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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렸던 교권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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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렸던 교권관련법 개정안입니다. 법개정의 필요성이나 이유 등은 선생님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 따로 첨부하지 않고 논문 링크만 남깁니다.

나름 법개정을 통한 교육정상화 방향을 1년간 고민해서 만든 개정안이라 어떤식으로든 꼭 제안되었으면 합니다ㅜㅜ

혹시 관심있으신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분! 언제든 말씀주세요. 토론 환영입니다!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46320c3d5df0e454ffe0bdc3ef48d419&keyword=%EA%B5%90%EC%9C%A1%ED%99%9C%EB%8F%99%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C%A0%81%20%EC%97%B0%EA%B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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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관련법 개정안(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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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제 : 휴가와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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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제 : 휴가와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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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전국교권담당자 연수 안내>

1. 주제 : 휴가와 복무

2. 발제자 : 백성동

3.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1)국가공무원법

2)국가공무원복무규정

3)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4)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5)기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교육부)

4. 과제 및 진행 안내

□ 과제1 : 패들렛에 질문 올리기

-평소 휴가 & 복무 관련 까다로운 상담 내용, 사안 등을 패들렛에 올리기

-3월 18일(화) 까지

예)휴가(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 조퇴 상신 전 사전 구두 보고(결제)를 강제하는 관리자에 대한 상담입니다. 어떻게 조언할 것인지, 지부에서 이러한 관리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 과제 2 : 민석쌤 교권상담실 6장 읽기

-관련 법령, 행정규칙도 살펴 보기

□ 질문 수합 후 발제 자료 만들기

-발표자 : 백성동님

-패들렛 질문, 관련 법령 & 행정규칙, 민석쌤 교권상담실 등을 참고 발제 자료 완성 후 패들렛 올리기

□ 발표 및 토론

-4월 2일

-발제자 발표

-질의, 응답, 토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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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관련 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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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관련 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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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학년교권보호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합니다.(충남 모산중 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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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교권보호위원회 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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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권담당자회의_운영계획(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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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권담당자회의_운영계획(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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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_전국교권담당자회의_운영계획(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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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관련 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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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관련 법 개정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