전쟁중에 한일간 협상이 시작됐고 14년이란 긴 시간을 거쳐 1965년에 결론이 났던 건데요. 식민 지배 불법성 이라는건 이승만 정부 당시 유진오 라는 법학의 대가가 법리적 검토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세웠던 논리 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동안의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제로 돼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고 봅니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Q.일본 덕에 한국이 근대화 할 수 있었고 경제발전 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일리 있는 말인가?

A: 그건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식민지 시기 일본에 의해 조선이 근대화 됐다는 주장은 일부 수치상으로 경제적 성장이 이뤄졌다는 건 인정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건 식민지적 근대화의 아주 작은 가늠자일 뿐이죠. 그것으로 근대화가 이뤄졌다 얘기할 순 없는 겁니다.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노예사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19세기 말에 이미 주체적으로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사상과 운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일본에 의해 왜곡된 것이 역사의 전개과정이었죠.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가 근대 없는 자주, 자주없는 근대 라는 두가지가 계속 엇갈려 나가면서 여러 문제가 파생 되고 있는건데요. 이런 계기를 만든게 일본 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근대를 자주적으로 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에 의해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자주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편입이 됐죠. 이것이 근대없는 자주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합시키려 했지만 제대로 못 이룬 상황에서 1910년 일본의 병합조치로 인해 이번엔 자주없는 근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자주를 못 갖춘 상황에서 근대화가 시작됐던 거죠.

디지털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자주없는 근대라고 하는 건 자주가 0인 상태에서 근대가 1인 것이고, 근대 없는 자주라는 건 근대가 0인 상태에서 자주가 1인 상태 입니다.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데, 0과 1을 곱하면 어느 쪽이든 결국 0이 돼버리죠.

즉,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질곡으로 가져갔던 것이 일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식민지 유산을 극복한다는 건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든요. 근대를 추구하는 민족주의와 자주를 추구하는 민족주의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민지 치하에서 이미 근대화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우리의 과제와 목표의식을 희석시키는 논리이고 노예적 발상이거든요. 때문에 조심해야한다고 봅니다.

※ 다음 회에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지정학적 의미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봅니다. 한중일 톺아보기는 각 지역별 전문가를 초청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중입니다. 하단 기자페이지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기사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과 더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 월가월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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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발전 식민지배 덕인가?" 일본 전문가가 꼬집은 문제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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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나라로 불리는 일본. 최근엔 중국이 앞서고 있는듯 하나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나라의 대명사 입니다. 하지만 좋고 싫고를 떠나 어느 한쪽이 이사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양국이 잘 지내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 간극을 못 좁히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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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제징병vs자원입대
사례: 일제가 조선에 강제 징병제를 실시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자원입대라 우기며 역사를 왜곡함
출처:나무 위키,MBC뉴스
설명:일본의 징병제(일본제국이 1873년부터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일본군이 해체된 1945년 8월까지 일본의 남성을 일본군에 징집한제도)

1944년전까지는 일본 본토의 일본인 남성만을 상대로 징병제를 했고 일본 제국이 패망할때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은 지원제였는데 이것도 식민지 시절의 조선인과 대만인의 경우에는 식민지가 되고 거의 후반기까지 일본군 입대불가였다가 나중에 지원제를 실시해 입대가능으로 바뀐 것이다.

실제로 조선인의 경우 지원병 제도 도입된 1938년부터 일본군에 입대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육군 한정으로 해군의 경우 1943년에야 조선인 지원병을 받았다. 이렇듯 식민지인들에게 한정적으로만 개방되어 있던 군문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후반기로 갈수록 본토 일본인만으로는 병력수가 모자라 병역법을 개정, 식민지 남성들 상대로도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열리게 되었다. 1944년 이후부터 조선인뿐만 아니라 대만인도 징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선인 징병검사가 1944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실제로 조선인 병사가 일본육군으로 배치된건 1944년 10월 즈음 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점이라 실전 투입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 한반도 방어부대로 배치되었다.

참고로 1944년 조선인을 상대로도 징병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1945년 1월을 기점으로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었는데 이에따라 1945년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이전에는 조선인에게는 일본신민으로서의 의무가 없으니 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였지만 전세가 급박해지자 방침을 바꾼것이다.

일본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 교과서입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역사를 가르치는 단원에서 현행 교과서는 조선 사람들을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기술했지만 새 교과서엔 '징병'했다는 말이 쏙 빠졌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왔다'던 표현을 '강제로 동원됐다'는 표현으로 순화했고, '일본군에 징병 됐다'는 말도 '일본군에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끌려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조선인 신병들 사진 밑에는 '자원해서 일본군에 입대했다'는 설명이 새로 붙었습니다.

교과서 내용대로라면, 조선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일본에 노동을 하러 왔거나, 일본군에 스스로 입대해 전쟁터에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강제 징병에 대해 유입 경로가 사람마다 다르다며 모두 강제로 끌려 온 건 아니라고 주장하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스즈키 토시오/일본 교과서 시민단체]
"일본의 법원도 매우 비참한 노동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강제 노동도 부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여전합니다.

특히 한 출판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만 표기하자 교과서검정심의회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고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고유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건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인 6천 명 이상 학살된 관동대지진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져, 어린 학생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없게 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68518_36207.html

https://v1.padlet.pics/1/image.webp?t=c_limit%2Cdpr_3%2Ch_518%2Cw_666&url=https%3A%2F%2F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2F2043197014%2F8e536273b62541c4ab3b5a20ec5a8fc3%2Fimag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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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식민지 침탈vs식민지 발전
사례:일본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작
출처: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_93Uy8LBYKc&pp=ygUi7Iud66-87KeAIOy5qO2DiHZz7Iud66-87KeAIOuwnOyghA%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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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본"한테 "점령"당할 수 밖에 없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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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독도vs다케시마
(출처)https://k-dokdo.com/index.do?menu_id=00010018&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0070&nttId=18000&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
(설명)독도는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한 뒤 지금까지 줄곧 우리의 땅이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많이 남아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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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제징용 vs 지원채용
사례:
출처:나무위키
일본의 강제징용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일본의 국가총동원법으로 징병(조선인 일본군),위안부,그리고 노무동원을 시켰다.월급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도 하지 않거나,고향에 송금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지 않았다. 설사 서류상으로 월급, 가족수당, 개근수당, 잔업수당 등을 주더라도 역시 서류상으로 퇴직적립금, 국민저축 등의 공제를 해서 실제 현금을 거의 받지 못 했다. 식량 배급량도 적어서 항상 배가 고팠다는 진술이 많다. 길가에 버려진 귤껍질을 주워 먹었다는 증언도 있다.제철소의 경우 삽으로 탄을 옮기는 막일, 공장 내 철도의 신호소에서 선로 전환과 관리 등의 일을 시켰다. 조선소의 경우 도금공장에서 구리 파이프를 구부리는 일, 철재 운반 작업 등을 시켰다. 똑같은 기업에서 일했다고 해도 일본인 기술자들과의 대우는 천지차이였다.하지만 똑같은 조선소 건물에서 일하던 징용 노무자들은 해군과 육군 헌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채찍으로 얻어맞고 월급도 받지 못 하는 등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 조선인 외에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도 노예로서 강제노역에 함께 종사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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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독도 Vs 다케시마
사례:교과서 서술
출저: 1.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artiPre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35325
2.https://www.cas.go.jp/jp/ryodo_kr/ryodo/takeshim

설명: 1.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은 독도가 근세초기 이래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둘째,
1905년의 영토편입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왔으며, 일본은 독
도가 편입 당시 주인 없는 돌섬으로 무주지(terra nullius)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선점한 것이므로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
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 a항에서 독도가 누락되었으므로 일본의 영토임
이 틀림없다는 입장이다.
2.한국이 인용한 문헌에는 다케시마에 관한 기술이 없으므로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주장에는 증거자료와 결론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증거자료의 해석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① 다케시마(한국명:독도)가 이런 문헌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②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는 이 문서의 ‘팔도총도’에서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려져 있으므로 다케시마를 가리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세종실록”의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기술은 훗날 더욱 자세한 해설을 첨부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에는 수목이 없으므로 울릉도에서 다케시마가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