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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의존하고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도 살펴야

국민적 합의, 전담 기구 필요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규모가 40만 명 선을 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9월말 현재 집계에서 미등록 이국인이 40만2천755명으로 조사됐다.

전달(39만8천461명) 보다 4천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9월 말 현재 217만 명으로 증가한 데 따라 고의든 부주의든 자격을 갖추지 못해 생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 일각의 분석이다.

미등록 외국인 중 태국(36%)과 베트남(1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선족 동포가 대부분인 중국인은 16%가량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동포 차원에서 포용하는 조선족 동포와 베트남 댁이 된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입국한 일부 베트남인을 제외하더라도, 순전히 경제적 이득으로 돈을 벌기 위해 관광 비자나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 돈벌이에 나선 국가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이 문제가 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점과 이들 덕분에 일부 저임금 산업이 연명하며, 저임금이더라도 내국인, 곧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돈 더 벌어 가려고 불법 체류

제주해경에 검거된 불법 체류자
(제주=연합뉴스) 2016년 6월 울진군 후포항에서 제주해경에 검거된 불법 체류자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미등록 외국인의 대부분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최장 5년 가까이 일하다 돌아가지 않는 외국인들이 차지한다.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 건수 2만4천153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 입국자가 7천448명으로 가장 많다.

유학 비자(D-2) 2천780건, 유학에 앞서 어학 연수차 받는 단기 연수비자(D-4) 2천263건 등 유학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5천43건에 이른다.

무자격 체류자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5년 가까이 머물며 한국 사정에 익숙하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머리도 알아 충분히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 역시 비자 기한 3년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한국 사정에 익숙해 취업에 어려움이 없다.

결국 불법체류자를 존속하게 하는 요인이 한국 내 저임금 산업 구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파종이나 수확처럼 특정 시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경우 일하러 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서로서로 문제 삼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사정을 아는 공동체 특성상 단속도 허술해 불법체류를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이 농어촌에는 형성돼 있다.

이런 경우 불법 체류자를 엄격히 단속해 추방하면 인건비 비중이 절반가량 되는 채소와 과일 가격은 2∼3배 폭등할 수밖에 구조라고 농촌경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평소 2천~3천원 하던 대파 한단 값이 7천원까지 오른 데는 주산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당이 높은 고구마 수확 산지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불법 체류자의 '해방구'로 일컫는 경기도 남양주 마석 가구 공단에서 나오는 가구의 낮은 가격은 미등록 외국인의 저임금이 뒷받침한다고 현지 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요구 시위
(서울=연합뉴스) 2017년 2월 서울출입국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주간 공동기자회견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재배포 및 DB금지]

◇"불법 체류 관리 근본부터 바꿔야"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를 일으키는 외국인들 관리가 부서별로 제각각 분산돼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불법 체류를 근절하려면 국민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제도상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27만명의 관리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선원취업비자)가 담당하고,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는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은 여성가족부 등이 맡아 관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불법 체류를 전담하는 이민조사과는 단속 인력만 전국적으로 300여명에 불과해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선에 대한 명시적 목표치도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의 불법 체류자 40만명선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19%에 이르나 학계 일각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10% 선을 유지하는 게 '목표치'가 될 것으로 본다.

불법 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우파 성향의 단체나 일부 외국인 혐오주의자들에게서 크게 나오지만,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 산업과 그에 따른 저가의 생산물을 누리는 소비자들은 침묵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듯하다.

시민 인권 단체에서는 일회성 '합법화'를 단행해 불법 체류를 일거에 없애자는 주장도 펴지만.' 정부가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취업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서리 연구위원은 "불법 체류자를 선의의 피해자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주를 악덕 고용주로 볼 수는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하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정부를 비인권적 행위자로도 봐서는 안 된다"며 "불법 체류 발생의 결을 살펴 뿌리부터 다루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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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5명중 1명 불법체류자...전문가 "근본책 필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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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규모가 40만 명 선을 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9월말 현재 집계에서 미등록 이국인이 40만2천755명으로 조사됐다. 전달(39만8천461명) 보다 4천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9월 말 현재 217만 명으로 증가한 데 따라 고의든 부주의든 자격을 갖추지 못해 생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 일각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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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준비생 셋 중 한 명꼴로 '공시족'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449만 명) 가운데 취업준비생의 32.4%가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대란 와중에 청년세대의 공시족 쏠림 현상이 한층 심해져 1년 새 4.1%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반기업체'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은 22.2%에 그쳤다. 취업·고용시장의 기형적 현실이 정부 통계로도 확인된 셈이다. 청년 취업난도, 과도한 공시족 쏠림도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든 이 시대에도 청년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현상을 더욱 심각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직도 전통적인 선호 직업이고,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유별난 원인과 그 부작용을 냉정하게 살피지 못하면 나라 발전은 요원해진다. 더구나 세계는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면서 활동의 제한도 없애나가는 쪽으로 거대한 메가트렌드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실질적 국력이면서 국가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시대다.

한국에서의 과도한 공시족 쏠림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 즉 민간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해마다 떨어지는 성장 여력과 위축된 투자로 인해 악화된 고용시장의 통계·지표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급등한 최저임금과 획일적 주 52시간제 등 노조 편향의 고용·근로·임금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련의 기업규제 정책에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뿌리깊은 반(反)기업 정서에 기업은 한껏 움츠러들어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 정부에서 공무원 취업문만 한층 넓어졌다. 연금과 부대 혜택 외에 생애소득 면에서도 공무원이 웬만한 민간기업보다 낫다고 할 정도다. 더구나 규제법이 첩첩이 쌓이고, 서비스 행정이 아니라 감시·감독 행정이 판치면서 공직은 여전히 갑(甲) 중의 갑이다. 7급이든 9급이든 젊은 세대가 공무원에 '매력'을 느낄 만한 사회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세금 내는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세금으로 사는 일자리'만 늘어나는 나라 장래가 어떻겠나.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만 늘어나는 현실은 초등생 꿈이 건물주라는 것만큼이나 딱하다. 회복불능이 되기 전에 기형적 고용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개혁과 고용시장 정상화가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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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준생 32%가 공시족...이런 나라에 미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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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준비생 셋 중 한 명꼴로 '공시족'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449만 명) 가운데 취업준비생의 32.4%가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대란 와중에 청년세대의 공시족 쏠림 현상이 한층 심해져 1년 새 4.1%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반기업체'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은 22.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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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월 20일 노동자들이 카타르 루사일 경기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루사일 경기장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다. AP연합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 10여일 앞두고 경기장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상 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인권단체 에퀴뎀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 경기장을 건설했던 이주노동자들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견뎌왔다고 보도했다. 에퀴뎀은 최근 '불평하면 우리는 해고된다:FIFA 월드컵 카타르 2022 경기장 부지에서 이주 건설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에퀴뎀은 지난 2년 동안 카타르 내 8개 경기장에 고용된 60명의 직원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보복이 두려워 모두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에퀴뎀은 전했다. 카타르는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파업, 시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주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낸다면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되는 등의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12월 20일 노동자들이 카타르 루사일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불법 취업알선료를 내야 했고, 이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빚을 졌다.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체불·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계약된 수당 낮은 임금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 내 여러 경기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않고 일주일 내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고 말했다.

경기장에서 잔디밭을 관리하는 조경사로 근무하는 또 다른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사막이 있는 카트르는 바람이 많이 불고 먼지도 많다. 여름이면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열사병과 탈수증연 여기서는 흔한 질병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장 건설을 위해 234명의 방글라데시인이 불법 노동자로 고용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많은 노동자가 "국적에 기반한 차별과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학대를 포함한 직장 내 폭력이 있으며 두려움과 보복의 문화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타르 당국은 한 달에 약 275달러(36만3412원) 최저 임금을 정해놓았으며, 기온이 높을 때는 근무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임금 착취 및 기타 학대에 대해 근로자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준비해놓았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카타르 루사일 경기장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보고서를 작성한 나마르타 라주 수석 연구원은 "(축구) 팬들은 그들이 앉아 있는 경기장이 노동자들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 중 많은 사람이 강제 노동이나 다른 형태의 현대적 노예 상태에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스타파 카드리 에퀴뎀 소장은 "우리는 수천 명의 근로자가 불법 채용 비용과 임금 체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카타르와 FIFA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는 이번 월드컵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겠지만 경기장을 건설한 노동자들은 그들의 돈을 도둑맞았으며 그들의 삶 또한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FIFA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즉시 보상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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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임금체불·언어폭력...카타르 월드컵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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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월 20일 노동자들이 카타르 루사일 경기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루사일 경기장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다. AP연합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 10여일 앞두고 경기장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상 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인권단체 에퀴뎀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 경기장을 건설했던 이주노동자들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견뎌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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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스카이캐슬’ 대입 비리 단죄,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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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대학 입시 비리 책임자 단죄가 4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뇌물을 받고 학생을 체육특기자로 선발해 대학에 입학하게 해줬던 운동부 코치가 9일(현지시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다.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렸던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릭 싱어에 대한 판결은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미 AP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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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안확정..재건축 속도
절차간소화 적용..사업 기간 단축
'그레이트선셋한강' 민관협력 모델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구상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10만 8800㎡, 1584세대)는 1971년 준공돼 50년이 넘은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시범아파트 준공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시범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노후화되고 방치된 채,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시범아파트는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맞물려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0개월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계획 조정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한강변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통상 일반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5년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게 된다.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지어지고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민·관 합동 선도모델로 추진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공원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한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최대 65층, 2500세대 규모)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난다.

이를위해 △용도지역 상향(제3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 복합용도 도입 △용적률 상향(3종주거 300% → 준주거 400%) △문화공원 조성 △입체보행교 신설 △연도형 상가 배치 등이 계획됐다.

특히 인접한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기본구상대로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간 시범아파트 재건축이 부침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해 왔으나, 선제적인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를 통해 한강변 주거단지 재건축의 선도모델로 부상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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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65층 아파트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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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안확정..재건축 속도절차간소화 적용..사업 기간 단축 '그레이트선셋한강' 민관협력 모델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구상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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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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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 시도" 비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으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법원 빠져나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11.18 water@yna.co.kr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날 법정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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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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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 시도"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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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승 ㅣ 논설위원실장

민주당이 '확대 재정'과 관련해 착각을 하는 것 같다. 확대재정 정책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강력히 권고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확대재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도 앞다퉈 확대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재정 확대를 돈을 막 쓰라는 걸로 오해해선 곤란하다.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리되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걸 감수하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 한푼이라도 허투루 사용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15조원이 든다. 반도체 등 수출기업 실적 호조와 부동산 세수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세금이 계획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께서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가실 수 있게 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나눠 가질 때가 아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코로나의 고통은 더 무겁다. 반면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는 사람도 많다. 대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 임직원, 전문직, 공무원 등은 코로나발 충격이 비껴갔다. 코로나 이전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재난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불평등과 격차를 더 키우겠다는 건가. 공정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할 때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해 봄과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는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 대유행의 공포에 짓눌려 소비가 아예 얼어붙었다. 지금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보복 소비'까지 분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걱정도 나온다.

지금 재정 투입이 시급한 분야가 한두곳이 아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대표적이다. 몇달째 같은 논의만 되풀이하면서 여태껏 입법이 안 되고 있다. 빚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자영업자들의 피를 마르게 한다. '희망 고문'이다. 손실보상 입법을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는 건 일의 경중을 가리지 못하는 처사다.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 사람들에게 영양제 나눠주려고 한다"는 정의당의 논평이 정곡을 찌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겐 버겁다"며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한다. 이대로 놔두면 또다시 '을들의 싸움'으로 격화된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EITC)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추경에 근로장려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 반영하자.

초과 세수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 4조원에 이른다. 청년주택 사업에 쓰자.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의 청년주택을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증금이 주변 원룸 시세(2천만원)보다 훨씬 싼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도 절반 정도로 저렴해 청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며 "공급량이 적어 입주 기회가 제한적이고 모집 경쟁률도 높은데 앞으로 더욱 과감히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로 미룰 이유가 없다. 이번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 집값 폭등으로 더 걷힌 세금을 집값 폭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쓰는 것이니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재정 투입이 절실한 곳이 숱하게 있는데도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집착하는 건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계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선심성 정책으로 부정적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공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고마워할 사람도 얼마 안 될 것이다. 세금을 함부로 써도 되는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민주당에 당부한다.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집중하라. 그게 시대정신의 실천이고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게 하는 길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헛심 쓰지 말기 바란다.

js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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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승 칼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돈이 남아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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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고마워할 사람도 얼마 안 될 것이다.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써도 되는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민주당에 당부한다.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집중하라. 그게 시대정신의 실천이고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게 하는 길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헛심 쓰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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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무원 90여명 행적 추적…서류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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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구청에 대해서는 그날 이태원 현장에 계획대로 공무원들을 충분히 배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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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득 하위 20% 월평균 소득 113.1만원...1%↓
처분가능소득 90.2만원...지출 빼면 34.3만원 적자
적자가구 비율 57.7% 달해...5분위는 10%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11.06.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소득은 늘었는데 돈이 모이질 않는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른 탓에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줄어든 탓이다.

이러한 고물가 기조는 저소득층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도 끊기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8% 감소했다. 물가 상승분에 비해 벌어들인 돈이 적었다는 뜻이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3.1%) 이후 5분기 만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총소득이 감소한 분위는 전체 5분위 가구 가운데 1분위가 유일하다. 소득 증가율은 5분위(3.7%), 4분위(2.8%), 2분위(2.7%), 3분위(2.6%) 순으로 컸다. 대체로 고소득층일수록 돈을 더 잘 벌었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은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90만2000원으로 0.9% 감소했다. 이는 가구의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비지출과 저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로 나간 돈을 빼면 34만3000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낸 분위도 1분위뿐이다.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38만5000원, 84만7000원 흑자를 기록했고, 4분위와 5분위의 흑자액은 각각 140만원, 344만9000원에 달했다.

[서울=뉴시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지출은 37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3% 증가에 그쳤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적자 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긴 분위도 1분위(57.7%)밖에 없다. 이외에 2분위(25.4%), 3분위(18.5%), 4분위(14.9%), 5분위(10.0%) 순이다.

고물가 영향으로 예년보다 씀씀이가 커진 탓이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124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여기에 8조6000억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효과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47만4000원으로 15.3% 감소했다. 5분위(-26.9%), 4분위(-36.0%), 3분위(-25.1%), 2분위(-26.0%) 등과 비교하면 감소율은 가장 낮지만 총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의 구성비가 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75배로 1년 전보다 0.41배포인트(p) 상승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5.75배 많다는 뜻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 지표로 소득 분배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보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득 5분위배율로 보면 분배 지표가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명절 효과와 일회성 지원금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며 "소득 5분위배율은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 위기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사회복지 지출도 205조8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0조9000억원 늘렸다.

또한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 등 기존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해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을 중심으로 시장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요 수출업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범부처 현장 밀착 수출투자지원반도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올해 3분기 빈곤층의 소득이 줄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만 감소하면서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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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늘었지만...고물가에 실질소득 줄고 격차는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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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득 하위 20% 월평균 소득 113.1만원...1%↓ 처분가능소득 90.2만원...지출 빼면 34.3만원 적자 적자가구 비율 57.7% 달해...5분위는 10%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11.06.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소득은 늘었는데 돈이 모이질 않는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른 탓에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줄어든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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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3997536?sid=100

(재외국민 특별 전형도 모집인원을 정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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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웅래 의원 교육부 '부정입시 현황' 자료 분석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위한 교육당국 관리 필요"

대학입시 제도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시 사례가 수십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엄격한 입시관리가 요구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 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시 적발건수는 총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 이었다. 학교 종류별로는 사립대 26건, 국립대 6건, 공립대 1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만 전체 부정입시 적발건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21건이 적발됐고,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들이다.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해외 이동으로 자녀가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닌 경우, 국내의 교육환경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국내 학생들과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전형이다. 재외국민전형은 수시지원 6회에 포함되는 정원 외 전형으로 일반적으로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2%, 모집단위별 정원의 10%이하를 모집하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은 유사하지만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자격과 조건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부정입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면서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수험준비생들이 안심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교육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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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시' 33건... 재외국민 특별전형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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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웅래 의원 교육부 '부정입시 현황' 자료 분석-"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위한 교육당국 관리 필요" 대학입시 제도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시 사례가 수십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엄격한 입시관리가 요구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 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시 적발건수는 총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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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됐다" '거짓 출근' 취업준비생 자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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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중산층 "능력따른 보상보다 부 세습따라 지위결정"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의 대물림을 꼽았다.

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그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같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이 뒤를 이었다. 한 집안에서 축적된 부가 여과없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한 셈이다.

격차사회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40대 이하(37.2%), 대학 재학 이상(38.0%),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의 중·상위소득(40.5%), 자영업(40.0%), 화이트칼라(38.4%) 응답자는 부의 세습을 격차 심화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중졸 이하 저학력(33.8%), 200만원 이하 저소득(33.0%), 블루칼라(30.5%) 응답자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첫째 원인으로 지목했다. 직접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생업을 유지하는 집단이 노동 불평등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에 따른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저소득·저학력자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설문 결과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등 서민층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를 지적하고 있고, 고학력·중산층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보상과 평가보다는 부의 세습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귀속주의 원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견줘 학벌사회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23.7%가 학벌사회를 지목해 평균보다 7.2%포인트 높았다. 특히 대학생 연령대인 19~24살의 27.7%는 학벌사회가 부의 세습(27.2%)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직장생활에 접어든 30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적은 11.0%만이 '학벌사회'를 꼽았다.

통상 '계급 역전'의 유일한 도구로 인식되는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는 비관적 시각이 갑절 이상 많았다. '교육이 격차사회 해소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63.8%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31.6%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은 "지난 5년간 교육정책에 의한 상실감이 드러난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의 정책은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53.4% "노력만큼 보상 못받아"
61.6% "한국은 폐쇄적 사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대다수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열에 여섯은 나아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5년 뒤 나의 경제적 지위 변화'를 예상해보라는 물음에 58.6%가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 초반(40~44살), 직업별로는 생산직 종사자가 미래를 가장 어둡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71.2%, 71.1% 비율로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배경에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절반 이상(53.4%)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부모의 지위와 자녀의 계층상승 기회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61.6%가 '연관이 깊다'고 답해 더 이상 계층 변동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은 폐쇄사회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가 개방적 사회에 가깝다는 대답은 34.4%에 그쳤다.

개인의 노력과 부모의 경제적 지위 가운데 자녀의 성공에 더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54.9%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지목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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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 원인은 ① "부 세습" ② "노동시장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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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중산층 "능력따른 보상보다 부 세습따라 지위결정"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의 대물림을 꼽았다. 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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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과의 공존)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는 오히려 심각해졌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올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보다 3.7% 증가했으나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늘기는커녕 1.0% 감소했다. 5구간으로 나뉜 분위별 소득 분포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계층은 1분위가 유일했다. 그나마 재난지원금 같은 공적 지원으로 버텼으나 이마저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4분위도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인 3%에 못 미치는 2.6~2.8% 수준이었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1년 전 5.34배였으나 올해는 5.75배로 벌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자 마자 공항과 백화점이 해외 여행객이나 명품 쇼핑객으로 북적이는 사이 다른 한쪽에선 끼니를 걱정한다.

양극화는 임금소득자 사이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나누고 자영업자 간, 세대 간에도 뚜렷하다. 300인 이상 대기업 연봉은 최근 다시 증가세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임금이 거의 회복된데다 플랫폼이나 IT 기업을 중심으로 스카우트가 활발해지면서 연봉이 더 뛴 덕분이다. 임금 격차와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우려해 정부가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엔데믹이라지만 직접적인 실적 상승이나 임금 상승으로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물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나쁘다. 공공근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은 노인이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청년 역시 마찬가지다. 초단기 또는 임시 근로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도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약속했다. 그러나 집권 후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대고 공을 들인 분야는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것이었다.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전체적인 소득 증가를 꾀한다는 취지다. '물이 들어오면 큰 배든 작은 배든 뜬다'는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변수와 급속한 원자재값 상승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그 와중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 고용 지원책은 상당수 줄어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이유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는 소비는 물론 교육 양극화로 전이됨으로써 경제적 계층 고착을 공고하게 만든다. 이번 통계에서 드러났듯 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현금 제공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정부는 빈곤의 그늘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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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화한 '빈익빈 부익부'...취약계층 살필 정책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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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과의 공존)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는 오히려 심각해졌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올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보다 3.7% 증가했으나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늘기는커녕 1.0% 감소했다. 5구간으로 나뉜 분위별 소득 분포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계층은 1분위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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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학력 공시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으로 공시족 증가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취업하기가,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안정된 공무원직에 도전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공시족들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이 새로운 직업 세계에 도전하지 않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대학 졸업생 중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 규모를 분석한 결과 미취업자 중 공시생 비중은 2012년 13.8%에서 지난해 21.2%로 급증했다. 특히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공시생 비중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2012년 49.2%에서 지난해 55.6%에 이른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68.7%가 공시생이다.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고학력자의 공시족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로드맵이 오히려 공시족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시생들의 급증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비롯됐지만 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면서 청년들의 공직사회 열망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시족을 줄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청년들이 너도나도 노량진, 신림동 고시촌에 둥지를 틀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사실 공무원이 박봉으로 고생한다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민간보다 100시간이나 적게 일하고 돈은 더 많이 받는다는 최근 한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철밥통'에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까지 생각하면 공직보다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 해도 청년들의 무한한 도전과 용기, 개척 정신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공직사회에만 유능한 인재들이 쏠린다면 어떻게 다른 분야에서 창조와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얼마 전 방한했던 '월가의 전설' 짐 로저스는 "한국 젊은이들의 공무원 열풍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 "사랑하는 일 찾는 청년이 줄어들면 5년 안에 대한민국은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뼈아픈 충고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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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공시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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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학력 공시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으로 공시족 증가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취업하기가,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안정된 공무원직에 도전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공시족들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이 새로운 직업 세계에 도전하지 않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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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족 절반은 30대 직장인.. 노후 안정성 보장되는 공무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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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 절반 가량은 본업과 함께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험은 9급이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자 107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취업준비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6일 전했다.먼저 응답자의 62.2%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준비해봤다’는 24.6%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공시족 비율은 ‘구직자’와 ‘대학생’보다 ‘직장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업과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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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90204.990990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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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정년과 노후에 대한 부담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성인남녀 10명중 약 4명이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20~30대 성인남녀 2,442명을 대상으로 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8.9%에 달했다. '과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봤다'는 응답자도 25.7%로 적지 않았다. 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본 적 없다'는 응답자는 35.3%로 집계됐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공시족' 중에는 남성(40.1%)이 여성(37.6%) 보다 소폭 많았다.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생 중 47.9%, 고졸자 중 30.0%,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생 중 28.9% 순으로 많았다.

'공시족' 2명중 1명은 현재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준비하는 시험을 조사한 결과,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5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19.9%로 많았다.

'공시족'은 취업이 아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로 '정년이 보장되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답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응답률 79.0%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응답률 49.7%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복지제도와 근무환경이 좋아 보여서(33.1%)', '공무원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26.3%)',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17.6%)' 순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공시족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치열한 경쟁'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답변이 복수선택 응답률 7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험 기회가 많지 않다(55.9%)', '채용 규모가 적다(39.9%)', '공부가 어렵다(38.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 방법으로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이 가장 많았다.

조사결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다'는 답변이 복수선택 응답률 6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학(37.0%) ▲오프라인 학원 수강(27.3%) ▲오프라인 스터디(12.4%) 순으로 공부한다는 공시족이 많았다.

공무원 시험 도전 기간은 '최대 2년까지 도전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은 최대한 얼마나 도전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최대 2년까지 도전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대 3년까지(19.5%)나 최대 1년까지(15.8%) 도전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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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정년과 노후에 대한 부담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성인남녀 10명중 약 4명이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20~30대 성인남녀 2,442명을 대상으로 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8.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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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지나간 자리에 뚜렷한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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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는 경제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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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1년 전 국내 한 대학에서 몇개월을 보냈다.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유럽 어느 도서관에도 없는 귀중한 자료들을 국내 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내 읽는 것은 잊지 못할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그 대학과 내게 익숙한 오슬로대학의 분위기가 본질에서 다르다는 사실도 실감할 수 있었다. '다름'에 관해 얘기하자면, 한국 대학들이 최근에 지은 최신형 건물들은 유럽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최첨단' 그 이상으로 보인다는 것도 가시적 차이라면 차이였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외견상의 차이보다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 구축 방식이나 권력관계 작동 방식의 차이였다.

늘 생각하는 바지만, 나는 대학의 가장 위대한 주인공은 청소노동자라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교육이 가능한 시대에는, 교원들은 다수가 몇개월 동안 출장이나 휴가를 가도 대학은 그런대로 잘 돌아갈 수 있다. 한데 화장실 청소를 하루라도 안 하면 악취나 불편함 때문에 대학에서 연구도 교육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슬로대학에서 학생이나 교원, 행정직원들이 청소노동자와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하는 관례를 늘 '정상'으로 생각해왔다.

나도 집에서 청소 담당인지라 체험적으로 아는 일이지만, 만성 요통 같은 질환이 많아지는 중년에게 청소노동은 글을 쓰거나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거기에다 오슬로대학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교원이나 행정직원들과 같은 노조 소속이라 '동료'라는 의식이 강하다. 한데 한국의 대학에서 나는 청소노동자에게 먼저 인사하는 교수를 본 적이 없다. 교수와 청소노동자들이 같은 노조에 소속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같은 교수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각각 다르고, 두 노조가 함께 협력하며 투쟁하는 일도 거의 없다.

골수 커피중독자인 나는 한국 대학에서 판매되는 커피가 오슬로대학 커피보다 고급이라고 생각한다. 맛도 그렇지만, 값은 오슬로의 절반도 안 돼 '천국'처럼 느껴질 정도다. 한데, 각자가 자신이 마실 커피만 사는 오슬로 카페테리아 풍경과 달리, 한국 대학의 카페테리아에서는 비교적 젊어 보이는 (다수가 여성인) 구성원들이 커다란 테이크아웃 캐리어에 커피 몇잔과 냅킨 등을 싸가지고 어디론가 들고 가는 상황을 매일 볼 수 있었다. 이야기해보면 어느 '교수님'이나 '선배님'들에게 '갖다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자발적 친절'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한데 최근에 문제가 된 대학교수 출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갑질' 의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자발적 서비스'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 커다란 테이크아웃 캐리어를 손에 들고 먼 연구동을 향해 올라가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교수님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라는 신분의 여성들이었을까.

이런 차이 하나하나를 열거하자면 책 한권은 쓸 수 있을 것이다. 교수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교원회의 해당 교수들 면전에서 그 교육방식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오슬로의 학생대표 모습은, 아마도 많은 한국 교수들에게 '비정상'으로 보일 것이다. 한데 오슬로에서는 그건 통상적 절차에 불과하다. 회의의 내용이나 순서는 물론이고, 그 회의 참석자들의 겉모습도 확연히 다르다. 한국 대학 사회에서 아직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장이나 넥타이를, 노르웨이 대학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차이들을 하나씩 열거하는 것보다는, 그 '기원'이 무엇인가에 관해 생각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

처음부터 비권위주의적 근대사회란 존재한 적도, 존재할 수도 없다.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이 한창 진행됐던 1950년대 노르웨이만 해도, 고소득 공무원이었던 교수와 그 학생, 대학 시설노동자 사이의 '거리'는 아주 멀었다. 대학이나,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서 매우 수직적이었던 각종 관계를 수평화시키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다름 아닌 1968년 반권위주의적 혁명이었다. 대학에서 정장이나 넥타이가 안 보이게 되고, 학생대표들이 행정참여권을 얻은 것도 그 이후부터다. 물론 수백년 동안 굳어져온 권위주의 문화가 한꺼번에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커피 심부름' 따위 일상생활 속 '갑질'이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없어진 것은, 1968년의 혁명을 몸으로 체험하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세대가 1970~80년대에 대학 부문을 포함한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서다.

한국의 1960~80년대는 유럽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시기였다. 대부분 '무혈'이었던 유럽의 1968년 혁명과 다르게,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많은 경우 고문이나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혁명의 '대상'도 달랐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많은 급진파도 포함했지만, 공동의 지향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변혁', 바로 독재 타도였다. 개혁을 지향하는 민간 정치인의 집권이 운동에 참여한 다수가 바랐던 '승리'였고, 사회 전반의 권위주의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됐다. 이런 풍토에서는, 한때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이철이 2005∼2008년 철도공사 사장을 지내며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을 해고한 사례처럼, 과거 민주화 투사들이 사회문제에서는 '진보'의 반대편에 서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유럽의 1968년 혁명 주역들은 대개는 '집권'을 바라지 않았으며, 정치적 변화 이상으로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비롯한 탈권위·수평화를 지향했다. 비록 이들이 최종적 목표로 삼았던 생태친화적이며 평화주의적인 민주적 사회주의는 건설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룬 권위주의 타파나 인권 신장은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사회들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았다.

오늘날 한국은 사회적 혁명을 지향할 만한 결집력이 사라진 극도로 원자화된 사회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노동운동가들을 비롯한 이 사회의 진정한 진보세력들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갑질' 등과의 투쟁을 지속한다. 참여는 못 하더라도 이 투쟁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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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한국에는 오지 못한 68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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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혈'이었던 유럽의 1968년 혁명과 다르게,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많은 경우 고문이나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혁명의 '대상'도 달랐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지향은 '정치적 변혁', 바로 독재 타도였다. 개혁을 지향하는 민간 정치인의 집권이 운동에 참여한 다수가 바랐던 '승리'였고, 사회 전반의 권위주의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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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는데 저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며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능력으로 성공했고 높은 위치에 있어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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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포토]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의혹, 1심 속행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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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부무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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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가들, 통일 일꾼들... 모두가 우리 통일운동의 불씨이고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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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통일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통일원로들을 비롯해, 통일운동가들, 통일운동 단체 성원들, 대북 지원단체 성원들, 통일학자 및 전문가들, 그리고 통일 일꾼들... 모두가 우리 통일운동의 불씨이고 희망입니다."

1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기념식」에서 이계환 대표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정부 6개월이 지난 지금 한반도 정세가 꽉 막혔고 앞날도 막막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일운동의 영역이 협소해지고 여러 갈래로 나눠져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젊은 층과 소통이 잘 안되고", "국민과도 다소 멀어져 있다"며 "잠시 성찰의 시간"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결국 통일세력이 하나로 단결해야" 하고, "통일학습을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젊은 층과 민족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나 "지난 22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통일뉴스와 함께 할 결심'을 해달라"며, "통일뉴스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결심'을 하면서 드팀없이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본연의 역할로 화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벽을 넘고 분단을 걷어치우고"

통일 운동 일선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세 사람이 축사를 전했다.

6.15남측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어려운 정세인데, 지금이 어쩌면 지난 22년의 과정에서 마지막 능선일 수 있으니 더 힘을 내서 나가야 되겠다"며, "통일운동이 잘 돼야 통일뉴스가 잘 되고, 통일뉴스가 잘 돼야 남북화해협력의 시대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인도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은 "우리 단체와 통일뉴스는 모두 장벽을 넘는 일이고 분단을 걷어치우는 일"이라며, "왜 돈도 안되고 남들의 관심도 많이 받지 못하는 통일뉴스를 하는가 묻는다면 아마 장벽과 분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기념비적인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오늘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 체결 117주년"이라며, "서대문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의 길은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통일뉴스와 함께 할 결심'"

각계 대표 5명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대만 문제가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통일뉴스가 남북의 자주와 평화 문제, 통일의 문제를 얘기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통일뉴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리라 생각하고 민주노총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군사적 충돌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노동자가 평화수호, 전쟁반대 목소리를 내는 절박한 이유"라며 "이 자리를 빌려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남북합의 이행과 조건 없는 대화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농민들이) 통일트랙터를 준비했지만 아직까지 북에 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며, "언제나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뉴스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는 한국사회 시민단체에서는 거의 최초로 국방예산을 감시해왔고 현재는 '종전 70주년 평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모두가 통일뉴스와 큰 줄기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창간 22주년을 축하했다.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은 "늘 현장을 살피는 통일뉴스가 있어 현장을 늘 넉넉했다"면서 "앞으로도 통일뉴스와 '함께 할 결심'을 다지면서 자주·평화·통일의 정론지로서 더 크고 풍성하게 성장하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주간브리핑', '통일만평', '영문뉴스'를 비롯하여 [통일뉴스] 유튜브 활동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제4회 조용수 언론상에 박규장 대표PD

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가 주최하는 「제4회 2022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2019년부터 [통일뉴스]는 민족일보기념사업회와 함께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박규장 (주)미디어앤소사이어티 대표PD이다. 고(故)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은 특별상을 받았다.

고승우 심사위원장은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을 조명한 박규장 PD는 "영상 분야에서 분명하게 [민족일보] 사시에 부합하는 언론인"이고, 현장에서 분투하다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정용일 전 국장은 "통일언론의 제단에 몸을 던진 조용수와 많이 닮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규장 PD는 "방송사나 신문사 소속이 아닌 변방의 독립 프로덕션 제작자에게 귀한 상을 주신 민족일보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의 혜안에 감사드린다"며,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실을 발굴하고, 이를 바르게 알리는데 매진하라는 격려이자, 젊은 언론인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정용일 전 국장을 대신해 특별상을 받은 부인 정면 씨는 "조용수 언론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남편한테도 상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일의 시각이 우리 민족에 좋은 길 제공 안해"

그동안 중국 「환구시보] 사설 등을 번역해 소개해온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소설 「노동자 신돌석씨의 하루」를 연재하고 있는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에게 [통일뉴스] 감사패가 주어졌다.

강정구 교수는 "제국주의 350년 역사를 돌아볼 때 미국과 일본, 서방의 시각은 결코 우리 민족에게 좋은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세계를 보는 다른 시각을 소개하고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환구시보] 등을 번역한 이유를 밝혔다.

정해랑 공동대표는 "등산하다 보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가면 탄력을 받아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 근거지 중 하나가 통일뉴스"라며 "근거지로서 통일뉴스를 더 강하게 풍부하게 해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사회자 장소영 씨의 구령에 맞춰 내빈들이 축하떡을 자르면서 「함께할 결심-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기념식」 세부행사가 모두 끝났다. 박중기 추모연대 이사장,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기념식이 치러지는 동안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복도에는 이진석 작가의 '통일만평'이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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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통일운동의 불씨이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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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통일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통일원로들을 비롯해, 통일운동가들, 통일운동 단체 성원들, 대북 지원단체 성원들, 통일학자 및 전문가들, 그리고 통일 일꾼들... 모두가 우리 통일운동의 불씨이고 희망입니다." 1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기념식」에서 이계환 대표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정부 6개월이 지난 지금 한반도 정세가 꽉 막혔고 앞날도 막막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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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성인 문해력 수리력 감퇴속도 최대"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세계유수의 경제 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한국의 1인당 교육지출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교육 지출이 많은 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1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 한국이 6.5배로 가장 저조했다.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비 지출액에 비해 근로자의 생산성이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7.8배였고 독일은 8.5배, 미국은 10.6배, 1위인 아일랜드는 22.8배였다. 블룸버그는 "10대 기준 한국은 아일랜드보다 40% 많은 교육비를 쓰지만, 근로자 인당 GDP는 아일랜드보다 60% 적다"고 분석했다. 진로/직업에 대한 고려 없이 명문대 진학만을 위한 대입 풍토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입시 준비 학원들의 월 수강료는 수십만원이며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수강료가 대학 등록금의 5배 수준인 3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곪아버린 사교육판과 간판 높이기형 입시가 더해져 대학과 직업의 연관성은 낮아졌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근로자 능력의 불일치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지적이다.

학생과 직장인의 인지능력 격차도 심각했다. 16~24세와 55~65세의 문해력, 수리력 격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컸다. 대학 졸업 후 학습을 중단할 뿐 아니라 취업 후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등 인지능력을 기를 기회를 직장인 스스로 마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가 공개한 OECD 회원국의 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 한국이 6.5배로 가장 저조했다. /사진=블룸버그 통신

<교육비 대비 국내총생산 '꼴찌'.. 진로 고민 없는 대입 원인>
불룸버그는 OECD 회원국의 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을 산정해 공개했다. 그 결과 한국이 6.5배로 가장 저조했다.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비 지출액에 비해 근로자의 생산성이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표들을 살펴보면 아일랜드가 22.8배로 가장 높았으며 멕시코 16.2배, 리투아니아 13.2배, 덴마크 10.8배, 미국 프랑스 각 10.6배, 호주 9.7배, 이탈리아 9.6배, 스웨덴 9.4배, 캐나다 8.8배, 독일 8.5배, 영국 8.4배, 일본 7.8배, 오스트리아 7.5배, 한국 6.5배 순이다. 아일랜드와 비교해 교육지출은 40% 많은데, 근로자 1인당 GDP는 오히려 60% 적다.

지난해 한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입시 준비 학원들의 월 수강료는 수십만원이며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수강료가 대학 등록금의 5배 수준인 3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사교육 등을 결과는 '간판 높이기 형 입시'다. 진로 고민 없는 대입이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 선택을 이끌고 그로 인한 생산성 효율이 나지 않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명문대 선호 현상을 '황금티켓 신드롬'이라고 일컬으며 "대학 졸업생 중 절반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게 되는 등 노동시장의 수요와 근로자 능력의 불일치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비판했다. 고졸-대졸자의 임금 격차 등으로 직업계고 졸업생들도 점점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것 역시 노동시장 수요와 직업능력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한 점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대졸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을 다니는 것이 메리트가 있지도 않다.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다. 기술교육 경시 역시 한국의 미래를 방해한다는 평이다. 지난해 실업계 학생 비율은 18%로, 이는 OECD 평균 4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16~24세와 55~65세 사이의 문해력, 수리력 격차 역시 한국이 가장 컸다. 학생 시절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성인이 된 이후 지적 능력이 빠르게 감퇴한다는 비판이다. /사진=블룸버그 통신

<취업 후 인지능력 급 저하.. 16~24세 55~65세 인지능력 비교 '최하위'>
취업 후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빠르게 감퇴하는 것도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력의 지적 능력이 감퇴하는 나라"라고 칭하며 한국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근로자가 된 후 지적 능력이 빠르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가 16~24세와 55~65세의 문해력, 수리력 격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컸다. 한국은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 5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지만 미국은 문해력이 10, 수리력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지적 능력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수리력보다 문해력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요 나라를 살펴보면 일본은 문해력이 30 이하, 수리력이 10에 가까운 수치였으며 캐나다는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 20에 가까웠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스페인의 경우에도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 40 이하의 수치다.

블룸버그는 지속적인 훈련 부족과 학습 중단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라고 분석했다. 성인이 되기 전 공부에 지친 나머지 대학 졸업 후 학습을 중단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자기계발을 소홀히 하는 등 자율성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곪아버린 한국 교육 체제.. '과한 사교육과 명문대 선호 현상 부작용'>
블룸버그는 "한국의 교육을 들여다보면 명문대 진학을 향한 집착,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지속적인 학습 부족,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인 사교육 등 문제가 발견된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국가경제 발전 핵심 동력이었던 교육 체계가 이제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도 실패하고 청년층 정신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명문대 진학을 위한 집착과 과한 교육열로 인한 10대들의 자살률 등이 되려 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까지 찬사를 보낼 만큼 한국은 국민의 교육열이 높고 선진국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을 자랑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곪아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한국의 교육열이 청년층 정신 건강을 해치면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설명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경우 명문대 집착으로 인한 청소년 스트레스 증가와 높아지는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특히 '학원'을 알파벳으로 그대로 옮긴 'hagw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과열된 한국 교육 산업을 상세히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10대의 자살률은 전년보다 10.1% 높아졌다. 특히 한국 자살률의 경우 매년 OECD 1위를 유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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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 가성비 OECD 최악'.. '대학과 직업 연관성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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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세계유수의 경제 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한국의 1인당 교육지출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교육 지출이 많은 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1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 한국이 6.5배로 가장 저조했다.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비 지출액에 비해 근로자의 생산성이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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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습이나 과외, 학원 수강 등 사교육 지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5배 넘게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비 지출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적이 영향(지출이 클수록 성적이 높음)을 받으며 '학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모양새다.

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19조4000억원)보다 21% 늘었다. 통계청은 "전체 학생수는 감소했고, (사교육)참여율과 참여시간은 늘었다"고 했다.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8.4%포인트 상승한 75.5%였다. 참여율은 초등학교(82%), 중학교(73.1%), 고등학교(64.6%) 순이었다. 주당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1.1시간 증가했다.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3학년(85.8%), 중학교 1학년(74.1%), 고등학교 1학년(68%)에서 각각 가장 높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0년 30만2000원에서 2021년 36만7000원으로 늘었다. 학급별로 살펴보면 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는 4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만3000원 올랐고, 초·중학생(32만8000원, 39만2000원)도 같은 기간 각각 39.4%, 14.6%씩 늘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을 떼어놓고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8만5000원이었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 64만9000원, 중학교 53만5000원, 초등학교 40만원 순이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반교과 과목에서 사교육 지출은 학원수강이 19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목적을 보면, 학교수업 보충(50.5%)이 절반을 차지했고, 선행학습(23.8%)과 진학준비(14.2%) 순이었다. 학교 수업에 대한 불만과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수요로 이어진 것 풀이된다. 예체능 관련 사교육은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61.9%)'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3000원이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11만6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은 약 5배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7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학생 비중은 15.8%로 3.0%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월평균 7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쓰는 학생 비중이 29.8%로, 광역시·중소도시(14.9%)에 비해 컸다.

성적(고등학생만 조사)이 상위권일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났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53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성적 81~100% 구간의 월평균 사교육비(29만원)보다 24만3000원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성적이 좋을수록 상승했다. 상위 10% 이내 학생의 참여율은 74.6%인데 반해, 성적이 81~100% 구간의 참여율은 51.7%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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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月 11만 vs 59만' 가정형편에...성적도 빈부격차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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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습이나 과외, 학원 수강 등 사교육 지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5배 넘게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비 지출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적이 영향(지출이 클수록 성적이 높음)을 받으며 '학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모양새다. 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19조4000억원)보다 2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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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난달 29일 150여명이 희생되는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곳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생때같은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추모객들의 손편지가 줄지어 붙었다. 시민들은 글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돕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아픈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있다. 김은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아동청소년 위원장(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2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는 미디어 등을 통해 사망자 주검이나 구조 현장이 전례 없이 대거 노출되면서 일반인들로 참사 트라우마 증상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7월부터 2년간 안산 단원고 스쿨닥터로 생존 학생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긴 시간 돌봤다.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장,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의료심리 전문지원단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8년 만에 일어난 사회적 참사에 대해 그는 "그들이 거기 있었던 게 잘못이 아니고,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들 역시 비난받지 않으며 슬픔을 나누고 공감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뒤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나?

"세상에 똑같은 재난이 없고, 모든 재난은 제각각 특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월호와 닮았지만 사고 현장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일반에 대거 노출됐다는 점이 특히 걱정스럽다. 세월호 참사 땐 유가족이나 구조사 등 특수한 경우를 집중 심리 치료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번엔 현장 생존자를 비롯해 축제 대열에 있던 많은 사람, 뉴스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참사 상황을 여과 없이 본 사람들이 있다. 세월호 때와 달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과 관련된 문제를 유가족이나 생존자, 구조 참여자 정도로 한정해선 안 되는 까닭이다."

―실제 당시 심폐소생 현장 등 참사 장면을 봤다는 사람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이번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 환자를 가려내기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그 때문이다. 텔레비전, 에스엔에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직간접 경험했다. 특히 참사 초기 모자이크 처리조차 안 된 채 퍼진 영상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다. 주말 밤이라 상당수 청소년도 이런 장면을 봤을 거다. 트라우마 유효 증상군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늘(2일) 병원 진료를 보는데도 기존 환자들 가운데 이번 참사로 (정신적) 증상이 악화한 사례가 많았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와 깊이는 어떤 것인가?

"세월호 참사 때를 생각해보면,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타인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참사가 정치·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거나, 2차 가해가 일어나면 피해자들 입장에선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단원고 학생 특례입학이나 보상금 같은 사안으로 애꿎은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식이었다. 이번에도 벌써 '교통사고 난다고 정부가 장례비·위로비 주고, 사람들이 관심 주냐'는 식의 막말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세월호처럼 2차 가해가 확산돼선 안 된다. 주요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뉴스 댓글이나 에스엔에스,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도왔던 경찰, 구조대, 일반 시민들도 걱정스럽다.

"경찰관이나 구조대들은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이들이다. 다만 이들은 사건에 투입된 뒤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병원이나 담당 기구가 따로 있다. 오히려 심폐소생 등을 돕던 일반 시민들이 심리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이 더 걱정이다. 이전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보다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들이 거기 있었던 게 잘못이 아니다. 당사자들은 참사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노출되는 걸 꺼리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지원과 응원도 필요할 것 같다.

"트라우마 환자들을 괴롭히는 주요 원인이 대인관계다. 사람과 세상이 나한테 안전하다는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의 지지, 혹은 신뢰다.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믿음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트라우마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사람들은 불안이 올라올 때, 그 요인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더 찾는 경우가 있다. 이태원 참사를 예로 들면, 사고 장면을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려보는 현상이다. 이런 유의 트라우마 증상을 인지하거나, 불안의 강도가 높아지면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일반인도 참사 트라우마 전조를 알 수 있을까?

"우리 몸은 무서운 장면을 보면 공포를 일으킨다. 불안이 올라오면 각성이 일어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성 트라우마가 되는 거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몸이 뻐근하면 각성 상태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몸 상태를 조절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을 보면, 안정화 기법이 있다. 복식호흡, 나비포옹(두 손을 반대쪽 어깨에 올려 10~15회 토닥거리기), 착지법(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린 뒤 지그시 눌러보기) 등을 해볼 수 있다. 걷기나 다른 운동을 반복해도 좋다. 무엇보다 일상을 방해받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오면 반드시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슬퍼할 권리, 애도할 권리'를 비난받으면서 또 다른 상처를 입기도 한다.

"참사 피해자나 이들을 추모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안다. '왜 그런 데 갔냐'는 식이다. 우리는 모두 안전할 권리가 있고, 즐거운 걸 누릴 권리가 있다. 오히려 그들이 안전하게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왔어야 한다.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참사를 안타까워하고 슬픔을 공감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도 서로에게 해줘야 한다. 아울러 참사 경험자나 희생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은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학생 정서 심리 지원 상담 프로그램인 '위클래스',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다. 주요 자치구 등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1차적인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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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 여과없이 노출...일반인도 트라우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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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난달 29일 150여명이 희생되는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곳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생때같은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추모객들의 손편지가 줄지어 붙었다. 시민들은 글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돕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아픈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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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전국 59곳 위기…수도권도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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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에서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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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042416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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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허가’ 이끌어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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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희 변호사(32)의 어릴 적 꿈은 로봇 박사였다. 박 변호사는 학창 시절 방과 후 과학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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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4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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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16만명 ‘역대 최대’…정규직과 임금 격차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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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시간제 노동자가 비정규직 증가 견인 정규직 노동자 ‘기저효과’로 60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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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내나는 삶] 인간 전태일의 이상과 오늘날 노동자의 삶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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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거액의 뇌물을 건냈다는 혐의를 받는 미국의 유명 배우 펠리시티 허프먼(왼쪽)과 로리 로우린. /AFPBBNews=뉴스1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대학 입시 비리가 터졌다.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수억 원을 쓴 유명 배우와 기업 임원, 대학 운동부 감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뇌물을 준 부모는 유명 배우나 기업 고위임원, 패션디자이너와 로펌 대표 등 상류층이 대부분이었다.

12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사법당국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자녀를 명문대에 부정입학시키기 위해 대학 체육부 감독 등에 거액을 건낸 부모와, 뇌물을 받고 자격 미달 학생을 합격시킨 대학 관계자 또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등 50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시도한 부모들이 사용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대학입시학원 등을 통해 대리시험을 치거나,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험성적을 부풀렸다. 시험성적만으로 명문대 입학이 어려우면 대학 체육부 감독에 뇌물을 주고 체육특기생으로 뽑히도록 했다.

부모들이 뇌물로 쓴 돈은 적으면 20만달러(약 2억3000만원)에서 많게는 650만달러(약 73억6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뿌린 검은 돈은 심지어 SAT(미국 수학능력시험)와 ACT(미 학력고사) 등 대학 입시 시험 감독자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부정입학을 의뢰했던 부모 중에는 1990년대 인기를 끈 유명 TV드라마 '풀 하우스'에서 주인공의 아내 역할을 맡았던 로리 로우린, '위기의 주부들' '아메리칸 크라임' 등 유명 드라마 주인공 펠리시티 허프만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에 참여한 앤드류 렐링 미 매사추세츠 주 지방검사는 "이번 사건은 부를 이용해 진행된 광범위한 명문대 입학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들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일반 학생들이 입시에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만을 위한 대학입학시스템은 없으며, 이는 사법 처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미 대학들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뇌물을 받은 체육 감독이 소속된 캘리포니아 주의 스탠퍼드대는 "해당 감독 외에 다른 부정입학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코네티컷 주의 예일대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고, 재발 방지를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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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73억'...미국서 사상최대 '대입 비리'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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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거액의 뇌물을 건냈다는 혐의를 받는 미국의 유명 배우 펠리시티 허프먼(왼쪽)과 로리 로우린. /AFPBBNews=뉴스1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대학 입시 비리가 터졌다.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수억 원을 쓴 유명 배우와 기업 임원, 대학 운동부 감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뇌물을 준 부모는 유명 배우나 기업 고위임원, 패션디자이너와 로펌 대표 등 상류층이 대부분이었다.